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원 여러분들이 연일 참석해 주시고 또한 항상 봉사하시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이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하얀 유인물 편성안이란 것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자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책정된 후 '91년 10월 5일자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 됨에 따라 이중에는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및 노인활동비 지원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 예산규모는 국·도비 보조로 증액된 3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32억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회계가 1,421억 8,700만원으로 46.9%를,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3개 분야에서 1,610억 6,000만원으로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이 이번에 3억 3,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8억 4,400만원으로 규모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21억 8,7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이번에 4,7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140억 2,3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6,700만원이 증액된 230억 1,100만원, 산업경제비가 800만원이 감액된 92억 2,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300만원 증액된 53억 8,500만원, 민방위비 및 기타 지원경비가 1,500만원이 감액된 130억 9,900만원이며, 의회비,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시 재원 및 세입은 4,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비보조금이 4,300만원, 도비 보조금이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다라 시비부담을 합해서 6,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국비가 4,300만원, 도비가 365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이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재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국·도비를 합해서 4,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결과 이번에 증감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국·도비 보조 및 시비부담 사업내역은 애국지사 의료시혜에 60만원,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3,200만원, 노인비 활동지원에 1,300만원이며 이 노인활동비는 현재 70세 이상 노인 중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중에서 세대주에 한하여 1인당 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및 진료장비 보강에 2,100만원, 공공시설활용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 1개소에 250만원, 출생기념 저축통장발급이 금년도 6월 30일자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5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인력동원실비보상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 3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의 다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 지원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당초보다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비보조금이 2억 2,3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저소득층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3억 3,000만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특위위원을 몇 분으로 구성했으면 좋을 것인지 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지 않아서 많은 인원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의장! 전례에 준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례에 준해서,

예, 매번 회기 때마다 몇 명, 몇 명하는데 3차 추경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봐서 2회 추경에 준해서 특별위원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전례라면 먼저 번 7인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7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9명은 좀 많고, ("5명으로 하죠."하는 이 있음) 5명이나 7명 정도로, 5명으로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전례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5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셨기 때문에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5명으로 위원회 구성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구성원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추천을 해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전례에 따라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시면 특별히 참여하고 싶은 분 있으셔서 지원해 주시면 참작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시면 혹시 의원님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한 위원이 되셨다해서 다음에 예결위원회에 못 들어간다는 선입견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분, 그러면 예결특위위원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박우양 의원, 박응렬 의원, 박씨로 계속 나가네요, 또 성백원 의원, 맨 앞의 서효선 의원님, 이번엔 계속 안경으로 나갑니다. 또 이민재 의원님, 사실은 조금 전에 몇 분을 구상했던 대로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섯 분으로 특위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이상과 같이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내일 하루동안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0월 26일 3차 본회의 때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

