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제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원 9명 전원이 구성키로 의결한 바에 따라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김을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을준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덕한 저가 나이가 많다 해서 위원장으로 예우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능력껏, 최선을 다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예산이 아닌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지라도 우리 군의회 의원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바이오니 우리 의원 전원이 성실한 자세로서 의문점을 물어주시고 선처하여 주셔서 우러러 하늘을 봐 부끄럼이 없도록 사방을 둘러보아 한치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여 건전한 의회 상을 심어 주시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방법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심재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심재 위원입니다. 금천에 박의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박의명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의명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의명 위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해도 좋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미흡한 힘이나마 조력을 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소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청도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간담회 시에 위원장 1명, 위원1명을 구성토록 결의한 바 있으므로 선출방법은 위원장, 간사 선출방법과 동일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천 출신 박의명입니다. 각남출신 이병옥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위원에 각북출신 김응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장에 이병옥 위원을, 위원에 김응태 위원을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에 이병옥, 위원에 김응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청도군수제출)

기획실장 박영욱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 그리고 김을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정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1,5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저희 기획실에 법무계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각 실과소가 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재정수요가 발생된 부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 총괄적경비, 그리고 기존 예산중 부족 또는 추가 소요액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 사업부문별 세출 예산을 예산 세항목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부문으로서 인건비는 결원으로 인하여 실 소요액 판단결과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1,100만원, 복리후생비 200만원, 도합 1,300만원을 이번 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였고,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법무계 신설로 인하여 관서당경비 추가분 3,24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는 각종 업무 및 사업영향평가 분석에 따른 참가직원의 여비로서 100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업영향평가추진 지침서 제작 경비에 200만원, 정보비는 군정화합 안정 추진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부군수님 군정 추진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 및 사업분석 평가에 따른 사무기기 W/S구입비로 700만원 등 증감한 결과 증액5,2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통합관리부문은 급양비는 태풍 글래디스호 및 호우피해 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로 9,24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서 이미 사전 집행 분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여비 2,000만원은 각실과,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대책 및 여비기준이외의 추가 소요되는 교육 등 공통경비로 계상했으며, 수해 응급복구 동원여비 980만원은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서 사전 집행 분에 해당이 됩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행 선진지 견학경비로 3,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과소비 억제일환으로 해외 여행이 중지되어 2,900만원을 삭감함으로서 증감한 결과 총 1,04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관리부문에는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750만원을 의회 개원시 예산서 추가인쇄 및 추경예산서 작성 인쇄비로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결과 및 주요업무 합동작업을 위한 경비로서 3,13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및 92년도 예산 편성 지침서 등 인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비는 예산편성을 위한 각급 기관단체 및 시 군간의 협의 등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 지방재정업무추진활동비에 계상하였고 군정 추진 상 기획, 조정, 통제에 필요한 업무활동비 200만원 등 총 20,6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부문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법무계 신설로 행정소송 업무에 관한 필요경비로서 행정소송 업무수행 출장여비 300만원, 행정소송 수행 추진 활동비 100만원,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800만원, 소동대리인 출장여비 보상 1,665천원 등 총 13,66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관리부문은 200만원으로서 그중 상주인구조사요원 급식비 2,548천원은 보상금을 삭감하여 급양비로 과목을 변경 예산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지역 기본통계자료 수집 및 91년도 상주인구조사 추진 경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기본 통계 자료 소집발간 경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재원은 9,856백만원 중 예비비는 부족액충당을 위하여 15,277천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민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차근차근 보고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세부항목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청도 온천의 가설 건축물 철거에 따른 철거불응으로 인한 소송을 재기를 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저희 군의 변호사 선임입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전 대법관을 지내신 한재영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지금 변호업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착수금이 100만원 해서 4건에 400만원, 그 다음에 사례금은 승소했을 경우에 100만원 4건입니다. 현재 이 건수는 1건인데 왜 4건이 되었느냐 이것은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7건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요번에 청도 온천만이 아니고 또 다른 소송문제에 변호사 선임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대구 고법에 항고된 것입니다만은 대법원에 갔을 경우에 1건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있을 예상된 상고와 현재 계류중인 7건에 대한 승소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예상을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운문댐의 행정소송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송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보상금에는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소송은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7건에는 소송이 한 건 계류중입니다.

53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정보비가 나와 있는데 군정화합안정추진활동비인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0월 달까지 써온 것이 700만원인데, 앞으로 추경이 500만원 더 분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700만원을 썼는데 2달 동안 500만원 더 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위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타당성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쓰는 정보비입니다. 이런데 사실상 지금 700만원 가지고 사용했지만 이 금액은 사실 턱없이 지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군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또 군수님을 보좌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아껴 써서 700만원 사용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군정이 연말에 되면 사실상 12월 한 달에 군정의 마무리를 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실지 소요되는 모든 군정의 기본 경상비가 12월에 가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우선 저희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 달수로 계산해 보면은 과다하게 계상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실지 또 11월, 12월이 군정업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볼 때 과거 예를 종합해 볼 때 막상 이러한 경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지 않기 때문에 계상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국가방침이 될 수 있으면 검소하게 살아가라고 위에서 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7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요번에 몇 달 안 남은 추경을 500만원을 하면 7×7=49 70여%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리에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계수적으로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에 업무를 종합 정리하는 측면에서 경비가 다소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공식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지 이러한 금액이 저희들 집행해 보면은 7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이래서 오히려 어떻게 말씀드리면 빚진 생활을 해 왔다 이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추가분이 나와 있는 3,249천원을 이것은 기획실 법무계 하나 신설되는데 관서운영비가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3,249천원이라는 그 액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항목별로 예산상 어디어디 쓰이는지

지금 예산안의 요구는 사실 10월 하순경입니다만 법무계가 신설된 것은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의 타부서에 있는 관서당 경비를 법무계가 쓴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보진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양비가 요번에 212천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데 정부 단가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내 여비가 1,549천원,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448천원 그 다음에 자산 취득, 소소한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앞으로 쓸 11월, 12월분이 아니고 6월에 이미 법무계가 신설되어서 써 온 것을 요번에 전부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그저께 속리산 수안보온천에 평통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우리가 7월 11일부로 평통 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사실 우리 청도군은 추진함이 조금 늦게 현판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평통 위원회 간사 아가씨가 한 명 있습니다. 유양이라고, 저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내역에는 예산 편성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 업무상 지시 받은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도 중에 지시가 내려온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던지 해서 집행하도록 예산계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마 평통 관계는 국비보조로 영달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되면은 그렇게

지금가지 월급은 어떻게?

지금은 아마 이것은 되어도 내무과에 예산이 계상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내무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만약 전에 있든 평통 간사 수당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한 보조재원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전에 평통 간사의 봉급이 계상 되어 있었으니까 그대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재원이 바뀐다면 바뀌는 대로 추경 때 그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추경이 끝난 뒤에도 조정이 가능한 줄 압니다.

다음 별 질문이 없다고 보면 다음 사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박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조금 전 기획실장께서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과별 세부사항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경상경비가 46,741천원, 사업비가 118,056천원이 됩니다. 이중 103백만원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자계서원, 죽림사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문화공보실 총 예산액은 766,581천원이 되며 그중 국비가 16,700천원, 도비가 362,080천원, 순수한 군비는 387,801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목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 부분으로 인건비는 결원으로 인하여 실 소요액 판단결과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7월부터 업무용 FAX설치로 인한 전화요금이 월 250천원 정도 지출되고 있고 그 계상된 예산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에 추가로 1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첫째 공무원 교양지인 지방 행정지는 월 150부를 구독하는데 상반기에는 권당 1,000원이었으나 7월부터 1,300원으로 인상되어 합계 27만원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방 재정지는 분기별로 발간되며 저희 청도군에는 총 4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권당 730원이었으나 3/4분기부터 1,000원으로 인상되어 21,600원이 더 소요됩니다. 셋째 주민홍보용 북한지는 지방행정지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상반기는 부당에 2,500원 하든 것이 하반기부터 3,000원으로 인상되어 54,000원이 더 소요되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민홍보용 신문은 리장,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회, 노인회 등에 898부가 현재 구독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서울 신문, 한국경제, 매일신문이 부당 1,000원이 인상되었으므로 7,047천원이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경향입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저희들 군정 홍보책자인 화보제작에 따른 부족액 6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발간된 책자는 16절지로 제작하였으나 이번에 저희들이 발간하고자 하는 화보는 8절지로 규격을 확대하면서 면수를 4면으로 정해서 타 시군에 비해 손색이 없는 화보를 제작코자 합니다. 당초 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리 군을 소개할 수 있는 알찬 화보를 제작할 수 없어 부득이 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보활동 추진 정보비는 2백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만 각 언론사 등에 원활한 군정홍보와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이 금액도 오히려 부족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활동비로 KBS 및 MBC 중앙지, 지방지 등 신문에 원만한 군정홍보를 위해 소요되오니 고명하신 의원 여러분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중앙 어떤 TV관계든지 보통 70∼80만원씩 지출되는 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 부분에 있어 문화공보실내 손님을 맞이하는 탁자와 응접 셋이 상당히 누후해서 교체하는데 저희들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 및 각종 교육시 VTR상영을 위해 TV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만원 정도를 TV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안전검사 수수료는 90년도에 38천원으로 한 것이 금년 초부터 42천원으로 인상되어 4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군지 추가 인쇄 대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지는 86년부터 편찬에 착수해서 1,000부를 인쇄 중에 있습니다. 이 군지는 앞으로 전국 시 도군, 전국 도서관 및 향우회 각 기관 등에 우송하면 다소 부족 분이 예상되고 또 앞으로 군정추진에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400부추가 인쇄 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문으로 제8회 도주문화재 개최를 계획하였습니다만 지난 여름 태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다음해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예산으로 저희들 군민들이 문화예술분야에 접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간단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원으로부터 650만원의 예상지원 요청이 있어 계상하게 되었고 향토출신이 호우시인의 시비를 건립토지 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군민회관 잔디밭 관리를 위해 예취기를 구입하는데 3십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대수선비로 역시 군민회관 물탱크 내 외부 균열로 위험하여 지난 4월 긴급히 회관 도색비 예산으로 물탱크를 보수했습니다. 남은 잔액으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민회관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낡아서 도색을 물탱크 보수에 소요된 2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부분으로 모든 군민들이 애용하는 청도 공공도서관에 전문서적이나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 장서가 부족하여 장서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 향교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유형문화재 207호인 청도 향교 건물은 지난번 국도비등을 지원 받아서 현재 거의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내에 있는 광장과 잔디밭 등은 조경 등의 정비가 미흡해서 총 사업비 7,856천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앞으로 청소년 충효사상 예절교육, 전통혼례장소 등으로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 예산편성을 내용을 도표로 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407,700천원입니다. 이래서 국비가 970만원, 도비가 35,550만원, 군비가 3,75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자부담의 내용은 금천임당고택보수에 보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군비 880만원 정도로 규모를 부당 비율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 적천사 쾌불 보수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1억원 저희들 지원 받았는데 콩파진다면 쾌불보수 사업을 1억에 투자를 하면 저희들 산재해 있는 다른 기타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쾌불보수 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변경 요구하여 현재 도에서 승인 났습니다. 나머지 예산액 8,000만원이 절감된 것을 도와 협의 하에 절감액 8,000만원을 본 군이 전액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은 적천사의 단청보수 4,000만원, 풍각면 봉기 삼층석탑 및 금천면 박곡석가여래좌상 환경정비로 각각 2,000만원씩 사업을 실시하고 자계서원 보수 및 죽림사요사체 보수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오니 보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적천사쾌불보수에 2,000만원, 적천사단청보수에 4,000만원 봉기동 자계서원보수에 7,000만원, 죽림사 요사체 보수 3,300만원, 향교방충방연제 복구에 2,000만원 여기에는 저희 군비가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청도 향교 보수에 6,97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임당김씨 고택보수에 1억 1,500만원입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에 따른 경상비로 운문댐 문화재 보존사진촬영비 10만원, 관내 산재한 보존관리가 미흡한 운영비, 운영비가 2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충혼탑 조경용 수목보식비를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양지하시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니 군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토출신 이호우 시인의 시비를 건립코자 500만원인데 이호우라는 분이 역사에 있는 분입니까?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누가 추천을 해서 하는지?

