최재춘 의원 발언

홍천읍 황영철위원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직접 현지조사한 자료들에 대해서 취합한 여러가지 의견들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시간에도 직접 특위위원님들과 같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들어서 알고있듯이 수해가 나면 몇분 안되는 건설과,새마을과 직원 분들께서 굉장히 바쁘시고 인력도 모자르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님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참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1팀에서는 홍천읍, 북방면, 화촌면, 두촌면에 걸쳐서 90년도 수해복구 되었으나 91년도 수해시 재유실된 수해복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건설과사업 10건.4,026미터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새마을과에 관한건 6건.3,445미터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질문자체를 문답형식 자체로 진행하기를 바랬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간략 간략하게만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추후 검토되는 질문들에 대해선 이후 질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면에서 상화계리 포전들보, 90년 수해 복구 공사시 보호설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보의 높이가 주변제방보다 높이 증설되었으므로 이로 인해서 주변 제방이 유실된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직접 현지조사결과 옹벽공사,보공사 골재가 불량한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두번째 성동천.성동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천.성동제에서 약 140m 구간이 유실된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유실된 옹벽에 기소가 상당히 미약하고 그리고 옹벽자체가 묵은 옹벽 시공으로 지지가 약했다라는 지적이 대두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당시 되메우기 옹벽공사 이후에 군도에 대한 되메우기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다짐작업이 부실했기 때문에 붕괴가 유 발된것이 아니냐 직접 저희와 같이 대동한 토목계장님께서는 이 사항에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 공사는 옹벽공사 이후에 옹벽공사를 맡았던 모 업체에게 무보수 시공으로 맡겼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냈습니다. 무보수 시공으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므로서 당연히 불성실한 시공을 유발시킨 것은 아닌가? 어떻게 수해복구 사업이 그렇게 무보수로 책정되고 시공될 수 있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가지를 보았습니다만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작아서 끝까지 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역전평보에 관한 사진촬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보의 위치에 비해 신보의 위치가 훨씬 상류쪽에 위치하고 있다. 구보의 위치보다 높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높게 준설되고 하상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 신보위에 있는 제방을 유실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설계가 과연 옳았는가 하는 점에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적어도 신보를 설치할 때 이후 유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서 사전 참작이 되었어야 될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굴지제 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지제 제방에 대해서 돌망태 시공을 90년도에 돌망태 시공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돌망태 시공시에 어떠한 문제점으로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하천에 하폭보다 약 5미터에서 10미터 이상이 하폭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돌망태 시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상태로 시공했어도 유수에 어떤 결과를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5에서 10m이상 하폭을 감소시켰다면 똑같은 물이 흐른다해도 당연히 유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공사였다고 참작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홍천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읍 하오안1리 소하천 501m구간 1,960만원 상당의 자금이 투입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1m 이때도 역시 드러난 문제점은 이사업을 새마을 소관을 마을도급으로 준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마을도급으로 주었을때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 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마을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옛날의 새마을사업 시절과 지금과 상당히 달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도급을 주었으면 그 마을도급을 준것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돼야만이 부실공사를 막을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왕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한다면, 관계공무원들과 주민들간의 원활한 협조가 사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산2리 소하천 818m 구간 3,538만5천원이 사업비로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88년 경지정리시에 시공된 제방에 수로 구멍이 작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90년도에 옹벽, 아니 돌망태 시공을 했습니다만 그때 상류로부터의 토사유출이 그 작은구멍으로 유출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제방 주변으로 범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로서는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이것이 88년 경지정리시시공된 제방의 수로구멍입니다. 이 수로 구멍과 구멍으로서는 도저히 상류로부터 유출되는 그 토사를 유출시킬 수 없는 아주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돌망태 시공하기전에 이지역으로 도저히 토사유출이 되지 않을 것 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공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점이 그것보다 그 윗쪽으로 있는 도수로와의 연결 교차지역으로 인해서 시공상 어려움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도 만일 현재 제방수로구멍을 그냥 나둔상태로 그 돌망태 공사만 아니면 다른 시공방법으로 공사를 한다할지라도 토사유출은 어림도 없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벌써 91년도 재시공 하실때에는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참작하시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은 그 제방이 박스 시공으로 좀 전환해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재시공시에 충분한 설계시공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정1리에 소하천, 철정교 부근입니다. 이철정1리 소하천 여기도 마을도급 계약으로 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도급은 찰쌓기 구간입니다. 메쌓기에 비해서 더 튼튼한 시공을 위해서 찰쌓기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보시듯이 이 갈라진 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진 틈속에 과연 바위와 바위사이에 자갈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가! 겉에 시멘트만 꺼내면 안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주민들의 불성실로 봐야되겠습니까? 아니면 지도관청 기관의 지도 감독 소홀로 보아야되겠습니까? 양자가 다 책임져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러한 마을도급 계약을 줄때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와 같이 지도 감독이 좀철저했더라면 이러한 문제점은 없었을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철정3제.역내제에서는 20년 빈도로 시공된 구간이기 때문에 예상빈도 이상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사실 어려웠던 점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때 두촌면 면장님의 의견과 같이 하상단면이 계속 높아지는데 이 하상단면을 낮춤으로서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해방지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면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직접 나가보셔서 과연 여기가 그 골재시공을 통한 하상단면을 낮출수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하셔서 같이 협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남천.장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남천 장남제는 84년도 수해시에 돌망태 시공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 수해가 났고 90년도 수해시에도 똑같이 돌망태 시공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돌망태 시공으로 공사를 해서 한번 수해가 났으면 그 다음엔 이것으로 부족하겠구나 좀더 단단한 찰쌓기나 옹벽시공으로 했어야만이 옳지 않겠느냐고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나 90년도에도 똑같이 돌망태 시공을 해서 91년 3차 수해가 유발되도록 한것으로 판명됩니다. 이는 전례의 경험으로 보아서 분명히 좀더 다른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똑같은 돌망태 시공을 함으로서이러한 안이한 설계시공으로서 재 수해의 영향을 빚었던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재 수해가 유발될만한 지역은 이후에 또다른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절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몇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관계공무원님들의 답변을 들은후에 좀더 세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위원입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건설과장님과 새마을과장으로부터 90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본 위원들이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지를 나가보니까 그 많은 사업장을 적은 인력으로 복구사업을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그 점이 역력이 눈에 보였습니다만 그중 저희가 보기에 그냥 넘어가서는 공사자체에 하자와 또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중의 사업이 안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동면,남면,서면 3개면을 돌아보면서 그중에 잘된것도 많이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사업장은 각면에서 1개 사업장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면 노천1리 효죽보 입니다. 2개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1개공구는 별문제가 없이 양호하게 공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2공구는 노천1리 보입니다. 