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형산강 유역 수해예방 항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고 반짝 위원장이지마는 이 자리를 저가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바로 인근 시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그 여러모로 볼 때 이 자리가 반가운 뜻을 표합니다. 1. 特別委員會委員長選任

위원장은 포항 출신 이동대 위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제 박병일 위원께서 위원장에 포항 출신 이동대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은 이동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이동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순서는 좀 약하겠습니다. 「마이크」가 하나가 되어서 위원장님 바로 앉아서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옥득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체 높으시고 또 훌륭하신 위원님은 많이 계십니다마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막중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이 막중한 일들을 막상 맡고보니 혹시나 일컬어지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마는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 주시면은 다 되리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特別委員會幹事選任

위원장!

예.

지금 이미 「프린터」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장하고 간사가 다 됐고, 위원이 지금 다 선정이 돼 가 나왔는데 이 「프린터」대로 이제 간사를 김경오 경주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 김경오 위원을 간사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러시면은 김경오 위원이 형산강 유역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셨습니다.

예「마이크」사정상 앉아서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을 참고하고 돕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위원회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水害被害狀況報告(建設都市局長)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해피해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형산강 유역 항구대책을 위한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기대가 크고 또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저가 행정 또 모든 면에 적극 협조하고 또 지시에 따를 것을 보고 드리며 우선 태풍「글래디스」호에 대한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차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기상개황과 피해상황 그리고 수해복구추진상황, 피해 및 복구내역 여기에는 포항시, 경주시, 영일군, 경주군 이 4개 군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복구상황, 그리고 형산강 유역에 경주군 피해상황, 수해복구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기상개황입니다마는 「글래디스」호의 피해를 입은 날짜는 91년8월22일 0시로부터 8월23일 24시까지 기간은 경주시가 약541.9mm, 경주군이 474.1mm, 부분적으로 불국동에서 726mm, 외동기는 745mm라는 이러한 막대한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1907년도에 설치된 기상관측소의 기록치 이후 최대의 연속 강우기록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기록강우도 90년8월20일에 90분간 약338mm라는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이거는 영주시, 영주군 풍기에 있는 희방사라는 골짜기는 이거는 그야말로 생각도 못했던 강우량이 내린 부분 국지적인 강우량이 내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 이하 도면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해상황입니다. 관내 34개 시군 중에 약 30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우심지역이 13개 시군입니다. 이 우심하다 하는 구별은 전체의 피해액이 5억이상 해당되는 시군이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1,575억원, 거기에 복구액은 2,198억원입니다. 총괄적인 피해 내용은 인명이 36명, 사망 27명, 실종 9명입니다. 이재민이 2,485세대에 9,922명이고, 건물이 10,096동입니다. 농경지 19,989㏊이고, 공공시설이 5,729건 기타 선박, 축대 등 약10종류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원인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상외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들리고 있고 또 기존시설물 저희들이 현재의 제방을 갖고 있는 많은 제방을 84년도까지는 제방 설계하는 기준치가 직할하천은 80년도 빈도치를 적용을 했고, 지방하천은 50년, 준용하천은 30년도의 빈도치를 적용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현재는 설계빈도가 직할하천 100년 빈도, 지방하천 80년, 준용하천 50년빈도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기 그전에 축조된 그러한 제방 등에는 피해의 원인의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우선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복구 1,165동, 이 주택복구 1,165동은 많은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복구를 희망하지 않는 분, 또는 복구를 포기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복구를 하겠다고 희망한 동수가 1,165동입니다. 