지금 이호우라 하면 현재 유천에 저희들 옛날에 사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이영도 시인과도 동생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것은 시인들이 모여 가지고 시비를 건립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도 상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것을 널리 발굴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행정 기관에서 바로 집행하기는 문제가 있고 또 금액을 봐서는 500만원이지만은 널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문화원이 아니겠나 해서 문화원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임당김씨 고택보수 이것은 1억 1,500만원 거액인데 이 기준은 고택은 어디에다 두고 보수를 해 줄 수 있고

이것은 모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그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군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880만원, 이 1,000만원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실지로 군비는 거의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이 말입니다. 898부가 매년 보고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중앙지는 어디어디이며, 지방지는 어느어느 신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국경제신문이 내려온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경제신문을 보는 사람은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이호우 시비관계는 그분 지금 살아 계십니까?

이호우 시인은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청도로 보아서 3.1운동 시발지가 청도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홍보가 안 되고 자기 시인 그런 분 크게 이름이 알려진 분도 아닌데 홍보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고 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상사업비 부분에 청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액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시키는지, 군 자체에서 합니까?

군에서 저희들이 해서 보조형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매년하고 있었습니까?

자주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른 듣기로는 작년에도 우리가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신문관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 내가 듣기로는 우리 청도에서는 서울 신문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지방지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은 지방소식을 빨리 알아야 밝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방금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신문배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98부가되어 있는데 서울신문이 사실 688부, 대구매일이 90부, 영남일보가 40부, 대구일보가 25부, 경북일보가 25부, 부산일보 25부, 중앙경제신문이 5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왜 편차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서울 많이 주고, 또 그 다음에 대구매일신문은 90부인데 영남이나 대구일보는 숫자가 적은데 어디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기이 작년 전이나 이런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현재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특별히 서울신문이 많이 나가는 것은 정부계도용 신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신문이 현재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나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이 관계도 저도 지금 현재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정부계도용이기 때문에 막대한 부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생각은 실장님이 서울신문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방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박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소식을 지방지가 더욱 빨리 신속하게 알리니까 가급적이면 기회가 되면 지방지가 확산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나는 주민홍보용 신문내역을 처음 받아 보았는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하필이면 홍보를 동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만 서울신문을 보고 지방지는 하나도 못보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평상시에 우리 지방의 모든 일은 지방지에 잘 납니다. 서울신문에 청도 소식 한 건도 나는 것을 모르겠는데 앞으로 저 부탁은 군 재정도 재정이지만은 될 수 있으면 솔직히 말해 서울 중앙지는 한 부도 우리 군에서는 안 받도록 하고 지방지를 보도록 군에서 그런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방지의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제까지 내려온 내역이 없었는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교육청관계, 예를 들면 예산이 3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같으면 교육청에서도 자기 도서관이 있으면 그기에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왜 쓸데없이 우리 군비를 축내가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그것을 보태주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가 이야기 한 것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마는 또 교육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가 알기로는 교육위원님이 당선되고 우리 군 위원들하고 아직 만날 일도 없습니다. 또 교육장님도 청도 오셔서 우리 군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금은, 가기는 잠시 지나갔는데 그런 관계를 참작하셔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도 교육위원회에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 예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예산이 빈약하고 저희들 청도 군민이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다른 일반 사업이 아니고 책을 구입하는데 청도 군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이 조금.

뜻을 잘 알겠는데 절차상의 교육위원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가서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할 것이 없으면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무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내무행정 추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행정은 정부시책의 홍보 및 추진,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자질향상, 공무원 자체에 대한 부조리 척결 등 국가의 안정과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대책,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일선행정의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247,590천원으로 기본 경상비 118,170천원, 경상사업비 99,420천원 주요 사업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내무과에 직접 집행하는 세출예산에 대해 세항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관리 부분으로 보상금은 공무원 퇴직시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액 지급하던 퇴직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퇴직 수당제 신설로서 인상된 차액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900만원과 연금 지급금은 공무원의 업무상 순직 1명과 공상자 2명에 대한 유족 보상금 및 의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부문에 있어서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 대책추진과 집단사태의 수습, 유관기관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정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대화에 필요한 경비와 소외계층의 위화감 해소와 군정참여 확대 등을 위한 군수 특별판공비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군정추진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는 주민의 격려품 및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의 발전된 모습을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내무과 카메라 1대를 구입하도록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산하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수업료를 무이자로 졸업시까지 지원대부하기 위해서 당초 22,49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학생수의 증가로 부족금 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부분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작년의 교육여비 집행액은 417명에 대해서 89,960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교육여비 5,000만원으로 212명에 대해서 지급되고 교육 이미 수료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채무액 말하자면 본인이 입체한 분에 대해서 76명분에 29,260천원이 되며 연말까지 공무원 교육여비 지급예상액이 약 50명에서 약 900만원 판단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서관리 부분은 공문서의 발송 및 수령을 위해서 매일 도에 출장하는 문서 채송원 여비 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문서 발송을 위해 타자, 수정리본 구입비 90만원, 국가안전기획부 정기보안감사 대비를 위해서 보안 업무지도여비 100만원, 문서발송용 운전등사기 수리 등 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신관리부분은 일반전화와 행정전화의 연결장치인 DID방식기기 설치비 500만원과 회선사용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부분은 주민관리전산화에 따른 인감의 별도 관리를 위한 인감 재신고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서식유인비 90만원, 인감대지를 넣는 비닐 구입비가 100만원, 색테이프 구입비 100만원 등 290만원, 이것은 민원실의 각종 홍보물입니다. 인사개정 서식유인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한 복사기 수리비 60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부분으로서는 군정업무의 홍보 및 주민참여를 위한 반회보 특보, 제작비를 216만원, 군 업무의 사무보조 일용인부 8명에 대한 퇴직금 2,000만원,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 현장지도여비 100만원, 곰티재의 계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계 행정구역 표시판설치에 대한 제작비 400만원, 새질서, 새생활 범국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여론 동향 수집에 새질서 새생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보비 300만원, 군정업무 추진 협조자에 대한 실비 보상 및 군민상 3개 부문에 대한 보상금 800만원, 운문댐 건설추진에 따른 수몰민 대책을 위한 기관장 정보비 1,000만원과 특별판공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소비, 범죄, 불법행위 추방 및 관계 기관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새질서 새생활 자율실천 동참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감사부분은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적발, 부당한 업무처리개선을 위한 감사여비 102만원, 감사활동 정보수집을 위한 정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전산관리 분야로서 사무의 자동화와 신속한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컴퓨터 11대 구입비 1,440만원, 설치비 315만원, 책상 및 의자구입 225만원, 시력 보호를 위한 보안기구입 66만원 등 2,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씀씀이 줄이기 시책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군정발전에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발전 및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가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선처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해의 말을 돕기 위해서 몇 마디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언제나 대민 봉사의 자세로 어려운 군 살림을 맡아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은 가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함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의 예산을 놓고 볼 때 본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재분야에서 상당한 부분이 삭감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보는 초대의원으로서의 사명감에 입각한 예산심의의 시각은 청도군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심의하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조금이라도 군 발전과 민생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엄정한 예산심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도군 공무원들의 대민 봉사정신과 지역발전에 대한 충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이 빈약하고 어려운 살림을 다같이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윗사람으로부터 정보비, 판공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불요불급한 주민 숙원사업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직 한 마음으로 행정부서는 행정 부서대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최선을 다해 합심해서 노력합시다. 그리고 제가 몇 가기 묻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추진활동비 이것이 지금 정보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아서는 2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재정자립도가 우리 군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군수가 제가 생각해서는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절감을 해서 지출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절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하면은 그게 그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특별판공비도 마찬 가지고 군정 추진협조자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쓴게 500만원이고 앞으로 2달 동안에 1,500만원을 쓴다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령 누구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요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한태 의장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군에 유일한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국민과 각 기관에 대한 지원 또한 군정협조자에 대한 사례, 또는 집단사태 특히 저희들이 운문댐에 대한 대책비, 그래서 상당한 활동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보상금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면이 거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추진문제, 또한 일선기관에서 최일선 행정을 맡아 고생하는 동리장, 리반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사기를 높이고 앞으로 더욱 군정의 협조에 당부하는데 뜻을 두고 실비보상 또는 기념품으로 또는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상금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지금 정보비, 판공비를 합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으면 이것이 하루에 50만원꼴입니다. 그러니 저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따지어 보면 사실상 거액이 다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군정을 펴 나가는데 운문댐 추진관계 어느 정도 이제는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만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들도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석산문제라든지 레미콘 공장문제라든지 이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을 수송한다든지 무마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이 기밀비가 소요된 것은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불가 2달 남았는데 이 돈을 어디다 다 쓸것이냐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군은 군 나름대로의 군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깊은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고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든 대로 운문댐 건설시책 추진활동비 이것이 여기도 정보비, 판공비 명목으로 해서 6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도 2천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다 또 새질서, 새생활 자율실천현장지도 실비보상에 여기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뒤의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의 것을 묻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63페이지에 합계해서 5,500만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운문댐 부분으로 해서 또 2,000만원 또 그기에다 1,000만원 이렇게 총 합계되면 3,000만원 하고 7,500만원인데 내가 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이때까지 쓴게 그것인데 지금 이게 외상으로 썼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딴 때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썼다는 소리인데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앞으로 쓰기 위해서 올리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사실 저희들 지시나 예산회계 질서상에도 예산 없는 집행은 있을 수 없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글쎄, 그런 부분은 이해가 충분하게 갑니다. 지금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추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엉터리로 해 가지고 수치에 맞혀 놓은 것에 불가하지 전혀 제가 봐서는 수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냥 추경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봐라 보면 이래이래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추경을 더 이상 뒤에 것은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의회구성

