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에 의거 안병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하여 부군수 및 공보, 내무, 재무, 사회, 환경보호, 산업, 지역경제, 산림, 건설, 도시, 민방위, 남한산성관리소장이 출석 요구되었으나, 산림, 건설, 도시과장이 교육중으로 출석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군정질문은 이기현, 손광수, 강희수, 안병욱 의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3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지역 7개 군의회의장단 회의가 양평군의회에서 개최되어 회장에는 양평군의회 의장 조병훈 씨가 부회장에는 본 회의 의장님이 선임 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이기현 의원, 손광수 의원, 강희수 의원, 안병욱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항상 알권리를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본이 패망 후 46년만에 세계 제일가는 경제대국이 된 것은 유능한 인재를 배출한 동경대학과 일본국민의 의식을 똑바로 잡아준 NHK, 아사히신문 등 삼각동맹체가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한 덕이라 합니다. 앞으로 광주가 발전하는 데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소신 있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상과 군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언론에서 보도해 줌으로써 광주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의원은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일을 했나를 뒤돌아 보며, 주민이 낸 세금만을 회기를 통하여 1일 30,000원이란 돈을 축낸 의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먼저 군민에게 사과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6개월의 시보기간을 통하여 의원들이 행정관서에서 시정 내지 시행을 요하는 100건의 질문을 통하여 요구하였습니다만, 단 1건도 시정 또는 시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행정이 주민을 지배만 할 수 있다는 관료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습니다. 모든 행사를 통하여 의전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이신 의장이 1개 부서만을 담당하는 관서장 뒤에 의전석을 배열하는 것은 주민의 위치가 행정을 다루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보는 데서 의석배열이 되었다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기록을 통하여 처음 실시한 지방자치시대에 초대 의원 활동이 제몫을 찾기에 얼마나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남기기 위하여 질문하오니 현시대에 지방자치를 보는 시각을 가식 없이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광주군 문화제에 의장 시상을 제외시킨 이유에 대하여 묻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체력을 과시하고 전 군민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광주군 문화제를 금년에는 특색으로 남한산성 수어장대에 봉화를 올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성스럽게 치르는데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모든 행사를 치르다 보면 미숙한 점, 부족한 점 실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주민을 대표한 의회 의장상을 제외시킨 처사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보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다음 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광주군민에게 주는 문화상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광주는 옛날부터 넓은 면적에 산수가 수려한 관계로 옛 도읍지였으며, 유교적 고을로써 윤리와 도덕을 근본으로 선인들이 생활하면서 많은 인재를 역사 속에 남김으로써 후손들은 선인들의 거룩한 행적을 본받아 올바른 행동과 고운 마음으로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선인을 자랑하면서도 후세 양성에 너무나 인색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에 효도한 사람, 어려운 사람과 봉사로 도와준 사람,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민의 공복이 될 공무원을 발굴하여 전 군민의 이름으로 상을 줌으로써 봉사하신 분은 봉사한 만큼 보람을 갖게 하고 후대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심을 심어 주는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책임행정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요즈음 현 우리사회를 보는 시각은 누가 보더라도 혼탁한 사회다, 물질이 예의 도덕을 지배한 사회다, 책임을 질줄 모르는 사회다, 이기주의 사회다 하여 현 사회를 똑바로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를 똑바로 잡고 이끌어 나갈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힘과 능력을 가진 여기에 계신 사회지도층 또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만을 탓할 게 아니라 공무원 사회도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상하가 무너지고 물질이 관료를 지배하는 사회는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자기 이익만을 따지는 개인 이기주의, 자기 부서의 이익만을 따지는 소집단 이기주의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내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공무원이 있음으로써 주민은 주민대로 행정을 불신과 경멸로 무시함으로써 집단행동이 자주 일어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께서 주민이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구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임시적 가설물 내규정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군은 각종 규제로 하여금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는 관계로 불법용도, 불법건축, 불법전용으로 하여금 전 주민이 범죄 온상화되어 있고 제조업체는 제조업체대로, 생산은 늘어나는데 창고가 없어 임시가건물을 설치하여 생산품을 적재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하여 행정당국에서는 무제한 단속으로 하여금 제조업체의 생산의욕 상실과 타지 이주 내지는 조업을 중단하는 상태로 광주의 흐르는 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데도 행정당국에서는 내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성남, 용인, 인근 시·군에서는 내규정을 통하여 공장부지 내에서는 임시적 가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기업체들이 법적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면 의원 손광수입니다. 우리사회는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성의 퇴락으로 인한 유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부층은 너무나 돈이 많고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춤바람에다 몇억 원씩 도박판을 벌리며, 외제구입에 경쟁을 하고 세월가는 줄 모르고 너무나 호의호식하는 이웃들이 있는가 하면, 문턱에 닥친 엄동설한에 입을 것은 고사하고 양식과 연탄구입 걱정으로 시름에 젖은 불우한 우리의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장기 생활안정 대책과 동절기 지원계획은 무엇이며, 노인복지와 동절기 휴식공간인 경로당시설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건설 등으로 관내 많은 곳이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무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폭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 등으로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될 요인이 예상되며, 특히 어느 골프장 건설현장을 가보았더니 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파헤쳐진 공사가 중단되므로 위험이 내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 영림관리 및 조림사방 관리실적을 밝혀주시고 조림 시 풀베기 지원으로 3,000평, 평당 44,52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산주들이 기피하고 50%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산림을 가꾸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시 비상소집 훈련도 하고 있지만, 참여도와 실질적인 교육이 안되고 시간만 채우는 유명무실한 교육이 되고 있다는 불평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신교육 등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경안시장 입구의 주변에 많은 노점상들이 몰려 있으므로 특히, 겨울철에는 인화성이 강한 난방용 난로사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화재가 발생 시 소방차 등 진화장비가 투입할 수가 없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동절기 각 기업체 소방시설 준비상태와 긴급 소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동문계곡은 매일같이 많은 행락객이 들끊는 지역이었으나, 오염이 되어 악취가 심하게 나므로 행락객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문제화되어 언론매체에서도 지적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적절한 시설은 커녕, 날로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 처리 문제로 전 주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다가 주민들 스스로 70% 자진철거와 `92. 