농경지 2,221㏊ 수산시설 240건, 공공시설 5,453건이 되겠습니다. 복구기간은 주민생활 관계시설은 최소한 동절기전까지, 공공시설은 92년도 우수기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구추진상황은 첫째 주택에 1,165동중에 그 동안 사정에 의해서 주택을 복구를 포기를 하겠다 하는 요구가 152동이고, 복구를 하겠다 하는 것이 1,013동입니다. 여기에서 완공 했는 것은 525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복구 중에서 집단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집단이주를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3개소에 170세대를 이주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안강에 47동을 위해서 현재 부지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지매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덕 강구에 100세대를 이주하기 위한 부지선정을 완료를 해서 용지매수 협의 중에 있고, 경주 암곡 23동을 이주하기 위한 부지선정도 완료를 해서 현재 용지매수 중에 있습니다. 2 3개지구는 연말까지 택지조성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도 6월말까지는 입주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복구는 2,221㏊중에 200㏊를 복구 완료하고 나머지에도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수산시설 240건 중에 99건을 완료했으며 143건은 복구 중에 있고 현재 지도는 64%입니다. 공공시설 5,453건 중에 자체설계를 계획한 5,157건 중에서 2,535건은 설계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계획했던 296건은 예산 편성후 발주 조치토록 저희들 도의회 예산을 승인받아서 즉시 예산 그 이튿날 시군에 내시를 한바 있습니다. 시군에서 또 예산조치가 되는대로 이것은 용역발주가 계약이 됩니다. 복구공사는 자택복구를 대상으로 했던 1,364건을 기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원복구는 현재 완공했던 3건, 착공 16건, 발주는 26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촉구를 해서 조기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예산 미확정을 공공시설 설계용역이 부진하였습니다. 시군 추경확정 즉시 촉구해서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다음 하천부지 경작지가 피해보상을 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천사용료를 면제하는 이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딴 기존 답과 같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형산강 종합대책문제도 저희들 건설부에 기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될 형산강 문제입니다마는 형산강은 관리청이 직할하천이 되어서 건설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번 수해복구비에서 용역비를 일부 확보를 해서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하겠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 및 복구 이것은 4개 시군의 피해 및 복구상황 총괄입니다. 4개 시군의 피해액이 약 1,000억입니다. 피해 총 1,575억에 약63%가 4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복구액도 1,392억여원이 됩니다. 4개시군에 2,198억원의 약63%가 이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개 시군 중에 포항시는 약 피해액이 29억원입니다. 자체 도 피해액의 피해는 약 2% 정도를 점하고 있고, 경주시는 67억입니다마는 피해액이 약 4%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일군이 464억원으로서 도 전체 피해액의 약29%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군이 439억3,100만원으로서 전체 도 피해액의 약2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산강 유역의 피해, 경주군을 읍면별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총계가 119억입니다마는 안강읍에 37억, 현곡면이 15억, 강동면이 49억, 천북면이 16억8,9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형산강에 저희들이 제방하고 도로시설 수해피해와 복구상황을 지구별로 전부다 나열을 했습니다. 형산강의 하천 제방 20개소에 피해 16억, 복구액이 약33억, 다음 도로 교량 5개소에 44억원을 투입해서 복구하도록 요렇게… 함께 형산강에서 25개소에 약77억원을 들여서 제방 및 도로를 복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수해복구「글래디스」호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아직까지 준비를 못해서 상세한 것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상「글래디스」호에 대해서 형산강 유역의 피해상황, 복구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께서 피해상황, 복구대책, 또 복구한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질문할 사항이 계시면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예.