7,500만원정도 같으면 이걸 가지고 저는 달리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군수님이 군전체 시찰을 할 때 보면은 씀씀이도 많아지게 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2달 동안에 7,500만원, 그리고 일부 설령 예를 들어서 10월 이전에 쓴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 부분을 갖다가 주민숙원사업비에 어느 정도 삭감을 절반이상 정도 수치를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삭감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에 넘기면은 뭐 사들고 가서 하는것 하고 동네에 가서 숙원사업비를 해서 길이라도 하나 포장을 해 준다. 가령 예를 들면 노인회관에다가 도서를 조금 비치를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새생활 새질서 실천현장 지도 실비보상 내지는 군정추진협조자 실비보상 이것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소상하게 어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세한 답변하기 힘들고 하니까 지금 군에 들어가서 설명 요구한 분에 대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 질문 있습니까?

운문댐하면 저가 또 관련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저도 수몰민이고 그런데 앞에 경상 사업비 정보비, 특별판공비하고 뒤에 69페이지에 운문댐 시설추진활동비하고 운문댐 건설시책추진활동비, 특별판공비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죠, 앞에 것하고 뒤에 것 따로죠. 운문댐하고 앞에 군민화합비하고 다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운문댐 수몰민을 위해 가지고 정보비나 판공비 많이 책정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군 재정도 그렇고 한데 또 의문점이 가는 것은 새질서 새생활 자율실천행정지도자 실비보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에게 지도자 실비보상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10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역시 새질서 새생활 위해서 앞장서 수고한 군민, 기관,

운문댐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예. 운문댐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69페이지에 있는 것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문댐 주민들하고는 별개고

예. 별개입니다.

위언 그러면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운문댐 수몰민에 과한 것이고 2달 동안 앞으로 1,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럼 늘 정보비 하고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표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내적으로 운문댐 추진을 위해서 많은 활동비가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과장 판공비든지, 정보비, 군수님 판공비, 정보비 이런 것이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참 얼마만한 액수를 가지고 한 분이 정보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판공 활동을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대충 정보비, 판공비 많이 지출되는 분은 1년 통계를 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시고 내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기획실장님과 수의해서 군수 판공비는 일년에 얼마이고 이번에 추가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군수 판공비가 얼마 삽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군수 판공비가 기 책정되었는 판공비 말하자면 정보비가 얼마인데 요번에 전체적으로 계상되었는 판공비가 얼마라는 것을 이 자리에 납득이 갈만치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통계를 가지고 어디 어디 하지말고 통계 얼마 하는 것을.

군수님 기관장님 활동비는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다른 데는 예산 계상 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요번에 추경에까지 포함해서 경상경비에서 계상된 것이 정보비, 특판비, 전체 계상은 8,700만원,

군수님 혼자 몫으로!

운문댐 대책비가 전체 추경에 요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고 보고 5,500만원 그렇습니다. 이외에는 계상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합계가 얼마입니까?

1억 4,200만원입니다.

부군수님은?

부군수님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 정보비 판공비 이런게 1억 4,200만원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것은 한 달씩 계산해도 1,000만원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12개월로 나누었을 경우에 이렇게 봤을 때 굳이 63페이지 나와 있는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 추진활동비 하고 여기 이미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도 얹고 그리고 운문댐 해 가지고 쓰는 사람은 맨 한사람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눈가림까지 해 가면서 챙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뭐 다른 곳에 쓰는 것이라면 또 이유를 단다하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군 전체에서는 운문댐도 우리 군인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찢을 필요가 있느냐 아예 화끈하게 한군데 올려 가지고 많이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은 통상 예산편성 상 경상사업비적인 문제와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 특정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소요되는 활동비와 그렇게 예산편성 상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 드려 미안합니다. 과소비를 억제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모든 단체를 새로 끼며 넣어 가지고 소비라든지 억제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모든 단체를 새로 끼며 넣어 가지고 소비라든지 인력을 낭비하는 이런 역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예산을 보든지 뭐 해 놓았는데 그런 생각이 다분히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군의 발전, 말하자면 실속 있는 사안하고 군 행정도 실속이 있게 이끌어 나갈려고 하면 헛된 그런 소비성은 지양하고 무슨 생산적인 사업의 투자를 하고 생산적인 일에 모두 협심을 해야지 무슨 과보시운동 추방한다 뭐 한다 하면서 사람 끌어 모아서 그 사람 말 잘 듣는다고 이제 보상해 주고 이런 제도는 말하자면 소비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니까 모든 행정의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특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68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면 군정추진 보상금 20,000원×15명×5회 이래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쓸 것은 재켜놓고 이때까지 쓴 것이 17,245,000원, 요런 것이 있는데 이것의 근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와 더불어 운문댐 시책추진활동비 이 부분도 근거자료 제시, 그리고 특별판공비 운문댐 마찬가지입니다. 추진활동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때까지는 700만원 써왔습니다.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것도 근거 자료를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정보비, 판공비 역시 64페이지 이것도 이때까지 쓴 것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안 설명 마지막 장에 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컴퓨터 11대를 구입하신다 했는데 컴퓨터를 구입하면은 자기네들이 와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컴퓨터를 하면 저기 시설이라든지 보안기라든지 여기 시설장비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이 11대는 읍면당 9대, 출장소 2군데 그래서 11대입니다. 기왕에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등록전산관리상 용도이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은 모든 기안은 컴퓨터에 의해서 기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업무용으로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보안 기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력 보호하는 보안기

시력보안기 이것은 앞에다가 시력이 안 나빠지도록 그 TV앞에 가루듯이 가루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저 한가지 더 제가 이때까지 좀 상세하게 따진 것은 이것은 처음 의회가 생긴 만큼 추경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본 예산 하실 때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 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다 그러니 제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본 예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니까 그럼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상당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의장께서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 집행계획을 제시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기관활동비에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하고 구분된 것은 일반회사나 타 기밀비는 다 있습니다만은 이 정보비 만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판공비는 반드시 지출자가 명시되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앞에 세분 과장님들이 각 위원님들 군정에 협조 감사인사를 누누이 드려서 저까지 또 감사인사를 드릴려고 하니까 재무과만 특별히 잘 봐달라는 것 같아서 통털어 감사인사를 드리고 말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을 관장하기 때문에 세입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제안설명을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시 펴 주시면 28페이지 펴 주시면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은 도에 불입을 합니다. 도에 불입하게 되면 그 중의 반을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금년도 예상액이 44,400만원인데 당초에 18,800만원 이미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조금 더 벌여 들였기 때문에 3,4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예상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이 10,700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 합해서 17,7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문댐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장기자금이 적체되어 있을 때 정기예금으로 돌립니다. 그냥 일반예금으로 돌리게 되면 이자가 생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군 수입에 다문 얼마라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3개월, 6개월 또는 장기자금은 1년까지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생기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 17,700만원 되겠다 예상해서 기히 7,000만원은 수입이 되었고 10,7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발생된 예금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재산 매각 수입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금천면 청사 매각을 예측한 것입니다. 금천면 청사가 짓게 되면 착수하게 되면 금년도에 팔 여건이 되면 팔고자 합니다. 팔았을 때 한 2억을 잡았는데 실지는 이것보다 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과다예산 책정하기보다는 좀 줄여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억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부담금 180만원은 봄에 춘기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몽리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4,250만원을 부담했는데 18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부분에 들어가 변상금이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통사고 등 그 마을에 있는 주민이나 이런 고이 또는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버려 둔 가로수가 변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가로수 변상금이 총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약금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된 공사가 계약된 공사기간 내 마치지 못하면 일정법률에 의한 위약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받도록 된 수입이 금년에 1,200만원인데 기히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1,100만원이 더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호적법이나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 무는 것이 총채 1,100만원 그래서 900만원 더 추경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 400만원이라는 것은 과년도에 받아야될 체납세가 받지 못하고 있으면 금년도 과년도 수입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받도록 재 책정된 것이 400만원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내무부로부터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금년에 155,600만원이 더 추가로 내려온 것이고 그 밑에는 전체가 국고 또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이래서 보조금의 내역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40페이지에 보면 세입합계가 이번 추가경정예산 요구하는 합계금액이 985,600만원인데 이중에 보조금이 792,800만원입니다. 나머지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문에 무슨 의문점 계시면 물어주시면 답하겠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28페이지에 골재채취료가 3,4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것이 3,40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명세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집계만 놓았기 때문에 하천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운문댐에 있고 이서에도 조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는 의문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예, 서면 하천별로 서면답변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재무과장 말씀 외에 면청사 이전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각북일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운문면 이전 청사에 대해서 군비로써 보조금이 얼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문면이 이전하는데