이보는 이제 공사준공 처리가 된지가 불과 1년도 안되는 8.9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물론 금년에 장마를 치르고 넘어갔다고는 합니다만 현지에 가서 본즉 그 물받이 일부가 벌써 펑크가 나가지고 유실되어 있었습니다. 또 포장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를 않아서 이것이 전체 다시한번 장마를 치르면은 전체가 다 유실될 그런 사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으로 봤을때에는 이 공사 자체가 부실성을 가져왔다고 보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되고보면 앞으로 이것이 유실되고 보면 아마 예산의 손실도 컸고 또 주민들의 기대감에도 크게 못미치는 공사라고 생각이 돼서 이 보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시한번 현지를 답사해주시고 주민들이 바라고 영구적인 복구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자보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남면 용수리 장두리보입니다. 이건 길이가 34m이고 투자예산이 1,996만2천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언체길이가 약 80m정도 되는데 그 중에 중점으로 우리가 보는쪽에서는 우측으로 한 15m정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는 농경지가 있고 또 언체가 안나가므로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물이 늘게되면 언체가 안된쪽으로물이 넘어 가기가 쉽습니다.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걸로 봤을때는 사실상 이 언체공사를 당초 결과에 어떻게 돼서 부족되게 되었는지 또 이대로 두고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냉혹한 말씀인것 같습니다만공사자체 면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언체길이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또 도수로가 기초공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수로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수현상을 눈으로 역력이 볼수가 있었습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어떤 조사반 입장에서 지적을 했다기 보다는 농민들이1년도 안된 공사가 그렇게 불성실하고 유수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것은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볼때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돼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려는지 이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면 제곡2리 소하천제방입니다. 새마을과에 속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길이가 1,689m 투자된예산이 6,961천원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메쌓기로한 제방공사인데 이것이 사실상 전체가 유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수행공무원으로 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금년도 수해를 입어서 수해복구 사업에 계산이 되어있다 이런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은 우선 영구성을 띄고 하다보면 이런 부실사업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알거나 또정부의 지시로 수해복구 사업은 영구성을 가지고 그야말따나 다시는 어떤수해가 와서 덤빈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그 지시속에서 전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부실공사가 있었다고 하는것은 역시 저희나 주민들이 볼때에 마음 아픈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초콘크리트가 전혀 안돼있는 상태다가 메쌓기를 했고 일부 찰쌓기를 했는가 하면은 전혀 터파기 조차 안된것으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고보니까 전체가 부실공사가 되고 또 전체 유실까지 된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서 이건 한마디로 묶어서 전 공사가 전체 다 부실공사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에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대소에 부딪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정식 본회의에 보고사항에 다 보고드리리라고 믿고 우선 그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크고 많았 다라고 하는 세가지 사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현명하고 이해가 갈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저의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실과장님 21일.22일 양일간 91년도 수해로 인하여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장을 다녀본결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고생을 하셨던것을 눈으로 역력히 보았습니다. 본인이 2일간 20여사업장을 본 결과 많은 물량을 몇달내에 실시하느라고 잘된 사업장도 많습니다만은 설계서부터 시행시 문제점 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를 간추려서 잘된곳 몇군데하고 못된데 여러분들 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잘되었을텐데 안된지역 몇가지를 골라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섭섭하시드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홍천군이 앞으로 잘돼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마시고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내촌면을 갔습니다. 저희가 보는 과정에서 약 20여건중에서 새마을과하고 건설과 반반정도를 보았습니다. 내촌면에 가서 제일먼저 본것이 소하천 제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촌면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렵습니다. 지역이 산골이고 그 면장님 인솔하에 제방쌓은곳을 가보았습니다. 도관3리라는 곳을 갔습니다. 찰쌓기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작년12월에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추운겨울에 공사를 하게되면은 다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800m를 공사를 했는데 거의가 다 유실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시공을 할려고 모래를 갖다놓고 공사준비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 신경을 쓰시고 그해에 못하면 후년에 미루어서라도 완고한 공사를 하도록 해주셨어야만 될터인데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빨리 해야되겠기에 시공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달에 공사한것이 요정도로 말짱 망가졌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라기 보다는 추운겨울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운겨울에는시멘트 공사를 하지 않도록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촌면 와야2리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교량인데 10m정도가 됩니다. 공사비는 약 1,692만8천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사 자체는 잘되었습니다. 설계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양옆에 날개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좀더신경을 써주셨다고 하면은 좋은 작품이 되었을텐데 돌몇개 쌓고 시멘트로 발라놓은것을 보았을적에 굉장히 작품은 잘되었는데 문패가 잘못된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주시고 그 사업장에 도수로가 있는데 도수로도 설계당시에 넣어서 다 같이 이룩할수 있다라고 했다면 그 교량은 정말 멋있는 교량이 되었을텐데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업자가 포크레인으로다가 푹푹 모아가지고 흉할정도로다가 처리를 해놓은것을 보았을적에 굉장히 저희는 성의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내촌면 물걸1리에 도수로 공사하는것을 가보았습니다. 정말 이건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공사자체는 늦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완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농촌에 한참 물을대는 시기를 피해서 공사하는것은 늦었더라도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수로하는 과정이 모래성 위에다가 지금 도수로를 쌓고 있습니다. 이건 밑에다가 돌망태를 하지 않으면은 또 장마가 오면은 그 도수로는 단시일내에 무너질것 같은 현상을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밑에 옹벽이나 제방을 쌓아야만 그 도수로는 완벽하리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22일날 오전에 서석면을 보았습니다. 서석면 수하1리에 눌언동이라고 하는곳에 90m를 했습니다. 약 금액은 1억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내촌면하고 각지역을 다니면서 공사를 봤을적에 제일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논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것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교량을 직선으로 놓았기 때문에 양옆에 도는 차량이 큰 차량은 잘 돌지 못할정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는 잘되었는데 옆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꺽여져 기억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것을 봤습니다. 그점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잘 보셔가지고 앞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제가 보던중안에 공사가 제일 잘되었기 때문에 사진 한장을 찍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요런것은 잘 참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하 그 지역입니다. 도로밑에 도수로가 연결되어 있는곳입니다. 길이가 깁니다. 