국장님! 짧은 시간내에 많은 자료준비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은 사무국에서 연락이 됐겠습니다마는 또 시군에 전체적인 것 보다는 이 특별위원회가 형산강 유역 특별위원회이니 만큼 그 지역을 좀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했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현지든지 시군에 아주 협조가 많았어야 되었을 겁니다. 아마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세밀하게 뽑은 거는 저가 봐도 없었습니다. 그점은 우리 위원회 활동할 때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건설국에서 용역의뢰 등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부에서 용역이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됐는지 됐으면은 어느 용역단체하고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아직까지 어느 회사하고 용역이 계약되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복구비나 확보를 했다. 이 복구비도 저희들이 처음에 재해대책본부 피해복구계획서를 만들 때는 최소한 10억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이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산 최종 과정에서 10억이 들는지 20억이 들는지 아직까지 기초를 정 모르겠다, 우선 착수금으로 3억만 확보를 하자, 이래서 재해 대책비에서 용역비 3억만 확보되고 있고 아직까지 어떤 회사하고 계약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걸 왜 속히 해서 안하느냐 이러니까 그것은 준비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예.

예, 최원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보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신걸로 저가 믿겠습니다마는 지금 「글래디스」호가 있기전에 전체적으로 경주군 같으면은 경주군, 영일군 같으면 영일군 해서 10년정도 통계를 가지고 계시면은 어느정도의 피해가 있었다 하는걸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참고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실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10년 정도의 기존 형산강 유역 피해상황을 현재 자료를 갖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과거 기록치를 가지고 전부 다 발췌를 해야 되겠습니다. 발췌를 해서… 내일 정도면 제출이 되겠습니다.

내일정도에… 예.

그리고 형산강 유역의 피해가 물론 쭉 많았습니다마는 「사라」호 때 피해정도가 조금 상당히 있었고, 그 중간에 적고 많은 피해를 저희들 그동안의 기록을 전부다 발췌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 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별 자료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읍면별 자료는 또 군부에 가 가지고 지금 확인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모든 취합은 전부다 군별 집계만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예.

예. 제가 바로…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끼리 모임을 갖고 저나름대로 자료를 맡기 위해서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갖기 위해서 제가 애를 굉장히 썼습니다마는 80년도부터 81년「글래디스」까지 10차례의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번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면 행정기관에서 그 당시에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좀 연구하는 측면에서 행정을 했다면은 이미 벌써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한 바도 역시 우리가 37억, 안강이 37억 36억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록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 다 빼버리고 또 가옥에 대한 피해는 다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피해액이 잇는데도 굉장한 피해액이 줄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모든 피해액이 상세하게 보고가 됐을 때는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랬을때는 이미 이런 문제는 해결 됐지 않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까지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고 지방의회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옛날 같은 그러한 수치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하나도 시정한 바가 없는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정확히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저가 말한 바대로 어느 어느 부분은 보고에서 빠졌다 어느정도의 숫자가 빠졌다는 걸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면은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재해대책 본부차원에서 피해액이다 복구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재해대책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그 항목만 계산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은 여기에서 계산이 안됐습니다. 농작물의 피해 계산은 계산이 안된 숫자입니다.

예, 그러면은 국장님!

예.

제가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피해가 아니고 정부법에 의해서만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행정의 우리 도민을 생각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법에 따라서 보상하는 법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은 행정하시는 분들은 피해액 전체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옥 침수라든가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하나도 수치로 계상된게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전에 좀 행정이 앞장서서 시정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가 나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에 가니까 하나도 몰라요, 없어요 지금….