운문 방지 이전하는데 즉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조경관계 조경비하고 조금 영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비 하고는 없습니다. 예산상 없습니다. 국비에도 없습니다.

군에서 면청사 이전에 관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 마당에 포장하기 위해서 1,500만원 준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경비라든가 하는 것은 없고 또 면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조경이 설계는 됩니다. 되지만 돈이 거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경까지는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도면만 저희들이 조경도면을 내주고 면자체에서 살아가면서 차츰 차츰 하는 경우로 알고 있지 조경비를 따로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면청사 이전하는데 운문면 청사는 하나도 군비로서는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까? 금방 1,500만원 이외에는

예. 포장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고

예, 이전하는데 다른 것이 드는게 있습니까?

뭐 전화 같은 것 가설비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것은 군에서 뭐,

전화 이전비하고요, 이 세출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운문면에서 요구되어 가지고 요번 예산에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운문면 청사 부대비라 해 가지고 있는데 전산실 새로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 문서 물품 창고에 선반 같은 것 만드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150만원, 면장실에 현황판 설치하는데 150만원, 화단조경사업비가 500만원 면에서 요구가 되었네요. 된 것이 있고 휴지 소각장 100만원, 오토바이 보관소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읍면에서 요구가 되어서 읍면 예산에 얹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산실 150만원, 또 무엇이 150만원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예, 따로이 서면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뒤에 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면소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럼 세출부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 재무행정비가 총괄 관 항목 중에 관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세세항으로 구분되어서 지방세입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관리중에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등이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저희들과에 인원이 하나 줄었습니다. 그기에 따른 제반 인건비가 따라서 줄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 19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세무조사를 위한 예비부족분입니다. 세무조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은 법인을 상대로 새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수차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무조사를 할 때 관외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까지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군 관내 법인체가 본사가 있다든지 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곳은 전부 찾아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여비 부족 분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4,386천원 중에는 세수증대 우수 읍면 시상금이 년말에 가서 그 실적에 따라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기에 40만원이 부족 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불편한 말씀이 계셨는데 정보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재무과장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재무과장이 쓸 수 있는 정보활동비로서 추경 금액까지 400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자료를 얻기 위해서 동대구 세무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가서 세무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요구할 때 점심도 같이 먹는 경우가 있고 관내 전매지점에 가서 담배조사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찻값이라든가 이런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전부터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과 마저도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서 퍽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무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년간 400만원 정도는 정보에 의해서 필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에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400만원 요구를 합니다. 하다보면 당초 저희들 예산규모가 이것을 요구대로 다 주어버리면 안되니까 다음에 추경에 해라하고 보통 깍습니다. 이렇게 깍아서 반만 올려주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종합 토지세 고지서 등기우편료가 1,986천원입니다. 이것은 관내의 납세자에게는 읍면 동을 통해 나가지만 관외 토지소유주에 대해서는 등기 우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할 것이 약 3,300건입니다. 그기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관리 129,414천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 중에 2,014천원은 의회 차량유지를 위한 경비 9개월 분입니다. 이것은 의회 차가 3월 달에 구입한 이후에 다른 기존 차량비를 가지고 전배 조치해서 늘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9개월 동안 쓴 부족 분을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600만원은 저희 가정복지과와 지적과가 신설이 되어서 사무용 집기를 전부 다 들여놓았습니다. 조달 요구해서 들여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의 부족 분이 600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121,400천원 중에는 실과장 용 관사구입비가 정방 동백 아파트를 1동 구입하고져 합니다. 그기에 4,100만원인데 이것은 각 군에 보면은 각실과장용 사택이 몇 동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아직 한 동도 없고 몇 동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침 객지과장이 되어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제 때문에 얹은 것 같아서 퍽 설명 드리기가 곤란한데 자신의 증식이라할까 이런 의미에서도 차츰 차츰 한 동씩은 이루어 나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요구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통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이 앞에 저희들 대기실도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사용하던 것을 평통사무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평통이 재구성되고 난 뒤에 군청 청사 안에다가 사무실을 두라 이런 지시가 내무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알다시피 사무실 여분이 없습니다. 이래서 경량 간이콘센터 같은 건립을 지어 가지고 한 35평정도 지어서 한 반쯤은 나누어서 평통사무실로 하고 반쯤은 여분으로 두었다가 우리 사무실로 저희들도 사무실 부족합니다. 비좁은 데가 많습니다. 좀 그것을 해볼까 해서 2,730만원 35평을 설계를 하고 자 합니다. 이 조립식 설계비 등 이런 것이 270만원 계상 요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소방차량 구입비 부족분 200만원인데 소방차량이 1,000만원 합니다. 구급차가, 소방용 구급차입니다. 1,000만원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800만원이 보조를 합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보았더니 도저히 800만원 가지고 살수 없어서 2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 차량 구입비는 저희들 군수 차가 1,500㏄로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1,500㏄는 차체는 크고 군수입장쯤 되어 가지고 저희들 모양으로 프레스토나 차체 적은 것을 탈 수 없고 차체가 자연히 큰 것을 타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가고 이래서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된 차에 있다가 1,900㏄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예상되었습니다. 배기량이 1,900㏄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1,500㏄ 현재까지 몰고 있든 차가 노후해서 바뀌어야 되겠다 이래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래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프린스 1,900을 구입했습니다. 마침 청도읍의 차가 기간이 넘어 내구연수가 넘어 바꾸어야 할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티오를 해 가지고 이 차를 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보디책을 써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 부족 분을 다른과에 차 사야 될 것을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전용조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수차에 비상연락을 위한 카폰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220만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기자실이 따로 있습니다. 기자실에 여러 가지 협조적인 차원에서 에어컨을 여름에 넣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저 밑에 청도읍 분뇨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에 여름에 덥고 사무실에 기다리면서 대기하는데 그 냄새도 나고 도저히 덥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기에 70만원짜리 에어컨 하나 구입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과 업무 차량구입을 위해서 가정 복지과, 지적과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부문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 2,417천원이 요구되었는데 토지등급 전산자료 특별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토지등급을 매년 한번씩 등급수정작업을 합니다. 수정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수가 등급대상에서 약 22만 필지가 됩니다. 22만 필지를 각 읍면 전산요원을 다 불러서 낮에는 컴퓨터가 2대 밖에 없으니까 각과의 컴퓨터를 전부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9사람하고 우리 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른과의 컴퓨터를 밤에 이용해서 전부 전산입력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밤에 밥을 안 사줄 수가 없어서 직원들 밥 사주는 값으로 9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신문 공고료가 5,952천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연초부터 우리군 평가계에서 국공유 재산 중에 국공유 재산으로 처리해야 될 이름 없는 즉 주인 없는 땅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매 필지마다 전부 지압조사를 해 가지고 찾아낸 것이 일본 사람 소유명의로 된 것과 동양척식으로 된 것 일본의 법인체로 구성된 것, 이런 것을 전부 찾았습니다. 찾게 되면 국공유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주부동산으로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주인이 없다 이래서 무주부동산으로 간주해서 바로 무주부동산을 등기하면 안 되니까 6개월 동안 신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신문 공고 이후에 이내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의 신청을 검토해서 정당하다고 볼 때는 빼주고 이의 청이 없으면 6개월 후에 국유로 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료가 5,952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급 전산화추진에 따른 재료 및 컴퓨터 증설비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디스켓을 넣으면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을 저희들이 토지전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 그 기계 장치를 용량을 증설 했는 돈입니다. 1,975만원 그 다음에 토지 등급 전산화용 컴퓨터를 1대가 부족해서 1대를 다시 구입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래서 경상사업비가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는 7월 임시회의 시 승인된 각북면 청사 부지일부 매입하는 것하고 이서면 청사 부지 이미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 매입비를 저희들이 감정과정을 거쳐 가지고 요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선관리 부분입니다. 영선관리 부분에는 군청 사무실 내부에 오래된 건물이 있어서 1층에는 바닥에 시멘트가 전부 가루처럼 일어나서 먼지가 나소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모노륨을 깔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먼지가 나서 시멘트가 오래 되어서 안되어서 이것을 장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사 건물 보수비 300만원이 있는데 이 1호 관사 즉 군수관사가 아시다시피 수십년 되었는데 이것은 비가 새고 도저히 감당을 못할 이런 사정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수리를 좀 해야 겨울을 날 수 있겠다 이런 과정에서 300만원이 요구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관사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릴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 소관으로서 화양 보건지소에 보건요원 집무실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 사무실 증축비가 78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화양읍 서상리 노인회관에 2층을 좀 증축해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500만원 화양읍과 각남면, 각북면 이 세군데 청사 마당에 포장을 좀 해주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질어서 안 되어서 그 동안에 못했느냐 하면 신청사 일 좀 마무리하고 이런다고 그냥 있었는데 이번 해서 포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각각 1,000만원, 면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많고 적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설명을 마쳤습니다만은 우리과에도 과를 운영하고 또 군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재무과가 다른 현업 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부서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미력이나마 다하겠습니다만 요구된 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검토해 보시고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럼 군수님 차를 먼저 읍장님