5. 30일까지 30% 유보 건의한 바 있고, 부지사와 관계관이 참석한 대책회의에 본 의원도 참석한 바 있지만, 관계 기관에서는 어떻게 확정 계획조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7일 대책회의에서 부지사 말씀 가운데 서울과 주변 도시의 인구 급증으로 현실에 맞게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최소한 120%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시설을 갖추어야 할 지역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자체가 광주군과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하실 적에 본 의원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당시,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부면은 타 면보다도 우수한 면이었으나, 이제는 지역의 발전은커녕 날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20여 년 전부터 그린벨트라는 족쇄와 약 절반이 공원이라는 자물쇠로 덧붙여 이중으로 채우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까지도 제한시키는 처사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만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주민 권리회복추진위원회가 당국의 강력단속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권익을 위하여 강력 대응한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주민의 불만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1차 산업행위도 그나마 공원지역은 법규제로 농가의 축산과 소득증대를 위한 특용작물 농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불만이 쌓이는 것을 최소한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 근대적인 소득이 낮은 벼농사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지역 특화사업으로 지형 지세에 따라 과수원과 반영구적인 버섯재배 특용작물 재배를 허용,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 육성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린벨트나 공원의 지정목적이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데 있다면 주민의 애로를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부지사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원계획을 현실에 맞게 세우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불만해소방안으로 해제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읍 출신 의원 강희수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본회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취재하기 위해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대변자로 의회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궁금히 여기시며, 어떻게 하고있나 지켜보시기 위해서 방청을 하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수반의 주체가 되는 최말단에서 수고하고 계신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업무에 시달리며 최말단에서 수고하며, 각종 사업과 각종 고지서 전달, 주민화합과 계도에 전력을 다하는 분들에 노동자, 기술자 1일 일당에 해당되는 수당 월 8만 원을 주고 있으며, 이조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조곡제도는 도시화되는 추세에 주민에 거부감을 받게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당국에서는 근본대책을 수렴하여 처우개선을 하여 주고 모든 행정을 원활히 처리하여 제반통계에 정확성을 이뤄 국가 경제발전에 전력을 할 수 있게 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없는지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자립도가 53%로 알고 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자립도가 미약할수록 지역발전 사업은 물론 할 수 없으며, 현상유지도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면 공무원 봉급도 줄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아는데,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확대방안은 있으신지요? 군 관내 군 직영사업으로 수입을 볼 수 있는 것을 계획한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계획이 무엇이며, `91년도 이전에 세입 미수금이 2억 3천7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수납할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군 관내 설치 가능한 무공해공장 유치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광주군은 예로부터 산수 좋고, 인심 좋은 살기좋은 고장이라 하여 서울 시민들이 광주에 주택을 마련하여 살기를 원하고, 주택을 마련하였으며, 수도 서울의 확장으로 크고 작은 공장이 유치되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부터 도시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나, 20여 년 전부터 40%는 그린벨트로 묶여 지역발전에 제동을 걸었으며, 60%는 상수도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법이 있으므로 수도권 시민을 위한 희생의 지역으로 광주발전은 둔화되었음에도 금년 2월 6일자 시행된 수질보전특별지역 Ⅰ권역으로 고시하여 20여 년 동안 묶어온 그린벨트 족쇄에다 또 다른 자물쇠를 채운 격으로 군민들에게는 늘 불안한 죄의식을 갖게끔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까지의 그린벨트 법안 개정안을 분석해 보면, 공익시설의 종류는 확대되는 방법으로 관계법규가 변천되었고, 당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추가 삽입하는 형태를 취해 허용된 공익시설의 종류만도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46개 항목에 달하고 있고,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보다는 완전 해제가 아닌 지정고시 이전인 취락지역만큼은 일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민들의 바람이며, 면 소재지는 그린벨트 고시 당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광주군 중부면 소재지 광지원리는 전국에서 면소재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단 한 곳이라는데 상급기관에 시정 건의한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 우리 관내에는 기업인들이 공포에 떨고 생산에 열중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불법건축물 사용으로 언제 전과범이 될 줄 모르는 때문이라고 하며, 조사되고 있는 수는 수백 건의 공장이 된 줄 압니다. 수년 전에 광주에 와서 크고 작은 기업으로 광주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고, 이 나라 산업수출에도 많은 기여가 있다고 하며, 그 동안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내에 불법건축물 사용으로 범죄자가 되는 80%는 공해가 없는 목재 가공업이 주종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무공해 업종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이 지역에서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옛말에 오동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듯이 지방의회가 개원되었으면 민주화가 되어 자기 몫을 찾을 줄 알아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 군민은 더 이상 서울시민에 희생될 수 없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이란 팸플릿에 보면 (환경처 제작함), 앞으로 경기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하면 정부에서는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확정하였으므로 이 지역에 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요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은 본인의 말이 아니고 군민들의 입술이며, 군민들의 눈길로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군민들의 앙칼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지(하천부지) 불하계획이 있는지? 전 회기 때 질문한 바, 국유지는 당국의 방침이 보전하기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매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22일 제6회 임시회 개원 당시 기획실장 제안설명 중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천부지매각 공개 입찰 `91년 10월 14일 결과 유찰되었다고 하는데, 그 위치는 어디이며 필요로 하여 매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하를 하여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989년 9월 중순경 광주읍 경안리 128번지(정운석-천주교앞-하니장) 일대, 송정리 풍년국수(목현천) 일대를 지목변경 및 등기부등본 정리, 토지대장 지적정리 후 분할되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군수)하여 재무부 재산이 됨으로 잡종재산국가에서 필요 없는 것, 소수 면적으로 관리 계획을 세워 도에 승인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매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1년 9월 11일 확인함"(건설과) 또한 송정리 구 우시장 내 하천부지는 점용자가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려 하나 매입을 못하여 기존 건물이 노후되었음에도 개축도 못하는 실정에 있으나, 사용료는 82평에 560만 원이 나와 포기 직전에 있으며, 밀목상회 이시우 씨는 378평에 1,400만 원 고지서를 받아 불평을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하천 제방이 잘된 구역 내에는 불하하여 본인들이 재산권을 부여해 주어야 할 줄 압니다. 