지동 박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장안구의 모 대중음식점에서 예식이 있어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도로가 일반승용차로 꽉 막혔습니다. 평일에는 막히지 않는데 이상하다 싶었더니 예식을 보러온 하객의 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공터가 정지된 상태도 아니고 그대로 있어서 거기에 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무조건 2,000원의 요금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야외예식장에 대한 문제점과 무허가 주차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두 가지 나누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야외예식장을 정식적으로 허가한 적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야외예식장을 두고서 운영하는 음식점의 실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의례준칙법에 보면 예식장업이라 하는 것은 임대료를 받고 수수료를 받았을 때 그것을 예식장업에 준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팔기 위해서 예식장을 제공하느냐,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야외공터를 빌려줬다고 봤을 때는 내가 필요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비디오 촬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뭐냐, 대행업체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접 비디오를 들고 안 한다. 사진사를 월급을 주고 안 한다 하더라도 지정된 대행업자를 뒀을 때는 그 사람한테 사진과 비디오 촬영하는데 39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받습니다. 보통예식장 규정에 보면 사진 한판 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촬영대를 9만원으로 잡는다면 합해서 15판을 찍는 액수가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정된 업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수수료 또는 사례비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당연한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봐야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 당국의 입장 또는 여기서 제가 보사부에 질의도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그것은 어떤 하자가 있을 것이다. 잡힐 구멍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려줬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게 해주고 비디오촬영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약한다면 분명히 수수료를 예외적으로 받는 규정으로 우리가 봐야된다 이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질의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과소비 또는 국민의 위화감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호텔에서 예식장업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 제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의 모 호텔에서는 당당하게, 수원브라운 호텔입니다만 예식장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부에서 규정된 허가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하는 예식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에서 정식적으로 주차장등록 신고를 해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주차장 허가를 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무허가로 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에 있어서 2,000원씩 잠깐 들어갔다 와도 2,000원이고, 1시간 지나도 2,000원이고 하루종일 있을 때도 2,000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것이 과연 관계당국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관계당국의 묵인 하에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이 곳에서 야외예식장을 제공해 자기고 예식업을 함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소 앞의 공터를 그 업소는 아니겠지만, 주차요금을 내고 들어갔다고 봤을 때에 그 업소에서 당연히 그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또 주차요금을 얼마 정해서 임대를 해서 하객들한테 돈을 받지 않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제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어떤 고장을 가면 참 길이 시원하게 잘 뚫린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원에 살면서 또 외지에서 수원에와 가지고 사는 사람 대부분이 길이 이럴 수 있느냐, 길이 이렇게 뚫릴 수 있느냐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무계획성 및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원칙 된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매탄 APT 그리고 그 앞에 삼성APT로 해서 삼성전자로 쭉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구획정리에 의해서 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청 앞과 신매탄 앞길이 굉장히 크게 뚫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쪽에서 나오는 길도 똑같이 크게 뚫어졌어야 될 것입니다. 요새 오후에 보면 그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굉장히 붐빕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의 일관성 없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 또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시 행정도시계획당국자로서 책임을 질 용의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수원에서 얼마 근무하다 벗어나면 그 뿐이다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신APT 앞에서 인계국민학교, 비행장쪽으로 뚫린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과거 한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이 되어 가지고 길이 참 시원하게 잘 뚫렸다 싶었는데 중간에 민정회관이라는 곳 그 건물 위에 보면 도로폭이 좁아졌어요. 또한 10m좁아졌다. 또 넓어지면서 또 한번 좁아지고 또 그런 곳이 연속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사 그때는 하천이었기 때문에 그때 길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넓히지 않았다고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복개가 돼 가지고 길이 넓어졌을 때 그것은 시에서 인수하고 매수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동국민학교 옆에서 못골 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지동국민학교 옆의 도로는 폭이 10m입니다. 그것이 못골 거의 다 나가서 같은 도로입니다. 그것은 10년 전에 구획정리가 돼 가지고 도로가 돼서 복개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8m예요. 같은 선에서 가면서 저것이 10m니까 이것도 10m했다는 연관성을 생각지 않는 시 행정입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골탕먹는 것이 누구냐, 우리 수원시민들입니다. 또한 못골에서 우만동 건너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진 사거리가 돼야 되는데 직진사거리가 아닙니다. 일단 우측으로 10m가서 거기서 다시 좌측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도로예요. 이와 같은 구획정리를 한다면 그 이전에 난 도로와 연결시켜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교동에서 세류국민학교 옆으로 해서 세무서 앞으로 뚫린 길이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 직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으로 들어가는 차만은 아닙니다. 다시 동해장 옆으로 꺾어져 가지고 고등동으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에서 기존도로에서 옆으로 뚫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 딴 데 덜 쓰고 길을 곧장 뚫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이와 같은 도시계획행정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에 우리 수원시민들이 참여한 시 행정,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수원에 주소를 두신 분이 다섯 분이고, 타 지역 분이 일곱 분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내가 수원에 살면서 수원에서 다녀보고 느껴보고 한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 중에서 한홍수 의원 같은 분은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많은 청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단 한의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입장일거예요. 우리가 1개 수원시민으로서 어떤 문제에 참여할 것도 못됐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만은 이왕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 사는 우리 수원시 의회 의원, 수원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돈을 갖다가 내는 입장에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열두 분입니다. 아마 지침은 며칠 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원시 의회 의원이 3명 내지 4명, 예를 들어서 교수나, 학계나, 공무원이 참여하는 숫자만큼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심의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행정을 치르다보면 내일 문제점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많은 수원시민들의 대표로 참여 하게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적어도 10년 적어도 50년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이것을 앞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동수원사거리 하면 수원의 교통요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산업도로가 뚫리면서 교도소 앞 그 자리에 고가도로가 생긴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현이 안되고 계획이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같이 복잡한 교통혼잡을 이루는 지역에 도시계획상에 넣는 고가도로를 건설할 용의는 없느냐 또 질문을 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많은 계도활동, 홍보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위에서 하라니까 한 것 정도, 안일한 생각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자에 각 시에서는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단속하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2만 5,000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에서는 이렇게 벌였지만 주민정화를 위해서 해야 했겠지요. 그렇다면 경찰이 단속했을 때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몇 사람 붙잡아 가지고 벌금을 부과했느냐 하는 점도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문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운동을 펼치고 안 이후에 과연 담배꽁초가 길거리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담배꽁초가 그때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과 항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되길 원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갖고 얼굴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시정을 질문한다든지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또 형식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 되시길 진정으로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여기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박선옥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께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능이 시장의 자문에 응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그리고 중요한 계획의 심의 그리고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시장께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은 도시계획 관련 실·국장,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은 12명입니다만 12명 가운데에서 저희 행정공무원이 4사람,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들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도시계획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직결되는 이러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박선옥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으로부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해서는 확대개편 지시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사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인데 건축위원회는 수원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내의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을 할 때는 도시계획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건축물의 구조심의, 에너지심의, 그리고 건축을 부속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건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들을 볼 것 같으면 건축 전문가, 그리고 조경전문가 또 미술전문가, 소방전문가 