읍장님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얼른 들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가 차가

지도소 차가 읍장으로 주고 군수 먼저 차가 지도소장 차로 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도소가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짚차가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읍장님은 읍에 계시니까 오히려 세단 차나 아니면 택시 같은 게 필요할 것인데 어떡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생김이 말입니다. 먼저 차가 현재 차보다 좀 크게 보입니다. 실지 조금 큽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읍장이 세단을 타고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읍장님께 이차를, 읍장님도 이차를 요구 답디다. 요구를 하는데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디든지 읍장이 이런 차를 타고 있는 데가 있으면 주어도 좋은데 만약에 안 주면 괜히 모양세만 차도 좋지도 않은데 헌차가 되어 털털 그리는 것을 주어서 읍장입장에 모양새만 좋지 않고 읍장도 또 예를 들어서 군에 타고 들어오면 우예 마주치게 되면 오히려 군수 차보다 크게 보이는 이차를 타고 들어오면 피차 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예우상이라 할까 예의상이라할까 이래서 그렇다면 4급 기관장인 지도소장에게 이차를 주고 지도소에는 다른 봉고하고 논두렁 탈 차가 있으니까 또 읍장은 기왕이면 차 성능으로 봐서는 그 1호 차보다는 짚 차가 훨씬 좋습니다. 그 차는 새차입니다. 짚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다시 읍장하고 상의를 했더니 읍장도 나중 어디 수소문해서 소리 듣고 아예 마음 편하게 이것이 낫다 이래서 그런 처리과정이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은 아까 이병옥 위원이 꾸지람을 하시던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앞뒤를 설명 드리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관념적이라고 하면 좀 외람됩니다만 제가 처리과정에서 좀 선례답섭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차 문제 때문에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가령 예를 들면 군수님 차 같으면 그 다른 과 내무과나 이렇게 예산을 얹힐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얹어서 해야지, 왜구지 편법을 사용해서 이차 이리 가고 이것은 도대체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도 한참을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 차 구입비는 앞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존 과목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 했는 부분을 보진책으로 요번에 올려 졌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차를 이쪽 저쪽 바꾸게 된 것은 아까 외모로 보기에 좀 모양새를 맞추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1020 그 차가 아예 못 쓰면은 어떻게 다시 대체를 해 본다 하지만 그 차도 아직까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 차가 구입 된지 2년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5년 정도는 써야 이것이 폐차 처분하고 다시 사준다 이런 방도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예. 차는 산지는 딱 2년입니다. 2년인데 그 차는 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만나기 달렸는데 기사가 잘 하면 좀 내용연수 다할 때까지 새차 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좀 기술이 모자라든가 이러면 차가 좀 험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저도 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차는 괜찮은데 이차가 굳이 험해졌느냐 그 동안에 몇 번 보링까지 차 2년 만에 보링 했다 하면 솜씨가 어느 쪽에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했든 가에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나서 차는 성능이 아주 못합니다. 못한 차로서 제가 바꾸어야 될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 점이 차가 기사가 잘못해서 보링을 몇 번하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왜 지금 아직까지 쓸만한 새차를 차라리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내년에 본 예산에 엊는 다든지 해서 떳떳하게 군수 차다 하고 구입을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지금 해 가지고 이차 이리 주고, 저 차 저리 주고 또 한번 더 거론하지만 농촌지도소에 승용차가 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는 말 그대로 비포장 도로도 좀 다녀봐야 하는데 한데 짚차를 그쪽으로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글 짚차를!, 이것은 도대체 톱니바퀴가 영 안 돌아가는 것 아닌지?

그래서 이 차 문제 때문에 이 차를 어디로 배차를 할 것이냐 왜 내년도 예산에 구입을 아니하고 이런 편법을 쓰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읍에 차는 어차피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읍에 차를 바뀌어지면 1900㏄로 변경된 군수 차를 또 예후 상 1900㏄인 참 1500㏄로 큰 차는 도저히 못 탑니다. 안 그래도 노후 된데다가 이래서 바뀌는데

청도 읍차 티오 자체는 읍에 차 아닙니까?

예, 우리 군에는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티오를 구지 읍에 것이다 구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읍. 면군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주십시오?

예, 예를 들면 이쪽과의 차가 차 승인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짚차다 봉고다 승용차다 이렇게 구분이 되었고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업무 기능으로 보아서 승용차가 필요한 부서에는 짚차가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것을 바뀌어 주기 위해서 서로가 의논해서 그럼 이 차는 티오는 절로 주자 이를 때 왕왕 그렇게 변칙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운영했다는 것은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만은 변칙운영 했는 예가 있었습니다.

중복된 말씀이지만은 에어컨이나 분뇨종말처리장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안했겠습니까만은 7월에 임시회의도 있었고 했는데 한 마디도 없이 너무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실력만 믿고 했는 것이 아니냐 좀 섭한 마음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꾸지람 받아도 할말이 없습니다. 앞에 의원 말씀하시다 시피 이것이 어떻게 저희들은 몸에 체질화가 그렇게 되어서 잘 간출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에 지시에 의해 가지고 분뇨종말 처리장에 에어컨 넣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군 중대관계입니다. 운문에는 특수지구 아닙니까? 댐이 되어서 운문방지에 새로운 곳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운문 예비군 중대가 원칙은 저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는 군에 지시가 왔는 것으로 압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리고 국방부 동원국장 사인에 의해 가지고 면청사 내에 예비군 중대를 될 수 있으면 같이 짓는 것으로 협조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내무부에 이첩해 가지고 그 서류가 청도군에 영달이 안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운문면 대에는 방위가 아닙니까 지역방위를 목적에 두고 예비군이 창설되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방지 이주단지에 약 90평의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문예비군 중대 팔은 그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되었는데 그래서 그 청사 지을라 하니까 약 1500만원은 예산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먼저 번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국방부에도 지시 사항도 있고 협조 공문이 왔으니까 안되겠냐 하는가 사실은 도에도 질의해 보니 이것은 자체 돈이 있으면 하라는 이런 말이 있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도 돈 1500만원 정도 군에 안 있겠느냐 그러면 구지 다른 지역에 보다도 우리 새로운 청도에서 새롭게 판례를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에 예산이 없어서 아니 해 주었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단지 새로운 수몰민이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로 약 1500만원 정도 군비보조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장관이 협조되어서 그 사본이 붙은 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예비군 중대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침 가지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이런 공문 매년 의래적으로 받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무부장관 입장에는 돈을 주지는 아니 하면서 국방부장관 이런 협조하는데 당신네들 소관이요 모르겠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라 이런 의례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드립니다.

좀 전에 환경청에서 지시는 받아드린 것이 아닙니까.

예, 환경청에 대한 지시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환경청에 가보면 분뇨종말처리장은 우리 군에 하나뿐입니다. 이런 관계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차재에 운문예비군 중대장이 방금 박의원 말씀하신데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조 공문도 왔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도에도 물었습니다. 이 협조 공문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부담을 우선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꼭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이면 의무 사항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이냐 물으니까 의래적으로 매년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형편 되면 해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군에 입장은 우리 면사무소 200평이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200평 기준을 잡기 위해서도 예산이 모자라서 사실 더 보태야 되는데 건축비를 줄이고 줄이고 하다보니 면사무소가 항상 모양세가 허술하게 단위농협과 비교해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다 돈이 모자라서 이런 것입니다. 운문면에 특별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만약에 했다고 할 경우 다른 면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전부 예비군 중대가 있기 때문에 운문면에만 해주고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하면 우리로서 또 부득이 또 해야 되는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앞에 말씀드린데로 다른 타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상북도에는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군비를 투입해서 지어 준데는 없습니다. 다만 땅의 여분이 있는데는 땅을 주어서 예비군 중대 사무실을 지으려 그러면 짓는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당초에도 설립 당시에 향토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보통 지금 재산 이루어 진 것도 지역방위협의회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땅은 내어 준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전임지 말씀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하도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방창고 위에도 콘센트 건물을 지어라 창고 위에를 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고 이런데 우리 군에서 먼저 해 놓았을 때 왜 청도군은 해주는데 우리 군은 안해 주느냐고 이 파급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주저하고 있고 못하는 실정인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전체가 운문면은 특별한 지구이니까 1,500만원 주자고 협의가 되어 진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군수님 하고 다시 상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군청사무실 내부바닥설치비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15개 실과 중에 빠진 과가 몇 개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게 몇 개, 앞으로 할 것이 몇 개인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돈 가지고 전용을 했냐하면 기본청사 관리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리비 가지고 전용을 하고 앞으로 전용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3개만 하면 전체가 다 깔리면 상당히 좋은데 가령 어느 과는 되고 어느 과는 안되면은

도끼다시가 되어 있는 과는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예. 그곳은 닦아 버리면 되는데 도끼다시가 아니고 그냥 시멘 포장을 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래되어 놓으니까.

이것 3개 실과만 깔면은 다 됩니까?