예 그러한 사정도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재해대책에 저희들이 현재 보고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한 것과 같이 일종의 공공시설 치중을 위주로 하고 그야말로 동산에 가까운 지상 농작물 피해는 별도로 농림수산부 계통에서 농작물 피해는 현재까지 집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의 하나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대책 차원에서는 지장물 보상은 현재 법에서 일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이 농작물 피해관계도 뭔가 보상액이 재해대책 차원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건의가 되고 건의가 되서 현재 재해보상법 하는 것이 이미 국회에서 입안이 되고 있는데 아직 시행령이 그것도 결정이 지어지지 않고 있고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다시 건의도 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다시 건의도 하고 무슨 옳은 피해나 보상이 명확하게 좀 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 또는 조치할 수 있는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가 깁니다마는 이번에 말이죠. 이런 큰 수해를 당하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우리 도민으로부터 질책의 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실 수치가 얼마 안됩니다. 그 외에 농작물 피해라든가, 가옥침수를 인해서 개인적으로 피해액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 속 알맹이를 좀 냉정히 연구 검토하고 좀 조사를 해서 정확한 수치를 내서 우리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한 보고외에 어느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또 그걸 알고 난뒤에는 바로 보고를 해서 좀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가 다 보상기준법에 대해서 보상액이 적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오, 또 농약 농기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건의밖에 없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건의사항이 좀 미진했다 하는 걸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인들의 좀 앞장서서 정부에 건의 시정하는 그러한 촉구하는 방법에서도 좀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저희들 내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가령 한 가옥이 침수가 됐다 가재도구 일체 침수가 됐다, 그 집이 무너졌는데는 집이 무너졌는데 대해서 보상은 주고 고칩니다만 가재도구가 하나가 침수가 되고… 가령「텔레비」가 하나가 침수가 됐다, 몇 년식 얼마짜리 「텔레비」가 침수가 되었겠느냐 농이하나 침수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짜리의 농이 침수가 되었으며, 피해액은 어떻게 예정하겠느냐, 재해대책 본부의 실무자들하고 반장하고도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따집니다. 그러면은 이 농, 의복 등의 피해봤는데 그게 얼마짜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느냐 이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것은 피해 입은 사람들의 딴 문제들이나, 동산 정도의 큰 것은 정부가 보완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희생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이런 법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제가 수해대책, 재해복구기준도 저희들이 경제사정이 나아짐과 동시에 해마다 자주 상향이 됩니다. 지금 1년전이 틀리고 10면전 복구기준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이 나아지면 그러한 문제까지도 고려가 되지 않겠느냐 저 하나의 사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농작물 침수가 되어가지고 24시간 침수가 되었을 때는 농작물이 몇% 피해가 온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있고 그러면 우리 가옥 침수도 한 시간 침수 되었다, 몇M 침수되었다 그러면 전문인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통계는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이제 제가 아쉽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피해는 아예 국가에서 생각도 안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개인이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타」를 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시정촉구를 해야만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하게 연구를 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오늘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고 질의를 하실 때 형산강 유역 수해항구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병일 위원님!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수해현황 설명을 하셨는데 형산강 종합대책에 관한 건설부의 대책의 수립해서 시행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은 단순한 그냥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건의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종합대책에 특히 중점적으로 뭘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좀 가미된 내용으로 건의가 된 겁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해가지고 건의해 달라, 이러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형산강에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전체적인 피해현황만 지금 나와 잇고 이 논리대로 지금 보고서 논리대로 한다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났다. 그래서 피해났는 것을 보상해 주고 무너진 집은 다시 지어주고 또 터진둑은 다시 보수를 한다 하는 내용만 되어있는데 피해원인이 사실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려고 그러면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형산강에 각 원류가 있고 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류에서 추정한 수량이 있을겁니다. 예를들어서 시간당 5백톤이다, 3백톤이다, 2백톤이다, 이래서 수량이 있을건데 하류, 중류, 상류에 형산강에 제방의 능력이 어느정도인데 비가 그 이상 와가지고 수량이 어느정도 초과가 되어서 각 지점에 둑이 무너지고 침수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어떤 원인이 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조사하는데 14일간 한다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해야 될 범위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14일간 할려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각종 수해피해에 대한 원인 분석 단순한 임기응변적인 그런 무너졌으니까 또 제방에 「불도우져」로 밀어가지고 둑 쌓고 하는 식으로 되면 다음에 비오면 또 터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촌에 있는 70∼80되는 노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 둑은 60년 70년이 되어도 비 많이 와도 끄덕도 안하는데 이것 최근에 한 것은 전부 터지고 무너지고 교량은 다 떠내려가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으며 그런 얘기를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얘기를 하는지 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원인분석 같은 것 이런 것이 도 당국이나 각 시군에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자료로 좀 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달관적인 총체적인 기획원인을 가지고 빈도차다 하는 것을 기록을 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세부적으로 원인분석을 종합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수해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현재 각종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수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담당 어느 지역에 뭐 때문에 피해가 입었다 하는 것 이런 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계십니까?

예.

예 임창구 위원님.

