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9일 윤규림 의원외 16인으로부터 강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91년 10월 1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1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영오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윤규림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수해지역내재건축업무지침중일부철회건의안과 황철성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둔촌동79번지일대 중고등학교설립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명일제2동의 문영오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본의원외 7인의 의원이 자동차 증가추세에 따른 주차능력에 대한 대책과 불법주정차 단속계획등 각종사업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와 함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정수물품에 대하여 이에 따른 취득변경계획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물품은 행정상 필요로하는 중요 물품에 대하여 미리 운용수량을 적정히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와 또는 취득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의 물품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의 정수품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고 물품의 정수는 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게된 정수물품 취득계획 대상물품은 이미 추경예산심의시 면밀히 검토를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받을 주요한 내용을 몇가지 설명드리면 91년5월3일자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가 신설되었고, 6월28일자로 구직제가 일부 개정되어 지역교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10월1일자로 암사4동이 새로 분동 신설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기본 정수물품은 신규로 취득해야 하고 그밖에 환경과에 공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기등 사업정수물품은 시로부터의 지시에 따라서 각구 공통적으로 마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취득 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목별 가지수는 전자복사기외 15종이고 총 수량은 134종입니다. 취득 예산가격은 9,566만 1,000원이고 대부분 신설과, 동의 기본정수물품이고 모두가 신규취득물품입니다. 그밖의 행정의 능률화, 현대화에 따른 기획예산과와 세무1과에 다기능 사무기기, 즉, 전산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한 것과 민원상담 등 전화통화량의 증대에 따른 키폰전화기 교체등입니다. 가격책정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께서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뿐만 아니라 일반 용품에 대해서도 예산상의 가격을 정할 때는 조달청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월보로 발간하는 가격정보지에 의하고 거기에 없는 것은 재무부가 지정한 전문물가조사 기관인 한국응용통계연구소의 유통물가지나 「대주」에서 발간되는 물가정보라는 매월발간되는 조사지에 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없는 것은 직접 시장조사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단가의 끝자리수 조정은 가격 변동이 많은 것은 만원단위로, 비교적 싼값이나 변동이 적은 것은 천원 단위로 절상해서 일반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입하는 시점에서 다시 물가조사를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많은 변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품절된 제품이나 형식이 다른 신제품이 나오는 경우는 짧은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사례도 없지않습니다. 이런 경우 꼭 그것이 행정수행상 필요하다면 정수물품관리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지만은 예산의 과목에서 법정과목이라는 행정과목인 목간의 유용은 가능하도록 예산회계 관계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점의 가격과 집행시의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단가나 기준정수물품은 다음 페이지 밑에 품목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정수물품에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동의 천종구 의원입니다. 지금 추경정수물품 취득내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수량하고 여기에 나온 단가가 중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통과, 암사4동, 보건소 이렇게 했는데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암사4동이 신설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구입하는 것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복사시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과별로 한 대씩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공동관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이것을 하나씩 꼭 사야되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단가 금액인데 여기에서 조금전에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가격 선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여기에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크고 또 전체 예산으로봐서 9,5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냥 시중 가격정보지를 원용했다, 또 통계 연구소의 그 책자를 원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단가 결정기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때는 회계예규에 우리가 가격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물론 시중에서 우리가 거래실태가격을 조사를 해서 최저 가격을 정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은 뭔가 계산을 한번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격을 결정을 해야지 그 조달청에 나오는 가격정보지 책자를 믿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이것은 예산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온 2페이지에 나온 품목마다 가격결정 절차하고 기준을 지금 현재 상세한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자료를 통보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12월달에 본예산 심의도 있고하니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한경석 -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은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격결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품목별로 