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양태흥의원입니다. 구리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방법은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원중 1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인중 2인을 선임토록 되었으며 91년 8월 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 구리지점 총무과장 윤진섭 씨와 구리우체국 서무과장 김덕윤 씨, 구리전신전화국 회계과장 송후섭 씨,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강종진 씨 등 4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철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임자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식입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속을 보면 농협중앙회 구리지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신 경력을 제가 보니까 7년 정도 됩니다. 경력도 풍부하고 그래서 농협중앙회 구리지점 총무과장이신 윤진섭 씨를 추천을 하고, 또한 분은 구리전화국 회계과장입니다. 민원실장도 임했고 회계과장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송후섭 회계과장님과 또 한 분은 의회의 우리 의원중에서 이상운의원을 추천하고 그래서 모두 3인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리시공유지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게 된 공유지는 교문택지개발 제2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교문제2지구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유지가 4필지 1,217㎡, 평수로 368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편입되기 때문에 그 땅을 공영개발단에서 매각해서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잔여면적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4㎡ 정도가 남는데 이것을 남겨놔 봐야 토지의 관리도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것마저 매수해 달라고 요구를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제안사유 매각과 잔여지 매수원 제출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주요골자는 편입대상 재산이 4필지에 1,217㎡, 잔여지는 4㎡ 이것도 마저 편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편입재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치도 도면을 보시면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기다랗게 이게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로 쪽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이 전부 편입되고 도면에서 맨 하단에 있는 것이 그것이 총 76㎡인데 72㎡만 편입되게 계획됐습니다. 그 끝에 4㎡도 마저 편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중에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택지가 이 계획도를 보면 계획도를 우리 눈으로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모르겠고 길쭉하게 그려놓고 노란 것은 들어가는 거요, 빨간 것은 금이다 라는 이런 식의 계획과 이런 설명은 너무 설명이 부족하고 이 계획이 된지가 한참 됐는데 사실은 저희 시 땅을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하는 대금이 얼마 정도의 대금에 매각을 하고 사실은 매각이 구획정리 안에 있는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하는 대금과 얼마씩에 매각하는 것과 또 매각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꼭 매각을 해야 할 이유 그런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면 준비가 좀 부실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구거와 이렇게 쭉 형성돼 있고 개발계획에 경계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희 시가 그 동안 관리를 해 왔어도 토지의 생김새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 효율적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토지인데 다행히 공영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서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안을 상정하면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책정해 놓은 것은 ㎡당 약 4만 2,000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재조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실시중에 있다고 합니다. 재조정 되는 대로 금액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약 5,2000만원 정도 5,233만 4,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입니다. 이상운의원께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도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면에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참고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루어 짐작할 때 녹색부분인가 이것이 편입되는 겁니까? 노란색 비슷한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밑에다가 그것이 편입되는 부분이라는걸 표시해 주셨더라면 더 좋고 번지수가 제가 이제 고물이 돼서 그런지 도대체 몇 번지가 어디고 몇 번지를 도대체 확인 할래도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도면에서도 확인을 못 하는데 실제 현지사정이 어떤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고 왜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는 시간과 모든 것을 허비해 가면서 물론 하다 보면 차질이 오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계획 당시에 그때 함께 했더라면 더 좋을 것을 이렇게 나중에 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막상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결정을 할 때 너무 성의없이 그냥 확실치 않은 도면, 확실치 않은 모든 내용을 가지고 결의하기가 책임감이 먼저 앞따릅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금액적으로는 한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략 추정할 때, 그러나 그 현장에 혹시 그것이 이해관계가 서린 어떤 주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을 그냥 도상으로 이러한 데서 성의 없게 결정했다가 나중에라도 의회가 너무 무성의하고 무관심 했다고 하는 지적을 지금 시 도면 작성할 때에 시에서 들으신 것과 같은 지적을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자책감이 들어서 잠시 정회해서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결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더 하나 붙인 것이 현재 편입된 공유지 개발된 곳이 밑 입니까, 위 입니까? 어느 쪽이 개발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유지 개발하는 곳도 한 번 볼겸 잠시 정회를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결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이 택지개발지구 하단부가 됩니다. 당초 택지개발지구를 계획할 때 왜 그때 안 했느냐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계획 입안 당시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부지가 확정되면서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리계승인을 득하지 못 하고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성토작업이라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도 이러한 사항대로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발단에서는 그것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밑에 이쪽 하단이 개발되는 데가 여기가 아닌 부분이죠? 그러면 이 노란 선이 �Ⅴ歐�?

그 선이 당초에 들어갔던 것인데.

도로입니까, 계획선입니까?

그게 개발지구 하단부가 되는 거죠. 경계에 그것을 당초 계획했던 것인데 그 아래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경계인데 이것은 개인 것으로 잘라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랗게 시유지라고 해 놓고 이 위에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돼 있던 것입니다. 이게 도랑입니다. (장내소란)

이석용입니다. 교문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이득금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이득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매각했을 때 지금 추정하는 것이 공영개발단에서 당초에 포함하겠다고 하는 1,217㎡가 5,233만 4,000원 이것이고요. 지금 감정을 해서 금액은 다시 조정이 됩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요. 4㎡ 그것을 마저 포함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17만 6,000원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이렇게 도면으로 보여주시고요. 매각하는 데가 어디라고 자세히 가리켜 주세요. 지금 어디인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여기에 첫 번째 필지 672-2가 이게 됩니다. 여기 위에요. 그 다음에 672-3이 아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77-2가 이 아래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678-1이 맨 끝에 여기가 되는데 이 맨끝에 이 아래 총 76㎡ 중에서 72㎡만이 들어가고 4㎡가 남습니다. 이것은 지구 외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저 해 달라, 4㎡를 남겨놔 봐야 관리도 불가능한 것이고 없어지는 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입니다. 도면은 제가 들여다 보니까 과거 토평리하고 수택리하고 경계선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냐 하면 구리남자중·고등학교 그 앞에 구거하천 그 근방 아닙니까? 672-2 풍재금속 앞에서 1번지부터 따져보면 670단위가 거기인데 가도 확인도 안 될거고 이상하네. 도면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요. 그 쪽이 맞습니까?

예. 그쪽입니다.

거의 다 복개가 된 상태가 아닙니까?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장확인은 불가능합니다.

해서 그러면 구리여자중·고등학교 옆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맞닿는 그 끝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복개가 됐고 그래서 가도 확인이 안 될텐데.

사실상 사업은 다 하고 공사 시공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 땅은 개인간에 협의해서 매수를 하지만 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협의에 응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용입니다. 현재 도면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큰 도면을 가져다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복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도면으로 하려면 별도 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 나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자현의원님께서 조금 전 발언내용에서 현지를 답사를 해야 겠다 이런 말씀의 요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실려고 해서 일을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 의원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아주 상세히 모든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아시고 계셨던 것보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래쪽인 줄 알았는데 도면에 보면 위쪽에 아무 것도 기록되지 않은 곳이 택지개발지구이고 거기에 주황색선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택지개발지구 경계선이며 그 밑에 구거와 도로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표시된 부분에 한해서는 가서 현지답사한 결과 완전히 하천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땅이고 어떤 주민들과의 분쟁소지가 전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 볼 때 그러한 수정만 있고 표시된 것이 불분명하니까 내용상으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토론이라기 보다도 저는 지금 이 계획선 내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평동에 관한 한 1번지부터 988번지까지 평수나 지주 이름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상으로 봐서는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관계 공무원께서 너무 무성의하게 제작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개인 생각을 떠나서 의회 차원에서 의회를 좀 더 성실히 받들고 같이 일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