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신이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서울특별시 구의회를 방문하여 기초의회 운영상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문제점들을 오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임 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상임위원은 시.도에 한하여 설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회의시 우리기초의회에서는 그 사안에 따른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의 업무내용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어 명예직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의회의원이 구정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구정에 대한 질문, 예산 심의, 청원심사 등을 처리함에 있어 충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도 자체실정에 맞게 의원수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종 민원과 구정을 집중파악하고 연구토록 하여 전문화함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봅니다. 현행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설치함에 따른 민원처리의 지연문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기초의회 내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원보수 및 예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특별위원회 활동 중 일비 지급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중 의원 본연의 사업, 가사를 불구하고 활동하는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충실한 의정활동을 저해한다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일비를 지급함에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일비를 지급함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입니다. 그 두 번째로 지방의회 의원간의 일비 동일지급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광역의회 의원은50,000원, 기초의회 의원은 3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상근 명예직이고 업무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그 수준을 달리하여 제도적으로 차등을 느끼게 함은 기초의회 의원의 사기를 저해한다는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일비 여비 지급규정을 동일하게 개정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장의 품위유지비 지급문제입니다. 의장도 다른 의원과 마찬가지로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주민의 대표로 구청된 기관의 장으로 지역의 각 동 단체의 행사등에 반드시 초대되고 있으며 초대일 경우 화한, 화분등의 보내기 또는 찬조금, 격려금등의 지출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비로 지급할 수가 없어 시비의 지출이 막대하며 지역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 일정 한도내에서 의장으로서의 품위유지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차량지원문제입니다. 의장 전용차량이 1900cc로 예산에는 9백만원을 책정해 놓고 아직 미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무과 업무용 차량만 한 대 배정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업무용차량으로 의전을 겸하고 있어 각종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장전용차량의 조기 배정을 요망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섯 번째로 의원의 일정 활동비 지급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신분에 걸맞는 처신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역행사 참여경조사비등의 지출이 뒤따르며 최소한의 조사 및 연구하는 활동비조차 제한하고 있어 비리 사건에 연루되기 쉬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있으나 조사 및 연구하는 활동비는 실비에 상응하는 비용은 지급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의 구세 전환문제입니다. 지방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담배 소비세는 특별시, 직할시, 시, 군의 보통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광주직할시 담배 소비세 목표액은 343억3천9백만원입니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에는 시, 군의 수입이지만 자치구는 특별시, 직할시의 수입으로 지방자치 실현의 형평에 불합리합니다. 지방세원의 크나큰 재원중에 하나로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 구세로 전환하여 자치구의 지방자립도에 기여토록 하자는 겁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에 편중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토록 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실제 중앙집권적 통제기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기능과 업무가 중앙에 편중되어 최소한의 지방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까지 국가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과 기능분배의 불명확으로 지방화 의회역할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에도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업무의 대부분이 중앙의 획일적이고 위임된 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보다 명확한 업무한계를 구분하여 지방고유업무에 대한 자율적인 행정능력을 배양하여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중앙편중된 업무와 획일적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히 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자치권에 대한 권리인정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겁니다. 다음은 구 의회사무국의 기구설치 조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의 규정에 시, 군 및 자치구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사와 약간명의 직원을 들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는 명시규정이 없어 현행 광주시 구의회의 사무기구는 지방자치법의 근거 없이 내무부의 행정지시공문에 의거 사무과로 편법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을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지방 4급, 사무과장은 지방 5급, 전문위원은 지방 5급, 의장보좌관은 6급, 현행 의장보좌관은 기능직 9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계장 6급, 의사계장 6급 이런 사무국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사무직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의회와 본 의회를 비교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서울시중구의회의 경우 의원 18명에 사무기구 직제가 국장 4급, 전문위원 2명, 계장 3명, 직원 20명으로 광주시 구 의회 사무기구 직제와 많은 차이를 두고있어 의정활동 보좌에 