또 도로부지 구거부지는 불필요한 것, 주민이 점용하여 집이 있는 곳은 필요에 따라 주민들에게 속한 기일 내에 불하하여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하여 주실 수는 없는 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민원인을 각기 조사 통보하여 원하는 분들에게는 과감히 시행함이 좋을줄 알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지정되어 있는 도로부지 매입계획은 있는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송정리-장지리 도로계획 등) 또한 기채하여 토지매입을 계획 실시 전에 할 수는 없는지요? 땅값 상승으로 인해 기채하여서 토지매입을 함이 합당한 줄 압니다. 그리고 관내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자세히 답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공직자는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명령을 따라 보고형식에 끝내는 행정을 할 때는 지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인이 맡은 부서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며, 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나 하는 창의적 행정을 펴나가므로 지탄받는 공직 사회로 주민을 끄는 행정보다 주민의 신뢰를 받아 주민이 따라오는 행정을 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주민들은 불법건물을 본인들이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과도 약속을 했던 바 현재까지 잔량이 남아 있어 10월 26일부터 대집행 철거할 계획이라 하는데 물론 기이 경고장이 발급된 줄 압니다. 혹 발급되지 못하였다면 경고장 발급 후 집행하여야 할 줄 알며, 대집행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한산성 관리소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주민들이 결의하고 각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의회에도 각서를 제출해서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대책위에서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진 철거 기간은 9월 30일까지를 줬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형편상 주민들이 미뤄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월 25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 자진철거 대집행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대집행 영장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26일부터 절차를 밟아가지고 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우선적으로 충분한 시한을 줘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고장발부 이후에 다시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 시한은 26일을 넘어서 11월초 부터 기한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관리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한 60동이 돼있는 것으로 아셨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여 한 10동 정도 잔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름 내 광주군에서 남한산성 불법건축물 때문에 군청이나 남한산성 주민들이 심지어는 의회 의원들이 다 머리를 썩혔던 것이기 때문에 추호라도 또 다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부나 주민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어떤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게 현명하게 다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월 30일까지 전부철거하도록 계도를 하고 또 협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도 그 사항을 전부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에서까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288동은 철거하는 것으로 믿고 저도 그렇게 협약을 했던 사항인데 일부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철거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된 사항은 60동이 정확한 숫자고 그 60동에서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계도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철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도활동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대집행 절차를 밟아가지고 11월 초부터는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수시 개별면담을 해 가지고 자진 철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기이 발부되어 10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가 발부된 가운데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지 않아 많은 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도시계획 편입부분에 대해서 권리만 있지 재산권은 행사도 못하는 그러한 땅에까지 종합토지세가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편입부분과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서 등기상에는 정리가 됐고 대장상에는 정리가 되지 않은 게 종합토지세 세목에 많이 나온 것으로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행정예고를 통해서 도시계획 편입된 부분과 지적 공부상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번째로 목현리에 현재 건축 신축중인 농촌지도소 청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배재 고개가 개통이 돼서 성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다보면 현재 농촌지도소 청사건립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또한 가장 문제점은 본 의원도 현지를 가본 결과 농촌지도소 청사건립 입구 교량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입구교량이 그래도 광주군의 농촌지도소 청사인데 일반개인이 공작물설치 허가를 맡아서 개인이 교량을 가설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교량을 가설치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폭이 좁을 뿐더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재 설계해서 재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계시지도 않지만 도시과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을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역시 서면으로 답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질의를 드리는 도시과에 우리가 일반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기이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도 및 공도를 건축허가 신청 시 지적상 도로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십 년 또한 자연부락 단위가 생기고서부터 기이 돼 있는 사도나 공도를 공부상 정리가 돼 있지 않다고 해서 사용승낙서 및 인감을 첨부하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변천하다보니 그로 인한 관계로 주민간 갈등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으로 인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리만 있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광주군에 10여 년 이상 20여 년이 넘은 줄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선 도로 위에 조건부 있는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16일에서 부터 10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기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첫회,금년에 둘째회를 맞이해서 종합토지세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새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가 신설된 데 따라서 종합합산분리과세 등등의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신중을 기하고 공람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대장이 정리 안 된 사항도 지금 말씀한 것 같이 상당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는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이 지적 공부에 통보가 미처 안돼 가지고 또 그것이 다시 우리가 과세하는 과정에 연결이 안된 사항,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공람기간 한 달 동안에 이런 잘못된 사항은 공람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공람은 미처 안되고 잘못 과세된 사항도 일부 있었고, 도시계획지역으로 이렇게 도시계획 편입이 된 지역이 일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읍·면 또는 재무과에 오셔가지고 다시 열람도 하시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해 주십사 하는 사항 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서 과세불평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청사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맡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제가 질의 신청을 한 바 재무과장이 나와 계신 김에 질문을 하는게 어떤가 해서, 의장님 질문할까요?