예정가격 작성준칙 재무부산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여기에서 예정가격을 어떻게 정했다 이것을 상세하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자제품 특히, 고가의 정밀성있는 제품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의 관리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싸다고 사면은 사후관리나 그 다음에 아프터서비스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품의 공급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메이커의 가전제품, 또 안심할 수 있는 제품, 또 사후에 수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단가문제는 어느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복사기 지역교통과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마다 성능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된 그 과의 용량, 용도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취지는 전자복사기 같으면, 제가 볼때는 구청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이렇게 해서 전자복사실을 만들어가지고 공동관리를 하면 과마다 이렇게 구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것은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지만,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기획예산과에 제가 먼저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 복사기를 사다 놓으면 제일 선명하게 나오고 깨끗한 복사기를 집중적으로 다른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금방 고장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밀한 기계는 신품이라도 약 3개월 정도면 계속 고장이나서 아프터서비스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자기 과로 정수물품이라도 하나씩 있으면 아껴쓰고 할텐데 타부에서 오기 때문에 고장도 높고 이런 실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수는 각 과별로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천종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집중 관리하는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고액품목이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만약에 전자복사기가 과마다 하면 4,50대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공동관리를 하면 20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예를 들으라면 제가 다른 부서에 가서 한번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말이지요.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관리책임자를 그 과에서도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결국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적에 고장이 높기 때문에, 있어도 관리자가 전담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석입니다. 정수물품관리계획에 이어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사항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천호4동 360번지 1호의 어린이집 건립부지 469.1㎡, 141.9평입니다. 또 같은 동 362의 60호상의 함은숙씨 소유토지 682.3㎡, 206.4평이 됩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교환대상재산 목록의 구분란을 보시면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받아들인 토지는 취득의 형식이 되고 내주는 땅은 처분으로 분류하고 다시 그 다음에 재 분류해서 교환으로 표기되어 이는 것은 승인양식에 의한 것이므로 미리 참고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좁은 면적의 땅 보다는 같은 값에서 넓은 땅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을 짓고 앞으로 공부방 등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등을 증축할 수 있는 부지를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교환에 따른 법률관계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고 되어있고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설혹,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액으로 보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의 감정원 평가액을 비교해 볼 때 구유지는 우리가 팔고자 하는 땅은 몇 ㎡당 160만원, 평당은 528만원 상당입니다. 상대인 함은숙씨의 소유땅은 ㎡당 110만원 평당으로는 363만원 꼴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구유지가 ㎡당 50만원 정도가 비싼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액을 근거로 해서 땅값을 따져 보니까 구유지는 461.1㎡로 7억 5,056만원이 되고 이 값에 상당한 함은숙씨의 당을 계산해 보면 682.3㎡가 됩니다. 즉, 213.2㎡, 평수는 64.5평 만큼을 더 받아야 우리 구유지의 땅값과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평으로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유지 141.9평과 함은숙씨의 땅은 우리 구유지 면적보다 64.5평을 더 받아서 206.4평과 맞바꾼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환하고 나면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용의도 있는 듯 하지만 여기서 승인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땅의 위치는 뒷장의 위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유지는 빠이롯트 뒷마당의 뒤에 있고 교환하고자 하는 함은숙씨의 땅은 인근 주택가 안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길에서 멀고 주택가안에 있어서 어린이들에게는 오히려 안전하고 넓은 마당을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뛰놀기에도 좋고 함은숙씨 편에서는 빠이롯트 울타리안에 눈에 가시같은 나의 땅을 사들이는 편이 되어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상대를 설득시키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뜻에서 심의하셔서 교환하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기본적인 것은 공유지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렸지만, 더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추진과정에 질의, 답변은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중에 금액이 우리 구유지는 7억5,000만원이고 함씨의 소유는 가격 말씀을 안하셨는데 차이는 없는지요. 그리고 교환을 하더라도 세법에 의해서 어떤 세금문제가 있을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함은숙씨의 소유땅은 ㎡당 110만원으로서 평당 363만원입니다. 우리 구유지 땅은 평당 528만원이고…

말입니다.