약430m정도가 되고 예산은 4,900만원 투입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사 자체는 잘되었는데 수평이 잘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구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끝에 가서는 물이 내려가지 않는 비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는 기술진에서 잘보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다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다시 보셔가지고 보수처리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역시 서석면 수하1리 음향곡이라는 곳에 굉장히 큰보를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자체는 잘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많이 건설과에서 진정을 받으셨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요것이 보 공사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산입니다. 보공사를 하고 이쪽에 옹벽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을 뚫고 들어가서 강이 뒤로 물이 빠져나갈 정도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보수를 해주시고 여기에 앞으로 설계를 하실적에 꼭 옹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되겠고 또 여기와 병행해서 요밑에 물받이가 있습니다. 물받이 밑에 철망을 약 한5m 짜리를 넣었는데 대략 우리 홍천군에서 실시한 보에 공사는 철근망이 시멘트보다 약 15Cm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마가 지면은 압력에 다 망가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멘트 바닥보다 약 20Cm 낮추어서 철근망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은 완고한 공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다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키큰 사람이라도 요위에 수문을 돌리라고 보면은 키가 작기때문에 돌리기가 힘듭니다. 이지역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 요기다가 철근을 넣어서 뭐를 만들어야야만 여기를 올라가서 돌릴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요런것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작업을 하셨는데 안된것만 자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짚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서석면 수하1리에 진고개보 입니다. 물론 공사자체는 잘되었습니만 이런 설계는 만고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수문이 강복판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2m.13m를 들어가야 수문을 닫을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마가 졌을경우 여기를 누가 건너가 이 수문을 닫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문제는 관계관께서는 잘 보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면 하군두리 300m제방입니다. 제방은 망태사업서 부터 굉장히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잘 했습니다만 조금만 노력을 해따고 보면은 미관상 좋게 공사를 했을텐데 생긴 그 상태로다가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나쁩니다. 이런지역은 공사감독관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다고 보면은 업자에게 공사과정에서 잘말씀을 드려서 직선화했다면 좋은 공사와 좋은 작품이 되었을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석면 청량1리 제방이 굉장히 깁니다. 약한 4km가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지역에 공사를 하시느라고 이른 봄부터 많은 고생을 하신줄 압니다만 4km 지점에 맨 상단부분에 하천폭이 2km가 안됩니다. 요것이 맨 상단부분입니다. 1km800정도가 됩니다. 아니 1m800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마시에 홍수가 범람한다고 보면은 양지역으로 또 터질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보는것도 아니고 업자가 잘못했다고 보는 것도 전 아닙니다. 그당시에 알아본 결과 이 지주들의 사고.땅관계가 타협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업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주들 측에서 토지를 내놓을테이니까 이공사를 재시공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하고 여기서 약 500m 하단부에 내려오니까 요런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40개가 이 좁은 형태에 있고 거기서 약 4,500m 내려오면 그지역에 50개가 또 그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90개정도 망태만 뜯어가지고 다시 작업을 한다고 보면은 그 지역은 영구한 제방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업자측에서 재공사를 한다고 망을 갖다 놓은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많은 공박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매일 전화로 연락하고 하는것을 들었을적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빨리 조속된 시일내에 이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석면 생곡1리입니다. 여기에 제방이 양역으로 되어있는데 보건소 옆 입니다.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겠습니다 만 작품관계는 보기가 좋습니다. 요쪽 저쪽 붙인것이 부족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한 40m지점을 남겨놓고 제방을 해다가 중단을 했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방을 하다가 말은 상태로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가보시고 마주 채우셔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내면 자은2리를 보았습니다. 설모치보라는 곳을 보았습니다. 보에 달려있는 도수로가 약 100m정도가 됩니다. 그보에 달려있는 도수로를 작업을 할적에 기초를 안한 상태에서 위에다가 시멘트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밑은 완전히 파여나가서 웅덩이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손을 봐가지고재 공사를 한다고 보면은 영구성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에 철망을 넣은것은 꼭 20Cm 이하로다 떨구셔 가지고 공사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시멘트보다 10Cm이상 철망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망가진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 자운2리의 제방입니다. 사업량이 많습니다. 약 900m됩니다. 그런데 철망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가본결과 밑에 부분은 그런대로 잘되었습니다. 제방자체가 상단이다 보니까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것이 철망으로 쌓아 올라간것입니다. 요기가 상단부인데 요 상단부에 넓이가 한자정도도 안됩니다. 여기에 말짱 이쪽은 흙이 까내려 갔어요 하다말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된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것인지 본위원은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점은 잘보셔가지고 만약에 아직 준공처리가 안된것이라고 보면 재공사를 해가지고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내면 광원3리에 교량을 봤습니다. 거기는 내면 면소재지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교량자체 공사는 잘되었습니다. 날개벽이 어느다리고, 교량이고 간에 네군데는 날개벽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군데 정도는 약 한 서너발 정도씩 날개벽공사를 하는척은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60m를 건너가 보니 그건너 농경지는 있습니다. 농경지를 건너가는 농로는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농로도 들어 갈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교량의 가치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너 농가가 현재 한집이 있습니다. 또 농토도 꽤많은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지역으로 보았을적에 이지역보다 더 급한 지역은 없었겠느냐? 농가가 한집밖에 없는 곳에다가 60m 약 5,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부터 설치하게 된 어떤 좋은 고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가리셔가지고 먼저 할때가 있고 나중 할때가 있는것 같습니다. 급한지역부터 많은 사업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그 과정에 잘된점과 못된점 몇가지만 골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잘못된것은 금년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된것은 표본을 삼아 다음 사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북방면 상화계리 포전들취입보언체가 높아져서 제방및 농경지가 유실되었으며 옹벽공사의 골재가 불량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당초계획서 몽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도수로의 높이와 언체 높이가 맞게 설계 시공되었으나 재래보일때에는 홍수시 물막이한 보가 유실되므로서 제방및 농경지 피해가 없었으나 영구 구조물인 콘크리트보를 설치하므로서 제방을 월류하여 옹벽기초 지반이 쇄굴되므로서 전도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옹벽은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되어 보수중에 있었으며 보상하류제방은 91년도 수해복구 공사에 책정되어 개량 설계되어 발주중에 있으며 농경지 피해부분은 북방면에서 년내에 복구하도록 계획되어 본 공사가 마무리 되면 재 피해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북방면 성동리 성동천성동제 약 140m 유실 부분에 대하여는 주 피해원인은 예상치 않은 단 시간의 집중호우로 강수량이 많아 도로를 범람하여 물이옹벽뒤로 침투되어 발생되였으며 되메우기의 다짐을 일반적인 옹벽에서는 설계에 계산치 아니하여 시행을 하지 않았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과 옹벽사이의 콘크리트 마감은 도로의 미관상 및 옹벽의 유지관리에 효과를 증대코져 시공업체에 협의하여 지시하였으며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계획에 반영 다시는 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심혈을 기우려 설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북방면 굴지리 새보의 언체가 높아 상류측 제방이 유실된건에대하여 말씀드리면 몽리자및 주민과 협의하여 상류측 제방고를 높게 설계시공하여 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굴지리 제방건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 지침및 방침은 원상복구와 보상비 미 책정으로 토지소유자가 제방편입 반대시에는 부득이 기존 상태에서 시공될 수 밖에 없으며 금년에는 소유자의 토지 편입 승락서를 징구하고 개량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성산2리 제방 범람건에 대하여는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책정되어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재 피해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여섯번째 철정3제 역내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하상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하여 골재채취 예정지는 고시 혹은 하상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하상을 낮출수 있도록 계획하겠으며, 일곱번째 장남천 장남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남천 장남제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돌망태 보완 개량을 시공하였으나 피해 지점에 국도 옹벽및 취입보 또한 제방이 수충부 지역인바 견고한 옹벽으로 개량 복구할 계획이며 이 지역은 제방자체를 예비군 훈련장측으로 하천을 이전하여야 되겠으나 토지승락.