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제7회 칠곡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칠곡군수로부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 제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칠곡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과 협의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기는 10월 24일 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으로하고 의사일정은 10월24일 오늘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또 그간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처리상황보고를 들으며 10월 25일은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며 10월 26일 27일은 지역행사 일정으로 휴회하고 10월 28일은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간을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0월 28일 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1월 1일과 2일에는 다시 본회를 열어 안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한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답변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지난 4월 15일 칠곡군 의회가 개원되어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군정에 대한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로서 우리 행정인의 사고가 전환이 되고 지방자치로 가는 길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안을 이번 7회 임시회에서 처음 제안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12월 1일 제안되어 승인 요구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사유및편성취지 추경중점방향 추경을 함으로인한 예산규모 총괄규모와 특별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입예산내역 세출예산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추경사유및 편성취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편성취지로서는 그동안 1회추경을 마친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저희들 군에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2개과가 그동안 1회추경이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필수경비의 충당 또 주민숙원사업을 추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재해복구에 따른 사업비 그다음 우리 군민의 전당인 군청사 문제 낙동강 구철교 복구문제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기타 소요경비 그외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증액계상이 되겠습니다. 추경중점방향으로서는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조정 지역개발사업비의 부족분 우선충당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최대해결방안 그다음 경상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최소화로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안에 따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3,389백만원 특별회계가 2,324백만원해서 총규모가 5,7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까지 예산 총규모가 33,727백만원이었으나 2회 추경을 하게되면 우리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9,440백만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보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규모및 재정자립도 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가 일반회계가 23,389백만원 특별회계가 7780백만원 그래서 당초 예산이 31,169백만원 재정자립도는 38.7%였습니다. 제1회 추경은 금년 3월달에 의회가 개원되기전이기 때문에 역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1회추경때 일반회계 재원이 1,702백만원 특별회계가 856백만원으로서 1회추경 재원이 2,55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일반회계 총규모는 25,091백만원 특별회계는 8,63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이후의 예산총규모는 33,727백만원 재정자립도는 43%로 증가되었습니다. 2회추경역시 아까 설명드린대로 총규모가 5,713백만원 이래 합치면 일반회계가 28,480백만원 특별회계가 10,9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규모가 39,440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43%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망으로봐서는 일반회계가 약 3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서 특정세출을 계상하기 때문에 순수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3,389백만원 이중 지방세가 4,563백만원으로서 이중 담배소비세가 2,953백만원으로 지방세 4,563백만원의 담배소비세가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담배를 많이 소비하는 방향으로 하면 군세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 번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이 4,490백만원 당초 지방교부세가 8,90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조금 양여금등을 합쳐서 일반회계가 28,480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때 1,702백만원중에는 세외수입이 1,74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500백만원 보조금이 일부 도채무상환을 당초 도에서 보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회 추경에 삭감이 되고 금년도에 갚아야 할 도채무 상환이 295백만원인데 170백만원만 갚고 125백만원은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회추경재원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389백만원중에 지방세가 301백만원 세외수입이 1,167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249백만원 보조금이 672백만원으로서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군에서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의 특별회계는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 두가지 특별회계에서 별도 세입이 있고 또 세출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재원이 249백만원입니다. 여기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원한 것이 전출금이 150백만원 도비지원이 85백만원 시설분담금이 14백만원등 249백만으로서 상수도 사업비가 되겠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1,680백만원 골재 판매 해서 도에 교부되는 것이 460백만원해서 2,140백만원해서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대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가 301백만원 세외수입이 1,167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249백만원 지방양여금은 없습니다. 보조금 조정이 672백만원입니다. 보조금 조정된 부분에대한 728백만원 도비는 기산 선남간 도로에 도비 1억 군비 1억이 부담 지시가 왔습니다. 