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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6회 제428차 산업건설위원회1991-10-24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흥아파트입구 도로협소진정 및 금남지하상가 전반에 대한 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중흥아파트 입구 도로 협소진정건 및 금남지하상가 전반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흥아파트 입구 도로 협소진정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그 중흥아파트 입구 도로 협소에 대한 건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봐 지거든요. 뭐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만 서로 상의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네, 좋습니다. 황일봉 위원님으로부터 중흥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협소문제에 대해서 지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간담회 떼에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 대책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먼저 현재 민원인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우리 북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북구청장

북구청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북구 주민의 이해,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지도와 발전방향을 지시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번 중흥아파트 관련 민원처리상황, 이후의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중흥 아파트 주민의 집단 민원은 지난 9월 5일에 우선 진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입도로 노폭이 현재 8미터로서 전체세대 주민이 다니기에는 부족하다해서 확장이 필요로 한다. 두 번째, 아파트 동측에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생활권이 피해를 당하고 일조량의 피해가 있다. 세 번째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차량진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고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진정은 우리 시의회를 포함해서 북구청 또는 저희 직할시청 감사원, 건설부, 내무부, 헌법 재판소까지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정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그 동안에 9월 6일에서 10월 11일 사이에 5차례의 공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차례의 처리과정에서 중흥 주택과 또 이 아파트 건설업체인 한신주택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을 대등해서 그 동안에 협의점을 모색을 해서 이제는 양측 모두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합의를 하고 이 사항의 문제제기는 안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합의된 내용을 보면 도로상의 안전관리요원과 청소인부를 상주시켜서 그쪽의 분진이라든지 소음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 진입도로 입구에 차단할 수 있는 수목을 이식 하도록 하고 또 도로상에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진입도로 문제는 현행법상 하나의 법류에 의해서 적법하다고는 하나 향후의 그 주택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게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교통 폭주내지는 교통혼란이 해결할 수 있는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도록 노력하겠다하는 점에 있어서 양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흥 주택 주민들의 요구하는 8m폭의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것은 현재 그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도면을 보이면서) 지난번에 보고 올렸던 바와 같이 현재 짓고 있는 이 한신 주택 이쪽의 도로, 이쪽의 도로가 현재 이 지역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아파트건설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신 아파트가 현재 예정대로 공정을 그대로 마친다면 93년 5월에 입주하게 됩니다만 분명코 93년 5월 이전에 이 도로는 분명히 개설될 것으로 현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차후에 계속해서 중흥주택 주민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해서 추후에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추후에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런 건축승인과정에 있어서 법규상으로 하자는 없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편의라든지 어떤 합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소의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성, 여러 가지 행정제도 환경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충분하게 그러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북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북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청장님 이하 아파트 건설허가를 해주는 당국이 300세대 미만은 6m 500세대 미만은 8m 500세대가 넘으면 12m의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중흥 주택이 8m였을때에 500세대가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한신아파트에서도 질의하고 신청이 왔을 때 여기는 이미 도로상으로 안된다. 그래서 대치도로로 다른 도로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때에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태성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주택국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협소 한길에 다시 아파트의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방법의 어떠한 정책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시면 거기에 앞으로 예방책에 철저를 기하시고 있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연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광주시 산업건설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고 편달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감사히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 390세대를 시에서 승인하고 인근에 중흥건설아파트 210세대, 한신아파트 183세대를 구청에서 별도로 사업승인을 함으로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교통체증 문제에 연계검토해서 미흡하다하는 것을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위원회에서 시의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앞으로 광주시 주택건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데에 있어서 하명이 있어서 저희 시로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리고 대전 5개시를 5개시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는가 해서 관계관 출장을 보냈습니다. 모두 5개시에서 사전에 차 파트를 설치하기 전에 입지 심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똑 같이 입지 신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태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승인을 함으로서 노폭이 협소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도 타 시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 심의제도를 300세대 미만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장이 입지 심의를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건축허가도 구청장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경우는 광주시에서 본청에서 입지 심의를 하고 있고 사업승인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입지 심의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구청에 위임했던 사항을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으로만 입지 심의에 위원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을 교통전문위원, 교통관계의 전문위원의 위원을 위촉을 하고 시의회에서 허락을 주신다면 산업건설 위원과 분과 위원회에서 위원님을 허락을 해주신다면 입지 심의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설치하기 이전에 입지 심의 제도를 더욱 강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 심의 개선은 11월중에 작성을 해 가지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위원님들과 아마 협의를 해서 조기에 그런 개선 방안에 의한 입지 심의제도를 시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손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입지 심의제도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 광주시 주택정책의 이러한 모순된 허가는 해 주지 않겠다고 답변하신 바와 같은데 그렇지요?
병선

손병선건축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입지 심의제도를 원활히 운영과 함께 구성요원으로서 공무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과 관련한 전문가들로서 구성하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 업에 종사하시는 광주시 주택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선

손병선건축주택국장

거기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만 전반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을 참여를 시키고 위원님들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더욱 공고한 입지 심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건축허가문제는 이 심의, 입지 심의제도를 상화해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모순된 허가가 나왔다하면 이런 부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장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흥아파트 도로협소진정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겹쳐서 앞으로 광주직할시의 주택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중흥아파트 진입로 협소에 대한 진정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주직할시 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남지하상가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삼호빌딩 사장님의 의견 청취, 금광기업 사장님의 의견 청취 세 번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삼호빌딩 사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2분

14시 36분

일봉

황일봉위원

삼호빌딩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 우선 여쭈어 보고 거기에 대한 요점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지하상가 냉각탑 설치 문제로 10월 17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었는데 냉각탑 설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10월 19일로 되어 있는데요. 서로 상호 협약이 되었지요? 10월 18일자로 보니까 협약서가 되어 있드만요 그리고 그 이전에 1990년 7월 13일 날 국유 재산토지사용 승낙도 있고 그 이후에 또 광주직할시에서 행정 협조문도 있고 하는데 어찌해서 서로 금광과 광주시가 또 삼호빌딩과 삼사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아 가지고 기일 내에 설치를 못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관계상 집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딩