용지보상 및 공사비가 과다함으로 인하여 기존 제방을 현재로서는 사용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면 노천1리 효죽보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건은 노출된 암반에 설치한 물방석이 약1㎡정도 파손되고, 호안공 2조가 유실우려가 있으며 조사당일 시공회사에 하자보수토록 지시되어 금년간 하자보수 완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남면 용수리 장두리보건에 대하여 당초 조사측량 설계시에는 하상 암반에 기존보 콘크리트가 부착되어 있어 재시공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에 반영치 않았으나 금회 조사한 결과 금년도 수해시 기존보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유로형상이 바뀌었습니다. 금후 예산에 반영 보길이 연장 및 호안공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촌면 물걸리 도수로건에 대하여는 90년도 수해복구 사업비에 도수로 사업비만 책정되어 도수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도수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옹벽 및 돌망태를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후 예산에 반영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서석면 수하리 도수로 430m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수로 구배가 맞지않아 유수에 지장이 있다는 건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하여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토록 하겠으며 공사지도를 철저히 하 겠습니다. 세번째 서석면 수하리 음향곡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쪽으로는 암반이 노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옹벽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설계시공 할시에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수문에 올라갈수 있는 사다리등 세심한 부분까지 설계시공토록하겠습니다. 네번째 서석면 수하리 진고개보 수문건에 대하여는 당초 취입수문 부분이 고수부지로 도수로를 개거로 하지 못하고 암거로 설치하여야만 될 상황이어서 도수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것으로 판단되 어 현지와 같이 설치하였으며 실제 홍수시 퇴수로는 별도로 보도수로 하단 300m에 기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서석면 하군두리 제방건은 기존제방 선형대로 시공하므로서 선형이 불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내면 자은2리 솔무치보 건에 대하여는 준공후 현지를 가보지못하여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현지 조사하여 하자 발생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 조속히 하자 보수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내면 자은2리 제방건은 91.6.1일 준공되었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성토량을 계상치 않아 준공후 성토 부분이 침하되어 제방 단면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열과성을 다하여 보다 완벽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조사 하셔서 아시는바와 같이 약 3,270건의 수해복구 공사를 지시하면서 토목직 공무원 1명이 130여건을 설계.시공.감독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수해복구 시공업체에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마다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현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행사가 있어서 동해시 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지난해7월.9월 피해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저희가 사업이 잘되도록 지도 점검하여 수해복구 사업이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고 부실공사는 즉시 시정 보완조치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비는 총 복구비 소요액이 91억182만7천원이었습니다. 이중 국고지원액이 59억9,294만1천원, 도비7억, 군비6억2,688만6천원으로 총 복구비 소요액의 80%인 73억1,982만7천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중 20%금액인 17억8,200만원은 주민부담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지역 주민의 자부담 능력이 없고 군 재정형편상 중앙지원액에 일부 지방비를 부담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였습니다만 그리고 현장감독공무원이 군자체 수해복구 측량설계에 종사하다가 적기에 감독하지 못하여 의원 여러분으로 부터 많은 지적을 받게된 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으며 실무계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황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하오안1리 소하천제방 2개소 501m는 1,961만6천원으로 공사는 마을도급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메쌓기가 허물어지고 하폭이 좁아져 기존하상 굴곡이 심하여금년도 수해복구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촌면 철정1리 소하천제방은 8개소 611m dlqslek. 3,160만 8천원으로 공사는 마을도급으로 시행하였으며 90년12월 17일 착공, 91년5월20일 완공하였으며 이 사업은 찰쌓기 옹벽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금년도 수해복구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촌면 장남1리 소하천 제방은 5개소에 484m, 사업비 1,783만1천원으로 마을도급으로 시행된 돌망태 사업입니다. 90년 12월15일 착공하여 91년5월22일 완공하였으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찰쌓기로 시행 항구복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대곡2리 소하천제방은 사업량13개소 1,698m, 사업비 6,961만원으로 90년12월 25일 착공,91년 5월17일 완공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초를 찰쌓기로하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촌면 도관3리 소하천 제방은 사업량이 5개소 474m로 사업비는 3,251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광토건과 도급계약한 사업으로 90년10월 26일 착공하여 90년 12월20일 완공하였습니다. 작년 12월 공사로 인해 찰쌓기 부분이 부실공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촌면 와야2리 소교량 1개소 10m입니다. 사업비는 1,692만8천원으로 오성건설과 도급계약한 사업으로 90년12월24일 착공하여 91년 6월 22일 완공된 사업입니다. 날개벽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보완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면 수하1리 소교량 1개소 90m 입니다. 사업비는 1억951만6천원으로 유알건설과 도급계약한 사업입니다. 90년12월26일 착공하여 91년6월11일 완공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차량통행이 불편한 이지역에 현지 확인해서 진입로의 확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면 청량1리 소하천 제방사업으로 23개소에 4,240m로 사업비는 1억4,273만9천원 이었습니다. 장풍건설과 도급계약한 사업으로 90년12월26일 착공하여 91년7월12일날 완공한 사업입니다. 상당부분 옹벽1m800, 홍수범람 우려가 있는 지역과 하단부분 2개소 500m, 돌망태 90조를 재시공토록 시공회사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는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석면 생곡1리 소하천 제방 사업량 5개소 291m입니다. 사업비는 1,360만2천원으로 90년12월26일 착공하여 91년4월23일날 완공된 사업입니다. 40m 남겨놓고한 부분은 현지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설계해서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내면 광원3리 소교량 1개소 60m사업으 로 5,922만9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날개벽 네곳중 세곳은 완공되었으나 한곳 시공치못한 지역은 수해복구 차원에서다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영한위원께서 지적하신 농로개설이 안되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농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하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기술직 공무원을 현지 출장시켜 시정보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부터는 마을에 지역유지와 지역에서 덕망있는 인사를 수해복구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공업자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부실공사 사례중심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사례가 단 한건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천.성동제에 되메우기 작업이 부실해서 유수가 콘크리트 밑으로 침투가 되어가지고 옹벽시공 했던것이 무너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인이 옳게 파괴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 작업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는 것이 무보수 시공 설계도 없이 무보수 시공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합니다. 지금이 사업을 다시 설계시공 할려면은 또 추가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물론 이것을 시공 도로정리를하기 위해서 같이 하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이유든 부탁을 하셔서라도 시공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업자에게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다짐을 받은 다음에 하시던지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돈 안들여서 할려고 했던 사업이 대부분 더 큰 재정투입을 가져온 결과과 되었다라고도 파악이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건설과장님께서는 경험으로 아시고 추후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이틀동안 3개면을 돌아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모든 제방이 저는 그 옛날에 제가 걸어온길을 탈피하지 못해서 아마 이런 노파심에서 말 씀을 드리는것 같은데요. 