예. 나오셨으니까 해 주세요.

예. 이 체납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0.2%, 0.3%, 0.5%, 0.8%까지 체납이 돼서 나왔는데 이 체납액을 법적 수속을 해서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아주 없는 건지, 또 그냥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결손을 시켜야 되는 문젠데 법적수속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나 받아들일 수 있나 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우리가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159건에 대해서 등기압류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강제절차도 치르고 있고, 또 여러가지 방법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천여 대가 된다고 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아는데 자동차는 압류를 해서 집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굴러 다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잡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류상에만 있는 거지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에 대한 등록압류를 해서 이렇게 매매라든가 소유 이전 때는 납부를 해야만 완납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체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도 있고,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외국같이 유류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방법도 수차 건의되고 있고, 지금 성남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에서 등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에 통보가 되고 몇 개월분이 합해서 등록업무를 받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몇 달이 지연돼서 통보가 되면 그간에 이전이 되고 폐차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그 자동차 체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세제상에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기분을 안내면 등록을 압류합니까? 그래도 몇 기분을 안 냈을 적에 기별로 나오니까요, 분기별로 몇 기를 안 냈을 적에 재무과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압류를 해요? 등록압류를.

보통 이제 몇 기 기준은 없습니다만 보통 읍·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2기, 보통 3기가 되면 계속 동요를 하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다릅니까? 광주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게 아닙니까? 등록 압류는.