삼호빌딩

대표 김상수 짧은 시간이용을 해서 요약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로 부터서 3사람이 그 땅을 사서 이전까지 이르는 과정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은 이야기 들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김상수가 고재철사장의 하수인이냐 등의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재철씨는 이집을 짓게 됨으로서 알게 되었지 그러기 전까지는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 그 서면을 통해서 입증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쿨링 타원가 설치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땅은 어떻게 되겠다는것까지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2차례나, 또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시정을 맡으신 고급 간부님들도 계십니다만 시의 행정 조치가 조금 미숙하다 할까요. 좀 좋지 않은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좀 좋지 않은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하 통로는 우리나라 뿐 만아니라 세계 어느 선진국으로 가든지 많이 트이면 많이 트일수록 좋아지고 또 트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하나 넣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단서조항이 뭐냐하면 지하상인들의 동의를 득한 후에 실시할 것, 이 조항을 하나 더 만든 것이 결국, 시가 말려 들어가서 곤욕을 양쪽에서 치루었다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콜링타워 설치된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높이가 6m 20, 직경이 6m50이 된 대형 쿨링타워가 저희들 건물 앞에 서서 사람통행을 말할 것도 없고 리어카도 한대가 지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하고 또 금광과 협의하고 시, 금광에서 다시 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지하2층은 기계실, 기타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상1,2층은 금융가 지하3층 이상은 사무실로 그렇게 허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형 건축물 규제 때문에 지상3층 지하 3층만 허가가 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상1층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지하상가에 1공구에서 변영회 측에 몇몇 사람들이 시에 달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을 상권에 지장이 있는데 왜 그것을 틀수 있도록 하느냐하고 아마 심한 질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 얼마 후에 그걸 틀수 없다고 그렇게 계획 변경고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해서는 공무원들을 가급적이면 괴롭히지 않고 모든 것을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무척 애를 써서 절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통하지 않겠금 되어 있어서 별수 없이 저희들 세 사람은 시의 실무자 및 고급 간부님들한테 엄중항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종이를 들어서 보이면서) 이번 만인이 보시더라도 흰 종이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90%가 검정종이요 한다고 할 때에 설득해서 아닙니다. 당신들이 잘못 본 것이지 흰 종이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지 않고 많은 수가 큰 소리를 치고 달려드니까 시도 같이 덩달아서 검은 것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틀수 없도록 다시 막아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와 같이 엄중 항의를 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행정책임자들의 크나큰 모순점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쿨링타워가 설수 없는 조건인데 오늘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사이에 별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할려고 해놓고 차마 하지 못한 것은 거기에 150여 세대의 상인들이 입주를 해서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할때에 시는 시대로 금광은 금광대로 우선 많은 상인들한테 큰 피해가 될까봐서 무척 고민을 하고 애를 쓰다가 또 노력을 하다가 별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금광과 시의 중간 간부와 합석을 한자리에서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원활하니 처리할 수 있는데에 최선을 하기로 하고 그 쿨링타워가 그 자리에 놓여진다고 하면 두고두고 광주 시민들한테 원성을 살 것 같으니 지상에서 옥상으로 올릴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저희들로 해서는 그 쿨링타워가 12층 옥상으로 올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층에 약 반평정도의 비트가 소요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옥상 위는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스카이라운지 흡사한 것이라도 할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것을 봐서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시민의 여론에 좋지 않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시의 협조와 또 금광의 협조 하에서 그와 같은 사항으로 임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준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한번 물어 봅시다. 클링타워가 앞에 건물에 가려가지고 쿨링타워가 일년 내내 돌게 되어 있어요. 건물 앞에 2층까지 가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조건으로 해서 지하1층으로 들어가는 통로하고 차량통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하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지하2층 건물하고 들어가는 통로하고를 서로 양해 하에서 텃다는 이야기기지요. 그러면 1차구간의 상인들이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 12층까지 들어서는데 지하1층은 무엇을 하고 지하2층은 무엇을 하고 지상1,2층은 무엇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12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에 사무실로 나갔을 때 사무실 요원들이 대개가 12층까지 몇 평이면 얼마만한 숫자가 상인들한테 지하로 들어가지고 상인들한테 물건을 사는 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다하는 것을 그쪽 1차 상가 주인들하고 이야기해서 서로 합의한 것도 없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죄송합니다. 위리 금남지하상가에 대한 말씀만 하시되 다른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저 황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삼호빌딩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150세대의 생존권문제 이런 저런 것을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냉각탑설치를 동의를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제가 여쭈어 본 것에 대해서 혹시 고의로 불리하게 몰아 갈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방금도 서두에 말씀하다시피 삼호빌딩은 과연 어떤 곳이냐 한 굉장히 항간에 의혹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고재철씨 하고 친척이 되네 어쩌네 하는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어떻든 계속 여러 가지 의심이 안 풀리고 하니까 풀자는 뜻에서 여쭈어 보니까요. 그 점 좀 양해해 주십시오.
광주직할시에서 보낸 협조공문 요청을 보면 지하 1,2층은 연결 통보를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냉각탑 설치조건으로 지하상가를 6동을 안 주었습니까? 6동은 금광에서 주셨는데 그 액수를 대충 해보니까 약 6억쯤 되더만요. 지금 삼호빌딩 대표께서는 이중 금남로 현재 금남로 2가 12-8번지가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7월7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남로 2가, 지하도 상가의 상가 분양은 6월 23일로 모두 완료가 되었거든요. 완료가 되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는 7월7일자로 되어 있고 상가는 6월 23일 날 되어가지고 2주일간의 소유권 개념이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6동을 분양을 해주었어요. 그때의 조건의 뭡니까? 총 6동을 해주었고 분양을 받았고 그때도 지하층 연결로를 해달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점좀 소상하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고재철씨하고 사돈지간이네 아니네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6억을 갖다가 주었는데 그것이 특혜가 아니 이렇게도 볼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이번을 소상히 밝혀 주셔야 더 이상 지하상가 특혜다, 상가특혜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 경찰국 도경국장인 홍명균씨하고 삼호빌딩대표이신 김상수씨하고 그렇게 하셨구만요. 건축물은 대장만 있네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삼호빌딩 사장님, 이 자료에 주신 자료에 보면 건축허가가 지하 4층 지상 3층의 7층 건물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12층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축허가 관계는 다시 12층으로 허가가 나셨는거요?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우리 황일봉위원님도 물었습니다만 금남지하상가가 2차 분양시에 장소에 따라서는 200대 1도 되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상점을 얻기 위해서요. 그랬는데 가령 지하통로라고 해 가지고 삼호빌딩하고 지하상가하고 들어 갈 곳이 점포 2개면 들어 갈수가 있어요. 점포 2개, 그런데 6개를 줬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4개의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6개를 분양을 받았는가?
일봉

황일봉위원

그 전제 조건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처음부터, 지하층 연결로를 조건으로 달고 분양 후 6개를 받으셨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삼호빌딩 안에 건물 안에는 그렇게 약속을 해도 바깥이 지하상가가 조성되는데에 통로만 2칸이면 들어가게 되는데 양가에다 2칸이 되어서 4칸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장님들이 다가 상인들하고 관계없이 물건을 팔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 그것도 의심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돈 주고 받았어요.
아니 그런데 그랬을 때에 지금 말썽이 나가지고 냉각탑이 지연되는 그런 근본 원인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서로 양해를 안해주신 그 부분, 막 처음에 분양받을 때에 지하층 연결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조건을 달으셨습니까? 그런 저건 있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지하층 연결로하고 툭 트여 질줄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말씀중이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지하층 연결로를 뚫어주고 지하주차장 하도록 삼호빌딩 위로 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요구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건물지을려고 생각도 안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하층 연결로 이렇게 차가 들어가서 삼호빌딩으로 차가 갈수도 없고 또 그 넓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물론,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양해를 구해주셔서 냉각탑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지하통로도 막아버리고, 이층 상가도 다 막아 버리고 원 건물대로만 쓸란다.
상가 분양 6동 하는 것도…
춘범

이춘범위원

입구에 들어오면서 차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에 터널을 내어 가지고
일봉

황일봉위원

죄송합니다. 지금지하 4층 지상 3층으로 건축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실례지만 지하 4층의 용도는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하 한층만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 얼핏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2층까지 올라가신다면서요?
그리고 주차장관계는 차량은 옥상에 설시하겠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주차장관계는 확보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광주시하고 협약한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실거지요.
예, 말씀 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삼호빌딩 김상수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광기업 사장님의 의견청취를 듣겠습니다. 금광기업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어요? 안 나오시면 끝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할 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 문제가 있으시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신다면 동구청장님 소관 업무를 먼저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5시 22분

15시 42분

일봉

황일봉위원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다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남 지하상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저희들이 도합 이번까지 3회에 걸쳐서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본회의에서 했고 두 번째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또 이번에 걸쳐서 하게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을 계속 다루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초 170억에서 349억으로 공사비 증액한 부분과 또 공사기간이 너무 많이 연장 되었다. 공사가 늦게 끝났던 부분 그 다음에 특혜분양인가 아닌가의 여부 이런 문제가 시민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서로 간에 서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정확하게 결의를 해서 어떻든 시민들의 의심을 좀 풀었으면 하는 바램이 진심으로 간절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행정당국을 시민들이 불신하지 않고 행정당국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이상 바램이 없겠습니다. 동구청장님 저기 우선 금남 지하 도로상가에 대한 준공검사 어떻게 조치하셨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준공검사조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거기서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현

이광현동구청장

이광현입니다. 먼저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상가 준공관계에 대해서 지금가지 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고 준공조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마치기 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남로 지하상가는 저희들이 건축부분만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위치는 물론, 아시겠지만 동구 금남 1가부터 3가까지 금광 기업대표 고재철씨가 건축 중입니다. 총 건축 연면적은 8,235.54평방미터로서 약 2,495.61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물론 지하 1층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장의 대수는 107대 당초에 허가는 89년 8월 29일 제473호로 되었습니다. 이 허가사항 내용은 지하 1층에 381개 점포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차분이 224개소 2차 분이 157개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1차 허가가 된 89년 8월 29일 이후 1차 설계변경이 91년 9월 4일에 되었고 일부분이 1공구가 준공됨에 따라서 전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89년 9월 1일부터 90년 8월 31일까지 1차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동기간 중에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 90년 11월 5일부터 9년 9월 31일까지 2차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사용금지 사용제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 제정명령을 할 것이냐 사용 중지 명령을 할 것이냐를 놓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1공구에 들어 있는 208명의 상인들 입장과 가사용 제때에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을 경우에 개발을 했을 경우는 단수와 단전을 아울러 중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1차로 20일간 10월 20일까지 모든 공사를 준공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함과 아울러 동일까지 준공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통지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10월 20일까지 준공 기간입니다만 그 안에 이미 준공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제 입장에서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 직권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예비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혹시나 하자가 있다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자체 유지를 한 연후에 종합판단을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10월 16일 날 전 공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다음은 그 말썽 많은 삼호빌딩 지하의 연결차도 부분, 이 도로는 20년간 전용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혹시 전용도로를 구가하고 계신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현