중복적인 질문이 약간 잇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형산강 유역에 85년 때「사라」호 태풍이라든가 그 다음에「쥬디」태풍「셀마」태풍 이제 이번에 「글래디스」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주로 형산강 유역에 이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지금까지 80년부터 10여년간 작고 큰 수해를 입은데 거기에 보상했다든가 통계를 자료를 좀 내다가 이렇게 했을 때 자료가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특위에서는 이번에 형산강 유역에 300mm 이상 300mm가 오면 상습피해지역으로 상당한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통계관만 있었더라면 어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자료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고 좀 창의적으로 만일에 이번 피해도 보상이 지금 현재 저기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으로써는 안된다는 것을 이제 도 관계직원이라든지 지금 물론 시군에서는 다 나갔습니다마는 이제 이 주민들의 말을 좀 청취해서 지금 이 피해 보상으로는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이 형산강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 소관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손을 댈수 없는 어떤 그런 경지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건설부에 지금 해마다 일어나는 피해상황을 상세히 보고해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모인 목적도 항구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15일간이라는 이 짧은 기간속에 뛰어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지역을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마는 이런면에 창의력을 가지고 일선이 있는 공무원이나 이 도에 담당, 저위에 건설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고, 또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일당이 지금 2만원 내지 3만원인데 누가 논에 벼가 쓰러져 있는데 그 벼를 벨려고 그러면 그만큼 돈이 듭니다. 「바인더」로 베어 낼려고 그러면 거기에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인더」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민들은 우리 논에 있는 벼 다 베어가라, 이렇게까지 상당히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이제 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법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다 그러면 이 보상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상세히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형산강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료를 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지로 오늘 우리가 형산강유역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특위에서 거론을 하는데 조금 대화가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더 신중히 회의를 좀 다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전문위원님이 말이죠, 우리 특별위원회가 성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러면 법적인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야 되는지부터 먼저 대화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맞게끔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치법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체계를 어떤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고 김경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 전문위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본 의회에서 우리가 바로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분과위원회 전문위원님을 우리가 현재 필요로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필요로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야기라든지 발언이라든지 또 심부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지 않느냐 꼭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 제의를 해 가지고 결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아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끝나고 난뒤에 합시다.

이제 박정호 위원 말씀을 간단하게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라든지 조사활동 방향이라든지 이것은 국장님 보고 이후에 하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가 형산강 유역 항구방제대책을 거론하고 계시는데 농수산부에서 저수지를 막은 것은 말입니다. 저희들 상식으로는 전체… 이것밖에 없고 덕동호 같은 큰 못은 「덴타게이트」인가 자동문 말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한 곳이 없습니다. 형산강 유역에 큰 못은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개선이 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역시 덕동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덕동호는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종에 농업용수 공급겸 관광용수확보다, 이래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럼 반드시 농업 용수댐이라고 해서 「덴타게이트」시설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규모가 큰 것, 적어도 백만톤은 일억만톤 이상 정도 이렇게 되는 대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등은 아마「덴타게이트」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중규모적인 차원의 저수지를 일반, 여수토 물넘이라는 것을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덕동댐은「모닝그루우」이라고 해서 여수토가 없이「사이폰」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물넘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국무총리 또 농수산부장관 왔을 때 이것이 현지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덕동댐하고 보문지는 안전도를 검사를 해라, 이래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그것은 단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저 국장님 말입니다. 포항 영일군 포항시 부근에는 해마다 태풍상습지역입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큰 나이는 안 먹었지만 매년 재해를 입고 이러는데 또 유수로라고 합니까? 도랑길이가 아주 짧습니다. 물 흘러가는 곳도 짧기 때문에 비가 안오게 되면 건천이고 비가 오게 되면 이것은 제방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전체 육지가 민물바다로 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번에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동해안 그쪽으로 좀더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형산강은 직접 유로연장은 36㎞밖에 안됩니다. 총 유역면적이 보면 약11.00㎢, 11.43㎢입니다마는 유역이 그리 큰 강도 아닙니다. 지금 연장은 36㎞이고 그리고 농지면적이 저희들 기록은 약 26,000정보입니다. 형산강 유역에 그 중에 안강거리에 약2,100㏊됩니다마는 농지면적은 전체 약26,000정보니까 그렇게 큰 하천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할하천으로써 금호강 낙동강과 같이 형산강도 직할하천으로써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예, 국장님 형산강 특위가… 재해대책특위가 오늘 열렸으니까 형산강 유역에 있는 농지에 대한 것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위치는 형산강 협착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밑 효자검문소 건너편에 지금 농지가 강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주민들하고 농사짓는 지주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제가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소유하는 하천부지가 되었어야 할텐데 그것이 개인 사유랍니다. 약16,000평 중 한 8천평이 높이 한… 그래서 한8천평이 강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주는 선생님 농지가 어딥니까? 하니까 물이 시퍼렇게 흘러가는 저것이 내 농사가 2천평 가까이 되는 농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재해시에 항상 협착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밑에 그런 고수부지처럼 약 한 16,000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만 제방이 있더라면 거기에서부터 바로 검문소 바로 건너편에부터 약5㎞는 남쪽으로는 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이라고 그러는 도로가 중면1리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제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농사를 짓던 사람이 무슨 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토사가 들어와 가지고 걷어 내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여기는 높이가 약2m정도는 그냥 완전히 강바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랬으니까 농민들은 피해가 적은 집에는 58만3천원씩도 보상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1년 농사만 짓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요, 논은 전부 자기 재산은 강바닥이 되었으니까 대책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지상물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상세히 답변을 못할 처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천부지 속에 전답이 이미 포락 돼가지고 하천화 되었는 전부 다 가급적이면 용지매수를 해라, 그래서 효자동 건너편에 고수부지로 되어 있는 약1만6천억은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매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해복구에 그것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하천부지된 포락지도 과거에는 그야말로 하천부지에 있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손을 못댔습니다마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부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91년12월말 현재 개인이 내땅이 하천부지에 포락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전부 받아가지고 현재 정부시책은 `95년말까지는 준용하천 이상 들었는 포락지는 전부 매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동 건너편에 그 늪지대는 지금 수해복구비로 계상된 약 2억원은 전부 다 매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곧 매수될 겁니다.

