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존경하는 특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일, 23일 양일간 심도있는 토론과 현장답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경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3시 22분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3일동안 연구하고 현장답사도 해보셨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이 안에 대해서 좀 보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월7일 용도폐지 신청이 이루어졌고 5월7일날 관련부서의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위치와 현재의 지적도를 보면은 당연히 이번 회기안에 가결을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의 그 신청내용 의문이든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부결을 하고 다음 임시회의때 상정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원규위원입니다.

유원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특별위원회에 회부돼서 저희가 현장도 보고 여러가지 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현장답사 결과 그 판매, 매매코자 하는 대지는 과거에 부지 연장된 대지로써 하등의 서초구에서 쓸모가 없는 그러한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를 더 이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땅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축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하루 빨리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줘서 건축하는 시민이 원활하게 건축행위를 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되어 이 대지를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가격에 매매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매매하는데도 전번 회의적에 설명을 들으면은 3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10%를 상승시켜서 매매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감정을 의뢰할 적에는 이것이 비록 부지연장되었던 도로인 협소한 그러한 땅이지만 상당히 귀중한 땅이니까 잘 감정해 달라는 그러한 단서를 첨부해서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그러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볼적에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적절한 가격에서 매매가 될 줄로 이렇게 생각되므로 본위원은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구의원의 책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위원...

아니,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토론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보다는 또 의견을 발표를 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이유가 여러가지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안대로 상정을 해서 가결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특위가 구성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오신 분들도 사실 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본위원 역시도 이것을 오늘 가결이 안되어도 다음에 넘어와도 겨울에 공사도 하지 않으니까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충분한 의원들의 그 의견을 듣고 수렴 후 또 조사후 가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유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홍달위원님 안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꼭 부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문제는 아시다시피 현장을 답사해서 이땅이 우리 구에 필요한 땅이냐, 또 매매해도 관계가 없는 따이냐 하는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다루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상황도 보고 이래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가에 파일이 박혀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사를... 지금 현재 겨울철이니까 공사를 못하니까 좀 늦춰주어도 관계 없지 않느냐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땅을 건축주가 매입을 안하면은 건축허가 자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내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사서 권리를 취득해야지만 비로소 건축허가를 제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요는 공사를 즉 건축허가 난 다음에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도 빨리 매매해서 그 사람이 사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행위를 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하나의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박홍달위원입니다.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45평, 주택은 45평까지는 건축허가가 92년6월30일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빌딩 관계도 대형빌딩 관계로써 심의를 거쳐서 하면은 92년도 6월30일 이후에 물론 허가 준비는 하겠지만도 그 이후에라야 건축허가가 날지 안날지 건축행정의 흐름에 따라서 틀리니까 6월달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니까 우리 특위위원들도 여러 갈래로 찬반이 나누어지고 또 저로서는 생각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특위안에 들어오지 않은 의원들도 한번 요청이 있으니까 그 요청을 우리특위 위원들이 한번 받아들여서 다음 회기로 넘겨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박홍달위원 또 유원규위원님의 훌륭하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선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은 주택에서만 그렇지 병원이나 또 기타 딴 큰 건물들은 규제가 안되어 있어요. 병원건축 신축건축 같은것은 규제가 안 되어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았을 때 저희가 자주 의심을 해서 또 아니면 우리 구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좀 받았으면 하는 이쉬움에서 이렇게 얘기가, 토론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91년3월7일부터 9월27일까지에 일사불란하게 일이 이루어졌고, 또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가보았을때 취득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미 공사를 하고있었고 이러한 모든것이 그동안에 행정부가 재벌에 특혜를 준다든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하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로서 볼 때는 그 6m 도로는 아무 필요가 없는 땅이고또두번째는 지금 구청에서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순수한 입장에서 믿고 우리도 같은 구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의원들이고 또 구청장 이하 국장들도 구청살림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823의 그 수준에 맞는 감정을 받아서 또 거기에 평가를 받아서 그것도 부족했을 때에는 10% 더 향상시켜서 받는 것으로 전 믿고 싶습니다. 이것을 굳이 더 끌어서 공사하는 사람이나 또 이 원안 동의를 낸 구청측하고의 어떠한 마찰이 없게끔 우리가 상부상조하는 것이 오히려 효률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도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좀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 동의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의안을 좀 내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불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 예비감정안에 대한 가격을 붙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용도폐지하는 그 회사에서도 폐지하는 이유 신청설명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22일날 왜 용도폐지했는가를 신청이유서에 붙여있게 돼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좀 복사를 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제출도 되지않고 모든 서류미비와 가격 감정 예비감정 가격을 좀 상세하게 붙여주었으면 좋은데 이것을 붙이지 않으니까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재개의를 요청합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균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발언에...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 관계관에게 예비감정...

지금 질의는 안돼조.

질의는 끝났습니다.

아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발언한 문제에 예비감정가를 이 승인에 붙일 수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은 서초구에서 해 준건지 서울시에서 해준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용도폐지 말씀하신 것으로...

저, 질의는 끝났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발언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됐느냐 서초구에서 됐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해 가지고 본청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된 것입니다. 서초구에서 한 것입니다.

용도폐지를 서초구에서 했다 그겁니까?

예, 여기서해가지고요.

그러면 용도폐지에 대해서 박홍달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날 체육대회 하는 날 건설관리과에서이것은 용도폐지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게 넘어오는데 그날 건설관리과가 체육대회 때문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후에라도 해 주어야지요.

예.

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용도폐지한 그 서류는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복사해 드리고 본인이 신청한 신청서류는 아직 안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한 것을 ...

예비감정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비감정가...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예비감정같은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 용어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매각 승인하는데 예비감정을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고 저희들의 관리계획이 확정돼야만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끝내죠?

끝내는데... ("발언을 안한 위원들도 한번씩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박홍달위원 한번만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런 용어도 없고 그러한 행정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 위원들이 본 안건이 상정될 때에 이 상정된 내용에 여기규정을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물건은 이 물건가는 얼마다 이것은 있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것만 여기에 첨부돼 있지 실질적인 주민의 사고 팔수 있는 실거래에 대한 예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서류 미비이고 또 이 제안을 올릴때는 한 눈에 의원들이 보고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서가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 안에 대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호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초구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할 것이냐?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표결에 붙일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토론종결 동의입니까?

토론종결 동의하며 표결에 붙일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발표를 끝내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장법은 기립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반대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확실히,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이야기였지, 못 판다는 반대안을 절대 아닙니다.

발언은 종결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없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동안 서초구민의날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신주성 김창기 이종호 이호혁 천승수 박홍달 정봉균 한봉수 유원규 출석공무원( 1 명) 재무과장 신영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