이광현동구청장

예, 황일봉 위원님께서 삼호빌딩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전용허가 기간이라든가 전용부과 관계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도 부분은 도시계획법 12조, 13조, 24조와 동법시행령은 6조, 7조의 2 그 다음에 25조, 27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직할시 고시 제133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면적을 사업시행계획기간인 91년 9월 17일까지 전용허가를 이미 해주었기 때문에요 부분에 삼호빌딩의 차도부분이 이미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직할시장과 사업 시행자인 금광기업대표이사 고재철과 금광 지하도 그러니까 상가와 주차장 비용입니다. 공사, 투자 협약 제12조 시설물의 무상 사용규정에 따라서 무상사용을 허가하되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91년 10월 17일 완공된 이후 현재까지 금남 지하도로 관리지침이 재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전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고, 기간연체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돌리면 감사원에서 85년 5월 22일 민자유치지하도 개발 및 관리실태 감사를 인천직할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의 지시와 건설부의 88년 11월 14일의 공문 통첩에 의해서 도로전용허가 대상인 상가를 포함한 지하도 시설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도로 관리청에 기부 체납한 경우에는 도로법 4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 사업으로 보아서 공사기간의 도로전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공문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도로전용료를 면제한 바가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금광이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전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관계설정이 좀 애매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삼호빌딩 한 개인기업, 개인 그쪽에 이제 독점적으로 전용허가를 해준 것인데 이 부분에 법적인 설정은………
광현

이광현동구청장

아니 지하도에서 삼호빌딩에 들어가는 지하 차도 부분은 본청에서 허가해준 지하도의 일 부분입니다. 삼호빌딩에 예속된 토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방에서 전구간이 허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포함된 면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살은 지금 재무국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취득 과세건인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세금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은 초청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업무소관이 시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동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이해를 안해주신다면 재무국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장님 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삼호빌딩입니다. 금남로 12-8번지 448.1평 미터 86년 12월 30일자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120조에 의하면 취득과 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 과세표준액의 세율을 전용하여 산출 납득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남로 12-8번지 438,1평방 미터는 올만 91년 12월 31일이면 5년이다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소멸 특효가 5년인데 그 안에 어떻든지간에 부과해서 이 부분에 대한 탈세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과를 하셔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현

이광현동구청장

황일봉 위원님께서 금남로 1가 12-8번지 재산세나 취득세의 탈루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미 조치는 끝났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의 동구 금남로 1가 12-8번지에 토지는 당초에 이게 국유지로서 당시 관리청은 내무부이고 보관청은 전라남도 경찰국으로서 그렇게 관리되어 오다가 87년 2월 20일자로 개인인 동구 금남로 3가 37번지 금남 APT 401호에 거주하는 김상수외 2인에게 매각이 되어서 90년 7월 7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은 당초부터 개인인 동구 금남로 2가 12-2번지 김종환씨의 소유였고 87년 6월 16일 김상수외 2인이 매각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90년 11월 6일 멸실 되었고 90년 11월 7일 건축허가를 득해서 현재 가칭 삼호 빌딩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대상 물품과 지방세 과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은 목적세와 불록조 주택등 108,6평방미터에 대해서 87년 6월 16일 등록세 22만 3,060원과 87년 7월 6일 취득세 21만 7,620원을 87년부터 91년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건축물분 재산세 등으로 35만 3,770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토지 분은 대지가 448.1평방미터 약 132평에 대한 등록세는 이전등기 90년 7월 7일 1,297만 2,660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인 87년 3월초까지 납부하지를 않아서 20%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042만 7,860원을 지방세 징수관계 법령에 의해서 동구청장이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분 종합토지세 91년도 분 144만 1,310원은 부과 징수하였습니다만 87년부터 89년까지 재산세 등 409만 860원과 90년도 분 종합토지세 224만6,750원등 총 633만 7,610원이 과세누락이 되어서 지난 10월 19일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누락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동산을 매각할때에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국유지의 보관 및 관리청인 전남지방경찰국이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사항을 과실에 의해서 미 통보함으로 인해서 87년 2월 20일 사실매각 후 90년 7월 7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까지 소유권 변동사항을 솔직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토지분 재산분은 87년부터 89년분과 종합토지세 90년도 분이 미 부과 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추징을 했고 이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자료조사와 자진 신고 납세 의식고취를 위한 세정 홍보와 더불어 숨은 세월을 발견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취득 당시에 신고액이 실제로 매매계약서에 보면 4억 2,506만원인데 거기에 확실하게 신고했던………
광현

이광현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액 토지분이 4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은………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지하상가 건축물 준공이 아까 좀 잘못 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광현

이광현동구청장

10월 16일 날 완전 준공을 맞쳤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건축물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요 지하도로 시설부진에 관한 규제에서요. 8조 5항을 보면 점포 등의 출입문은 지하 공공보도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 구조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 그런 관계없이 준공검사를 했어요.
광현

이광현동구청장

저희들이 취득하고 있는 지하상가는 전체 지하도의 개설과 그 사공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고요. 그중에 짓는 점포만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도의 연결부분에 점포 출입문문제에 대해서는 허가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법을 검토를 해보고 당초에 허가되었던 그래도 지금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하도에 출입구하고 건축물하고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점포로 들어가는 문이 말입니다. 문 설치를 할때에 그 무엇이냐하면 출입문 점포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공공보도로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밖으로 문을 못 열도록 되어 있어서 미닫이라든지 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현

이광현동구청장

저희들 건축법상에는 통행에 지장이 법에 하자가 없으면 문 밖으로 열도록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저 지하도로 시설 추진에 관한 규제 8조를 위배한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광현

이광현동구청장

그리고 현재는 양 여닫이로 안으로도 밀고 밖으로도 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청 준공 검사는 우리가 건축법상 허가 된것이기 때문에 건축이 검토를 해서 허가준공검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분만 지금 김위원님 1차분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서튼 분야가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분은 3m가 무리하게 그렇게 허가가 되었고요. 2차분은 3m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준공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1차 공구분에 들어간 점포 381개의 점포 중에서 1차분 224개의 점포에서 2구간에서 3m 문제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2차분에 대해서는 3m는 걸리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분은 당초에 가상 승인을 해 주었고요. 10월 16일 준공검사 때에 일괄해서 최종 준공검사를 합동으로 끝났습니다.
10월 16일 날
1차 건축 허가를 내주셨을 때에 지금 1공구에 준공이 된 그 상태 그대로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자치의 하자 부분이 있냐 없냐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건축허가를 해준 그대로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준공검사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본청건설주택국에서 주 부분에 대한 공사를 감찰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일 부분이 상가에 대한 건축 분야만 저희들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대단히 죄송한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건설 주택국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동구청장님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제가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하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동구청장님 바쁘시면 가셔도
광현

이광현동구청장

제가 2시부터 행사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구청장 회의실 밖으로 퇴장

일봉

황일봉위원

이번에 도시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변경허가는 지금 7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87년 4월 21일 날 한번도 87년 4월 29일 날…… 7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91년 1월 29일자 변경허가내용에 공공보도가 갑자기 40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하도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보면 지하도 상가 총 면적은 지하 공공보도의 총면적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에 7회에 걸쳐서 변경을 했는데 91년 1월 29일 이전에는 어떤 때는 어떤 자료를 보면 지하상가 하고 공공보도하고 면적이 똑같은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계산 착오로 한번은 또 지하상가가 많고, 지하 공공보도가 적은 경우도 있었단 말이여요. 거의 지하 공공보도하고 지하상가 비슷하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 공공보도면적이 40평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밝혀주시고 또 저희들은 억지로 혹시 문서상 짜 맞춘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억측도 해봅니다.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금남로 지하도로와 관련해서 황일봉 위원님께서 첫째 물음으로 91년 1월 29일자 도시계획사업 시행변경 허가 내용 중 공공보도가 40평이 늘어났다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변경사유가 4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등빌딩 지하층 연결로 분이 있었고 삼호빌딩 주차장 진출로 면적이 있었고 또 도의회의사당 앞에 출입구 전출구 위치 변경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앞에 진출구 위치 변경 4가지였는데 방금 물으신 공공보도 40평의 내용은 무등빌딩 지하층 연결로 면적이 25,9평 이었고 삼호빌딩 주차장 진출로 면적이 13,3평으로서 계 39,2평의 면적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공공보도나 지하도 상가면적의 증감은 없고 이것은 지하도록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 연결통로로 저희들은 사람이 통행을 하는 진출로가 통로가 되었건, 자동차가 통행하는 통로가 되었건,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하층 연결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 관계규정의 적용에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삼호빌딩 출입구 주차장이 13.3평이지요. 삼호빌딩 출입구는 지하 아닙니까? 그것을 공공보도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글자그대로 지하 도로이자, 공공보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삼호빌딩 주차장 진출로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진출로요 진출로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현장 답사했던………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진출로, 그리고 공공보도에………
일봉