애로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 의회의 사무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의회사무기구 간사직급이 서울시 각 구 의회와 광주시 구 의회와 비교해 볼 때 최소한 집행기관의 국장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는 전문위원도 2명 정도 증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기구 하부조직인 계도 의사계, 의정계등 2계로 증설하여야 하며 의원이 23명인 광주동구의 경우 사무직원 11명으로 의원을 보좌하고 있으나 속기사, 운전원, 비서, 타자원을 제외하면 실제 행정요원은 3명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 보좌에 큰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구청 직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광주직할시청에 건의할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공영 주차장의 설치허가는 시장이 결정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운영하고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주차장 요금을 결정,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한 특별회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를 위탁관리 함에 있어 지방세입을 누수가 예상되고 특정단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인상이 있어 민원소지가 될 수 있으며 많은 공용주차장을 시에서 직접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차서비스 부분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소관구청에서 직영, 운영, 관리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초의회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이미 대 정부 건의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연구, 검토해 가지고 대 정부안을 제출했으면 하는 의견을 여기에서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 애로사항 청취 결과보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애로사항 청취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10월 2일과 10월 4일 우리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3개 분과위원회 별로 구청 실.과.소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한 내용과 느낀 사항을 분과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나경수 총무행정 분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수의원 : 나경수 의원입니다.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총무행정분과 애로사항 청취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취일자는 91년 10월 2일 2시부터 3시 사이에 했고 또 이틀 후인 10월 4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과를 순회하면서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대상은 민방위과,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 세무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참석자는 총무행정 분과 위원회 임종율 의원님, 박호연 의원님, 정한오 의원님, 조정섭 의원님, 이계상 의원님, 박종열 의원님, 저까지 해서 7사람들이 각 실.과계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실과를 순회하면서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방법은 과별 순회 방문을 해서 청취고 했고 과장은 계장 및 직원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분과 위원장인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과장과 계장에게 소개를 했고 청취목적을 설명을 해서 청취를 시작했습니다. 각과에서는 업무보고 및 주요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셨고 과장과 계장들이 애로 사항을 진술해 저희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각 과별로 한 것을 대충 간추려서 이야기해 드리면 민방위과에 대해서는 10월 2일날 2시부터 3시 사이에 했습니다. 그날 저희들의 애로사항에 참석하신 분은 민방위 과장과 민방위 계장, 교육훈련 계장이올시다. 대충 진술된 내용은 실기, 실습기자재 및 스탠드 구입 실기교육에 활용토록 배려를 요망해 왔습니다. 스탠드 1식외 9종 2백91만원 상당입니다. 둘째 번째,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의 중요모터의 노후로 취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을 교체 요망해 왔습니다. 산수 국민학교, 동산 국민학교에 약4백만원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에는 그 양수기를 교체해야 될 곳도 있고 또 동산 국민학교 같은데는 지하로 더 들어 갈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림 국민학교 대피소는 학교로 활용을 하는 상태인데 충장대피소는 대대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아니될 형편에 있습니다. 시비 2번 5백만원, 구비 2천5백만원, 5천만원 정도 들여서 개수를 해야지 쓴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실지로 과연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느냐 메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야될 문제라고 보여졌습니다. 화생방 장비보급 및 확보 2차 5개년 계획 추진 계획에 따라서 1차 년도 금년이올시다. 3백만원에 화생방 장비, 대비 여러 가지 추진 계획에 따른 예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문화공보실 10월 4일 10시에 한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분은 문화공보실로 가서 문화공보실장, 문화계장, 공보계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청취를 했는데 그 내용은 실직원 구성이 남4명, 여4명으로 극장, 비디오, 출판업소 등 단속에 여자가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인력보강이 시급하다, 청원 경찰에 대해서도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건의가 있었고 또 사진기사가 기능적으로 정식 직원으로 전환해 줘야지 이것이 일당직원으로서는 어려움이 많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빛고을 일번지 편집을 위한 상임위원 위촉이 조례가 6조가 88년 5월 1일날제정이 됐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보다 나은 빛고을 일번지 구보를 발간할려면 상임위원위촉이 요청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보실에 우리동구관내에 극장이 26군에 있는데 청소년 전용극장을 설치유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려서 과제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10월 4일 11시부터 했습니다. 