옛날에 저희들이 새마을을 20년 해오면서 부터 보니까 모든 제방에는 돌붙임이라고 하는것은 1:1붙임으로 되고 또 찰쌓기 내지는 메쌓기가 바로 1:1붙임입니다. 그리고 요즘 근래에 4.5년전부터 돌망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제방사업이 찰쌓기든 돌망태든 전부가 상단부에는 성토를 하고 또한 줄떼내지 그물떼를 늘여서 떼가 살아나서 그 성토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래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것이 바로 성토의 생명이고 또한 떼심기는 성토를 보호하기 위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90년도 수해는 유별리특히 이 메위에 성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토가 있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떼는 하나도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그 상황에 따라서 설계상성토나 줄떼 심기를 하지 않았는데 시공업자가 하는둥 마는둥 하고 갔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문제 하자 발생한것이 감독 소홀이기 때문에시공자가 소홀히 시공을 했고 또한 소홀히 시공을 한것을 역시 나중에 감사가 끝났다라고 하는것은 역시 한마디로 얘기해서 담당공무원 내지는 감독관 측에서 많은 시정을 요구하는 바램이 있고요 우선 이 우리나라 질서의식,질서의식 하는데사람마음 질서의식을 고쳐야 되겠어요. 제가 만약 시공업자라고 해도 단 자기고향에 와서도 부실공사라고 하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경상도나 전라도에 가서 공사를 하는데 돈따먹기 공사를 하면 했지 어디 그 충성을 다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업자 선정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바로 내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무리 좀 바쁘더라도 90년도같이 많은 수해건수가 터지는 것은 아마 좀 역사적으로 조금 드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용역설계는 극히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필히말씀드립니다. 용역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그 현장에 나가서 그 회사의 제 나름대로 맞게 입에 맞게 요리해서 먹고 끝나는게 바로 용역설계인데 그렇다면 용역설계하는 데서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요번에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새마을 한 20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수하1리에 90m 교량도 소교량입니까 소교량이 미터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인줄도 모르겠어요 이 수하1리 교량놓은것은 완전 준용하천입니다. 그렇다면 난 명칭을 소교량이라고 붙인것도 의아스럽고 그런데 소교량이건 대교량이건 좌우간 이 교량만은 잘해놨어요. 그러나 새마을과에서 명칭 붙이는건 무조건 좀 작게 생각해서 100m넘는것도 소교량인지 그점 알고싶고요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거듭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든 제방사업에 대해서는 성토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 압니다만 90년도 수해는 특별히 성토가 없고 줄떼심기가 없었는지라고 하는것을 건설과장님께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계장님께서는 정말 거듭말 씀드립니다만 90m도 소교량이고 30m도 소교량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제가 20년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당초 설계할적에는 그 떼를 심는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천쪽으로 돌망태, 윗쪽으로는 떼를 심고 농경지쪽으로는 떼를 계산을 안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앞으로 제방을 진짜 항구복구 개념에서 다시 성토는 떼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떼는 설계했다 뺐던것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반대한게 많습니다. 그떼를 현재 수해복구는 아니지만 수타사진입로도 옆에 떼를 못심고 돈이 부족해서... 그리고 지금 용역설계를 피한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올해도 저희 일반건설은 우리가 자체로 했지만 소규모 시설은 용역을 주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하리 교량이란 개념은 저희가 팔봉교도 소교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새마을과도 소교량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도로 자체를 농로개념으로 봐서 소교량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로간에 질의문답을 하는데요 기왕이면 전화 대화식으로다가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쾌션마크가 서로 풀려나가는 대화식으로다 했으면참 바람직합니다.

제가 추가로또 업자선정관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무과에서 입찰을 봅니다보는데 저희가 뭐 누구를 줄려고 해도 못줍니다. 입찰을 보기때문에 우리가 수위계약을 하면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줄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가 많은데는 66건맡은 데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들이 66건 최고많은데 있고 오히려 큰 회사들은 한건, 두건 밖에 안맡았는데 요런데서 업자선정을 하는데 제안을 둘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것은 명년도나 후에 혹 이런사항이 겹쳤을때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어떤 모지역에 천만원짜리 공사가 하나있습니다. 그것을 하청을 땄는데 그사람 또한 하청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사람이 두번째 하청자가 바쁘니까 그 지역사람을 한사람을 주었습니다. 이 공사비가 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사람이 딱 맡아서 할때 600만원에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이 두사람을 거치면서 도망갔기때문에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공사를 100%할수 없기 때문에 바로 부실공사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꼭 교훈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때에 하천을 정식으로 줄수는 있는데 면허없는 사람은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그런데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 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농로와 농로를 연결하는 교량은 지금 현재 소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차원에서는 기존 새마을 시설물이 망가졌 을때 그걸 다시 복구하는 차원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서면 팔봉리 교량도 소교량인데 기술실무진이 한사람 밖에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건설과에서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면 수하1리 교량도 저희가 당초 새마을 추진으로 교량을 작년도 피해로 저희가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정행준위원입니다. 우리가 이틀동안을 그 수해복구 사업을 조사를 하면서 느낀것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번수해복구 사업은 좀 지나친 얘기 같지만은 업자와 관청과 타협을해서 돈나누어 먹기식으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극한적인 얘기지만은 우리가 제방을 보니까 제방은 거의 90%가 망가졌거나 부실이예요 그렇다고 볼때 현재 철망태를 씌운것도 철망태위 평선이 뭐 형편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방도 넓었다 좁았다 나갔다 하니 이것은 제방으로서의 역활을 도저히 할수 없는거다 이거예요. 또 보면은 이 철망태를 씌워 가지고 밑에 3m이고 5m가 되는것이 대부분 그런것들은 안망가졌는데 직선으로 철망태만 2m고 1m50만 만들어 놓은것이 있어요 그리고 꼭대기에도 없고 돌붙임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와르르 딸려서 무너지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아도 설계에 모순이 있다라고 볼수가 있고 또 대곡2리 같은 동네는 그 경사도가 대단합니다. 높은데서 내려오는 수압이 대단한데 좁은도랑으로 거기다가 메쌓기를 했다 이거예요 돌만 갖다 보기좋게 붙여놨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소도 50Cm나 30Cm를 파가지고 한것이 아니고 돌을 쭉 붙여놨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게 160m이고 13개소나 되는데 암만 여기다가 수십억을 들여도 뭐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눈감고 아웅이예요 뭐 적당히 하고 돈받아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내고향, 내고장,내군을 발전시키고 우리군의 수해복구를 하는데 좀더 진심으로 내일같이 생각을 하고서 공사를 설계하고, 공사를 시키고, 또 공사를 감독해 주었을때 이것이 보전이 되고 다시 항구적인 복구가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바쁘다 그냥해라 알았다 그러니까 돈나가는거 이런식으로 천년 만년을 두고해도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좀더 참신한 마음으로 앞으로는 이런 공사에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질문하기전에 대부분이 보 공사를 보니까 보공사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남면에 한군데 가니까는 호안공사를 안해가지고 옆에 농경지가 무너지는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무슨 보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가 딱 한군데 있는데 그런데는 설계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지만 대부분이 99%가 보문제는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신 제방은 잘못했다고 볼수있다는것은 이것은 시정할 문제가 있고, 지적사사항은 대곡2리 제방문제입니다. 대곡2리 제방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비췄습니다만 새마을과 소관인데 십상에서의 약 1,600m가 되는데 단 10m가 붙어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럼 그걸 공사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무얼보고 검사를 해줬느냐 이거예요. 