황일봉위원

공공보도에 정의는 지하도로라고 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에서 양측에 말하자면 건축하는 지하도 사가, 지하상가 그 사이에 통해하는 6m 금남지하도로 6m입니다만 6m의 폭으로 확보되어있는 그 통로를 지하 공공보도라고 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총칙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2조 3항의 지하도 상가라고 하면 2항에 지하공공보도라고 하면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보행인의 통행입니다. 차가 아닙니다. 지하도 출입시설을 제외한 부분을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시니까 황위원님께서는 40평이 늘어났다는 것이 지하도로 공공보도의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 당시 39.2평이 늘어난 내용은 무등빌딩 지하층 연결로 면적 25,9평이고 삼호빌딩 주차장 진출로 면적 14,3평이란 그 얘기입니다. 저 답변은………
일봉

황일봉위원

여기에서 현행대로 됐습니까? 현행대로 되지는 않았지요. 무등 빌딩 연결은 되지 않았잖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안되었지요. 그러니까 허가 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삼호빌딩 이 관계는 어쩝니까? 방금 주차장 14,3평이고, 현행대로 이것은 진행되고 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주차장 진출로는 그대로 되어 있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이것의 적용이 공공보도라고 할 수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공공보도가 아닙니다. 11조에 나와 있는 지하도 여결로 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공보도로 삽입이 되었잖아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답변을 제가 답변을 정확하니 드렸습니다. 무등빌딩 지하층 여결로 면적으로 25,9평이고, 삼호빌딩 주차장 진출 면적으로 13,3평, 계 39,2평에 했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적인 면적은 상가와 공공보도가 2,494평 공공보도가 2,502평,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8월 30일자 변경허가 내용은 어떻습니까? 공공보도 19평 감소하고 상가가 4평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어쩌시겠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91년 8월 30일인데 도시계획 사업 변경 허가 내용 중에 공공보도 19평이 감소하고 상가 4평이 늘어났다는 그 황위원님의 물음이시더라구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1년도 1월 29일자 금남지하도로 도시계획사업 시행변경 허가시 사업시행자의 허가 신청 내용이 삼호빌딩과의 연결로는 주차장 진출로만, 서류적으로는 진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신청서를 한번 들어 보인다) 신청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내용 그대로 읽어 드립니다. 본 사업의 주차 출입시설 램프를 말하는 것인데 시설이 그 인근 12-8 대지 앞 지하로 통하게 되어 있으며 그 상무관 앞으로 금남 지하도로 들어가는 차량의 진출로가 12-8의 대지 앞으로 들어간 다는 그런 뜻입니다. 통하게 되어 있으며 차도 출입진입로 상부가 12-8로 아까 김상수 삼호빌딩을 말한 것입니다. 대지 앞까지 열려 있기 설계되어 있으며 그 옆면으로는 공기정화 장치인 쿨링타워 냉각탑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12-8 대지로 통하는 주차 출입시설에 부과하여 부득이 지하도 시설인 주차램프시설, 지하도로 들어가는 램프시설을 이용하여 12-8 건물에 주차출입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달라는 12-8대지 건축주의 요구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차장 말하자면 차량 진출로만 우리는 보고하는데, 허가를 해 주셨는데 금년 8월 27일경에 시에서 출입하는 M모 기자가 이 관계를 갖고 와서 저한테 내용을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허가만 그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관계 도면을 관계공무원을 오라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신청서는 주차장 진출로 시설만 신청을 하고 밑의 도면에는 연결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목적에 위배될 뿐 만아니라 우리가 당초 허가한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이하다는 결론을 제가 갖고 그 면적 계산, 그 착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면적 72평과, 연결로 면적 19.6평도합 26.8평이지요 이것을 그때에 제가 허가를 취소, 이를 테면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 사항이 91년 8월 3일자였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리고요 다시 91년 8월 31일날 변경허가를 하였고 현재 2,502평으로서 10평이 더 줄었단 말이예요. 줄었는데 결국은 40평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2,502평으로 이렇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송국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어떤 것이요.
일봉

황일봉위원

방금 제가 다시 설명부인하면 말씀입니다. 40평이 늘었지 않습니까? 19평이 빠져 나가고요 현재 최종 다시 91년 8월 30일자에 2,512평이 현재 2,502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예요. 현재 최종수치가 2,486 그리고 상가가 2,494 이렇게 되었군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이 9월 26일자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해준 것은 무등빌딩이 통로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서가 첨부되어서 그놈을 취소를 해 버렸고요. 그리고 아까 삼호빌딩에 들어가는 주차장 시설은 그대로 있고 면적이 무등빌딩으로 들어간 것만 우리가 제외를 했지요. 제외를 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최종적인 자료를 보니까 상가는 2,494공공보도가 2,486 그래 가지고 지하도 규칙 8조 1항에 맞지가 않는데요 더 많지요 분명히, 공공보도가 많아야 되는데 지하도상가는 더 많아 버리는 데요. 어찌된 것입니까? 2,494평하고 2,486평해서 총 8평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8평이 더 많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거기가지는 자료를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 서류하고 대조를 해서 서면으로 제가 제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일봉 위원 일어서서 자료전달하면서)
일봉