등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정수가 조례로 15명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15인 모두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건축위원회에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또 시민들의 대표역할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도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11월달에 저희 회의가 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안을 11월달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원천동 한홍수 의원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 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언젠가 시행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박선옥 의원님 질문도중에 도시계획에 관한 민원을 한홍수 의원이 많이 갖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만 저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는 많은 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원천동이 유별나게 도시계획상 잘못된 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좀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겠습니다만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수원시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심의 위원에 몇 분이나 거기다 포함을 해서 구성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해주실 바에는 지금 시청관계공무원도 4분, 교수직도 4분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도 4개 분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분과협의회에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한 분 또한 건축심의 위원회 한 분, 그래서 네 분씩 구성에 좀 넣어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의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아까도 박선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어떤 계획보다도 수원의 장래를 결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또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관련과 매우 직결되고 또 이해관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 가지의 과제를 적정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참여의원의 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차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나셔서 매우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2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담배꽁초 안 버리기 범시민운동을 펼치는데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꽁초 안 버리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게된 배경과 그 간의 추진실적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한 세 가지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기초의원·광역의원 선거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벽보문화를 새로이 바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받아서 중앙에서 이를 전국으로 반영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금년 4월부터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을 두 번째 특색사업으로 책정해서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함으로 해서 담배꽁초뿐만이 아니고 휴지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 데나 버리지 않는 그런 생활관습이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수원시가 깨끗하고 질서 있는 문화도시로 가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총 행정력을 집중해서 4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시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조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해서 관내 극장과 유선방송의 자막홍보와 지방일간지에도 이것을 게재한 바가 있고, 시 관내 209개 기관단체에 협조를 호소하는 서한발송을 했고, 전단도 6∼7,000부를 배부했고, 시정구정간행물 약 3만여 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고, 반 회보에서도 이것을 별도로 호외로 해서 1만 7,5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송용 녹음테이프를 50개를 만들어서 단속차량을 통해 방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에 보시는 대로 입간판을 344개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차량에도 6,000여 개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에 걸쳐 1만 2,000명이 참여해서 캠페인도 했고, 일전에 담배꽁초를 줍는 동 대항 경진대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첫 번째 물으신 것이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을 펼치는데 벌금을 부과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는 아시는 대로 경범죄 처벌법 1조 16호에 해당됩니다. 이 16호는 담배꽁초만이 아니고 오물방치, 휴지·담배꽁초, 죽은 짐승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에서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 경찰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4월 달부터 현재까지 범칙금, 담배꽁초만을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16호 위반행위가 되겠는데요, 휴지를 버리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고 별도로 규정 두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16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건수가 3,871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범칙금이 건당 2만 5,000원 해서 9,677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범칙금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이 활동을 전개하는데 쓰여진 예산이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인 홍보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시설물로 입간판을 344개를 제작하는데 1,55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방송테이프 50개를 만드는데 5만원이 들었고, 반 회보를 호외로 만드는데 1만 7,500부에 38만 5,000원, 그 다음 담배꽁초 줍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50만원 도합 1,64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 물으신 것이 길가에 담배꽁초가 그대로 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운동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평을 들어보면은 수원시내에는 담배꽁초가 운동을 전개한 이후에 3분의 2는 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3분의 1만 없애면 거의 완전해 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일부시민도 전혀 안 버리는 것은 아니고, 버리고 있습니다만 또 보면은 수원시를 통과하는 외부차량, 외부인들이 차안에서 길가에 버리는 예를 왕왕 봅니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가면 또 외지인들이 많이 버리는 예가 있고, 그래서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 계도하면서 강도 있는 단속 범칙금 부과 이것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원시하면 담배꽁초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각오입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운동에 쓰여지는 돈이 1,600여만원 됩니다만 이 예산 투자의 효과라는 것이 산술적으로 나타나서 계량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합니다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질서 의식이라든가 이러한 정신문화에 끼치는 효과가 몇 배 더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의 호응 속에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매산동 김종훈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고, 그 동안의 실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매산동이다 보니까 평소에 느끼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산동은 수원역이 있고, 종합터미널이 있고, 타지방의 외부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해서 제가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면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쓸고 줍고 해서 길거리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을 해서 3분의 2의 안 버리는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은 제가 보기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된다면 심한 얘기인지 모릅니다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전국에서 수범적인 그런 시로 선정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담배꽁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지만 담배꽁초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되어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전화박스, 역전 이런데 들어가 보면 하나도 잘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인데 예산을 시에서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몽기간은 그 동안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강력히 2만 5,000원이라는 범칙금을 경찰통계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담배꽁초 버려서 2만 5,000원 벌금 물었다는 것을 여태 보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도 기관이 많습니다. TV나 라디오, 신문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많이 있는 만치 이것을 시범적으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셔 가지고 실제로 담배꽁초 버려서 2만 5,000원 냈다는 보도를 해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강권을 썼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지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도 행치 못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담배꽁초 버리면 2만 5,000원 벌금 물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치 않는 겁니다. 행동상으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한두 건이라도 되니까 실제로 보도를 하셔서 누가, 어느 동에 사는 사람이 수원시내에서 담배꽁초 버리다가 2만 5,000원 실제로 벌금 물었다는 걸 갖다가 시민들에게 알려서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 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부족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취약지역인 수원역이나 터미널 등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협조를 하여 합동으로 실질적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 가지고는 안 되고 포스터나 간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해야 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팔달동에 있을 때부터 담배꽁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제가 조금 사실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질문을 만들기 전에 몇 몇 사람으로부터 "저걸 왜 해 놨느냐"하는 식의 얘기를 듣고 제가 팔달로 주변, 북문주변 10군데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거 세워 놓은 후로 담배꽁초가 줄었느냐?" 이렇게 실제로 물어보니까 7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뭐 별로 줄은 것 같지 않다고 했고, 3사람은 줄은 것도 같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지적을 하면서 저게 뭐가 필요하냐 하는 식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지역경제분과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좀더 실질적으로 과연 부과실적이 있느냐 또 홍보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질문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걸 세워놓은 후에 꽁초가 줄었느냐 했더니 꽁초가 줄었다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없었습니다. 김종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600건 적발을 해서 9,000여 만원의 벌과금을 징수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우리 수원에만 지방지가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만이라도 효과를 거두면 그것이 큰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의식개혁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여간 저희도 끈질기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량적으로 몇 개중에 몇 개가 줄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확실히 달라졌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벌금 물리면.