국장님, 추가로 더 묻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실제 거래 지가가 얼마씩 합니까 이러니까 평당 9만원한데요. 그럼 9만원하고 지금 국장님, 방금 대답하시는 것은 9만원 한다면 8천평이면 8×9=72 7억2천입니까? 그래서 2억이라는 금액을 갖고 매입을 한다면 현재 하상둑 안에 있는 토지구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상당 면적이 현재 국유화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화 사유지가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이 호가하는 9만원이라 하고 저희들이 고시지가라고… 고시지가를 저희들은 기준으로 합니다. 고시지가에 기준해야지, 고시지가에 1만원 되어 있는데 9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내라한다 그러면 그것은 되지도 않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묻기로는 사유지가 지금 이번에 유실되어 버린 곳이 약8천평정도 된답니다.

예.

그리고 국가에서 갖고 있는 하천면적도 유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국가에서 매입하는 되도록 전 농토를 다 매몰되어 가지고 다 없어지는데 주민들이 좀 서운한 감이 없게끔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제 앞으로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이야기가 다 되어가고 하니까 마지막 한분을 누가 해 주시렵니까?

예,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창구 위원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임이 어떤 피해상황 보고라든가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형산강…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인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동면 유금리에 형산제방의 그 폭이 제가 알기로는 7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태풍때 강동교가 위험수위에 있을 때 영일군 하천부지가 물에 아직까지 그 때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원인은 이제 병목현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에서 연구하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병목현상의 폭이 몇m이다, 그리고 지금 항구적인 대책은 위에 물이 잘 유통이 안되니까 하천이 전부 파괴가 되고 이런 문제, 하천 항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병목현상은 70m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난공사지만 150m를 늘려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데 그 자료를 형산강 길이가 얼마이고 그 폭이 얼마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서 건의를 하려면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 특위에 메꿔줄 수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협조, 또 자료제출 저희들도 알고 있는 지식 모든 것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강을 현재 70m 폭을 얼마나 내려달라는 문제는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이고 이래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할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저희들도 방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포항으로 가는 국도를 순상을 해라, 순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으로 들어가는 그 기점에서 영일군 흥해읍 성곡지 가는 것까지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68억원의 예산을 얻어서 이미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지금 포항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그 도로는 바로 영일군 성곡동으로 도로가 빠집니다. 그러면 어느때인가 협착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된다고 가정했을때도 가령 협착부를 끊는다고 가정했을 때 포항 시민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그 우회도로에서 포항시내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래가지고 건의를 해서 건설부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병목현상 뿐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강동교 그 다리 하폭이 좁아가지고 지금 물이 그리로 일부분 내려가지만 안강을 들어가는 그 도로가 완전히 붕괴되고 또 거기에서 삼각지에서 포항가는 도로가 붕괴되어 가지고 그리로 완전히 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폭을 얼마를 넓혀야 항구적인 대책이 된다. 이런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그 자료에 근거해서 특별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안되나 이렇게 싶어서 지금 제가…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강우량이라는 것이 일정한 강우량이 온다는 전제만 있으면 해놓고 있을 때는 그러한 유효하폭이 계산이 됩니다마는 현재 비오는 강우가 국지적으로 서두에 일임했는 것도 90분 동안에 338mm가 왔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영주에 희방사 골짜기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누구가 간단하게 어느 하폭을 몇m로 했으면 좋겠다고 누가 현재 달관적으로 답변할 아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고도의 전문기관에서 분석을 해서 그래야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걱정을 하고 피해가 많았던 형산강유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 의회가 생기고 맨 처음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는데 기대도 클 겁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활동하는 기간중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료 요청이라든지 기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언을 좀 해주시고 우리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타 사안 하기전에 조금전에 우리 박정호 위원께서 전문위원이…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번 기간동안에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전담해서 저희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면…