황일봉위원

여기 그 자료 있는데 거기까지 갈 것이 없고 시설규칙의 부과 면적하고 공공보도 면적하고 상이 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될 리가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황위원님 말씀은 상가 면적하고 공공보도면적하고 상이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자료가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40평이 늘었다가 40평이 줄면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하셨지만 그것을 하여간 그 자료에 있는 지하도 상가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8조 1항에 분명히 어긋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은 서류를 전부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황일봉 위원 자료 다시 전달 받음)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전번에도 제가 여쭈어 본 일이,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여쭈어 보신 것 같은데요. 반복되는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지하상가연결통로와 관련된 도시계획변경일자는 언제인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선허가 후동의 라는 전제로 분양일이 지난 후에 도시계획변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겸해서 연결 통로허가를 필하셨는가 필한 상태인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연결통로 쿨링타워, 아니 쿨링타워가 아니라 지하 연결로 허가필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연결통로 허가와 관련하여 선허가 후등의 라는 전제를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의한 피 분양자가 아까 삼호빌딩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가 그 동의를 얻으셨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단 한사람이라도 동의가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 동의를 못얻었을때 예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3가지 물음에 주셨지요 금남지하 도로와 관련해서 장영숙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층 연결 통로에 대한 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 1월 29일자로 허가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무등빌딩에서는 금남지하상가 입주자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는 결론에서 연결통로를 안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와서 이번에 최종 변경을 해줄때에 그것은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호빌딩 주차진출로로 우리가 허가해준 것은 지금 준공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지하층 연결로를 설치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또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남 지하도로 공사를 저런 사업을 할 때에 맨 처음에 어떠한 곳으로 지하층 연결로를 내겠다하는 당초의 사업계획이 있었더라면 이번에 금남지하도 상가의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서부터 어디어디로 연결이 된다는 조건하에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이와 같은 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건설국장한테 제가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광주일고, 지금 현재 광주일보사옥한국은행, 광주은행 그 몇 군데 YMCA건물 이런데서 모두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금년에 작년 12월말에 부등빌딩이 새로 건축을 하게 되고 또 삼호빌딩이 금년에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아까 그 김상수씨 말씀이 어디어디 한계가 없다고 하지만 금남지하도로 상가의 분양된 사람은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절반이 동의를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이 이의가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99%가 동의를 해 주셨지만 한사람이 반대를 하면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나 그 애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3번째 물음에 대해서 통로공사는 서두에 말씀 올린바와 같이 무등 빌딩은 신청을 했다가 그런 조건을 안 했으니까 그것은 없어져 버린 것이고요. 삼호빌딩은 차량 진출로는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하상가 2공구와 삼호빌딩과의 연결통로가 개설이 된다면 상가입주자들의 이해는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가요. 통로와의 연결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개설이 된다면 통로가 지금까지 이 같은 실질적인 모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울 같은 지하도로를 가봐도 또 어떠한 광주시내의 상업군을 보더라도 동일 군이 집 앞에 있을때에 오히려 장사가 잘된 다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의 얘기지만 보통 하는 이야기인데 또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또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없단 말이예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방금 애기했던 것은 조속한 시간 내에 전위원들한테 자료를 곡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오늘 저녁에 해서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건설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이춘범 위원님 지적했던 특혜 분양 건입니다. 금광 개발 측에 위임했던 22개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했고 또 저희들이 그때 당사에 지하도 분양상항을 보니까 89년 3월 31일날 상황을 보니까 총 224개의 점포 중에서 88년 5월까지 51%가 분양이 되었거든요. 6월, 7월 그래서 89년 3월 달에 가서 90%가 분양이 되었고 그 당시 1차분양이 1공구 분양은 미분양이 점포가 18개가 이 분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18개 용도를 저희들은 자세히 조사를 하고 알아보니까 12개는 1공구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으로 활용을 했고 6개 점포는 신청에 따라서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2개 점포는 다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본 결과는 지리적으로 대단히 좋은 위치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고의성이 있는 지리적인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상당히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인 특혜 부분만 여기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금남로 지하상가 1차 분양에 있어서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22동의 특혜가 아니겠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연도 별로 쭉 1년 동안에 22동 뿐만 아니라 224동중에서 115동은 분양이 되고 109동은 분양 되지 않아서 88년 5월부터서 89년 3월까지 1년에 걸쳐서 누구나 분양신청만하게 되면 분양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직접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마음이 개운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의 본위원회에서 22동에 대한 특혜분양을 했습니다하고 말씀만 했고 나머지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기를 이게 금광기업의 특혜분양을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특혜 분양이 아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22동에 보면 출입구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걸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특혜분양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치상으로 봐서 특혜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승인에 있어서는 총 공사비를 상가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는 통로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동선, 그리한 편의상, 또 통로 외부의 통로에 연결 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출입구에 위치된 부분은 분양가 산정기준이 훨씬 높고 또 출입구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양을 어떻게 하느냐 한 상점이 있었을 때에 상점에 대해서 분양을 일단 실시를 하고 다음 상가에 있었을때 상가에 대해서 또 분양을 실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 산정의 특혜를 주었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이점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이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지체상금을 이제 부과하는 걸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투자협약서 제7조 시공난에 3항 시행자는 소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을때에 승인 사업비의 기성 부분을 제외하고 의 지체액수를 곱한 금액의 지체상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상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지난번의 상위 활동 때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액수는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 그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네 지체상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릴때에 긍정적으로 시가 유리한 방향에서 지체상금 관계는 처리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 금남로 지하상가는 당초 공사기간은 88년 1월 11일부터서 90년 3월 30일 까지 27개월간 이었으나 물량증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지장물 이설등 강우량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1, 2차에 걸쳐서 총 18개월간 연기해 가지고 그의 타당성을 인정들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91년 9월 30일까지 지난번에 완공을 못했습니다. 91년 10월 5일 제 5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10월 15일 당시에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로부터 38일간 연장 신청을 요구해왔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답변을 올릴 때는 이게 38일 동안은 연장을 해 줄 수 없다. 이것은 업자가 요구한 사항이지 시로서는 38일 동안은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기 허가 자체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건설주택국에서 17일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가지고 도시국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일간 도시계획국에서 연기를 정식으로 하여 주셨습니다. 시의 입장으로서는 16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남로 지하상가를 17일날 실지로 현장을 답사 하셨기 때문에 준공여부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 해서 공사는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단, 안되는 것은 콜링타워를 그쪽까지 갖다 놔두고, 아까 김상수씨가 얘기 했듯이 저기가 있어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사는 마무리 못되었는데, 협의가 되어 가지고 10월 9일날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설계가 있습니다만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액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위원님은 몇 분 안됩니다만 120만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심정인데 지체상금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식으로 부과를 했을때에 적게 부과를 하게 되면 시가 금광 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적게 부과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하고 저에게 질책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시의 입장으로서도 고민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그 부과를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아니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책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난번에 8월말 저희들이 지금 서류라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양심에 정말로 진실 되게 말씀드린 다면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말 공정이 95.5%였습니다. 그때의 지체상금을 계산해 보니까 잔액이 15억 6,148만 2천원의 을 하니까 150만 1,482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8월말에서 9월말 공정은 99.7%로 예정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잔액은 1억 6,178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면 11만 1,786원 하루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쿨링타워만 했을 때는 너무 나도 적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으로서 이 지체상금 이것을 부과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한 10만원 단위도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리고 1공구 가사용 승인기간이 지난 16일, 그 지체상금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특히 산업건설 분과 위원들도 대단한 고민에 쌀이게 됩니다. 그 동안에 금남지하상가를 집중 추궁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낸 것이 과연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합법화되고 이 모든 것이 합리화 되어 버리고 지체상금은 긍정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지체상금의 액수가 몇 백만원, 몇천만원도 아니고 겨우 몇십만원 단위도 아닌 상항으로 떨어졌는데, 이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안 맞아 버린다면,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사 액이 무려 349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4년에 걸쳤고 이렇게 많은 계획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장님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적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의를 안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상의도 드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촉구하는 선에서 오늘 조금 있다 후에 금광 대표가 나오면 건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안 나올 것에 대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계신 분들은 천자문 모르는 사람 아마 모르실것입니다. 모든 부분을 상식선에서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금남 지하상가 부분에 고재철씨 개인을 부르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고재철씨 개인이면 부를 필요가 없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구체적인 대한민국이 법에서 인정해준 하나의 법인대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실무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재철씨 개인의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 벌어서 연말정산해서 주식을 다 나누어 주어야 되고 또 거기 산하의 직원들도 다 복리후생도 해주어야 되기도 하고 그 동안 금광은 어떻든 광주시민하고 분양되기 이전에 또 전라남도민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동안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여러 가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사죄라기보다는 기업가가 사회에 기업 이윤을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고한 결단을 좀 내려 주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 지역 상공인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를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욱도 책임이 무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낙후된 지역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인재양성을 위한 그러한 편익시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광주시에 회사하든지 광주시민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계획을 발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시민들이 오해 내지는 기업가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뿐만 아니라 광주의회 23명의 뜻을 전달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투자협약서 제21조에 관계된 것을 생략하고요. 지난번에 시 자체감사 결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감사결과가 나왔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나오지 않으시면 언제까지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여기서 밝혀 주시기 곤란하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협약서에 보면 다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투자 협약서 11조 시설물의 기부채납 또 12조 시설물의 무상사용, 규정에 따라서 제 18조 시설물 관리권 규정에 따라서 상가분양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 20년 이후에 말입니다. 금광이 광주시에 기부채납 한 이후에,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 상가분양을 현재지금 갖고 있는 늘 원매자에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실수요자에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러한 투자협약서가 혹시 검토하셔서 미비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영세상인이랄지 이런 분을 권익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황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광기업이 이 지역에서 돈을 벌었는데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금광기업은 광주, 전남지역에서 자라났고 이 지역에서 그만큼 기업이 성장 되었으므로 남도 학숙 같은 그러한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도 정말 저도 훌륭한 생각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힘이 부족해서 뜻이 이루어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과 동석을 해서 1, 2억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억 100억에 해당하는 커다란 사업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남도 학숙 같은 장학재단을 운영 하는데에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관계에 있어서는 시가 지금 감사를 전반적으로 감사실에서 금남로 지하상가에 대한 감사를 시장님 특명 하에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해서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협약서에 시설물 기부채납 그리고 시설물의 무상사용, 시설물 관리권에 따라서 상인들이 20년 이후에 상인들에게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상인들로서는 지금 입주되어 있는 상인들로서는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협약서 제11조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의하여서는 금광기업이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시에 기부 채납하여 하며 준공 후 금광 기업을 무상으로 20년 동안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는 금광 기업의 분양권을 승인하여 주었고 입주자는 금광기업과 분양 협약함으로서 20년 동안 무상 분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금광기업에 양수, 양도의 사용권을 주셨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20년 후에 시가 상가를 직접적으로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그것은 이 표현은 상가는 필요하지만 시가 직영을 하지 않고 다시 상인들에게 분양을 한 달지 영구임대로 판달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원매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여기서 원매자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받은 사람을 원매자라고 하겠습니다. 실수요자가 원매자로 부터서 임대사용권을 양수, 양도 받았을 때에 양수, 양도 받은 자에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감정 결과에 의해서 수의 계약하여 매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 말씀드리면 지금 세입자가 되었거나 그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또 재 분양 양수 양도 이것은 상권이니까 사고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 팔아서 실수요자가 계속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중에 80년 이후에 수의계약을 해서 팔아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다음에 또 투자협약서 제21조 감사 조항 1항에 의거 종합감사를 시가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남 지하상가 관리사무소는 금광 기업 계열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리비속에 전기료에 대한 부가가치가 10%가 부과 되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란 그 금액자체에 부가가치가 포함되어서 부과 되는데 여기는 관리비 쭉 고지서를 보면 이중으로 여기서 또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10%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부과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금남로 지하상가는 지금 금광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해본 결과 저리요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관리사무소에서 유용한 것이 아니고 잘못해 가지고 잘못 오인을 하고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해서 또 납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제가 세무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득했을 때에 그에 대한 것을 환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고 불어봤더니 연말에 가서 그것을 이의 시행을 제기를 한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환수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환수를 받게 된다면 상인들에게 전반적으로 반환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여기에 대한 2가지 행정조치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이의 신청기간이 6개월아니면 1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금남 지하상가가 2년인가, 3년 동안을 계속 일반적으로 부과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의 신청기간이 넘어서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이 금광회사에서 그 상인들한테 반납을 받지 못한 부분은 어떻든 간에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울러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관계는 번영회 측 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관계입니다만 이것은 마찰이 없도록 상호간에 관리사무소와 번영회와 마찰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울러서 관리운영도 번영회 하고 같이 하면 훨씬 서로 간에 원만하게 돌아가면서 지하상가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없애고 특히 환경문제, 공해, 먼지 문제도 서로 상의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시에서 중재하고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법적으로는 그 관리사무소를 우리가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금광 기업에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광 기업에서는 법인 등기를 아마 낼 것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법인등기가 되게 되면 금남로 지하상가 운영을 이제 금광기업에서 하게 되는데 번영회 측과 합의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일이 운영하는데에 훨씬 편리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시에서 중재를 해서 편리하게 시행이,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마지막입니다. 준공도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분양가 문제 상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남 지하상가 임대분양승인조건에 의하면 승인 사업자는 전체 구간 사업완공 후 정산에 의거 확정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언제쯤 실지 공사비와 분양가 총액의 차이를 정산해서 분양자들에게 알려줄 것을 밝혀 주시고요 이 투자 협약서도 되어 있지만 에스 칼레이션 조정도 하고 전시공자가 요구해서 공사 금액도 증가가 되는데 혹시 하도 그렇지 않겠지만 공사비가 실지 349억보다 더 들었다 분양자들에게 더 거둘리는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 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정산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포원매자한테 정산해서 나누어 줄 것을 또 촉구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황위원님께서 금남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입주한 상인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세심한 입주한 상인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의 입장으로서도 금광기업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만 사업자의 편 보다는, 입주 상인의 편에서 행정을 펴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삼호빌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삼호빌딩은 한낱 하나의 개인이고 입주자는 여러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는 것을 전체로 해 가지고 허가를 했다. 그것은 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의 이장으로서는 많은 상인들의 편에서 행정을 할려고 했을 때에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정산 설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산설계에서 돈이 남는 다면 남는 금액은 당연히 상인들에게 반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도 처음에 서두에 있었습니다만 이 설계기간이 지나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고 물가 상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정산설계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4일 이내에 정산설계를 해서 입주 상인들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입주 상인들이 그 상가에 들어갔을 때에 낸 돈 이상의 돈은 일원도 더 받지를 안할것이다. 만약에 금액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금광 기업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시가 금광기업에 부담을 하도록 하고 상인들의 부담은 일원도 더 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까 처음에 김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하도 출입시설이 3m이내에 그 점포를 설치할 수 없는데 3m이내에 설치함으로서 이 문제가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 도는 시 본 의회,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 또 오늘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 대해서 시로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로서도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되는 것을 법령이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타일을 창문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타일로 전반적으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제도적으로 법령을 제정 해 주십시오 하고 건설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기 설치가 되었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는 것은 통로에서부터 3m이내에 상가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설치를 해서 1공구가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이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정말 너그러운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6개의 점포가 없어졌을 때에 5천만원씩 해서 8억이라는 이익을 업자가 보게 했다 하는 것은 조금 잘못 생각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가 그러면 총 공사비를 상점의 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의 면적이 18칸이 없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딴 상점이 그 만큼 상점의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업자로서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익이 있다. 없다하는 것을 떠나서 단 행정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잘못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그 점에 제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리면 지하도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설부령 428호로 87년 12월 15일 에 공포되었습니다. 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88년 5월 3일 시설 분양완료 후에 88년 8월 동년12월에 시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출입구에 이게 통로를 3m이내에 설치를 못한다는 것을 시가 알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했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고 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도 출입구로부터 3m이내에 점포 설치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출입자의 통행이 그렇게 해서 이제 1공구는 시행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2공구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시정 조치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히 제가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내무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것 양해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시로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알지 못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지금으로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통행이 크게 지장이 없는한 이해를 하여 주십사하는 것을 제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 20%까지는 안갈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투자에 의해서 당초에 시와 협약을 했을 때에 설계 금액이 확정되면 설계금액에 의해서 상가면적으로 분양을 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상가면적을 줄이게 된 다면은 줄인 만큼 타 상가에 그만큼 부과를 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상승을 시켜 가지고 분양 승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조금 잘못된 부분을 빼 버리고 그리고 업자들한테 그에 대한 것을 책임 저라 하는 것은 분양승인조건이 위배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된 것은 87년 9월 21일날 실시가 되어 가지고 투자 협약서도 체납이 되고 공사를 하고 있었던 중에 감사가 와 가지고 비로소 알았단 애깁니다.
분양이, 1차분양이 된 뒤입니다.
그것 16개까지 포함을 해서요.
태성