총액으로는 같은 값이 됩니다. 평수를 우리 구유지 땅에 맞춰 가지고 함씨 땅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3만원 정도가 우리가 가액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더라도 명의이전을 할때는 매매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매매하면 면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득세는 저희 경우에는 공유가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저희 것을 거기서 받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 구유지를 교환했을 경우에 함씨 소유토지를 명의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함은숙씨가 우리 구유지 땅을 가져갈 때는 취득의 형식이 되니까, 우리는 매각이 되고요 교환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는 매각이 되고 함은숙씨는 취득하는 형식이 됩니다. 또 우리도 함은숙씨 땅을 갖다가 취득하는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면세가 되는 것이지만 함은숙씨는 일단세금을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4동 윤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외 박봉수 의원, 윤규진 의원, 안계만 의원, 이영식 의원, 홍덕화 의원, 문영오 의원, 신언덕 의원이 제안한 수해지구내재건축업무지침중일부철회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 강동구는 지난 84년에 이어 지난해에 두차례에 걸쳐 불행하게도 커다란 수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름투성이가 된 가재도구, 쌀 한되박 건지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 앉아 절규하던 주민들, 공장침수로 하루아침에 도산하게 된 영세 가내공업자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정도로 수해 피해는 심각했고 광범위 했었습니다. 정부나 시에서는 그 당시 수해가 1/200의 빈도에 의한 대홍수였다고 변명하지만 84년 이후 6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침수와 수방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였기 때문에 90년 수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폐허위에서 수재를 입은 많은 주민들은 지금도 당시 물질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재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수재민들에게 해 준 것은 침수세대당 20만원과 얼마간의 융자금이 전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번에 걸친 대규모 침수로 일부 침수지역의 공동주택은 지반침하로 인한 주요 구조부가 균열이 가고 각종 부대시설의 기능이 못쓰게 되어 주거하는데 불안을 느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수해지구내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 수해로 인하여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시 지은지 20년이 안 되었어도 재 건축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수해지구내재건축업무지침을 90년 10월에 각구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중일부조항이 국회에서 만든 건축법을 초월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초법적인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수해지구내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 침수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지은지 20년이 안된 주택은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재건축을 허용하되 재건축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하층과 1층 주차장 또는 비주거용으로 사용토록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수해지구내라도 재건축으로 집을 짓지 않고 나대지에 그냥 일반 신축으로 짓거나 20세대 미만으로 지을때도 지층과 1층을 주차장등 비주거용으로 쓰도록 한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일반신축과 20세대 미만 신축은 지층과 1층을 주거용으로 하면서 유독 재건축에 의하여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만 지층과 1층을 비주거용으로 쓰도록 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같은 수해지구내에 침수가 선별적으로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지침이 건축법에도 없는 단순한 시장의 지시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은 반드시 법이나 조례로 규정해야지 시장의 지시로 제한 한다면 법은 있으나마나한 장식에 불과 할 것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아파트나 독립주택 주민들로 경제적 형편도 넉넉지 못한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제한하고 단독주택이라도 가지고 있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권리를 찾아주고 이래서야 어떻게 정의사회니, 민주화니, 공정성이니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또다시 침수가 된다면 공동주택만 골라 침수되고, 단독주택은 침수가 되지 않는다면 몰라고 이러한 불합리한 지침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두 번에 걸친 수해를 당하여 많은 상처를 입은 수해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의 이러한 지침이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수방대책이 완료되는 93년도 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 지침을 고집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역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을 얼마만큼 주느냐 못지않게 잘못된 규정을 찾아내어 고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7명의 의원이 제안한 수해지구내재건축업무지침중일부철회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보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의 주문과 수해지구내재건축업무지침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윤규림 의원

2동 황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엄영주 의원, 박봉수 의원, 윤규림 의원, 김영옥 의원, 이영식 의원, 안계만 의원, 황성태 의원이 제안한 둔촌동 79번지일대 중고등학교설립촉구건의안의 제안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강동구는 서울동부지역의 개발도시로서 지난 80년대에 들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지난 88년에는 송파구를 분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증가는 필연적으로 학생수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며 이에 상응한 각급 학교의 신·증설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에 상응한 중·고등학교의 신·증설의 병행되었더라면 오늘날의 과밀 학급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 정책당국의 근시안적 대응으로 학교 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과 우리 강동구 지역의 교육환경은 해가 갈수록 기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데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환경만은 뒷걸음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중학교 경우만 보더라도 91년 기준 총 14개 학교에 2만9,0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54명으로 서울시 전체평균 52명보다도 많으며 92년도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58명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과밀화 정도는 더 심각해 질 전망입니다. 