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원님 15분중에서 15분 전원참석하셨습니다. 1. 조례연구활동중간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진행되어, 오늘이 마침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으로 적시에 서리가 내렸음은 물론 날씨 역시 을시년 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의원동지 여러분의 열과 성으로 이어지는 의사진행으로 어느덧 마지막 회차에 따라 폐회시각이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원동지 여러분의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거쳐 의원 윤리강령의 제정은 물론 조례연구 특별위원회의 지금까지 활동하신 사항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연구활동 중간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제 4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조례연구 및 의원윤리강령제정 특별위원회가 2개월간 이길웅위원장, 김형식간사, 연규천위원, 손중낙위원, 이영규위원, 노창남위원, 박영택 위원께서는 타의 귀감이되는 의원상정립과 자치구의 새로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를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구, 분석, 토의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심도있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등 많은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으신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는 서구의회 발전에 금자탑을 쌓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조례연구활동 중간 사항에 대하여 김형식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제 5회 임시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6일째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과성을 다한 의정활동과 대 구정질문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조례개정 연구 및 의원윤리강령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지도 어언 2개월이 다 되어갑니다만 현재 연구중으로 뚜렷한 연구실적이 미흡한 가운데오늘 중간보고를 드리게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연구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특위활동배경, 추진 및 현황, 연구 활동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배경으로, 본 조례개정 연구특위는30연만에 부활된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현 조례가 행정수요의 팽창 급변하는 사회구조 현존하는 주민의 욕구 및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와 조례, 규칙, 훈령간의 규정이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입각하여 적절한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함과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도리와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 제정에 관하여 연구 검토 하였습니다. 추진및 현황으로써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91연9월 3일 조례개정 및 윤리강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회의를 91년 9월 13일 열어 17일간 각 위원님들의 실무 소위를 열어 분야별로 연구 활동에 임하고, 제 2차 회의 91년 9월 30일 개최하여 의원 윤리강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1년 10월 8일 3차회의를 열어 2차 회의때 연구에 필요한 조례개정 자료를 각 실과에 요구하였으나 한건도 없었기에 특위위원님들 스스로 연구 검토중 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일 현재 당해 실,과 모든 자치법규가 조례88, 규칙 42, 훈령42 총 현황이 172종 입니다. 실과별로는 의회 조례8, 규칙4, 기획감사실 조례8, 규칙10, 문화공보실 조례5, 규칙없고 총무과 조례16 규칙15, 시민과 조례1, 재무조례 28, 규칙9, 민방위과 조례 규칙없고 보건사회 조례10, 규칙1, 지역경제과 조례7, 규칙없고 건설, 건축 조례5, 규칙3, 토지관리과 조례1, 규칙은 없고, 이상과 같습니다. 연구활동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규는 행정기관은 물론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되는 규범으로서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91년 9월 13일 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에 걸친 회의를 거듭하면서 조례 개.폐등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91년 9월25일 각 실과에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제출되지 않았고 때를 같이하여 구청에서는 지방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중으로 본 특위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참고자료를 수집, 연구, 검토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서 자료수집을 15일까지하고 자치법규 내용정비를 31일까지로 합니다. 집행품위는 11월 1일날 할 예정입니다. 주관은 자치법규 소관실과 소장으로써 정비대상은91년 10월 1일 현재 해당실과 모든 자치법규입니다. 정비기준은 폐지 및 통폐합, 제. 개정, 용어, 형식오류자구 수정등 입니다. 이어서 윤리강령 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위상정립과 지켜야할 덕목으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3차례회의를 개최하였고, 그동안 자구 수정등을 거쳐 안을 제정한바 이를 본회의에 상정 심의코자 합니다. 우리 서구의원은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사심을 버리고 양심에 따라 겸허한 자세로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서구지역 발전에 공헌하는 공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주민을 생각하고 직무에 임하며 주민의 편에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서구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주민과 더불어 생각하고 주민과함께 이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항상 겸허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는데 솔선 수범한다. 1. 우리는 이 사회의 일부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역군이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우리는 책임있는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서 의회에 임하며 생산적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에 시범적 의회를 만든다. 1. 우리는 언행이 일치되는 의원이 되며 새로운 것은 배우고 능력을 향상시켜 옳은 일은 끝까지 관철시키는 의원이 된다. 1. 우리는 이 모든것을 철저히 준수하며 서구 의회의원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며 민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열과 성을 다한다. 1991. 10. 24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 연구및 윤리강령제정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이상으로 조례연구활동 중간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 2항 의원윤리강령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윤리강령제정의 제안설명은 특위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길웅의원께서 나오셔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특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 윤리강령에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다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특위에서 장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해서 작성을 했기때문에 또 기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연구를 많이 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의문이 난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구절절히 아주 좋은 문구로만 나열해 주시고 동의를 하면서 별로 흠잡을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에 가서 우리는 이 사회의 일부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역군이 되며 어떠한 경우데도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문구에 가서 약간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거기를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다는 제생각에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로 한것이 어떨런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은 "되지않는다" "되어서는 안된다" 말의 차이인데 우리는 이 사회의 일부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역군이 되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떼어버리고, 그 밑의 것만 따졌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무슨일을 하든지간에 내가 하는 것은 절대로 지탄의 대상이 아니다하는 반론도 될수가 있기 때문에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도 감미가 느껴집니다.