정태성위원

좀 물어봅시다. 시 조정위원회에서 88년 4월 29일 날 상가 사용법 임대 분양 총액을 심의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88년 4월 29일이니까. 이것 1차예요. 1차,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죄송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이 87년 12월 15일날 건설부령 제428호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분양은 88년 4월 29일날 임대분양총액 심의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충분히……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공사는 지금 4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87년부터서 지금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시장도 바뀌고 부시장도 바뀌고 국장도 바뀌고 계장, 과장 해 가지고 직원까지 모두 바뀌었는데 지금 바뀐 시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받아서 알았다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감사를 받기 이전에 법령이 공포가 되면 당연히 법령 공포에 의해서 그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 텐테 그렇지 못하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야 그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늦게 알았다하는 것을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으로서 과법에 나와 선임자가 잘못 했으니까 그 점을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지만 좀 봐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좋습니다. 김 길 위원님 이해되시겠죠. 원할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남지하상가 전반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5분

17시 25분

태성

정태성위원

제가 저 조금 전 휴식전이 좀 김 길 위원님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때에 알았다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2차 공사구간 문화예술회관 말입니다. 그 입구에서 내려오고 계단에 상점이 우측에는 2m70밖에 안되고요, 좌측에는 80m밖에 안됩니다. 통로 입구에 3m를 띠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서 아까 1차구간은 이미 몰라서 지적을 당했지만 좀 양해를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2차구간에 문화예술회관 계단 밑에 입구에 그 지점에 가서도 좌측에는 2m70 좌측에는 80cm밖에 안되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옷층, 옷층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하도가 아니고…
태성

정태성위원

상가계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공공보도로 내려가는 상가, 그리고요. 지금 가각에 위치하는 점포 등은 2m이상의 가각 전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표에 보면요 8조4항에 보면 가각에 위치하는 점포 등은 2m이상의 가각전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각이 안지겠끔 2m정도로 비스듬하니 하라는 이갸기인데 그것도 안되어 있어요. 2m가 안되요.
일봉