그다음 석우리 교량에 1억 분뇨처리장에 2억 쓰레기 매립장에 5억 덕산창평간에 130백만원 이래서 728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주요세입에 대한 것은 전 페이지를 요약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장관항별로 의회비가 97백만원으로서 3% 일반 행정비가 502백만원으로 15% 사회복지비가 591백만으로 17% 다음 산업경제비가 138백만원으로서 4% 지역개발비 투자부문이 되겠습니다. 1,916백만원으로서 57%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 및 체육비가 1%민방위비가 2% 지원및 기타 경비가 1%로서 세출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 72건에 849백만원으로 25%를 점하고 있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240백만원으로서 7%로서 순수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생활보호자및 소득증대지원이 202백만원으로서 6%투자사업이 69건에 1,886백만원으로서 56% 경상경비가 780백만원으로서 23기타 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9건으로서 118백만원 치수 사업이 19건으로서 4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내역 국도비보조변경사업입니다. 총계는 우리 군비 부담이 177,080천원이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177,080천원의 군비부담이있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보시면 124,763천원이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사업비에 85,000천원 의료보호에 39,76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보조사업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보강이 분뇨저장소시설방수 55,000천원 방류침전소신설 45,000천원 이래서 1억이 지원되었는데 여기 1억은 지난번 1회 추경이 되고 난이후에 바로 도비보조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 성립전에 일단 사업시기가 없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종말처리장 시설설치문제는 여름에 하절기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지사님께서 저들 군에 지원해 주시어 이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기산 선남간 도로 확장포장은 당초 예산에 10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사업으로 도비가 1억 군비부담이 1억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농촌지역하수시설 역시 도비 1억 군비가 8천만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덕산 창평도로역시 순수한 도비 4억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심천마을 진입로 포장 1천만원 앞서 가는마을 가꾸기 사업이 도비가 1,650만원 군비가 2,850만원 이건 주민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체가 도비 1억이 지원됐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5천만원 가산 석우리 마을 교량가설이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비 1억은 순수한 지역개발비 재원으로서 1억이 내려 왔는데 이건 보훈회관 설치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군비부담을 4천만원해서 약1억을 계상은 해놨습니다. 왜관상수도 시설보완 45백만원 상수도 시험장비 구입 40백만원 이래서 95백만원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분뇨처리시설보강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우선 예산성립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건설사업으로서는 기산 선남간 도로확장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덕산 창평간 소득원도로 130백만원 석우동 교량 1억 왜관시가지 우회도로 포장 보수이건 지도소뒤에 철도굴 위로 지나가는 58백만원 군청사신축전기 및 부대시설 64백만원 그다음 국조전 이축비는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별도로 추가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재향군인회관건립이 1억 농촌지역하수시설설치가 8천만원 앞서가는 마을 가꾸기사업 45백만원 분뇨처리장 개체가 1억 쓰레기 매립장이 약 7천만원 분뇨처리장 시설보강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의원님이나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왜관읍에 아곡리 진입로 포장을 포함해서 101,000천원 지천면에 신리 경로당 신축과 심천마을진입로포장을 포함해서 107,000천원 석적면에 포남1리 하수구구설치를 포함해서 52,000천원 북삼면에 숭오3리 안길포장을 포함해서 60,000천원 약목면에 덕산1리 진입로포장을 포함해서 60,500천원 기산면에 평복1리 안길포장을 포함해서 54,500천원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총9건에 118,4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내년도 투자방향에도 제안설명때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방행정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는 부분이 맑은 물공급 즉 상수도 사업상수도, 쓰레기처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은 아직까지 11,846천원이 추경이 됩니다만 왜관상수도만 해도 북삼하고 약목에 연결되는 광역상수도만해도 아직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분적으로 문제지구에 대해서 또 보완해야 될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원님과 우리 행정실무부서에서 협의해서 계속 보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상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천 백운리 소하천 정비가 30,000천원 가산 천평교 보수가 4000천원 보손제방보수가 90,000천원 어로제방보수 20,000천원 숭오 제방보수 19,000천원 남계제방보수가 7,000천원 죽전제방보수 40,000천원 영1리소하천 제방보수가 9,000천원 이렇게해서 수해복구 사업이 저희들 군에는 수해는 별로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해를 입은 부분에 거의 복구완료 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방개수 및 기성제정비입니다. 제방개수가 지천연화리 소하천개수를 포함해서 7개소 225,90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기성제정비가 왜관제방을 포함해서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두가지 밖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시설개보수에 119,604천원이 계상되었고 주택특별회계는 자체 차익금 상환 이자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오히려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유임야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경상비지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출내역에 골재채취 중기임차료가 1,616,000천원 그다음 골재채취환경평가용역에 50,000천원수해복구사업비 175,000천원 제방개수공사가 7건에 226,000천원 기성제정비가 20,00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해 주요한 사항은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저들 나름대로 내실과 균형개발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편성을 했고 필수경비를 최소화하도록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를 보살피는 측면에서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이미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구체적인 심사는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심사기간을 결정하여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4항에 대한 일정은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상황보고의 건