이런 처사는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아까 새마을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메쌓기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찰쌓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찰쌓기라는 것은 시멘트를 바르는것을 찰쌓기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찰쌓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찰쌓기를 해도 양쪽제방을 쭉 막고 복판에 급경사에선 낙차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낙차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판이 파여나가 시멘트가 아니라 철망을 씌워도 날아갈 판인데 이거는 설계상 벌써 잘못된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찰쌓기 시공을 할려면 반드시 낙차공을 만들어서 파손이 안되도록 해달라 가급적이면 철망태로 해서 중간 중간 도랑을 건너서 모래.자갈이 걸려서 더이상 파이지 않는 그런 완벽한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이 공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는 다 되었는지 설계가 되었다면은 어떤 공법으로 설계가 되었는냐 찰쌓기로 되어있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찰쌓기를 철망으로 고칠수는 없겠느냐 그렇게 묻고싶습니다. 요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의 말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망태 시공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한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곡1리 메쌓기 시공한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소규모 사업이라 주민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량은 다해야 되겠고 사업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다보니 그 메쌓기 시공을 한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옆 날개벽 누락부분은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대곡2리 제방 부실시공 관계는 현재찰쌓기로 시공이 되었는데 앞으로 메쌓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찰쌓기로 하는거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급경사 부분에는 낙차가 될수 있는 것은 저희가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망태로 변경하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천이 좁기 때문에 돌망태 시공은 좀 곤란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요걸 찰쌓기로 하고 낙차공 시공은 저희가 한번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거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공사과정에서 어려운점 이라든가 문제되는 점은 위원님들이 낱낱이 다 말씀을 다 드려주셨고 또 각실과 과장님께서는 좋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 조금 다른거 몇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방은 메쌓기와 찰쌓기 돌망태 사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면을 본 결과 내촌지역은 거의가 찰쌓기와 메쌓기로 이루어졌어요 또 그 반면에 서석면은 돌망태 사업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공사지역에서 제일 많이 망가진 지역이 내촌면이예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 지역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요 내촌면하고 내면은 그럼 10개 읍면은 다 토목직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잘못된것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데 이 2개면은 역시 관계 담당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빠른시일내에 2개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한 업주에게는 다시는 공사를 맡기지 않는 조항이 없다고 보면은 우리 홍천군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부실공사를 하는 업주에게는 공사를 주지않도록 관계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아까도 내촌면에 김종국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향업자라고 해서 했드니 많은 부실공사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부실공사를 한 업자에게는 절대 공사를 주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사가 시작이 되었을 경우 감독은 물론하시겠습니다만 준공검사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주시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완전히 공사가 된것을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준공검사를 맡아주셨다고 보면은 현재와 같은 제방공사가 90% 과정이라는부실공사는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계공무원들이 나가 지 않고 현지에서 그냥 준공검사를 맡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만 철저히 맡아주시고 그런다고 보면은 부실공사는 절대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점 참작하셔 가지고 유의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사영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쌓기 찰쌓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촌면엔 대개 돌망태 시공이 되었는데 돌망태는 하폭이 좀넓고 경사가 센 부분이래서 전체적으로 돌망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쌓기는 하폭이 좁거나 그 경사가 좀 완하한 부분에 대해서 찰쌓기나 메쌓기 시공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현재 세군데 비어 있습니다. 내면, 내촌, 저희 홍천읍이 비었는데 현재는 저희 도시과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보충하다보니까 면에 두사람이 비었고 읍에 하나 비어있습니다. 현재 그 내무과에서 보충할려고 연구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저도 계속 싸웁니다 현재 그것때문에 내무과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하는 업체 재조치 관계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준공검사를 저희가 다했는데 현재 준공검사가 만약 제방공사 같으면은 저희가 설계 성토를 해줘야 되는데 설계보다 더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서있는양 그대로 하니까 제방이 침하됩니다. 그래서 그런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 하게되면 기반을 다져가지고 현재 제방도 대형 제방은 저희가 다집니다. 양쪽으로 다 다지는데 소형공사는 저희가 다질수가 없어요 현재. 그걸 제대로 제방을 완전 항구복구 한다는 앞으로는 수해복구 할적에는 농경지 보상이나 주민들이 내놓던지 하폭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이니 제방을 현재 못하고 반쪽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방면에 하화계리 제방을 해놓은 것을 반을 파달라고 합니다. 현재 자기땅 들어갔다고 파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병대 앞에사람! 그것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 수해복구를 하게되면은 올해 수해가 났으면은 다음해에 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영농기전에 해야되겠고 중앙에서도 영농이전 연말, 올해 수해난것도 연말까지 다 끝내라 합니다. 설계도 다 안끝났는데 현재 시행중인데 지금 다 끝내라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일반토목도 다되었어요 다되었는데 새마을과도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재 설계를 검토중이기 때문에 반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를 포함해서 앞으로 수해복구를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90년도 결산검사를 맡아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군 행정의 발전 방향이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가지 사업, 특히 90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왜 그렇게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바 있었는데 그때 문제점으로 90년도 수해복구를 해 나가는 배경,상황,이런것을 지적중에 왜 이렇게 되느냐? 첫째로 인력이 부족했다 즉 행동력이 부족했다. 둘째로 일시에 많은 사업량이 폭중을 했다. 세째로 행동의 경직성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면은 토목직 공무원이 배치가 안되었다 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렇게 되니깐 한사람당 분담해야 할 사업량이 170건이 되었다. 과연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말이 성립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또 인력이 부족했다 할때 그 대책을 능동적으로 해결해서 다시말하면 공무원이 모자르다고 할때에는 군수의 직권이라도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제도가 서야 되겠는데 이것이 너무나 그렇게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지 못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10월달부터 사업예산이 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해라 빨리 하지 않으면 상부에서 시킨다.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행정의 경직성 이런것이 요인이 되어서 물론 기타 여러 요인이 있겠죠 관계 공무원이 불성실하다는 점도 있고 또 답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었고 하는 여러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인력문제, 사업량 폭증, 행정의 경직성등 이러한 요인들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큰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그때 이 문제를 군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선결처분해서 공무원을 즉시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상이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사업설계하는 과정에서제대로 못 했다 하는 문제가 나왔을때 왜 못했느냐 그 상황을, 그 지역의 여건을 말하자면 자연적 여건이든지 하옇든 그 여건을 몰랐다든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어떠한 방향인지 주민들의 여론과 그 지역성의 판단을,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주민이 느끼는 희망사항이나 그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상의 실수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무엇을 방향으로 제시했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즉, 미개발 지역의 조직적인 여론을 들어서 주민과 더불어 설계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 내용과 규모를 설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의 여론을 들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내세우셨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우리가 들어서 분석해볼때 면에서 한사람, 부락에서 한사람 하느냐 두사람 하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딴 업무가 많아서 명예감독관이 많은 일을 하면 모두 책임은 감독관이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예감독관이 한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업주는 전략적으로 그 사람을 포섭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도 그 사람이 나가서 하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단일 임기를 하지를 말고 합의제로 해서 2인이나 3인이든 복수로 해서 대체적으로 두.