황일봉위원

현장 확인을 해 봅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 것이 1차구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구간에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요 그때에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하도에 공공보도는 6m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6m 그런데 1차 구간을 가서 재보니까 5m 8.7cm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6m에서 1.3cm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13cm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13cm차이가 나게 했고 이런 3m의 점포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 길 위원님께서 답변말씀 드린것과 정태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1공구에 대한 것 부터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구에 대해서 정태성 위원님께서 지하도 목이 5m8.7cm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13cm가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로로 부터서 3m이상 상점을 설치할 수 없다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3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칙에요, 기존지하도의 시설 등에 대한 전용의 예,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하였거나 사업시행허가인가등을 받아 설치중인 지하도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무슨 조항이냐 그러면 기존의 이 법령이 공포되기 이전에 인가해 가지고 시설 중에 있거나, 시설이 되었거나 하는 것은 이 법령이 나중에 공포되었으므로 이에 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빼놓았습니다. 법령이 공포되기 이전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이 법령이 공포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한 법령이 공포 되는 것을 기 알았더라면 어떤 공무원이 그에 대한 것을 정정을 안했겠느냐 정정을 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정을 해서 시공을 했어야 할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각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좀 알아가지고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이 말 많은 금남로 지하상가공사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그런 차원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금남지하상가공사 입찰당시에는 주무국장 자리에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금남로지하 상가 조성을 민자를 유치하여 시공키로 하였으면 입찰을 공고 전에 민자에 유치공고를 일정기간 거쳐서 거기에 등록된 업자로 하여금 옹찰할 자격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지하도 개발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못을 박은 이유는 모든 공사를 보면요. 입찰자격규정을 보면 그런 의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주기위한 사전에 약속된 어떤 규제 같아요. 그런 내음을 풍기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 금남 지하상가 분양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애당초부터 거기에 특혜를 주기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러한 민자유치공고도 거치지도 않고 바로 입찰에 붙여서 그것도 지하도로 개설공사실적일 있는 자로 했다. 그러면 오늘날 관계공무원이나 행정관서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도 자격이 없는데 저 화순 수도공사굴착실적을 공사로 인정해 가지고 타업자들은 참여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고 그런 작태들이 오늘날 관계공무원들을 색안경으로 보겠끔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를 그 자격규제, 그런 것은 삭제해 주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전에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입찰관계는 관리권 관계는 어떻게 되었으면 또 한 가지는 공유면적관리권 그것도 그 부분도 업자에게 위임한 것인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김채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입찰관계에 있어서 금남로 지하상가 당초에 입찰했을 때에 규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했고 특정인이 참석함으로서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의심의 눈초리가 높다.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시의 입장으로서 어떠한 공사를 막론하고 그러한 규제 없이 모든 업자가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시정을 펴나가 달라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해서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시정을 퍼나가 달라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앞으로 공개입찰로 모든 것을 조건부 부관을 붙이지 않는 입찰시행방법을 채택해서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에 김채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관리권을 금광주식회사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지 않는 가에 대해서 지난 10월 5일 의회 질의시 상가분양 값은 최고가 그대에 1,856만 8천원인데 비해서 주차장분양가는 평당 69만 4천원으로서 주차장면적 1,458평 10억 3천 만원에 분양승인하였으며 주차장분양에 있어도 금광기업에 특혜를 주지않느냐하는 질의가 있어서 시에서는 91년 10월 16일자로 해서 금광지하상가 주차장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였던 바 금광기업으로 부터서 10월 22일 본 의회에서 금광지하도주차장 임대분양에 있어서 특혜의 오해가 있다면 금융비용을 부담 등을 가상하여 준다면 관리운영권을 반환하겠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10억 3천만원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금광기업에 준다면 분양권을 입주공개에 의해서 시행을 해도 좋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양승인을 별도로 주차장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의사가 있는 분이 구두로라도 있다면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별도로 일반분양에 있어서 입찰을 붙여서 년도를 20년 동안을 19년으로 한달지, 15년으로 한달지 이렇게 해서 입찰을 붙여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면적관리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도관리지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침서가 준공과 동시에 구청장, 동구청장에게 위임이 되겠습니다만 위임이 된다면 관리지침에 의해서 공유면적, 말하자면 보도 거기에 벽 이런 것은 구청장에게 말하자면 보도 거기에 벽 이런 것은 구청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해서 관리지침에 명시를 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차장법 19조 동 시행령 6조에 의해서 상가시설을 판매시설설치 기준하고 주차장의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가분양가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광측이나 시에서 이것은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나하고 정반대로 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의장님하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 점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운영을 하는데는 일반주차장과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남로 지하상가는 일반주차장이 아니고 지하상가를 짓기 위한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법을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그러니까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아서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으로 생각을 본다면 큰 오산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일반인들은 한 시간에 500원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에를 들어서 500원을 냈는데 상인들은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300원만 내도 된다는 그런 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만이 이 금남로 지하상가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는 달리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광기업으로 부터서는 이자와 시설투자비를 가산한 10억 3천만원에 그것을 가산해 가지고 돈을 내놓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을 포기를 하겠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있는 자가 나타나 있을때는 몇 사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났을 때 공고를 해서 분양을…
춘범

이춘범위원

별도로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입찰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분양을 주차장에 대한 분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운영에 규정을 준수할 조건이 부여해서 입찰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인수해서 그것을 직영을 하시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0억 3천만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동구청에서 옛날에 광주세무서자리 그러니까 미라보 불난 자리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천여평을 4,500만원을 들여서 연간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세입이 조금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동구청과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10억 3천만원이란 막대한 돈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렇게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조금 그러한 의사만 표시한 자가 있다면 시로서는 행정적으로 곧 행동에 옮기도록 이렇게…
태성

정태성위원

10억은 없어져 버리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20년 동안에 없어져 버리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공공주차장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틀려가지고 요금이 적고 그러니까 이자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을 때에 평당 분양 값이 1,800만원이고 이것은 78만원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특혜를 굉장한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금광기업으로선 얼씨구 좋다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채구

김채구위원

그건요 국장님 말씀이시고, 그것을 민간인들도 입찰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차장을 관리권을 입찰에 붙여라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자리도가 지금 동구청 같은 경우, 동구청에서 그것을 행기채라도 해서 10년간 상호기한을 그렇게 잡아서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요 상당한 세수입이 됩니다. 그건 동구청에서 지금 근무한 공직자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미리 점치지 마시고 정당하게 신문에 한번 내 보세요. 한, 두 사람이 아니예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청에서 은행에 빚을 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타당성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수입성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겠고 또 신문공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이게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전에 부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도 공영교통관리단 같은 가칭 그런 명칭이라도 해서 한번 시에 산재되어 있는 주차장을 한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려는 그러한 방침도 구상중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여야, 국장님은 그런 부분 전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제가 한마디 물을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하였습니다. 분수대를 존치했을 때의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분수대를 철거했을 때에 공사비하고 자료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분수대를 존치했을 때에 연속벽 시공이라든가 어스안카 144개 해 가지고 뭐 3억 7,400만원이 들고요. 분수대를 철거할 때는 9,750만원만 든다고 했단 말입니다. 철거시, 그런데 그 설계 맨 처음에 철거하고 난 다음에 분수대의 그 자리에다가 쿨링타워를 2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사형으로 차량이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지하도로 들어가게 된다면 엄청난 물량이 공사를 시멘트, 인건비가 들어가고 할것인데, 여기는 따보니까 분수대의 철거시에 토공에서 터파기, 포장만 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공사비를 매겨 좋고 해가지고 이것이 금액이 9,750만원이 들어가고 분수대를 존치했을 때에는 연속벽 시공해서 어스앙카 144개 들어가지고 3억 7,400만원해 가지고 공사비가 추가가 2억 7,650만원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 의아심이 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호빌딩에서 하고 있는 앞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 큰 6m가 2개 5m 얼마짜리하고 6m 50하고 두개가 분수대 위에다가 장치를 하게 되면 그 무게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차량이 나사형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드는데 여기서는 딱 철거시 토공하고 포장만 한 9,700 들어가고 그냥 분수대를 존치함으로 해서 옆에 연속벽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3억 7천 얼마가 들어갔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금액을 산출해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저 이 관계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홍기