참석자는 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 예산계장, 법무계장, 감사계장, 통계계장, 통신전산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청취된 내용으로서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구청 시책개발을 위해서 다른 곳을 많이 가봐야 되겠는데 비교행정의 기회가 미흡해서 실지로 좋은 아이디어나 착상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직원들의 타 지역 타 의회 비교시찰을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에 보충을 요망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이 협소하며 비치도서 부족 등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바 92년 예산반영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실은 면적이 3평밖에 되지 아니하고 도서가 3백여권 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넓혀 가지고 구직원의 하나의 도서실화 또는 자료실화해서 많은 자료들을 비치해서 참고도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직원들의 하나의 교양하는 도서로 전환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상 각 부서의 예산요구가 과다해서 실제로 세입과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 조정에 곤란을 느낀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감사 부서 직제 취약으로 자체감사 수행이 곤란하여 인원확보 및 직제신설 등이 요망된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부족과 유지관리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의 지출에 비해 눈앞에 나타나는 효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진하다 주민관리 전산인력을 전산직으로 채용하여 전담배치를 해야 될 것이 요망된다. 고장 및 장애 접수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전담차량배정이 요청된다. 이러한 기획감사실의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총무과 10월 4일 1시에 저희 만났습니다. 총무과에서 참석하신분들은 총무과장, 세무계장, 행정계장, 지도계장, 새마을계장, 체육 청소년 계장입니다. 발언한 내용들은 청사가 분산되어 직원의 복무감독과 통제가 어려움이 있다. 직원결원이 일반직 25명, 기능직 13명, 계38명 등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시에서 전입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결원을 38명이나 두고도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지마는 결원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 장비현대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요망된다. 동장복무 활동평가를 동행정 전반에 대한 실무조사형식으로 확대 실시함으로 동에 대한 부담이 가중 되있다. 신규채용자의 동배치로 업무추진의 미흡과 성별구분 없는 신규임용으로 인한 여직원의 증가로 가로 정비현장 업무등 종합 행정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를 느낀다. 새마을 지도자가 대부분 통장과 겸직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경영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활동해 나가는데 자진 참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꽃 도시 조성에 도심지의 공해와 시위로 관리에 애로가 있다. 자연보호 활동의 가시적인 행사로 실질적 자연 정화활동이 미흡하다. 직장 체육팀 육성에 예산의 빈약으로 우수선수 확보가 어렵고 동네 체육시설은 동마다 1개소씩 설치계획하고 있으나 사유지 무상 사용 승락에 어려움이 있다. 야간업소단속에 따른 예산의 미 확보로 직원동원이 어렵고 익일 장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시민의식의 결여로 전문 지도교사 초청에 애로가 있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공간확보와 자원 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 위에는 생략하고 시민과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는 시민과장, 민원계장, 호적계장, 병무계장, 공과금계장이었습니다. 민원창구는 1번 신원증명발급 외14개 창구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민원의 증가에 따른 인원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호적업무의 청타수가 현재 일용으로 배치근무하고 있으니 기능직 또는 상용근무로 전환해 주어야 되겠다.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 중계 집배제 운영과 야간 및 공휴일 전화민원 자동 응답기 운영등 특색사업을 개발하여 주민 편의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 활용도에 보다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는 10월 4일 2시 30분부터 참석자는 회계과장, 경리계장, 관제계장입니다. 내용은 차량집중 관리 방법의 보완, 미세한 은익 국공유 재산은 측량비용 과다로 색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동의 국공유지는 대부분 영세농가가 점유하고 있어 임대료 과다로 대부계약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는 10월 4일 3시20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참석자는 세무과장, 세무1계장, 세무2계장, 세무3계장, 평가계장, 세외 수입계장, 징수계장입니다. 내용은 민원수입증지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입증지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활성화에 따른 재정수입절대부족으로 세원확보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세무과 사무실의 협소로 업무추진과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해결이 요망된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몇 가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 구청사의 협소와 분산으로 일상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원통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복무기강 확립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을 다시 재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와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자치행정수행을 위한 지방재정을 확충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행정의 전반에 대해 연구 검토 분석하여 과감하게 업무를 동에 이양,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동 단위의 다양한 행정구현에 주력하게 할 것이며 민방위훈련에 있어서도 중앙통제 훈련을 탈피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훈련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 7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제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 분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옥 의원입니다. 애로사항 청취보고 사항 중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 의원들께서 팜플렛과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행정상 문제점 등 어려움을 함께 보강하고 해결코자 한다면 우리 집행부 실과장 계장 한 사람 정도는 의회에 참석하여 의논을 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해당 실과장 참석여부에 대해서 의장께 그 요구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의원의 방금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애로사항 청취를 각 실과의 과장 및 계장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안은 이미 실과장들이 우리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 다시 과장이나 계장을 참석시킬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3개 분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다른 분과위원들에게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한 전체적인 보고회니까 일단보고를 듣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원 말씀하세요.