예. 다됩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저는 평행선 차원에서 하면은 다하고 안 하면은 다 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예, 이 쪽 별채가 있는 곳은 도끼다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예,

예, 그럼 좋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끝내고 저 지적과 얼마 되지 않는데 하고 정회하도록 합시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7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중에서 급여입니다. 급여가 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과 직원 티오 1사람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은 가족 및 장기근속수당, 그 다음에 장학금, 직무수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명 결원 관계로 1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급양비, 보조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즉 국비인데 현재 실과에 국비 공무원이 1사람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포함되지 않아서 1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측량검사 및 지목변경 현장조사에 따른 여비를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내용은 우리 지적업무가 현재 90%가 지적 민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의 추경에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저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지적과장, 지적과장 소관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지적과장 말씀처럼 다른과에서는 제안설명서가 다 나왔는데 오후부터는 과장님 보고사항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제안설명서를 준비해서 나오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지적과까지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원동입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의 2회 추경예산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은 453,377천원에서 444,622천원으로 2회 추경시에 8,75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당초에 사회복지 지도원 인건비가 청도, 화양, 풍각, 매전 4개 읍면이 저희 군에 계상되어 있었지만 읍면에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편리하다고 해서 읍면으로 우리 과에는 삭감을 하고 읍면에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당초에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요원이 저희들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상여금은 당초에 51,356천원이었습니다만 53,356천원으로 200만원, 정액수당이 49,031천원에서 53,031천원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청도읍 거연리에 소재하고 있는 분뇨종말 처리장이 10월 1일부로 청도읍사무소에서 저희들 사회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제 개편해서 3개월 분 상여금과 정액수당을 저희과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서당 경비가 당초에는 18,891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4,021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1년도 4월 1일부터 저희과에 같이 있던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서 4월 10일부터 7개월 간 사회과에서 같이, 예산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과 예산으로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당초에는 566,071천원에서 538,337천원으로 27,734천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첫째는 수용비 수수료가 92년도 영세민 대상자 조사서식 하는데 인쇄비가 4종입니다. 한 50만원이 증액되었고, 둘째 거택구호 구료급량비가 당초에 564,592천원에서 536,358천원으로 28,23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당초에 영세민 거택보호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년초 책정 시에는 649가구에 1,2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현재 613가구에 1,127명으로 36가구 98명이 자연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가 25,52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2,852천원으로 같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거택보호 부담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저희 군비가 10%이상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가 10,512천원에서 10,796천원으로 2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원래 월동비는 생계곤란자 1종을 제외한 생계곤란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는 229명입니다. 이것은 1월, 2월 분은 기히 당초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분이 아직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12월 분은 지급할려고 하니까 6,124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잔액이 5,840천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분에 대해서 증액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요사업에 시설비가 당초에 1,213만원에서 3,927만원으로 2,7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4분기 취로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814만원이 배정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예산 사전 승인만 받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12호 태풍 글래디스호에 따른 환경정비작업에 군비로 2개 읍면에 읍면당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 7개 읍면에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군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사업 경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경상사업비는 10. 13특별선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중점과 제인 환경오염 및 공해퇴치 시책 추진 상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공해 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검찰, 경찰, 행정기관 합동단속반이 2개조 10명씩 해서 월 1회 이상 단속에 년간 200만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0만원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 매연합동단속 여비 716천원은 9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매연 시군 합동 교체단속이 경주시. 군, 경산시. 군, 저희 군 해서 5개 군이 1개 권역으로 월 1회 이상 시군간 교체 단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둘째 정보비는 당초 60만원이 요번에 16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 계상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대책추진활동비로 날로 늘어나는 환경공해 배출 단속요원에게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1인당 1일 10,000원씩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예산 각종 정보수집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연간 16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기타수당이 320만원, 정보비가 140만원, 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기타 수당이 160만원, 정보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10. 13일 특별선언과 범죄와의 전쟁이후에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의 정화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바 상설기동반 2개 반에 10명으로 구성되어 매주 2회 이상 심야 퇴폐, 변태영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간 교체단속도 2개 반을 구성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교체단속도 저희 자체단속해서 월 10회 이상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하고 교통비등으로 해서 년간 960만원이 소요된다 지금까지 320만원으로 그간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예산상의 부족을 느껴서 저희들이 남은 2개월 동안이라도 한 1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말씀드리면은 10월 1일자로 분뇨종말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분뇨종말처리장이 청도읍에서 군 사회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리직 1명에 대한 일용잡급입니다. 아까는 정규직이고 요번에는 일용잡급에 대한 3월분 일용잡급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일용인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인부가 약 2,4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비지정관광지가 화양의 낙대폭포, 남산골, 그 다음에 운문의 삼계리, 매전의 동창천 구촌 숲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3개월 간 예산에는 계상 안 되었습니다. 운영결과를 보면은 내방한 관광객이 38천명으로 추정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11,019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수거량은 한 80톤 정도 됩니다. 그러나 남산골, 낙대폭포, 삼계리, 동창천은 인근 주민 청년회단체가 없어 가지고 청도군 지체장애자 협회에 기탁하여 실시하였고, 구촌 숲은 마을 청년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한 바 남산골에는 다른 곳은 거의 인건비 충당은 되었습니다만 남산골에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징수한 금액 중에 썼는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9,812천원이고 수용비가 269천원, 시설비가 377천원, 기금조성이 60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도시 쓰레기 상습투기지 감시인부임이 2,556천원을 요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군에는 대도시와 인접하여 대도시의 쓰레기가 주야로 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풍각 금곡재, 각북의 헐티재. 이서의 팔조령, 남성현재 등에 상시인부를 배치해 가지고 감시코자 합니다. 여기 보고 드리는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남성현이나 이런 곳을 보면 먼저도 경산 경보예식장에서 버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싣고 갔습니다. 만약에 안 싣고 가면 고발 조치하겠으니 다시 싣고 가시오. 그리고 이서 팔조령 이런 곳에는 갔다 버리기는 버렸는데 도저히 찾을 수, 누가 갔다 버렸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어 가지고 인건비를 사서 줍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환경 가꾸기 추진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내 농촌쓰레기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이 17군데라고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곳에 경고판을 세우고 단속을 실제 읍면 직원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직원이 야간새벽에 불시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를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58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저희 군에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을 한 180만원을,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활용 쓰레기통 제작비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 그 쓰레기 활용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마을 1개 읍면당 1개 마을에서 9개소에 557호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할 분리수거용 비닐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중시설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청도역과 7개 버스정류소입니다. 청도 풍각 각북 이서 운문, 금천 매전에 그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분리수거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은 당초에 28,058천원에서 38,058천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환경 가꾸기 시상금으로 폐품자원화 활동을 활용하기 위하셔 당초에 상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우수 마을에는 500만원, 우수 마을에는 300만원, 장려 마을에는 20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에 탈수기가 있습니다. 그 날이 궂으면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탈수해서 물을 빼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에 동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것하고 샤워장에 가스 구입비하고 해서 57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자산 취득비에 탈수기 동파방지용 가스버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노후장비 수리비로 금번 추경에 2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의 발생가스로 인하여 관계시설물이 부식 및 노후속도가 빨라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하여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잡배수퍼프 교환이 필요합니다. 75만원 정도 소요되고, 양수장 펌프수리가 2대가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 탈수기 인젝션밸브가 2기에 20만원이 소요됩니다. 협잡물처리기 수리 1대에 40만원이 소요됩니다. 파이프라인 보온장치 1개소에 3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토지매입비에 청도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며칠 전에 의회 동의 안을 제출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부야 뒤에 약 1,080평 정도를 구입할려고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분이 팔겠다는 저희들한테 화약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동민들한테 나간 모양입니다. 나가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청도읍장님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김의원님도 계속 좀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안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세입, 이것은 의료보호 기금은 전액이 국, 도비입니다. 저희들 군비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번 국고 보조금이 원래 41,500만원 도에는 494,289천원으로 78,447천원이 국고 보조금은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는 15, 663천원이 추가 보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 부문에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그기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에 보다도 9,4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진료비가 54,507만원에서 63,718만원으로 9,211만원으로 되었고, 국내여비가 2,352천원에서 4,252천원으로 19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가 141천원에서 241천원으로 10만원이 증액 계상 된 것입니다. 당초 국도비가 보조금이 추가 배정될 때는 의료비로 92,111천원, 행정비로 20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부족 분 9,211만원을 의료비로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행정비 200만원은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여비 28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상황 조사비 162만원으로 계상해서 필요한 의료기관과 지정의 4종의 서식을 기준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과는 주로 영세 서민보호 적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물어보실 것 없습니까?

예, 88페이지에 환경오염 대책추진 활동비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내용을 예비해서 위원님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88페이지 232에 정보비 있지요. 환경오염 대책 추진 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여비말고 수당을 한 사람 앞에 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된 거고 이것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들이 합동 단속하기 때문에 그기에 따른 경비가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청내의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예, 청내 직원과 경찰, 검찰 그렇습니다.

제가 앉아서! 그 감시원을 많이 두고 있는데 나타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감시원은 이때까지는 예산이 계상 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감시원을 못 두었습니다.

전에도 읍으로 했지만은 군에서도 상수도 감시원 3사람이나 예상되어 있는데 이원은 3명인가 모르지만 나중에 1명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든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 설명을 좀

상수도관계는 저희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여기 각 읍면당 읍은 250만원씩이고 면은 20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기준을 했는지 일율적으로 이렇게 읍은 250만원, 면은 200만원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에게 보통 저희들과에 하는 것은 영세민과 거택구호자의 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일반인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과 거택구호자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론 그렇지만은 인구가 2만 가까이 되는데 하고 인구가 몇 천밖에 안 되는 거라도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 가지고 이래 뭐든지 하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읍은 무조건 250만원, 면은 무조건 200만원 이러면 행정이 아까도 기초자료를 거두어서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으로 말하자면 인구가 천명이 있더라 해도 영세민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2만 명이 있더라 해도 적으면 적게 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일괄해서 청도읍, 화양읍은 250만원, 각 면은 무조건 200만원 이런 예산이라 하면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저희들이 예산 이것은 부기 낼 때는 읍에다가 250만원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읍면에 사업을 받고 또 거택인 구호자가 몇 명이냐, 자활구호자가 몇 명이냐, 면적이 어떻다 이것을 가중치를 두어서 지금까지 분기별로 그렇게 가중치를 두어서 해 왔습니다.