김홍기공사지도공무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속벽을 존치하고 철거했을 때에 사업비의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말씀하신 앰프 자체가 나 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비는 왜 빠졌느냐 이 이야기는 저쪽 벽으로 반대 상무관 앞으로 옮겼을 때도 램프는 똑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산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냉각타워는 제품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얼마 안듭니다. 그래서 지금 분수대 존치비하고 분수대 철거비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냉각탑 타워를 안 칠려면 그 무게에 필요한 또 나사형으로 차량이 들어가게 되었있단 말입니다. 분수대 그 자리에 들어가겠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차량들이 거기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공비는 왜 안들어가냐는 이야기입니다.
홍기

김홍기공사지도공무원

그러니까 상무관 앞의 램프가 어차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려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지하주차장 램프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상무관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차도 램프를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상무관 앞으로 설치하는 램프의 바와 분수대를 존치했을 때에 없앴을 때에 램프비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엇비슷하디. 그러면 그전에 거기가 다른 통로로 쓰겠끔 되어 있을 것이 아니예요.
홍기

김홍기공사지도공무원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그대로 놔 둬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똑 같은 램프가 지하층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램프 자체는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직선코스로 내려가잖아요. 타원형으로 나사형으로 돌아가겠금 하는 공사비하고 차이가 엄청나다고 보는데
홍기

김홍기공사지도공무원

결론은 나사형으로 해도 오픈을 다 커팅을 해 가지고 구조물 설치를 한 것하고 저쪽서 같이 설치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공사비가 엇비슷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그것은 산출을 해서 내 주십시오.
춘번

이춘번위원

분수대의 원형면적이 많이 늘어났지요. 얼마쯤 늘어났습니까? (“약 300평, 290평” 하는 직원 있음)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광기업사장님의 의견청취를 듣겠습니다. 금광기업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습니까?(……)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순서는 아닙니다만 본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금남지하상가 번영회장님이 나오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오셨습니까?(……) 그러시면 금남 지하상가번영회회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회장님 존함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요 불리한 이유 생활의 터전이고 상인들의 전 생활권인데, 구체적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어렵다 불이익 부분만 간략하게 예가 있으면 에를 들어서 말씀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가령 그 지금 현재 삼호빌딩 주인들하고 우리 이 회장님하고 시하고 삼자가 합의를 해 가지고 일체 건물에는 상가에서 필요하지 않는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이외에는 안할란다 가령 지하2층에는 식당을 한다든가 통로를 놔두고 식당, 다방이라든가 그리고 1층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말을 할 수 없고, 지상은 1,2층까지는 사무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용도변경이 안되고 서로가 건물주하고 시에서 해서 3자가 협약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안되요?
가령 우리가 봤을 때는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금방 이야기는 지하 2층은 가령 다방, 뭐 지하 3층은 기계시설 올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층은 상가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방이라든가 음식점으로 하고 지상, 지하1층은 차량이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되고 그 다음에 1층, 지상1층, 2층은 은행으로 되고 사무실로 되었을 때에 일체 지하상가에 있는 분들이 품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했을 때에 가령 그랬을 때에 은행도 이용도 하고 또 건물에서 조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가 보면 차를 타기위해서 바로 거기서 버스를 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상품도 사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약속도 하고 해 가지고 서로가 많이 이용했을 때에는 더 좋을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가령 지하상가의 상품을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일단 건축물이 지어지면 용도변경은 합당하다고 했을 때에 구청장의 허가사항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구청장이요. 용도변경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번영회장님께서는 우리 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약서를 아무리 공증을 하고 법적으로 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용도변경이나 합법화시켜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아까도 그분이 말씀이 하셔서 원래는 건물 지을려고 생각을 안했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일단 아까 보셨기 때문에 협약서는 장영숙 보좌관 협약서는 개통하지 않고 냉각탑을 12층으로 지었을 때에 옥상으로 올린다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아가 처음에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분수대 위에다가 당초에는 설계가 되었다가 그 자체가 상무관 앞에 삼호빌딩 앞으로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장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건축허가는 분양이후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6월 23일
태성

정태성위원

분수대존치 시민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꿔졌단 말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공공보도에 쿨링타워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 아니냐 우리가 공권력을 넣어서라도 강력하니 쿨링타워를 설치를 하자. 금광기업에게는 금광기업 당신들은 쿨링타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클링타워를 설치를 해라, 금광기업에서 공권력을 필요로 하니까 시가 중계를 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공문이 왔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다. 금광기업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이것을 설치를 해라 그 대신 광주시로서는 6동의 상가분양권을 시가 분양을 할 수 있는 돈을 적게 받어라 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받기는 받되 그에 대한 분양권을 당신들한테 주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양권에 있어서 상가 정태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갑니다만 상가를 2년 동만 가지면 통로를 하는데 옆에 있는 것 까지 왜 했느냐 그랬는데 그 통로를 또 3m의 통로를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다면 지하도법에 의해서 3m이내에는 지하상가를 또 조성을 상가 문을 오픈을 할수없게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상가에 대한 것도 통로로부터 3m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조약을 또 받는다. 따라서 옆에 있는 상가를 계상을 안 해 주었을 때는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서 이 상가에 대해서 아까 번영회의 회장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앞뒤가 약간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인의 입장으로서 아까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하상가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품목외의 오피스텔이나 은행이나 또 학원이나 이렇게 이러한 건물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하는 것은 상행위에 플러스가 되었으면 되었지, 마이너스 될 일은 절대로 없는 데도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의 논리가 맞지않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것은 앞뒤 논리가 맞니 않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민원이 생겼을 때에 민원의 해소책은 우선 동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듯이 우리 실무자와 중계를 해서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상수씨지요. 김상수씨가 아가 여기서 발언한 것 중에서 전반적으로 의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허가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2층과 또 층에 대해서는 점포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고는 동구청에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은 조금 일부 잘못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 잘못을 떠나서 삼호빌딩과 또 지하상가 번영회와의 중개를 시에서 되도록이면 해서 통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금을 통해서 그리고 선진국의 예를 보거나 타시를 보거나 통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많은 상인들의 번영회의 입장에서 또 우리시에 위치한 삼호빌딩 주인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가 그러한 것을 조정만 할 수 있다면 합의하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91년 5월 22일날 조선일보에서 보면 대구에서 지하철역하고 주변건물하고 연결통로설치라고 그래가지고 1호선은 29개 모든 역사와 인근 건물사이에 지하통로를 설치키로 했다. 이래가지고 시에서 오히려 장려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지하도공사를 할때에 시에서 맨 처음에 계획시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여러분들의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앞으로 지하도하고 통로로 틀수 있는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한적이 없습니까 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전체를 한번 물어봤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없습니다. 광주은행 측하고도 광주은행이 처음에 안지어졌는데 광주은행 측에도 그 의사를 물었더니 광주은행 측에서도 안하겠다 지금 광주일보사 앞에 무등 오피스텔이 있는데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관광호텔하고 연결을 하겠느냐 관광호텔도 그때는 지하층이 없었기 때문에 안하겠다. 광주일보사도 통행을 연결로 하는데에 어쩌겠느냐 광주일보 사에도 안하겠다. 그래서 삼호빌딩 거기는 건물자체도 없고 대지만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서 계획을 세웠다면 아까 대구와 같이 29개소의 통로가 있듯이 광주일보면 광주일보, 광주은행이면 광주은행, 전라남도청이면 도청과 지하도의 연계가 되는 것이 지하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하도롤 개설을 할려면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오늘 아침에는 내가 가 봤습니다만 공기가 탁해가지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좀 어떻게 기계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상인들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무등일보에도 났습니다. 잘해서 상인들이 하루 종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통로가 이 건물하고 아주 많이 있고 어느 경우에 대피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하상가에 계시는 분이 자기 상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 나는 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번영회장 계십니다만 번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하는데 시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구청장이 용도 변경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구청장이 책임을 지더라도 이것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에는 의견의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원만하게 합의조정을 거쳐가지고 그 결론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금광기업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지요. 예 장시간 금남지하상가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광기업사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광기업 고재철 사장님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일 자진 출석토록 연락하였으나 출석을 하시지 않아 금남 지하상가에 대한 시민의 많은 의심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금광기업 고재철 사장님께서는 광주직할시의회 본회의나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중에 자진 출석하시어 많은 시민들의 의심을 풀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어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같은 기회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출석 답변하시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궁금증은 금광기업 고재철 사장님의 책임이 시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조속한 시일 내에 출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남지하상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6일 오전11시에 본회의가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