정영옥 의원과 오시탁 의원님 매우 말씀에 제가 동의하면서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정의원님께서 각실과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보고를 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의제의 취지를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실과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사실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 구청 실과장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보고를 의원 여러분께 들이면서 그 애로사항의 문제점 해결을 찾자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무슨 실과장을 불러 가지고 뭘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방문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실과장들한테 들었던 그 애로사항을 오늘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타개책을 모색하자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실과장을 참석시켜서 무엇을 보고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 애로사항 보고 내용 자체를 의원 여러분께서 잘 감지하셔 가지고 제의견은 실과장이 참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석시키고 안 시키고는 저도 꼭 참석시키자고 한다면 참석시켜야 마땅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 회의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미안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약간 회의진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과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아까 정영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오시탁 의원님도 재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아니면 국장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셔 갖고 지금 부구청장께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기현 부구청장 잠깐 나오셔서 미안의 말씀과 사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지금 부구청장한테 무슨 말씀들을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안건에도 없는 사항이고 의회를 경시한 태도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누구 한 사람 참석해 달라는 뜻이지 우리가 왜 여기서 부구청장 말을 듣습니까? 저는 그 듣는 것은 찬성하지도 않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청장님이든지 부구청장님이든지 아무 분이나 나오셔야지 아까 의장께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원래 우리가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의회진행 사항을 알아야 될거 아니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저것 핑계되고 이제 의회에서 시끄럽다보니까 부구청장이 청 지키고 앉아있다고 하면서 급작스럽게 오는 정도 이런 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끝나지마는 앞으로 그런 경시한 태도가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회의진행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집행부입니다. 특별히 좀 각심하여 앞으로 이런 회의진행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도시건설 분가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재민의원, 신이섭 의원, 허군철 의원, 양재영 의원, 문장우 의원, 김유빈 의원과 함께 건축과, 토지 관리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작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등 행정장비의 과다사용으로 사용내구 연수전에 마모되나 내구연수에 얽매여 구입등 어려움이 있어 민원에 대한 친철 봉사 행정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사업부서로서 구에 별도로의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할과가 신설되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만 운영하고 모든 계획수립 및 시행은 구에서 하여야 만이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공고물계에서는 계장 1명을 제외하면 직원 1명만이 배치되어 있으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동성 및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등을 위하여 정비용 차량이 필요함으로 예산 반영시 꼭 책정을 해 주도록 또한 요망을 했습니다. 공청회제도는 여론수렴과정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나 일부 주민은 공청회만 거치면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관리과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수가적으므로 개별지가 자동 전산화에 따른 신년도 예산2억8천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적과에 대한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000, 1/6000로 제작되어있는 소축적 임야도를 1/1200 대축적 임야도로 확대 제작하여 지적도와 같은 크기로 사용함으로서 업무에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에 공신력을 제고키를 위하여 72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학동 불부합 토지 지적정리에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이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장기간소요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저수지 제당보수 공사 소요예산 3천5백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종합대책수립에 있어서 협회나 단체에서 협정요금을 담합 인상하더라도 현행법상 제지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으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담배소매소 판매허가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증만 교부하고 있어, 앞으로 허가에서 허가증 교부등 모든 행정사항이 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24명, 청경 20명, 일반 4명에 대하여 급식비 및 교통비가 전무하여 심야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법질서 단속에 따른 예산반영 요구를 해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가로 보완등 시설은 주민의 요구에 비해 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해를 해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애로 사항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다수 애로사항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의욕은 갖고 있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있으며 모든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한계가 뚜렷하여야 책임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료가 됨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 : 21)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섭 보건사회 분과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섭 의원입니다. 