여기 말의 차이점이 많아요.

또 다른의원님들! 질문하실 분계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병섭입니다. 방금 얘기하신데 대해서 이문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의장님께서 안을 좀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찬반토론으로 엮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방금 배병섭의원께서 말씀하신 네번째항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와 "되어서는 안된다"하는 것을 이 본 윤리강령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이 문구에 대해서 일단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제의하신 배병섭 의원님의 수정문구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한번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간사 김형식 입니다. 여기에 주민의 지탄이라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것을 왜 "되지 않는다"고 했느냐면 앞에 것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를 이렇게 만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금 의미가 흐려진다고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의원이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저희들이 한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조례개정연구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으므로, 제가 볼때는 틀림없이 기본표는 7분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하신분이 계신데 철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형식 간사님과 이길웅 위원장님께서 이 문안에 대한 설명을 납득이 갈정도로 지금 하신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결로 우선 이 문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수정안을 내놓으신 배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분입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을 제외한 나머지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배의원님께서는 송구스럽지만 그안을 철회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서구의회 의원륜리강령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서구의회 의원륜리강령은 다음 회기부터 선거구별 순서대로 한분만 나오셔서 윤리강령을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의원은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22만서구민의 대표자로 사명감과 긍지를 바탕으로 민의수렴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겠으며, 책임있는 언행과 헌신하는 자세로 진정한 지역의 봉사자가 되기위해 오늘 채택한 의원륜리강령을 바탕으로 더한층노력하리라 믿으며 6일간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여러 의원동지 여러분의 열의와 노고에 새삼 감사드립니다. 3. 서구의회의원관외출장의건

어차피 안을 내놓으셨으니까 구체적인 안까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호남지역에 5명을 1개조로 해서 출장을 하실때 우리 서구의장 직함으로 협조 해달라는 상대의회에 공문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목포가 됐던, 여수가 됐던, 군산이 됐던, 기간내에 여러군데 의회를 방문하셔서 그쪽 의회 현황을 브리핑받고 또 어떠한 안건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그쪽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의회구성은 어떻고 또 시설은 어떻고 등등에 대해서 의원으로써의 우리 안에서만 있으면 우물안에 개구리가 되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전 의원이 출장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구나 대구부산지구에서는 저희 의회에 여러군데서 와서 견문을 하고 갔습니다. 남들도 하고있고 또한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처음하는 지방자치 의회이기 때문에 좀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는게 뜻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안을 제의하게 됐습니다. 예. 이길웅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는걸로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