벌금요?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가요?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해도 범칙금은 경찰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당국에서는 깨끗한 도시거리와 공동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1년간 1,64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결과가 의원님들이 매번 말씀하시듯이 들으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러한 캠페인이나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요소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현재 도로변에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의 숫자가 몇 개가 되는지,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숫자 나온게 있는데, 그것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국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시에서 입간판하고 홍보물해서 돌려 가지고 계도 활동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경찰에서 단속은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벌과금은 국고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일면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과감하게 붙잡아서 고발하는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다면 굉장히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세류 2동의 이광운 의원입니다. 입간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입간판이 좁은 보행도로에서는 통행에 장애도 줄 수 있고 또 하나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개선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우선 아까 김종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휴지통 숫자가 도로변에 설치가 돼 있는 게 900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이광운 의원이 말씀하신 입간판이 장애물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간판의 디자인을 바꿔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양을 달리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홍보계도에 대한 예산은 거의 저희가 초창기에 투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서 담배꽁초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님!"하는 이 있음)

박우양 의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휴지통이 900개나 되는데 더 많이 만든다고 해도 버리는 사람이 계속 많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 예를 보면 휴지통 없애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휴지통을 만개를 세워놔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제 생각에는 휴지통을 전부 없애고 "길에다가 쓰레기 버리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곳에 "담배꽁초를 버리십시오" 하면 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하던 짓도 멍석 깔아 놓으면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도를 해야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선진국에서 하는 좋은 방법, 일본 같은 곳의 공원에 가면 담배 휴지통에 없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송탄에 있는 K55기지에 갔는데 가서보고 놀랬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그곳에 견학을 가보는 게 좋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수원시의 담배꽁초 없애기 운동을 하려면 환경요원을 1만명을 갔다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의식 개혁이 돼야만 이게 근절되지요.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감도 되고 많은 예산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보사국장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보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송후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박선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대중음식점에의 야외예식장을 제공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음식점에서 야외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영업하는 곳은 시내에 이목동 소재의 삼풍농원, 부국가든, 경남가든, 서둔동의 서호가든, 인계동의 올림픽가든 등 5개가 있으나 예식장으로 허가 받은 곳은 없고 무료로 야외광장 등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대는 국수의 경우 2,000원내지 3,000원 받고, 주류는 소주 기준으로 700원내지 1,200원 받고 있고, 음료수는 콜라 기준으로 500원내지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 음식점 가격은 자율화되어 있어서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값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대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비디오 및 사진대금 39만원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91년 10월 13일 일요일 13시에 삼풍가든에서 결혼한 신랑 김동신과 신부 김경신양의 결혼식의 비용으로 사진대가 판 당 2만원짜리 33판을 찍어서 66만원 비디오촬영 한 컷트 8만원, 부품대 5만원 등 총 79만원의 경비가 나온 것을 신랑·신부 양측에서 공동부담 해 가지고 한집에 39만 5,000원씩 나온 것을 5,000원 깎아 가지고 39만원씩 부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업자를 정해서 사진을 찍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지 손님이 소개를 원하는 경우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인 측의 주장이고 저희는 좀더 주인 측과 사진업자와의 밀착이 있는지의 여부를 좀더 조사해서 자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진 비디오촬영업자들이 음식점 주인한테 자기가 찍은 수입의 일부금액을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가정의례법률 제5조 2항에 의하면 예식장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단속대상에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관찰해서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관계 기관과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사항 중에 구천동 시내에 H호텔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관광호텔에서의 예식부는 구천동 소재 브라운 관광호텔 한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 16곳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예식장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만 브라운 관광호텔의 경우에 대해서는 85년 10월 19일 적법하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호화사치 낭비요인이 있는지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거기서 제가 몇 번 봤지만 사진이라든가 비디오를 찍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해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광장만 빌려준다고 하면 괜찮아요. 분명히 이 사람 업자와 대중음식점 업자와의 사이는 무슨 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상적인 면에서 못 잡겠다 하지 마시고, 이 문제도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허가를 내도록 유도를 시켜 가지고 정식적으로 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업자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주인과의 어떤 묵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매번 나오셔 가지고 같은 촬영업자라면 분명히 묵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만 쓰게 만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진업자와의 밀착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불시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무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과세자로 쓸 수 있도록 통보를 하든지 이렇게 행정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 네,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33판 찍은 것을 확인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세요? 이태호 의원 말씀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보사국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에 본 의원은 심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식장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수원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보사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예가 없다는 말씀은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한 예로 제가 취미활동으로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의 결혼식에 제 카메라를 들고 친구의 결혼식을 찍으러 갔는데 출입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그 예식장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밧데리가 부착된 카메라를 메고 들어갔는데도 찍지도 못하게 하는 횡포는 수원시에서만 일어나는 사항은 아닌데도 보사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때는 65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이신 정규호 의원께서도 사업주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믿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수원시민은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파악하시고 수원시민들에게 불편한 사업주의 횡포를 단시일 내에 막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념해서 철저히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파악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일단 고발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점과,

그래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물증을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 차를 갖고 갔다가 주차를 해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시기에 주차요금은 상한선이 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내에서 30분당 500원 받는데는 절대 없습니다. 30분당 1,000원, 그리고 1시간 이내가 2,000원입니다. 그럴 때 국장님께서는 현재 이것을 무시하는 업자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요금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받고 있다라고 인지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 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어요. 지금 질문과는 다른 내용인데 조금 전에 영동시장에 말이죠, 잡상인들 단속한 진척사항을 알고 싶은데,

김 의원님! 이 안건과 관계없는 건 다음에 하시죠.