등록 압류는 현재 읍·면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1차적으로 등록 압류를 하고 다음번에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지요?

집행도 역시 1차과세 업무는 면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압류 업무가 면장이 되네요.

예. 그렇지요, 1차과세는.

그럼 재무과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우리가 통합조정을 하고 있죠.

자동차는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면 팔아먹을 능력도 없고 전부 다 그냥 여러 사람을 피해를 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면 할부로 샀다는 말입니다. 할부로 사가지고 그냥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팔아먹지도 못해요. 그러고 할부보증, 연대보증 서 준 사람한테 손해를 끼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을 한다면 2기나 3기에서 못 냈다 하면 가차없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겠지', '납부하겠지' 2기, 3기 이렇게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정도 못내는 사람이면 원래 자동차를 운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놔 두었다면 그냥 서류상만 압류해 놓은 거지, 거기 하나도 잡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법적집행을 제때제때 하여야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 문제는 종전에는 분기별로 납세필증을 자동차에 부착을 하여야 그래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경찰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분기별로 납세필증을 부착을 안 한다면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사실상 부착 단속이 경찰관서하고 일반차량 단속으로 소홀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시기적으로 중앙에서 좀 방안을 강구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분기 못내는 사람은 법적집행을 해서라도 한 건이라도 납부하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세행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업무를 총괄하시는 것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심기불편하시겠지만 이러한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총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필요 불가피 신청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물론 그전 공무원이 민원담당에 앉아 있고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압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서류 위주로 행정을 처리하고 현재 출장은 커녕 주민의 딱한 사정을 전혀 외면한 처사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모든 책임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그 담당공무원들은 철저한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한, 불가결한 서류는 처리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실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입니다. 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서류 처리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여러 번 시킨 적도 있고,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여론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나 계장님한테 많은 독려와 처리에 대한 것을 속시원히 할 수 있는 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듣기에도 민원서류가 처리기간 내에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필요한 증빙서를 자꾸 요구를 하고 또 여러 번 보완도 해서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된다는 사항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저희 내무과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서 인·허가 부서한테 배부를 해서 나중에 처리된 결과를 민원서류 처리대장에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무과에서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직원들은 여러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속 시원한 민원사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특별감사나, 수시감사 내지는 정기감사, 특히 10대 취약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만약의 민원서류가 제 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법 처리하는 것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서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귀뜸을 해 주시고 저희 내무과 부서에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다 이런 사항을 알려주시면 이에 따른 사항에 따라 징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류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담당공무원들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내무과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책임행정 구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책임행정은 사실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에도 끝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광주에 지금 현재 사실 여러 가지 법규 규정에 제한을 받아서 불법행위들이 많이 성행되는데 어떤 공무원은 그냥 묵인해서 그런 자리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경고장 내지 고발장만을 쓰다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공무원은 재수 없게 걸려 가지고 죽쑤는 그런 공무원이 있고 이런 3개 유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포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그 기간 내에 그 자기 부서에서 모든 그 행위가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있다가 다른 면으로 전출을 가면 그 사람이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리만 빠져나가면 모든 책임이 끝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매스컴이나 언론에 나온 것을 한 번 보면 조세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세무공무원들이야 그 사람이 세금을 받아 낼 적에 모든 법적 문제든지 모든 것을 놓고서 세금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민의가 소송을 걸었을 때 정부에서 패소율이 52%가 넘었다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어 이 공무원들이 집행한 것을 민의가 행정소송을 지방자치에다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내지 모든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거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실수 내지 법적 유권해석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가 된다고 하면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서 우리가 패소했다고 하면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만 됩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잘못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제에서 배상을 꼭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미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지껏 지나간 얘기는 그만 두더라도 공무원들이 뭔가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한다. 자기가 벌려 놓은 것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우리 제도상 장치나 우리 내부규정을 만들어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책임을 위주로 하는 그런 옳은 방식으로 근무기강 위주, 처벌위주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근무기간 동안에 어떤 행정의 하자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자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본 기간 동안에 행한 행위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본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사업소 인사문제를 볼 때 최초기안자, 시행자, 그리고 마지막 준공 시까지 기안자가 준공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광주군 실정을 보면 최초기안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인사가 되는 바람에 시행자가 바뀌고 또 준공자가 바뀌고 해서 사업에 차질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실때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설계사가 있고, 공사감독자가 있고 준공검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견제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자와 감독자와 준공자를 분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목이나 건축사업이었을 때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본 군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정원 자체도 부족하지만 현원 자체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 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공사감독자나 준공검사자가 선정이 되는데 도중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군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것 외에는 본 군에서, 본 군 내에서 이동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최초 임용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준공 때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억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리소장이 나오신 길에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남한산성 내 불법건물 철거 이후에 생계수단인 무허가음식점 22개소의 양성화를 고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철거가 주도하는 대로 조치가 된 다음에는 확실하게 무허가 음식점 22개를 양성화해 줄 것인지 그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내에는 무허가음식점을 하는 곳이 22동입니다. 22동에 대하여 지금 불법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비지침에서도 부지사님한테 보고드릴 때 위 불법건물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한다면 모든 정비 정리를 한다, 그 때 그 건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사항은 건축물 관계의 용도변경은 건축 신규로 보아 가지고 사실상 법정 사항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법규상으로 어렵습니다. `85년도 1차적으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군수님께서 지금 모든 불법건물에 대해서 정비가 순조롭게,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된다면 그 때까지 `85년과 같은 그런 사항으로 법규 사항으로는 어렵지만 용단을 내려서 긍정적으로 조치해 줄 그런 의견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디까지나 주민 자율적으로 철거를 할 그럴 경우만 해당되는 거지 강제 철거할 경우 그 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원만히 정비가 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하실 때 용도변경은 신규로 보아가지고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먼젓번 그런 사례라든지 여태까지 토의 지침받은 거라든지 보고드린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은 허세행 의원이 질문한 지도소 청사 건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허 의원께서 농촌지도소 건축 및 진입로 건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설계내용은 길이 20미터, 교량폭 5미터로 공사금액은 11억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도소는 많은 차량이 내왕하지 않고 진입로와 교량입구, 용어로서는 날개 라고 한답니다. 날개공사를 한다면 좌우로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설계상에는 날개가 있는 겁니까? 가드레일이.