예, 최원병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자문위원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정해 달라고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다. 예,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산업,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하기를 약2주간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오늘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일까지로 하면 14일이 되지요? 11월4일까지가 됩니까?

15일간 해 놨는데…

15일이나 14일이나 관계 없겠지요? 본회의가 11월6일날 있으니까 그전 4, 5일까지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6일까지요? 6일까지 하면 14일입니까? 2주간입니까? 그러면 일시는 1991년10월24일부터 11월6일까지 2주간으로 하기로 김경오 위원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2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일시가 결정 되었습니다.

예, 지난 21일날 6시30분에 경주 원풍식당에서 임시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활동 방향이라든지 활동내용 여러 위원님께서 의논한 결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 중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요약정리해서 여러 위원들에게 알려주실 것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6일동안 위원장하고 간사가 의논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 앞에 드려 놨습니다. 대충 우리가 활동함에 있어서 골격적인 방향과 내용들은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참고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형산강유역 수방항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계획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1. 구성경위와 목적 2. 위원회의 구성 3. 위원회의 임무 기상 개황 그 다음에 조사활동에서 1.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그 다음 조사결과에서는 총괄적인 개요 2항에 지역별 상황 그 다음 항구대책방향 순으로 목차를 짜 봤습니다. 그 다음 발언구성 경위와 목적과 위원회의 구성은 나중에 읽어주시고 조사활동에서 조사 대상은 덕동호에서 보문원까지 이르는 형산강 유역 4개 시군이 해당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줄 압니다. 첫째 관계관으로부터 피해상황과 대책을 보고 받고 또한 `59년「사라」호 태풍 이후에 근본 대책과 추진상황 했던 것이 있으면 보고 받고 오늘 조금전에 있었습니다. 둘째, 수해지역 현지를 답사하여 현황파악과 지역주민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셋째,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소견도 차고하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본 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태풍시에 기상 개황 일시와 시간별 강우량을 지역별로… 예를들어서 보문호… 안강군, 포항군 가까이의 강우량 등으로 조사하는 것이 참고가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조사결과,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현황을 여러 위원들이 조금 활동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해야 될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큰 문제는 항구대책방안은 최상위의 보문호와 덕동수량조절 대책방안은 최상위의 보문호와 덕동수량조절 대책강구고, 그 다음에 강동면지점 병목지점의 의 대책강구, 그 병목지점 대책에 따른 그 지점과 포항 항구쪽의…포항, 영일지점의 대책방안 강구, 크게 이러한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과 문제점, 해결점 등을 위원님께서 아마 관찰하고 의견 수렴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사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까?

예.

보고를 들으시고 또 의논을 하실 사항이라든지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계시면 서로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담회 비슷하게 토론을 하고 속기사하고는 내 보냅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