관계없다고요,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박선옥 의원으로부터 무허가 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생각해서 권선구청 주차장 문제와 권선구청 앞 한전과 매교동 사무소 사이에 당초에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책으로 해서 무료 주차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유료 주차장화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권선구청에 민원을 이용하러간 사람들이 주차를 한전에서 매교동 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주차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주차장 문제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의 주차장 문제와 한전과 매교동 사이의 유료주차장을 무료 주차장화해서 민원인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권선구청 주차장은 무슨 말씀이시죠?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

권선구청 안에 말씀이시죠?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전하고 매교동 사이 골목으로 해서 이용해 왔는데 지금 유료 주차장화 됐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500원짜리가 없습니다. 기본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이 민원 때문에 구청을 가는데도 유료주차장 이용을 해야되니까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전자앞 도로에 보면 수 백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반은 수원시내에 있는 차는 경고도 없이 끌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삼성전자 앞에는 수 백대의 차가 서있는데도 한번도 끌어가는 행위가 전혀 없는 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삼성전자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도로변에 일렬로 서 있는 거죠.

도로변에요?

그렇죠.

현대합섬하고 삼성전자 양편에 삼성사원들 차입니다. 그게, 주차장에 못 대고 양편에 서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오신다 그래서 차를 치울 데가 없어요. 이태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문제점의 하납니다. 양변에 쭈욱 주차가 되어 있어요.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데도 행하지 못한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보충질문은 무허가 주차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하는 이 있음) 송 의원, 보충 질문 있으세요?

의원 :질문보다도 한가지 주민이 주차문제로 말씀을 한게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주민이 매일 은행 뒷길에다 차를 대는데 어떤 날은 한번 와서 주차에 결려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표시를 해줘야지 어떤 날은 쓰다가 한날 와서 벌금을 물었다는 겁니다. 큰길에는 대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길에 차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표시를 좀 해야되지 않겠는지요. 어디다 차를 세워야 되는 것인지도 새로운 방안에서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선옥 의원께서 도시계획에 관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매탄아파트 옆과 삼성아파트 사이의 길이 일정하지 않고 폭이 좁고 거기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따라서 이 지구는 구획정리한지가 얼마 안 되는 이렇게 된 현황은 도시계획상 근시안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하나는 한신아파트에서 인계국민학교 옆으로 개설된 도로가 일정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넓었다 좁아졌다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자체가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매탄아파트 옆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기간도로입니다. 기간도로로서 간선도로이지만 삼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는 기간도로가 아닌 구획간의 도로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삼성아파트 사이의 도로는 원천천이 있습니다만 원천천까지 연결이 안된 도로입니다. 그것을 바로 구획도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삼성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삼성 2차 아파트 사이를 통해서 삼성전기로 통하는 20M 도로계획상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원천 택지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20M 도로가 확정이 되면 삼성전자쪽에서 삼성아파트로 통하는 도로의 옹벽도 헐고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원천천으로 인해서 동서간의 연결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앞으로 수원영풍지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과 아울러 역전에서 권선2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로 통하는 20M 도로가 앞으로 머지않아서 개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하루 2개 노선이 개통이 되면 교통해소는 어느 정도 원활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한신APT와 인계국민학교 사이의 도로개설 관계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실제로 눈으로 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는 앞으로 하천자체를 도로로 사용한다하는 전제가 아니고 그대로 배수로로 이용한다는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중간·중간에 좁아진 도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상부에 많은 토지개발이 되고 아울러서 구획정리를 해서 많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수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배수로로 많은 오수가 흐름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이곳을 복개해 달라는 이런 청원이 수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잉여금이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현재 연차적으로 복개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 복개 계획을 해서 그 지역은 도로 교통과 또는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고, 지금 지적하신 이 좁은 길 자체는 저희가 교통현황이라든지 현지여건을 참작을 해서 도로교통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인근에 보도라든지 기타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장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한신APT 앞에서 인계국민학교 옆쪽에 개설된 도로에 중간 중간에 보면 물론 그것이 그전에는 하천이었고 그대로 쓸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복개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수원지역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다변화되면서 늘어가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그것을 알았다면, 나중에 복개를 가능하게 생각했더라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지, 또한 복개를 하다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좁아진 부분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요새 보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텅 비었으면 모르는데 건물이 들어서니까 굉장히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도시계획상 앞날을 