새마을과장 임상달입니다. 지난번 질의에 따른 답변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마을자체보안등 전기요금 주민부담에 관한 건입니다. 보안등 설치현황을 보면 87년 14등, 88년 11등, 89년 12등, 9년 43등, 91년 30등해서 총 110등을 9월말까지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91년도 사업비는 등당 200천원으로서 6,000천원 예산으로 도비 50%, 군비 50%로서 전주부착형으로 30등을 설치완료했습니다. 보안등 관리비는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으로서 전기료가 33,43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즉 수리비가 4,5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이나 수리비를 당초 읍면 예산에 계상해서 전기료 부담이나 시설수리에 현재까지는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지난번 타시도 등록된 자동차를 본도로 이전조치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자동차 등록 총대수가 지난분기에는 5,115대였습니다. 9월말일 현재 5,690대로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6대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산하기관에 자가용 대수가 19대 기업체 5대가 이전조치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중 지난번 질의후 공무원 소유자동차 4대가 본군으로 이전됐고 기업체가 소지한 5대중 1대가 이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대가 남았습니다. 공무원 소유 자동차 15대, 기업체 4대 이건 지난번에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만 년말까지는 본군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었던 것이 대구시에서 거주하다 주민등록을 옮기게되면 그분들의 아파트청약등 개인적으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등록관서인 구미시에다 절충해서 등록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종래는 주민등록이전이 돼야 등록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 군이 절충해서 주민등록등본하고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재직증명서만 첨부해서 이전조치 해주기로 구미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중에는 다 이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부일입니다. 지난번 의원님이 질문하신 왜관읍 주차장 확충계획과 칠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한 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주차장 확충계획은 기존주차장중 유료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왜관, 천일, 정문주차장해서 3개소에 7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은 총 6개소에 158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9개소에 23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기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북부정류장앞에 개인유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1,450평으로 주차가능대수는 128대가 가능하고 소유자는 송계순씨로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하는 도로변에 위치한 한전전주가 현재 꼽혀 있는데 한전과 협의한 끝에 오는 10월 28일날 이전주를 이전해서 입구에 차량 통행이 원할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11월중순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공설주차장을 확보하기위해서 위치는 소방서에서 능금조합앞까지 길이는 약110m 폭5m해서 166명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지는 건설부 도로부지로서 현재 능금조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으로 지장물을 철거한 이후에 공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능금조합과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설주차장이 완료되면 적어도 30대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현재 이 도로는 비포장도로로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엔 다시 지면에 아스콘 또는 시멘트로 포장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따른 사업비가 1,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늦어도 11월중에는 모든사업이 마무리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칠곡군조례 제1115에 의거해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구성내용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이내로 위원을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중에서 당연직위원 즉 공무원은 9명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직에 재직하는 동안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돼있고 위촉위원 6명의 임기는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기능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시책에 대한 심의등을 심의의결토록 되어있으며 그 구성내용은 각 의원님께 배부한 표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은 결정이 되어있습니까

우리 칠곡군유료주차장조례에 의해서 30분이내는 500원 1시간일경우는 1000원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라 농지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91민방위행정세미나 참석차 출장갔기 때문에 제가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북삼 보손2리 교량가설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북삼보손2리 사업량을L = 21m,B = 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백만원 추진현황은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5일 설계완료해서 입찰을 보였습니다. 그결과 1차입찰에서 유찰되어 다시 10월 12일 재입찰을해서 현재 우왕건설에 낙찰이 되어 현재 착공되어 추진중 있습니다. 둘째, 농촌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담당부서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는 건설, 도시,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사업성질상 집행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도직제개편으로 인해 산업과에서 건설과 농지계로 10월 1일자로 인수받아 지금 168등이 설치됐습니다. 새마을 보안등은 새마을과에서 30등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금년계획은 없습니다. 이래서 이원화가 되어서 상당히 부서별로 사업계획이나 집행면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관리대책은 현재 도 지원부서가 달라서 부서별로 시행 관리하고 있으나 도와 협의해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재아파트 가로등 5등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3등은 설치했고 2등은 92년도 당초 계획에 반영해서 조기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지병운 농촌가로등 설치하는데 1등당 경비가 어느정도 듭니까 또 보안등 전기료 지급현황과 도로부지에 서 있는 전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요.