그럼 가중치를 두었으면 가중치를 예산에 반영을 어느 정도만 시켜야 되는데 누군가 보더라도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연필가지고 그어 가지고 내어놓은 것은 아주 불성실한 이런 표정이 되어 가지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금천의 사전에 말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 보수하고 일개 소에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충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저 예산은 사회복지비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간이 상수도는 지금 관장을 도시과에서 나중에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것인지 모르겠네요.

예, 저희과는 지금

지금 사회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김전사전에 학일온천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사회과에서 온천관계는 목욕탕 관계는 사회과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목욕탕 시욕 관계는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즘 가 보면은 대구, 경산, 자인에서 하루 여러 수백 명이 지금 목욕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 의원들 전체가 각북출신 김종달씨 초청으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도심지에 하수구에 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김전에 사전에 온천이 정식으로 허가가 안 났는데 지금 거기가 보면 하수도도 아니고 도랑이죠 즉 말하자면 거기에 가보면 허연 비눗물이 떠내려오고 김이 무럭무럭 나고 지금 완전히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군 사회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예, 그래서 몇 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기에는 원래 공중목욕탕 법으로 다룰려고 저희들이 갔습니다. 몇 번 가고 몇 번 사장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보니까 돈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목욕탕업으로 보아야 될 것이냐 안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욕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 도시과하고 같이 연구해 본 결과 온천법에 온천수를 사용할려면 허가를 득해 가지고 온천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법으로 들어서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지금 고발해 놓고 경찰에 지금 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는 환경오염에 관한 우리 청도도 앞으로 지금까지 깨끗했는데 앞으로 더 우리도 공해 없는 이런 곳에 살아야 되겠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도랑에 벌써 비누가 완전히 허옇게 묻었고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회과에서 참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허가가 안 났으면 앞으로 목욕을 못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어떻든 김전에 거기에 보면 거기 물 자체가 앞으로 낙동강 저 끝까지 내려갑니다. 오염이 안되고 고기가 지금 못삽니다. 지금 그쪽에 가보면 알고 물론 계시겠죠.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면 직무유기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제지를 좀 하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이 없으면 그럼 다음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먼저 인건비는 당초 예산이 85,985천원에서 직원 1명의 결원으로 인한 급여 500만원, 상여금이 200만원, 정액수당 100만원 등 도합 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결산 77,985천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는 최근 사치와 과소비추방 등 난국극복을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 경제교육을 위한 교재 500부 제작을 위하여 수용비 및 수수료에 40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80만원으로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9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기정예산액은 5,842백만원입니다. 그 중 풍각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는 7,407,334천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풍각농공단지의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사업비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472,434천원의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는바 그 요구 요인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가 40,000천원 다음은 시설비중 도비, 군비 지원금 일부 및 반환금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승인에 따른 국비융자금의 증액 계산이 15억, 설계 확정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증액이 그 요인이 됩니다. 증액 되었는 것이 77,809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풍각농공단지는 규모가 75,000평으로서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4천원이 신규로 필요하게 되어 시설비중 도비 40,000천원을 삭감하여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30,309천원과 군비 47,500천원을 삭감하여 77,809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중 도비 잔액은 67,191천원, 군비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도표에서 도비가 당초에는 기정예산이 13만 7천 5백원 도비는 그대로 있고 추경에서 73,090천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군비는 47,500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융자금에서 1,224,666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감 시켜서 시설 40,000천원을 용역비로서 40,000천원을 계상해 주고 시설부대비로써 77,3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은 지방채 승인에 따라 국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비 1,224,666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시설비는 157,525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설계확정에 따라 조사 설계비가 122,778천원, 시공감리비가 81,852천원, 관리비 63,179천원 합계 267,809천원으로 77,809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당초 예산 554,600천원을 지방채 상환 과목에서 사업비 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그중 풍각농공단지는 가 계약금 반환은 92년도에 반환하게 되어 357,500천원을 삭감하고 청도 농공단지 가 계금 반환금은 197,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당초 월곡 농공단지에 평당 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지 확정 측량은 아니지만은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666천원이 되니 우리가 당초에 받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 돈을 우리 내어 줄 것은 내어주고 666천원에 대한 다시 회수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이 197,100천원입니다. 풍각농공단지 지방채 승인액의 차입에 따라 년말까지 이자 부담액을 판단한 결과 421,61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풍각 농공단지에 승인되어서 기채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금 주고 했는 것 기채로 년말까지 이자를 갚을 것이 421,617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농공단지 위치가 무엇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치 관계 말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예, 현재 추진상황 말입니까?

예.

현재 추진 상황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도에 최종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서 입찰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개인 지주로부터 완전히 인계를 맞은 시한은 언제입니까?

지주로부터 인계를 맞는 것은 금년 5월 달에 개인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금년 가을 벼는 누가 심어 먹었습니까?

벼는 심지 못했습니다.

왜 못 심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8월초 되면 입찰을 보아서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하고 설계도에 심사를 받다 보니까 심사 받고 난 뒤에 보안하는 것이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걸려서 7월말에 도에 실시 설계승인을 내었더니 이 금년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도에서 2개월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잘못된 겁니까. 군에서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걸고는 법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도에서 결정 지우기로는 일단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이 50%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조건 하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 평수가 수만 평인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이 워낙 어려운 사업이고 추진하다가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할 의욕을 가지고 해 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기술상 사업이고 어려운 점이

이것이 지시에 의해 가지고 안 심었습니까? 군 행정당국에서 판단에 의해 가지고 농사를 올해 못 짓게 했습니까?

군 판단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설계도 6월 27일날 도 설계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때 받아서도 환경영향평가 관계 말이 있었다면 또 늦어도 9월달 쯤 착공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7월 한달 거기서 한달 설계보완 하는데 한 달이 먹혀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도에서 승인 받는 것을 8월 5일날 올렸습니다. 8월 5일날 오렸더니 금년도부터는 75,000평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 환경청에도 하고 질의를 하고 언젠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도에서는 그럼 받게 하면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보상금을 다 주어 놓고 벼를 못 심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 이야기를 하였더니 지사님 이것이 지사님 결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사업을 시행을 하되 사업시행하고 약 50%진척 될 때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도록 해라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금 100% 마무리되었습니까?

농자에 대해서는 지금 다 했습니다. 묘지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그 점 99%쯤 지금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이상 질문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김정현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지난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3주간 국민보건원에 신규 소장반 교육을 참석했습니다. 제가 대신 보건소 소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85페이지에 있고 제안설명 뒤에 세출서안 현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의정사업 총계 현황은 예산액이 62,61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5,0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345,254천원에 대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29,09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사 결원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급여가 1,200마원, 상여금이 600만원, 정액수당이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직 보수인 보건 진료원 인건비가 3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84,33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00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출기초로서는 공증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예산액 936만원보다 154만원, 가족계획시술요원 권장비 29천원, 29천원 이것은 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 추진 활동비 36만원, 이것은 읍면 보건요원한테 1명당 4만원씩 활동비가 나갑니다. 다음은 90년 4월 1일부터 화양 보건지소에서 사망한 공증보건의사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이 서울 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업무 수행비가 9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0년도 4월 1일날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11월 달에 서울 지방법원에 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차 변론 소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는 1,75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대한 가족 협회에 지불되는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 수수료가 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청도 군내 24,946명에 대한 성인병 검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재료비 기타 2,841천원이 방역사업 기정예산액 보다 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8월에 콜레라발생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비축분 방역약품을 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비축분 약품 구입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62만원은 읍면에 배정할 잔류염소 측정지인 비색기 39대 이것은 공동우물이 있는데 30개소가 읍면 1개소씩 기준 하는 것입니다. 구입비 312만원과 보건소 X-선실에 필요한 X-선 장비 카세트와 2종 구입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기정예산액 83,744천원보다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300만원보다 450만원이 계상이 더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약 3,000명 간염 검사를 하는데 시약에 대한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번에 최고 많이 참석 했는 면은 어디입니까? 후계자 선정이 몇 명까지 되어 있는 최고 많은 면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후계자 2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다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계자로 지정되었는 사람이 220명인데 그러면 500명을 해었던 1사람 앞에 1사람 반씩 가족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무슨 건전한 사업을 유도해 가지고 어떻게 하거나 그 사람들 앞으로 생활에 도움되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흥청망청하게 이렇게 놀게 되면 예산이 많으면 안 먹을 술도 먹고 안 해 입을 옷도 해 입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루만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로 말미암아 며칠 간 그 알뜰한 일손이 빼앗긴다 그러면 이것보다 몇 배의 진원을 해 가지고 무슨 지역적으로 특산사업을 하나 하도록 도와주도록 해야지 어떻게 해서 500명을 15천원, 만 몇 천원 이래 가지고 쓴다는 과장님이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220명 다 참석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우리 딴 곳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운문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끼리 다 오니 아이들 딸린 것하고 전부 한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가 그 날 우리 의원들 다 참석했는데 우리 딴 데는 예를 못 들겠고 우리 운문 예를 들어 드리면 운문에 지금 몇 명이 지금 후계자로 배정되었나 모르겠는데 부부동반은 7명 참석했습니다.

예, 운문이 제일 적었습니다.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7명이 참석했는데 그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옆에 금천도 보았습니다만은 과장님계산하고 내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인원 점검을 안 해보았습니다.