생각했더라면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APT하고 신매탄APT 사이의 길이 한쪽에는 이미 매탄APT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에 의해서 삼성APT 그 뒤에 성일 APT인가 거기부분이 나중에 구획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원천천까지는 일단 넓게 나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기서 길은 잘못 되었지만 나중에 길을 다른 쪽으로 내겠다 그러면 돌아가는 거고,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와 같이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무계획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시에서 뭔가 좀 넓은 안목을 내다보면서 시 행정에 맞는 수원시민을 위한 수원시민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없는 표시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과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은 정말 어느 의원 말마따나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제가 아는 바를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매탄APT와 삼성1차APT와의 사이에서부터 삼성전자 후문 삼성교 다리까지 당초 매탄2지구 택지개발 사업 당시에는 도로 폭이 제가 아는 바로는 현지의 20M가 아니라 그 이상의 넓은 도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아침, 저녁 러시아워에는 신매탄 4거리에서 삼성전자후문까지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를 빠져나가려면 거짓말이 아니라 30분 이상 심지어는 1시간까지도 지체되는, 수원시에서 가장 지금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또 이 도로는 구획간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획간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삼성2차APT에서 나촌마을 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일부 사원APT를 짓고 있는 산을 개간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쪽에 20M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기간도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20M도로입니다. 지금 박선옥 의원께서 지적하신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신매탄APT 단지와 효원고등학교에서 삼성전자 방향의 농경지쪽을 얘기합니다. 그 쪽은 나가는 도로도 20M입니다. 공히 20M도로로써 구획간 도로의 폭도 20M, 기간도로도 20M, 이것은 당초에 매우 잘못됐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앞으로 이후에 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에 신매탄 4거리와 삼성전자후문과의 도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양쪽은 다 APT니까 어떻게 거기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당초에 6차선 도로가 어떻게 4차선 도로로 좁혀졌는지 이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고 삼성2차에서 삼성전기로 연결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도시계획 도로는 나촌마을 부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연구단지 쪽으로 해 가지고 나갔는데 다만 삼성전기 방향으로 간선도로가 또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가지고는 삼성전자 3∼4만명쯤 되는 그 많은 사원들의 출·퇴근 차가 모두가 삼성1차 APT와 신매탄APT 사이의 삼성후문으로 연결되는 20M도로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교통혼잡이 일어납니다. 그 쪽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 기회에 좀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노폭이 큰 것을 중간에서 20M 축소해서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상세히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삼성2차APT에서 삼성전기를 통해서 삼성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하는 도로가 연결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획도로와 기간도로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 도로는 기간도로입니다. 지금 구획도로라고 하는 것은 신매탄APT에서 삼성1차APT 그것을 구획도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교통이 혼잡한데 사실상은 우리 도시계획에 도로를 삼성전자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1차APT는 4차선입니다. 그리고 원천천을 통과하는 도로는 2차선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교통혼잡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차량이 삼성전기, 삼성전자쪽을 통해서 2차APT로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삼성전기에서 직접 삼성1차APT로 통하는 4차선을 개설한다면 거리도 가까울 뿐 아니라 노선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통행이 해소가 될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뿐만이 아니라 교통에 대해서도 흔히 병목 현상으로 이해서 체증이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한다면 고통소통에 상당히 기여가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그것 말고 거기에다가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 더 해 줬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현지여건이라든가 교통소요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신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탁상에서 줄을 그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과연 여기서 도시계획을 우리가 작도를 해 가지고 하면 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그것 말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관통하는 이런 도로를 우리가 철회하고 도시계획상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깊이 검토할 이유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되느냐 딴 방향으로 하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아까도 제가 영풍지구 연결되는 도로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그런 방법도 모색하고 있고, 예상을 하자면 이쪽에 원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간으로 도로를 연결 해 가지고, 동서간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공사비 절감 문제라든지 개설 문제에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질문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삼성1차APT옆으로 지나는 도로가 삼성전자에서 개설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성전자에서 개설했다면 거기서 비용을 다 물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천천 측면에 삼성전자에서 옹벽을 쌓았습니다. 하천에 옹벽을 쌓아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소유한 일부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천변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도시 계획상으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현재는 임시적으로 통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삼성1차APT와 신매탄APT사이의 길을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에 그것을 구획간 도로라고 말씀하셨지요? 삼성1차APT와 신매탄APT 사이에 삼성전자로 빠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구획간 도로입니다.

