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진 의원 발언

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제1차 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제반 현안사업 및 재정운영 방향등 군 현안 사업 및 재정운영 방향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실과 및 읍면 예산에 대해 심사하였던 것입니다. 각 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제시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음을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예산을 고창군이 제출한 예산에 판공비 및 정보비 또는 여비를 비롯해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사업으로 조정하는 선으로 예산요구 총액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는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기정 예산 39,835,103천원에서 43,172,986천원으로 3,337,883천원이 증액된바 지방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기정 39,835,103천원에서 43,172,986천원으로 3,337,883천원이 증액된바 중요내용은 청사신축비,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등 필수적 경상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 6,926,107천원에서 7,178,911천원으로 252,804천원이 증가된 것은 지방채 발행 차입금 및 고수 농공단지 부지 매각 수입이 증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 기정 예산 6,926,107천원에서 7,178,911천원으로 252,804천원이 증액된데에는 농어민 소득사업 및 농공지구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수정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당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166,100천원을 삭감 조정하지 않았더라면 삭감 조정한 만큼 예산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을 사전 조치가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하여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결과 경상비를 비롯하여 약 166백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추경심의 후 발생한 롤론카를 비롯하여 약9천만원이 재조정되었고 나머지 약7천만원이 중요사업이 들어 있는데 14개 읍면 중에서 회의실이 없는 면은 아산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초도순시 때 보면 업무를 철폐하고 본 사무실에서 보고하는 등, 회의실이 없어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 당국에 건의한 바도 있었으나 아산면 회의실이 왜 책정 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예산 책정부에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 건의 되여 있었습니다. 행정 재산에 대한 본청 사무실도 신축하고, 회의실 신축에 우선 투자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 주민 생활 민원에 예산을 치중하다보니 이번에 누락되었습니다.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92년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조사위원회는 제5회 임시회에서 비공개로 속개된 의안, 즉 고창군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91.9.28 - 91.9.30까지 3일간 본 위원 외 3인이 현지 조사 실시 하였습니다. 현지조사는 진정 내용 사실 여부에 초점을 두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그리고 이해관계인등을 면담 형식으로 실시되었음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본건은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제삼자 입장에서 조사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과 정신적 고층이 있었으며 고창군 의회 의원과 관련된 진정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입장이 아닌 고창군 의회 의원 공인으로서 조사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위원 외3인이 진정인들을 현지에서 만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내 유포된 여론과 이해관계인의 부정확한 진술로 정확한 물증과 확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진위 파악에는 어려움과 확정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 내용의 장본인이 주소 불명인 타지로 전출되어 조사할 수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2항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다소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거나하는 그러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인으로서 도덕심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나 지금은 많이 자성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 자치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이 이법 또는 회의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 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 일동은 사인인 아닌 공인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환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도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의 장본인인 신세재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신상 발언을 하였으면 합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군의원은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 되었으니 만큼 전 주민의 찬성이 아닌 다수표에 의하므로 반대 입장의 소유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의견처럼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김양진 의원 거수)

본인이 신상발언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 또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입니다.

흥덕 신의원입니다. 전번 간담회에서 간단한 신상 발언을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본인 또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진정서 사건으로 의장님이하 의원 여러분께 누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 개인으로도 흥덕 면민과 전체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조사위원회 구성을 본인이 원하였던 것인 만큼,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 앞으로는 주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하게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하였으니 본 의원은 조사위원회 조사에 승복하며 앞으로 많은 도움과 많은 힘을 주셔서 제가 조사위원회에 의뢰 했던 제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