지난 제5차 임시회의에서 성장하여 채택된바있는 각 실과별 방문 애로사항 청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2일자 10시부터 본 보사분과 위원회에서는 관계부서인 사회과, 보건소, 위생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방문하여 해당소 과장들로부터 마련해 놓은 자리에 배석하여 계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을 소개받고 이어서 본 분과 위원장이신 강원식 의원으로부터 우리 의원들의 소개와 아울러 방문 청취목적을 설명한 다음 곧바로 소. 과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업무보고와 주요추진현안설명을 끝으로 애로 사항을 청취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각 과별 애로사항 내용을 보고 드린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과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신다면은 생략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각 실과 애로사항과 청취내용의 분석결과 예산과 관련이 되고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적정수준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문제, 쓰레기 매립장 등에는 정부나 시 차원에서 지원이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각 실과의 의욕적이고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의회차원에서 지원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으로 짧은 시간이지마는 92년도 예산편성에 금년도 예산 정기회의를 앞두고 이번 애로사항의 청취로 말미암아 집행부 실과소의 부당한 고충을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분과 위원회 위원장 강원식 의원, 위원 문동식 의원, 동 김용 의원, 동 김춘호 의원, 동 주대채 의원, 동 정영옥 의원, 동 보고자 고광섭입니다. 3. 타의회 비교시찰 결과보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애로사항 청취를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각 실과에 많은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까지 보고 받은 결과 시설물등 관리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게 된 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며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24일은 하루 동안 각 분과 위원회 별로 청취된 애로사항에 대한 시설물을 현지 답사하여 그 결과를 10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애로사항 청취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타의회 비교시찰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부터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의 일정으로 3개 반을 편성하여 경기, 충청, 강원지방의 9개 의회를 시찰하고 오셨기에 그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지방의 인천 동구, 수원, 성남시 의회를 다녀오신 정한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 26)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원의 10분간 정회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 다른 이의없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방금 15분간이나 정회를 했으면서 무슨 정회를 또 신청합니까?

동의를 받았으니까 정회를 먼저 해 주십시오.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정섭의원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섭 의원입니다. 타의회 비교시찰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대전 동구의회, 청주시 의회, 천안시 의회를 방문하였던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자는 문동식 부의장님과 본인과 김용, 정영옥 의원 4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인물에 시찰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주시 의회의 시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구성은 의회 의장 지연정, 부의장 박용인 외 의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부규약에 의한 7개 분과 위원회가 있어 운영하고 있었고 그 분과는 운영, 내무, 보사, 지역경제, 도시건설 상하수 7개분과였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집행부의 1국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국은 의사국장, 서기관 1명, 전문위원, 사무관2명, 직원2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과 과장, 사무관 1명외 직원 18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원의 활동은 매회 1차 본회의 시작시 의원윤리 강령 낭독이 있었습니다. 낭독 의원은 의장이 지명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안건별로 소관분과 위원회 별로 1차 심의후 의원 총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2차 토론을 거쳐 대체적인 의견조정을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했었습니다.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으로 91년 10월중에 실시하게 되어있는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원 6인1조로 2,3개 동을 전담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건의사항을 청취하기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의원휴게실 시설완비 6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응접세트, TV, 책장, 신문대, 구독신문 10여종 등을 구비하여 의원들의 휴식과 의정활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 활성화, 충청북도 시군의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회장에는 청주시 의회 의장이 되어 있고 부의장에는 청주시 부의장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대전 동구의회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구성은 의장 곽수천, 부의장 송영복 외 의원 24명, 사고의원 1명, 의원의 활동사항은 의회방문시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었고 아파트 단지의 저수조 탱크수질 검사와 정화조 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기증한 동구의회 회의록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방문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특기사항으로 본회의장 외 소회의실의 규모는 우리 의회와 비슷한 규모였으나 의원사무실이 별도 설치되어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시 의회 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중으로 사무국장만 면담하고 본회의장, 소회의실 등 시설을 시찰하였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활동비와 의회 제반경비는 예산에 계상만 되어 있을 뿐 회기 내의 수당 공무출장에 규정된 여비 외에는 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의회 위상문제로 집행부와 다소갈등이 있어 보였습니다. 