그럼 구획간도로가 더 넓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삼성전자를 관통해서 만약에 영풍지구가 연결된다면 폭이 필요하지만, 현재 삼성APT, 성일APT 인근의 주택소요라든가 인구적으로 봐서는 4차선으로 충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시에서 행정 다루는 사람들이 과연 도시가 어느 정도 발전될는지 앞을 내다보지 못한 증거입니다. 지금 현재 보통 출근길에 삼성전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녁이나 밤늦게 그 도로와 원천천과의 사이에 APT가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차가 굉장히 밀립니다. 그렇다면 4차선가지고도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했더라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식견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성일APT 하부지역 원천지구입니다. 거기는 아직 토지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이 되면 원천천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간의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게 되면 현재 삼성1차APT 말고 이 아래 내려오면 국민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원천천 가는 20M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개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개통이 원천천까지 되면은,

국장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만약에 길이 뚫린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건너가는 길이지요. 실제로 얘기하면 여기 큰 도로에서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식견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원시도시행정을 다루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한해서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국장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지루하겠습니다만 건설국장님 답변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게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업도로 개설시 동수원 사거리 고가 도로 혹은 지하도로 건설계획과 동 위치에 고가도로와 지하도를 앞으로 개설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는 '80년도 개설시 동수원 사거리에 고가도로 및 지하도 설치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지하도 및 고가도로 등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수원 뿐만 아니라 수원역앞, 법원사거리, 또는 수원천 복개시 교통처리 계획 등 시내 주요 지점에 대해서 교통처리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2시간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들으면서 항시 느끼는 바는 답변이 너무나 의미가 없습니다. 앵무새가 같은 말로 말하듯이 "몰랐습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하는 매우 일관된 답변입니다. 먼저 박선옥 의원께서 물으신 야외예식장에 대한 대중음식점의 실태, 그 문제를 물은 사항에 대해서도 보건사회국장 답변인 즉 야외예식장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 영업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담보로 식대를 올려 받고 있는 현실, 편법을 쓰고 있으며 폐백실이라든가 드레실, 비디오촬영 같은 보조시설을 갖추고 실제 영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 안 하시고 증거가 없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 무허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실태를 물었는데 인근주민에 물어보니 무슨 아파트 누가누가 하더라는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고서도 아직 몰랐으며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항시 우리 질문하는 의원들에게 의미가 없을 뿐더러 시정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니까 앞으로 시의원들이 묻는 답변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차요금의 상한선이 500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시간당 1,000원, 2,000원 받습니다. 그런 사실도 몰랐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뜻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국장님이 실제 세웠을 때 차를 댔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상한선이 500원인 줄 알고 현 실제 요금을 전혀 몰랐다는 말씀은 안되니까 앞으로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답변과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에 대한 범칙금의 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에서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3,000여건, 4월부터 지금까지 9,000여만원의 범칙금을 물었는데 거기에는 담배꽁초 건은 몇 건인지, 담배꽁초 안 버리기 캠페인을 위해서 1,600만원의 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확한 실적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정확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3,000여건 9,000여만원 범칙금을 물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경찰서에 물었으면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오물방치라든가 담배꽁초 버린 것 등등 분류를 해서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벌인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에 대한 실적을 알고자하니 몇 건을 부과했는가를 물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하여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수원시 의원들이 나름대로 시의회 활동에서 지역주민 65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국장님들의 답변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서 제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의원들의 질문 사항을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장시간 헛된 답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성국 의원님께서 국장님들께 더욱 열심히 해주시길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넘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삼천포시 사람들의 가장 큰불만은 무슨 일이 되다가 잘못되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갔어." 하는 얘기를 주로 하죠. 제가 삼천포 문화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 잘못하면 따귀를 맞을 뻔했습니다. 우리 삼천포시에서는 일단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유여하를 묻지 말고 따귀부터 한 대 후려갈겨 놓고 조근조근 얘기를 해라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수원 사람으로서 과히 기분 좋지 않은 얘기는 수원 깍쟁이 엄동설한에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벌거벗고 그것도 몇 백미터가 아니라 80리 뛴다는 우리 귀에는 무척 거슬리고, 굉장히 우리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씀을 왜 모두에게 잠깐 드리는고 하니 저희 수원사람이 벌거벗고 뛴 얘기가 뭔고 하면 저희가 88년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깍쟁이라 뛰었다는 등, 지독해서 뛰었다는 등, 효자라서 뛰었다는 등, 전체적인걸 조사해서 향토의 노인이라든가 문학하시는 분, 사학자 등등을 모셔서 조사해봤더니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자로 표현 된 게 6가지인데 6가지 중 5가지가 효 정신으로 뿌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원이 효의 도시라고 항상 그러죠. 우리 수원이 효의 도시란 뿌리가 바로 이 전설 속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잠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감히 이 귀중한 자리, 귀중한 시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원사람이 뛴 것은 아버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효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뛰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내서 KBS하고 근 1년여에 걸친 아주 끈질긴 씨름 속에 재작년 2월 23일 날짜에 30리 뛴 양반이라고 해서 전설의 고향에 "이리하여 수원시 사람들은 벌거벗고 30리 뛴다하는 것은 바로 이런데 기이하여 얘기한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이 저희 문화원에서 벌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 문화원이란데는 민간인들이 모여서 호주머니 돈을 내어 가지고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애쓰는 기관입니다. 우리한테는 커다란 힘도 없고 순수하게 어떡하면 수원을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의 도시로 키우느냐 오직 거기다 집념하고 여러분들 뒷자리에는 바로 오늘의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꼭 보여드리기 위해 며칠동안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따 부디 의원님들이 2층 휴게실에서 저희가 어렵게 제작한 그 영화를 보시면 문화원에 대해 훨씬 빠른 이해가 되실 줄 믿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테이블에 놓아드린 수원문화 사랑도 바로 우리 시의회 개원에 즈음해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문화활동이 뭔지 설명 드리기 위해 이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지루하시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전통과 문화를 발굴해서 닦고 키워 현대 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위대하도록 만들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야한다는 의무감을 넣어주면서 미래의 밝은 수원발전을 위해서 향토 교육을 실시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는 서호를 시민에게 빨리 공개를 해야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고, 그 다음 번에는 우리 수원은 여태까지 수원성이 효의 뿌리인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89년도에 드디어 그 자료를 규장각 도서관에서 향토 사학자가 발굴해서 "이게 바로 수원행궁의 도면이오"하고 가져왔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이게 수원이로구나, 여기서 효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수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도시입니다. 