예.

그런데 왜 가드레일의 설치를 안 하시고 일반 공작물 설치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미 그 가드레일이 설치될 교량 같으면 벌써 설치가 되었어야 해요.

날개를 설치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중에 저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의장님.

강 의원 말씀하세요.

공사비가 설계에 11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길이 20미터, 폭 5미터에.

진입로까지 포함된 겁니다.

진입로까지요.

1억 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날개벽과 가드레일이 현 설계에는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럼 깨내고 다시 공사해야 되겠네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의원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농촌지도소가 광주군 청사를 떠나서 별도의 개별청사를 짓고 나가는 입장인데 그 도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실과소장님도 현지를 가보시면 알게될 겁니다. 과연 이 다리가 우리 광주군 농촌지도소의 관문인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방관해서 완공을 해도 가능하냐, 이것은 저희보다도 여러 실과소장님이 나가셔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옆에다 해서 한 쪽을 까버리면 돼요.

까버리는 것보다 하나를 더 놓아서 편도로 쓰면 되죠?

그것은 예산이 더 들어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걸 갖다가 물론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광주를 욕 먹이는 처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끝으로 부군수님 및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가 개원 후 4회에 걸쳐 군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사항은 시기가 경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시행을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고 한다는 그 날짜가 많이 지연되고 지났어도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답변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행을 다음 회기 안에 답변되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하겠다고 한 말씀을 시행치 않는다면 의회에서 모든 행정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계시고 가능하면 다음 회기 안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군정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