청주시 의회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제반시설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휴게실, 의원사무실이 비교적 완벽하게 되어 있어 우리의회에서도 의원휴게실의 광장이 시급히 요청되었고 의회 현황 제작 소 기념품을 마련하여 내방객을 위해 증정할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지방을 돌아보고 오신 속초, 원주, 강릉 시의회를 다녀오신 양재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입니다. 강원지역 의회 비교시찰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일시는 1991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을 출장하였습니다. 출장지로는 원주시 의회를 거쳐 강릉, 속초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출장의원은 신이섭 의원과 김재민 의원, 박종열 의원, 양재영 의원 4인이 출장을 하셨습니다. 시찰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의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태백권의 교통중심 도시이며 강원도 제일의 상공업도시로서 인구 17만에 비교적 여유있는 도시로서 시내에는 군부대 시설이 많았으며 군사 도시로서의 특색을 갖추고 있었으며 우리 나라 대기업의 유통센터가 많이 유치되어 그로 인한 유동인구 및 지방재원의 증가로 담배 소비세만도 연64억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영 개발단의 개발 이익등으로 인한 지방세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70%로서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도시였습니다. 제4대째를 맞은 원주시 의회는 인구 17만에 행정구역이 18개 동으로 18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5회 임시회를 통하여 총45건의 안건처리를 하였으며 조례안 제정만도 무여 8건을 행정부와 아무 마찰없이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의원간담회를 8회째 개최하여 본회의보다도 시청3층에 조립식 건물로 시설되어 넓은 공간에 의원휴게실과 간부대기실 등이 잘 갖춰져 있었으나 또 다시 시청청사를 신축할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의회사무실이 시청3층에 조립식 건물로 시설되어 본회의장, 의원휴게실, 간부대기실 등이 잘 갖추어져 의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본회의장에 의장님과 단체장의 좌석배치에는 당초부터 아무런 마찰없이 의회의 의원절차에 따라 시설배치 하였고 본의회에서 구정 보고시나 추경시제기되었던 주민계도 신문인 서울신문은 6공화국이 출범당시에 폐지되었다고 하며 지방신문인 강원일보로 대체하였습니다. 야성이 강한 우리 지역에서만 지역특성에 따라 편파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문제점등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잦은 교류를 통하여 공동대처하자는 내용과 지방의회발전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일치보았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방문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는 인구 15만의 행정구역 19개 동으로 2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3개 연구위원회를 내부규약으로 정하고 제3대를 맞는 강릉시의회는 개원이래 제6회 임시회를 통하여 28건의 안건의 처리 그중 조례개정 6건, 지방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승인의 건 4건 등을 시의 요청에 의한 회의가 많았으며 특히 관광도시로서 경포대 해수욕장, 오죽헌, 국보급 문화재가 산재하여 있어 천혜의 관광도시로서 많은 수입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가 약50% 정도 됐습니다. 의회사무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현 의회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사무국장을 4급으로 보하며 임시회의를 60일로 연장하고 분과별로 전문위원 제도를 설치하여 의회내 인사문제는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들었으며 이 안을 강력히 추진하자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속초시 의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약7만3천7백36명으로서 행정구역13개 동에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25때 북한지역에서 수복된 지역으로 제4회 임시회를 통하여 13건의 안건을 처리 그중 조례개정 5건, 일반안건 6건, 청원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국립공원인 설악산, 동해바다, 온천 등 관광중심의 도시로서 주민의 주수입원은 수산업과 관광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관광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소득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71%로 앞으로 남북개선 등의 여건이 이루어진다면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로서 지방재정확충에 큰 성과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두 의회간의 교류확대 증진에 다같이 노력하여 그 지방의 특색을 서로 이해하고 의회차원의 협조 등의 건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 3개 의회방문을 통하여 각 지방의회 운영 및 의원간의 우애 를 돈독히 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며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많은 조례를 제 개정함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의회 위상문제등 많은 문제점 등을 공통적으로 대처 하자는데 의견을 일치 보았으며 상호방문을 통하여 의원간의 친목과 지역간의 화합을 이루는데 기여하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의회나 광주시 타 기초의회에서 문제의 논란이 됐던 주민계도 신문구독 문제는 타 지역에서는 6공화국이 출범과 동시에 서울 신문에서 지방신문으로 교체가 됐으며 본회의 의장과 단체장의 좌석배치 문제도 지방의회 의전 절차에 따라 아무런 갈등없이 배치된 점을 본다면 특정지역에 한하여 편파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케 하였던 것입니다. 시군 의회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에 맞는 조례개정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자치구인 본 의회는 조례개정 및 구 전반적인 행정사무가 광주직할시의 위임사무 및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많아각종 민원문제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극히 제한된 현실 속에서 구체성이 있고 소신있는 의원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문제점등을 서로 파악하고 공감을 형성하는데 큰 몫을 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문제점등을 연구 검토하여 대처하고 올바른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지역의 의회비교시찰의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출장을 다녀오셔서 알찬 내용과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하여 주신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은 분과위원회별 현지답사 관계로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받은 귀중한 내용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