세사람이 나가서 수시로 감독하는 즉 한사람만 내보내는 단일임기가 아닌 합의제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업자의 교묘한 고도의 지능, 나쁜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명예감독관을 선임하고 의논하셨으면 합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래서 이렇게 건의합니다. 아까 이건 보충설명입니다만 정행준위원님께서 나가보면 모든 제방은 안되어있다 그리고 보.도수로는 참잘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척보면 잘되었어요 잘되었는데 공사시에 가서진행시에 가서 볼때 속에는 전부 돌만을 넣고 모래.자갈.골재배합 비율이 사실 농농촌에 좋은 골재가 없습니다. 그래도 흙이 좀 들섞인걸로 시멘트를 좀 충분히 넣어가지고 이것을 속부터 단단했으면 좋은데 겉만 번들하게 해노니까 3년이내면 가서 보세요 여름에 장마만 지면 부실해지고 3년만 지나면 펑펑펑 뚫립니다. 그러니까 요런것을 우리가 좀더공무원께서도 깊이 관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고 우리가 조 사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군에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합니다만은 어디 까지나 건설적인 면에서 홍천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여러가지 측으로 잘검토해서 91년도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은 과연 지방의원이 눈독을두고 관찰해본결과 꽤많이 발전이 됐다. 지방화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인식을 주민이 느낄수 있도록 특별히 관에서 유념해주시고 철저한 감독과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위원입니다. 이틀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가지만 질의가 안나왔던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팔봉산 주변에 수해복구를 하는 팔봉교가설 주변을 갔었습니다. 길이는 200m이고 또 공사금액은 9억7백만원정도로 우리 수해복구 사업중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교량가설 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량 가설 공사는 저희도 설계도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쭉 들어보니까 사전에 편입지주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개월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완공하실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큰 공사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된다고 봤을때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속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는 수해복구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지 또 안돼있는건지 그것도 협의를 어느정도까지 하시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남면 용수리 군도 211호에 해당되는 제곡교 보수로 공사장을 들렸었습니다. 그 교량은 33m이고 공사금액은 1,990m로 한 2천만원대 공사였는데 주식회사 대일에서 4Km해가지고 교량을 균열된 부분을 그 교대를 받쳐가지고 교각과 교대사이에 아이빔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목적으로 보수공사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리를 봤을때에 그 세개의 교각사이에 중간교대가 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다고 보면은 임시복구의 의미로 했는지 아니면 항구복구의 의미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사용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따르는것이 아니냐 그것은 다시한번 특수공법이라할지라도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여부를좀 가려주는것이 좋지 않겠는냐 하는소견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동면 신봉리 도로보수석축공사 현장을 가보았는데요 작년에 수해복구로 171m를 찰쌓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고논에 물대는 지역에 17m가 분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에는 그런지역은 밑의 지반에다가 석축이 견딜수 있는 보조적인 어떤 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않하다 보니까 지금 보수를 그 상태에서 한다고해도 앞으로 2년정도 있으면은 또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이 뭐 대수롭지 않은것이지만 지역주민이 볼때에는 어느 관이나 민의 불신의 문제가 그런데서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것은 항구적으로 수해복구지만 아주영구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공법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사영한위원님께서 그 준공검사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정확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준공검사는 수 해복구말고 군에서 하는 공사는 읍면에 토목기사들이 바꿔가지고 순회로 준공검사를 해주는것으로 알고있고 수해복구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보통 1개반에서 10건 정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외형은 특별한 설계의 하자가 없는 이상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골절은 잘되어있고 거기에 세 부적인 마무리가 분명히 저희 눈에도 보이는 것인데 그런것을 준공검사시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저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봤을때 충분한 신뢰를받을수 있는 공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준공검사는 요번에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제도를 채택해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허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팔봉교 가설공사가 착공은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했는데 현재는 소규모로 되어있는데 다리가 크다보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현재 먼저 기존 교량이 있었 는데 그게 떠내려 가서 새로 설계를 했습니다. 현재 양쪽 지주가 문제가 되어있는데 이쪽 104번 군도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에서 들어가는 쪽에 민원이 하나있고, 팔봉산쪽에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최승하라고 춘성군 가정국민학교 교감입니다. 아번지가 아들은 옛날에 홍천에 살다가 춘천가서 지금 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때문에 오자마자 토목계장하고 그때부터 계속 다닌것입니다. 그사람은 접속도로 이쪽 현재 집 많은 쪽에서 접속도로가 570m인데 거기 접속도로 할려면은 8년간 임대를 내라,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왜 사용료를 내냐고 하니까 팔봉 주민때문에 내야되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그거 주기전에는 안된다 그런식으로 나와서 군수님 보고 사과도 해라해서 먼저 군수님 모시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우리 예산에 세울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진째 변태를 해가지고 현재 300만원 줬는데 현재 400만원 달래요 먼저 1차협의가 되면서 그럼 좋다 했었는데 교대를 할려고 하는데 이연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지역이 관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역에서 제외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을 짓게 해달라 하는데 지금 관광지역에다 집을 못져요 허가도 못내고 그래서 그것때문에 현재 교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쪽것을 포기하고 교각을 교대로 다시 설계를 합니다. 변경해서. 차는 못가고 사람만 다니는 걸로 현재 설계를 하고 이쪽으로 300만원 준사람이 인제 100만원 더 달라 이쪽 갈마곡리 있는 사람도 100만원 또 달래지요 그래서 현재 접속도로는 포기하는 차원에서 하고 저쪽것도 한경간 안놉니다. 당초 설계를 할적에는 홍수유 여유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기때문에 한경간을 없애도 홍수량은 견디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한경간 없애야해요 200m를 170m로 변경합니다. 변경해서 다리는 놓고 접속도로는 이쪽거는 최승하라는 사람이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협의가 되면 접속도로는 마져하고 협의가 안되면 저희가 도급으로 그냥 다리만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므로서 돈이 남는게 반납이 됩니다. 현재 반납을 하는데 올해까지 돈을 다 써야돼요 내년까지 돈이 갈수 있으면 금년도 하겠는데 뭐 사업비는 이월되기 때문에 현재 다리 한경간은 없애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양쪽이 교대고 가운데 있는것이 전부 교각이예요 영어로 저쪽이 아빠뜨고 가운 데것은 삐아인데 교대를 하나 없애고 삐아를 아빠뜨로 만드는 것이예요. 아빠뜨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은 약 2억됩니다. 그 돈은 지금 못쓰고 있어요 합의가 안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총 공사비 중에서 그 공사를 못한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2억이나요?

예 한 2억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리 제곡교 보수는 지금 현재 우리 수해복구식의 임시복구로 앞으로 그쪽에 군도 확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응급복구 하는식으로 한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고 싶은것은요 물론 그쪽으로 군도가 확정계획이 섰지만 거기에서 거리가 상당히 멀고, 공사를 착공도 않한 상태이고 군도를 거기까지 날려면은 한 4.5년은 걸 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고요 또 그기간동안 다리가 주저물러 앉던지 중형차량이 가다가 추락이 된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군에 책임이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하여간 건설과에서 유무를 확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빨리 안되면 다리를 먼저놓겠습니다. 군도 확정계획이 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 신봉 도로보수 인데 현재 찰쌓기를 해가지고 샘이 밑에 솟습니까?