정조대왕께서 지금 도립병원자리에 행궁을 지어 놓으시고 난 다음 수원을 오셔서 능을 다니셨고 능을 지은지 3년만에 수원성을 착공해서 2년 8개월 거쳐 지어서 수원성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원성만이 효의 뿌리인줄 아는데 사실은 수원이 완공되기 6년 전에 우리 행궁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그래서 저희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서 지역향토 유지분들과 의논해서 수원화성행궁 복원 추진을 구상하고 그 뒤에서 도와 드리는 역할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길다보면 저도 할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골자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영화를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간 문화원에 드나드는 인원이 매년 늘어나서 현재 연간 11만 6,000명이 관광차 드나들고 있습니다. 야외행사는 빼놓고 그것까지 한다면 너무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관은 저희 회관이 아니고 수원시 재산입니다. 저희 단체는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사단법인체입니다. 현재 권선구청에 주차장이 없어서 정말 엉망입니다. 한데 저희 문화원 있는 그 자리는 수원의 역사를 얘기해주는 수원읍사무소가 있을 때 쓰던 그 건물을 지금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아래, 위층 합해서 100평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데를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어느 경인일보에 계신 기자 한 분이 수원문화원 꼴이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마침 안산에 계신 어떤 독지가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가 약 493평, 위치는 팔달산 중턱에 있는 난파노래비 밑, 남문에서 계단 타고 쭈욱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의원님들 보시기에 "ㄱ"자로 되어 있는 이런 모형의 땅 약 482평을 저희가 기증 받은 겁니다. 기증하신 분의 뜻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자리가 자기 재산권행사도 좀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당초에는 수원시에 기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사업에 이해가 많고 기자께서 그런 훌륭한 땅이면 기왕이면 수원문화원의 원사가 좁아서 이렇게 쩔쩔매니 그 자리를 문화원에 기증하고 문화원에서 건물을 지어서 수원성곽 안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서 약 그 당시 시가로 15억원, 현재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땅을 기증 받았습니다. 저희가 기증 받을 당시에도 거기에 꼭 건축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조사하고 알아보니까 그 자리에는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곱게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수원성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수원시로 봐서는 부시장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시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성곽주변의 좋은 땅을 많이 확보해서 아름다운 공간을 차츰차츰 만들어 가야지만 50년 후 건, 100년 후 건, 또는 20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이 고장에 사는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수원시민임을 긍지로 삼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그 땅을 1년 이상 기증하신 분의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취득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금이 무려 5,000만원 내지 5,5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문화원은 아무 것도 없고 한 달에 800원씩 내는 회원 1,600명, 월 5,000원씩 내는 회원 50여명, 그 다음 월 몇 만원씩 내시는 두 세분의 도움으로 이 문화원이 어떻게 5,000여만원의 세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야말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전체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시장님께 다시 기부체납 하면 여러 가지 배려가 있으시지 않겠나 사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시에다 기증을 하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좁은 땅에서 그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니까 의원님들이 지나가시다 조그만 공간 하나를 네 번, 다섯 번 들러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실 정도로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다면 문화원이 1년 동안 쓰는 예산은 화홍문화제 경비를 합해서 약 3억 가량 됩니다. 화홍문화제 경비 6,000만원을 빼면 약 2억 4,000만원 됩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2억 4,000만원 중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 받는 돈은 약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원의 미래, 훌륭한 우리 후손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문과공간을 건립할 수 있는 대지를 감히 조성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왜 이것을 시에다 기증한 이유가 뭐냐,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한 질문에 하나 덧붙여서 이왕 부탁 올리는 김에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 저희의 여러 가지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 수원의 문화사랑을 이제 수원문화원이 전국 180개 문화원 중에서 첫 번째 간다고 그럽니다. 이건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문화부와 전국 문화원 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원문화원이 전국에서 180개 문화원 중에서 첫 번째는 사업으로써, 두 번째는 예산으로써, 세 번째는 실적으로써 첫째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귀에 잘 들어 가실지나 모르겠습니다만 중언부언 뼈를 추려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올리면 저희가 어렵게 시간을 내서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지금 아래층에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들리셔서 봐 주시므로 해서 문화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원문화에 대한 미래를 갖다가 여러 의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재덕 원장께서 문화원 부지를 시에 기부·체납한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 이해가 안 가시거나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세요.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장님의 지역기여는 우리 수원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원문화원, 아까 말씀대로 전국의 180개 문화원 중 가장 우수하게 부대사업도 많이 하시고, 문화행사 많이 하시고 정말 예산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데 굳이 기증 받은 약 15억 상당의 대지를 시에 희사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에게 어떤 문화원의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15억의 땅을 파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대지를 구입하셔서 건물을 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문화원의 현재 청사가 좁아서 진작에 문화원 부지를 옮겼으면 좋았을텐데 그 좁은 데서도 그렇게 상당한 사업을 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볼 때 수원문화원의 행사 업적만큼 도와 드리고 싶어도 수원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기부하지 말고 파셔서 대체부지를 마련하셔 가지고 구입해서 쓰시면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국 의원님의 말씀은 정말 격려하시어 일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듣겠고, 단 하나 애로가 뭐가 있냐하면 그 땅은 살래야 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곽 바로 20M이내에 그 땅이 해당되거든요. 성곽 20M이내라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아무도 손을 못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거기다 조그만 툇마루 하나를 내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팔기도 어렵고, 궁극적으로 그게 언젠가는 시민공원으로 자꾸 넓어져 가야 되니까 시에다가 기증을 한 것입니다.

또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김재봉입니다. 문화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뜻은 이것은 기부채납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문화원 하나 건립할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 쉽게 말씀하셔야지요. 어물어물하면 되나요?

그 뜻을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은 이게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시장님이 도와주셔서 되겠지만 법에 보면 공원 안에는 문화전시관도 시설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공원용지 같은데 의원님들이 잘 해주시면 시장님께서도 해주시기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일부러 새 땅을 살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한 공원인데 그 안에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세울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김재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철 의원인데요. 매탄동 임광APT옆에 보면 화장장이 있습니다. 화장장을 옮기게 되면 그 자리에 수원문화원을 유치하셔서 수원시 문화창달을 위해서 봉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장소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회관이 어디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문화원장님 보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하는 이 있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그 이전에 항상 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화장장 이전 촉구 특별위원회, 어느 때는 화장장이전촉진특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용어가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화장장이전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여기서 화장장 문제를 놓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화장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라고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당초에는 회의록을 보니까 여러 부분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화장장이전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할 것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특위에서 내일 다시 한번 의논을 해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