학급당 58명은 지난 88년 수준으로 교육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학급당 학생수의 많고 적음이 교육환경 전체의 문제를 대변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한사람의 선생님이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학생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교육에 있어서도 기회균등과 동등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수업료를 내고도 지역적 불균형에 의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자녀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이는 전적으로 이 지역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기관과 우리 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중학교 이상은 학교용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둔촌동 79번지일대주거지역 1만6,000㎡는 지난 90년 2월21일 다행히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학교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2년이 경과되도록 학교개설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차일피일 계획이 미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다 못해 이렇게 학교개설촉구건의문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건의한 제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한 것이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7명의 의원이 제안한 둔촌동79번지일대중학교및고등학교설립촉구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이 지역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등 관계기관에 보낼 건의문의 주문과 강동구 관내 중학교 수와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학교건립과 기타 교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황철성 의원님외에 7분의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건의문 자체를 읽어보면은 둔촌동79번지1호외 18필지에 학교를 건립해 달라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명시된 곳에 학교를 설립을 해달라는 건의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동구 전체를 볼 때에 중학교의 분포상태가 어떠하며 둔촌동에 중학교가 설립된다면 둔촌동 지역일대에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중학교가 3개학교가 현재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지역과 학급에 일어나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서울시 평균 학급당 인원이 52명인데 우리 강동구의 학급당 인원은 54명으로 통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전체 강동구를 위주로 한 평균일진데 둔촌동 그 한 지역을 명시를 해가지고 학교를 건립한다면 그 인근의 학교학급, 학생수, 분포상태와 우리 강동구 전체의 평균상태의 분포상태는 어떠한지 이러한 좀 자세한 자료가 있고 난 다음에 이 건의문에 대해서 채택여부를 채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번지일대 대지가 처음에는 고등학교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학생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 용지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학교를 설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동구내에 있는 중학생 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학교부지라는 것은 말이죠. 당장 학교를 짓겠다는 부지와 앞으로 우리 취학 학생수가 늘어 날때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짓겠다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당장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93년에 할 예정인 지역입니다.

93년은 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은 내년도에 92년도의 예상 인원의 서울시는 54명인데 우리 강동구는 58명에서 서울시 평균수치보다도 4명이 늘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79번지에다가 학교를 설립하려고 건의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의장!

1동 최찬성 의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저희 둔촌동 같은 경우에 중학교는 과히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고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고같은 경우에는 지금 둔촌동이나 길동 일부에서,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영파여고아니면 다닐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중학교보다는 오히려 여자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좀더 조사해 보고 그 지역에 나가서 여론조사도 해본 다음에 저희가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의하실 기회를 가지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마디 주장합니다.

현재 길2동에 신동아 아파트 있는데에 중학교 예정지로 책정돼 가지고 신축을 한다는 그런말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알아 보았지마는 언제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이 중학교 설치 예정지와 둔촌동 지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다시 말씀드려서 길동에다가 현재 짓게되어 있는 중학교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둔촌동하고 길동하고는 바로 이웃이니까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건의를 해야죠. 그게 중복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꼭 중학교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건의할 것이 아니라 과연 보편타당한 것이 중학교냐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태부족한 것은 여자고등학교가 제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여자고등학교를 명시해야 제가 그래서 다음 기회에 조사한다고 했으면 하는 말씀을 지금 고등학교는 별문제 안되고 꼭 여자고등학교가 영파여고 아니면 그 일대가 전부 다닐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학하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 회기내에도 과연 우리가 중·고등하교에서도 남자중학교냐, 남자고등학교냐 아니면 여자고등학교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고등학교명을 여자고등학교다 또는 남자고등학교다 이것을 해서 건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 엄영주 의원입니다. 정식으로 토의를 끝내고 동의안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안을 보면은 둔촌동79번지일대중학교설립촉구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둔촌동79번지일대중학교내지 고등학교설립촉구건의안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만 우리가 지금 의안채택 안건에 둔촌동79번지일대중학교설립촉구안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중·고등학교설립촉구건의안으로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