깊이가 2m정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17m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게 붕괴가 되니까 그옆에 주민들도 그 위에 한것도 망가질게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게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보를 하던 또 찰쌓기를 하던 기초문제가 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그 공사를 돌아다녀 보면은 기초하고 시멘트 제일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정확하게 설계를하고 위에는 돈이 모자르면 그렇다 할지라도 기초부분은 어떻게든 완벽한 시공을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과하고 새마을과하고 합동을 조사해서 한번 기초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저희가 읍면에서 하는것은 대개가 새마을 사업인데 소규모 사업은 교체로 토목직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한데 군에서는 하천제방이나 도로.수리시설은 저희가, 수리시설은 기반조성계장이 하고 도로하고 하천제방은 토목계장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직원들끼리 바쁘니까 세부적으로 못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토목직을 한번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보는 기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토목계장님이나 아니면 검사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만 해주시면은 저희 위원님들이 조사 활동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중으로 인력이 낭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공 검사를 해주었을까? 분명히 헌집이 나있는데 이걸보고 어떻게 준공검사를해주었을까 그런 의아심을 가게끔 합니다. 관끼리 검사를 하다보니까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냐 그런 어떤 오해를 사게되는데 앞으로는 작은거든, 큰거든 같은 부서에 계시더라도 정확한 검사를 해주시고 또 저희위원들도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제가 군정질의 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시멘트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보같은거는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배합도 제대로 맞아야 되고 기초도 기표만큼 파야되는데 보가 3년마다 5년마다 망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수해복구비를 타가지고 또하고, 또하는 이런경향이 되풀이 된것같은데 그것도어떤 하나의 우리민과의 신뢰감을 구축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면으로 부서에 계신분들이 어려우시지만은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목직이 현재 저까지 45명인데 내촌면,내면, 지금 홍천읍이 비어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25명인데 50명이서도 현재는 힘들은데 앞으로 다시 따가지고 각읍면에 2명씩 준다든가 해야지현재 읍면에서도 행정직이 건설업무를 보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토목직이 수해 복구만 하는게 아니고 토지 광역조사 별거다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현재 부족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팔봉교의 문제를 2억정도 남는것을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반환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나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반납하는 것도 좋고 현재 삐아를 붙여가지고 길은 만드는것도 중요한데 과연 현재 상태에서 도로를 연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현재 다리 높이와 다리밖에 산밑의 지역을 보면은 적어도 5m차이는 진다고봐요 그러면 교각 하나박는 부지를 안내주면 사람이 과연 그 위에다가 도로를 내주겠느냐 도로를 안내줄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리는 1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다리발 노나마나가 되고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시공진행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 었든간에 애당초에 이 다리를 놀 당시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위에다가 놔달라고 간청했다 이거예요 기공식 하는 그자리에서도 군수님한테 저도 참석을했습니다만 박광훈씨가 놔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래도 우리 토목공에선 하자없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천상 여기에다 놔야되겠다해서 착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곳이 현재와서 교량을 놔줄수가 없고 2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하게됩니다. 돈을 2억씩 반납을 하면서 공사를 완공을 못한다는것 문제는 어디있느냐 토지문제 때문에 토지 지주와 해결이 안나니까 별재주 없다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되겠다 이런얘기인데 이런 문제도 기공식 하기전에 부지가 어디까지 들어가니까 이 지주들과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해놓고서 착공을 했더라면 이런 하자가 없을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 위에다 놔야만 하자가 없겠다라고 건의했을때 그런 문제를 받아드렸다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안 생겼을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애로사항은 압니다. 수개월을 해결하려고 했던것을 다 알아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 교량은 교량대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지역인사들이 많은 접촉을 가지고 지주와 논의를 했지만은 워낙 혼자사는 부인네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도 안되고 해결이 안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지역주민들이 놔달라는 곳에 놔주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는냐,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수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문에서 이러한 상세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내로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되고 금년에 완공을 못하면 2억이라는 돈을 반환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애는 많이 쓰셨지만은 애를 많이쓰셨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일이 있더라도 꼭 해결을 해서 지역주민과 우리 관과 조그만 충돌도 생기지 않고 무사히 사업이 끝나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좀 강조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해복구특별조사위원회 간사 허을영위원입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조사의 목적은 1990년에발생한 수해에 대한 복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군에 통보하여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촉구함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사기간은 1991년 10월 21일부터 1991년 10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했습니다. 세번째로 조사실시 사무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사안은 90년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범위는 90년 수해복구 사업장중 91년 4월15일 의회개원이후 준공 또는 공사중인 사업에 대해서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조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으로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에 최재춘위원, 간사에 허을영위원, 반원에 황영철위원, 박희경위원, 김종국위원, 사영한위원, 고종학위원, 정행준위원, 범국위원, 탁문철위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조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1일 오후부터 90년 수해복구 현지답사에 동면,북방면,내촌면이 됩니다. 10월22일 오전부터는 홍천읍,남면, 서석면을 조사했습니다. 10월22일 오후부터는 서면, 화촌면, 내면을 조사했습니다. 다섯번째로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항으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공사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첫번째로 보설치로 인한 인근제방이나농경지 피해가 다수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어 보설치 이후에 유수의 변화를 예측하여설계시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할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 설계시 호안공을 설치하도록 하고 낙차지점의 돌망태를 구조물보다 낮춰서 시공토록 할것이며, 보에 연결된 도수로 및 수문 설치에 있어서 골재가 도수로에 쌓여 사용에 불편을 주므로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요구되며 수문은 사용자가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큰항목 두번째로 교량공사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량자체 공사는 양호하나 날개벽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교량자체는 물론 인근 농경지도 유실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게 조사되었습니다. 기존 시설물의 활동도를 제고할수 있도록 작은 보 공사중에서 주 공사 시공시 타공사를 함께 설계시공토록 하여야 할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큰 세번째 항목으로 제방공사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토작업이 정지가 되지 않아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많고 기완공된 부분도 떼심기 작업과 성토작업이 미흡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공사방법을 지역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나 설계를 여건에 맞게 하지않아 재 피해가 우려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큰항목 나번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마을 도급공사의 부실 빈도가 잦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후사업의 마을 도급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합니다. 두번째로 자체준공검사가 미흡 처리하므로 인해 공사를 철저히 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자체 준공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부실시공을 유발한 업체에겐 향후 사업에 대한 입찰자격을 제한 함으로써 우수한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관행을 세워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건의드립니다. 네번째로 방대한 사업물량을 측량.설계시공하는 과정에서 적은 토목직 인원으로 혼연1 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한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되겠습니다. 특히 정원에 비한 결원의 조속한 충원과 근본적으로 정원을 확대하여 업무량을 축소시키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