92년도 300등을 설치하고 나면 93년도부터는 칠곡군에 가로등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이주단지나 집단지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말씀을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월 17일 제６회 임시회의시 왜관공단내 화물자동차정류장 시설결정에 관한 변경 제안설명시에 도내 공단내 주차장 설치현황 보고를 드리는 내용중에서 설치계획을 설치실적으로 착각해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드린 점을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앞으로는 업무를 더욱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지금까지 도시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놀피해대책에 대해 전체 보상이 안될시에 개별보상창구개설문제가 활성탄 여과시설문제 수질감시위원회 구성 여부문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활성탄여과시설은 공사비 6,300만원과 공사규모는 투입시설 1동과 그 외 보조시설물 투입탱크 3개 투입램프 1대 이래서 91년도 7월 5일날 착공해서 9월 15일날 100%설치 완료해서 준공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가동만하고 있고 계속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낙동강수위가 갈수기에 오염농도가 짙을때는 또 상류지점에서 오염되었다는 정보가 있을 때는 하시라도 활성탄여과시설을 활용해서 고도 정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다음 수질감시위원회 구성문제는 11명입니다. 왜관 9명 북삼, 약목에 각1명으로 11명을 9월 14일 구성해서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창립총회를 못가진것은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위원님 수당과 활동여비를 50만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확정되면 단시일안에 총회를 소집해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난이후에 원래의 기능인 취수생산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및 문제점이나 수질향상에 대한 방안도 자문을 구하고 기타 상수도 수질을 관리해서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놀피해문제는 전번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를 실적을 보고드리기 송구합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날 보상요구계획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페놀사태이후에 상수도 시설확충한 총 투자사업비와 또 수질시험을 위해 각종 기자재를 구입한 증빙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본사에 저와 수도계장이 직접 출장을 갔습니다. 그결과 구구한 회사사정만 듣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20일까지는 가부를 의회에 보고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가부간에확답을 해달라는 약속을하고 내려왔습니다. 올라간 실적은 저희들이 요구계획서를 제출하니까 마침 본사사장은 외유 중이고 책임담당상무와 협의했습니다만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관계서류를 전부복사해서 내역을 일일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과 다른 지역은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이 회사에 대해 근거도 없고 확실한 방안도 없는 요구를 하는데 비해 칠곡군은 정당한 내역을 제시해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주어서 중역회의에 회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회의결과를 독촉을 하고 결과를 알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최후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번 의회때 제가 보고드리긴 10월 20일까지 만약 단체보상이 안되면 개별보상창구를 개설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의 답변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1차로 총투자액이 1억 5백만원이다 그중 약품구입이 1,800만원이라는 이런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회사의 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회사주가 대구시에 내놓겠다고한 200억이 두산전자의 총 자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중 40%가 미국인이 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0억을 내놓겠다는 그룹회장의 발표가 있고 난 뒤부터는 외국사람들이 굉장한 반기를 들고 지금은 1000만원이상 집행하는 것도 일일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할정도로 외국인 주주들 한테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마산과 대구의 페놀보상액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페놀보상책으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과 군에서 계속 노력하는 대가로는 상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되지만 그 문제가 해결안된 상태에서 페놀보상금이라는 명분으로는 회사에서 집행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20일까지는 가부결정되야지 의회에 허위보고가 안되고 저희군에서 계획한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결과 회사에서 집행할 때는 페놀보상이라는 명분이외에 최소한도 외국사람 주주의 동의를 안받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랍니다. 이래서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확답을 안했습니다. 최소한도 1억에 가까운숫자를 요구했고 또 그것도 안될때는 약품이나 시설기자재 구입한 것이 5,000만원 이란 것을 끝까지 주장해서 500만원 가지고는 의회에 보고를 못드리겠다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투쟁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두산전자에서 500만원까지는 다른 명분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경위만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개별창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 안될 때는 5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만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경위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투쟁을 하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점에서 종결을 지우라는 말씀이 계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날짜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계속 절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개별적으로 해당 의원님과 절충을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소관으로 이상 추진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지난번 회기때의 것을 한 것 같습니다. 6차까지의 질문중 종합적으로 답변이 안된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를 꼭 해야될 안건이 다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결이 안되어서 보고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떤 부분이 안되었는지 하는 것도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해주시고 다음 임시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전 의안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