면별로 책정을 해서 돈을 주어버렸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은 일괄 추리링을 구입하고 사전에 했기 때문에 참석 안 해도 그 본인에게 다 갔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조금 다른데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농민후계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잘 못해 가지고 패가망신되어 외지 타지역에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 분은 즉시 파악해 가지고 융자 회수 받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에 볼 때 실지로 운문에 후계자가 몇 명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다 파악되었겠지만

읍면 별로 통계를 안 가져 왔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매달 조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농촌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것을 취소를 하고 융자를 회수하고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무엇입니까? 가로등 설치관계, 물론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읍면 단위로 몇 건 하는 것

설치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앞으로 할 것

앞으로 예산이 되면 그 기존 읍면별로 가로등 나간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기에 비율로 해서 예비용으로

추경에 지금 필요한 등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내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 예고 없이 고장이 나니까 여유 없이 안 되었어 그런 478등에 한 250개를 사전에 구입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고장이 많으니 예비용이 없으니 또 2만원 주고 하나 부로 하나 싸다 기에 전기공사 그 한 등 부로 예기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비치용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전기한전 관계 말입니다. 전기 수납관계는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전기 수납관계는 저희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운문을 자주 예를 드는데 우리 운문이 11개 동네입니다. 지촌 아래는 청도 한전에서 취급을 하고 마일, 봉화, 정상은 경주에서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사용료 관계는 경주

예, 공사에서 취급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군에서 뭐

예, 전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 관계로 해서 일톤이라면 경운기 아니겠습니까 500만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차 일톤이 5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예. 올래는 이서에 협동 출하반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차입니까? 농사 차

예, 일톤 500만원 뒤에 트럭 달린 짐실을 수 있는 차입니다.

이것은 이서에 줄 것입니까?

예. 이서 협동출하반에 지원 했는 것입니다. 유통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 그리고요 제안설명서는 없습니다만 하나 물어 봅시다. 이서 앞에서 구라가는 도로 금년 봄에 포장, 확장 포장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입니까.

예.

그리고 감 포장개선에 1,250만원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통을 사업비를 주어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도비 500만원 쓰고 감 조합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 조합에서 그래서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예산이 나가면 감독 관청 농산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어떤 것은 어떠해서 어떤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 하는 것, 감을 박스로 포장해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감이 보면 그 중에도 아주 희소하게 박스로도 나가지만 그런데 그것이 없고 주로 상자로 하는데 모두 개인적인 일은 사사거래를 하고 있고 또 감을 집단 생산하는 청도의 재배가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유도를 안 하면 감 직접 생산자한테 1,200만원해도 안 큽니까? 고루 혜택이 안 갈 염려가 있어 한번 물어 보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하니까?

이것은 감 조합에서 취급하는데 지금 우리가 복숭아라든지, 사과라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통포장규격 포장에 대해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감은 아직 정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감만 받는 공판장이 각남에 있기 때문에 중간 상인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아직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보다도 저런 것이 개인한테 이득이 가야만 홍보가 되는 것이지 우리군 예산 1,200만원 하는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이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받아 가지고는 홍보가 전혀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 순수농가가 많이 안 있습니까? 청도에는 그 불시에 오는 재해가 많이 안 있습니까? 병충해든지 재해가 있는데 그런 것 농약을 어떻게 군에서 예비적으로 좀 많이 사다 놓고 불시에 오는 그런 것은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농촌을 살리는 의미 하에 농산에 주도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 방역을 시켜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농촌에 더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 내가 올해 검산위원으로 가서 수치를 보니 그것은 예산이 아주 희박합디다. 여러 가지로 농촌실정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무엇보다도 참 앉았는 농민들이 고루 모르는 순간에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이것을 요새에 보면 어떤 특정인이든지 어떤 사람한테 선심공세하고 이런데 정책이 치우쳐 있다 이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이런 농가에 한 마디로 말해 순농사만 짓는 사람은 어디 나가서 앵소리도 못합니다. 그런 자리에는 그럴수록 군에든지, 도에든지 중앙정부에든지 그런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정치를 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도외시 되니까 지금 할말이 아니지만 이런 마음관계, 포장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무슨 퇴비 많이 했는데 1,000만원, 500만원 장려금 주는 것보다는 전체 무슨 읍에 병충해가 오든지 이러면 그 방역을 하도록 농약제품이라도 가로등보다는 그런 일이 더 급할 것입니다. 봄에 이렇게 사 놓았다가 틈 보아서 이래 뿌려주면 농민이 무의식중에 채소를 가꾼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 2개 부락 선정해서 2,000만원 나갔습니다. 이들 2개 부락

이것을 2개 부락보다도 도에 입상이 되면은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요번에는 하나 들어가지 싶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던데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비에 감리비까지 포함이 안 됩니까?

안됩니다. 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따로따로입니다. 전체 합한 게 12%정도

그러면 도축장 감리 50만원 증액

그것은 30만원입니다. 아직 설계만 되었고 지금 11월 15일까지 완공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잉여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의문 나는 것 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농촌지도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데 대한 경의와 평소 농촌지도소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91년도 제2차 추경 농촌지도소 소관 분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총 규모는 21,73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가 16,854천원으로 7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항으로는 488만원으로서 그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바 주요 과목별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추경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734천원으로서 서무관리가 16,854천원, 전체액에서 44%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물지도사업비가 89만원으로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소득지원 사업으로서 345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지도 사업비로서 54만원 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저희들 인건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이 인건비 500만원은 저희들 농기계 수리 차가 4월 달에 저희들 한 대 받았습니다. 그기에 따른 운전자 급여 및 수당이 500만원이 저희들 이번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강사료 및 교재 발간비가 1,025천원이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채 시범포 설치가 150평정도 하에서 그기에 한 140만원, 취나물 하우스 설치가 150평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80만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산채 시범포설치 계획에서는 예를 들겠습니다. 취나물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각북면 남산1리에 정장길 독농가에 150평을 했는데 소요 예산이 280만원이 듭니다. 그 내용으로 국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91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전체 농기계가 7,522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금년에 계획된 것이 124회 중에서 현재까지 106회를 저희들 수리하였습니다. 전체 비해서는 85%입니다만은 기계 수리한 것은 367대입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수리센타가 원거리에 있는 오지부락 중심해서 수리비는 무료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 부품대는 원가로 청구해서 저희들 군에 세입을 시키면 다시 그 군에서 저희들 예산을 받아서 기계부품을 사다주고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농기계 수리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경운기 215대 저희들이 수리하였습니다. 이앙기가 26대, 바인다 14대, 기타 85대로서 저희들 현재 85%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지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품종 비료 전시포 비교평가회비가 120만원입니다. 보리 세력 발기 연시 경비가 430만원, 토양수분 측정기 및 일조기 저희들 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지원 사업 345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방안 저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45만원, 조금 전에 청도 반시 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청도군에는 감 면적이 1,069정입니다. 그 중에서 감이 보니까 10월 이즘해서 상당히 홍수출하를 합니다. 먼저 같은 경우는 감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만은 홍수출하를 어떻게 막으면 좋겠냐 생각을 두고서 금년에 시험을 해 볼까 싶어서 이런 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을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년 1월 달 내지 2월 달에 그것을 판매한다 하면은 홍수출하도 막고 감 가격도 소득이 높지 않겠나 해서 그 감 시험 저장할 재료 분으로 50만원 저희들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군내에 가축 농가가 많습니다. 돼지 지방측정기가 저희 지도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가 45만원, 저희들도 현시에 사무실에 전산실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실을 아시다시피 첨단기술 기자재로서 여름에 온도가 높다든가 겨울에 온도가 떨어진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기에 에어컨 설치비가 전번에 저희들 40만원 기 받았습니다. 40만원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추가 구입비로 55만원을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끝으로 농촌 생활지도사업 45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시에 농촌에는 농촌 총각 성혼돕기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에서 성혼돕기 만남의 장이라 해서 저희들 회비가 있습니다. 50명분을 35만원 저희들 추경에 올렸습니다. 또한 반면에 농사 쌀 요리 출품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80만원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이로서 저희 지도소는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잘 베풀어주시고 저희들 농촌지도소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더욱 열심히 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의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예산은 임업비에 속합니다. 총 예산은 471,454천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예산요구는 7,660만4천원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산림과 직원의 필수적인 인건비가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림청 소관 국비 직원이 근속 승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8년 넘으면은 승진이 됩니다. 이래서 지방비로 전출됨에 따라 부족 분 급여 700만원, 상여금 400만원, 정액수당 300만원 그래서 1,400만원과 복리후생비 400만원 이래서 1,8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요구서에도 있습니다만 산림조합 운영하는데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산림자원의 증식과 산림사업의 활성화 및 산림조합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산림조합비가 404천원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전액 군비가 아니고 도비 보조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는 것이 국비가 202천원이고 군비가 202천원 이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산림조합에 운영비로 주는 것은 1,8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900만원이고 국비가 900만원인데 이번에 404천원이 감액된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및 재세 공과금 부분으로서 산림사업 추진을 필요 하는 직원 추랑 여비가 100만원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및 무선호출기 이것이 삐삐입니다. 이래서 수신기 사용료 부족분 395천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무전기가 지금 39대, 호출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중요 사업비 부분에 있어 급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조심 기간 중에 비상 근무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식비 33만원과 산불 발생시에 동원되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급식비 300만원 합계 333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는 군 특수시책사업인 금천면 소천리 석산 개발추진에 따른 그지구에 분묘가 있습니다. 분뇨개장인을 13기를 여기에 대해서 감정 수수료 100만원과 개정 공고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문에 2회를 한다면 1회 100만원씩 2회 2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임도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도 보조지시에 의해서 51,291천원이 계산을 했고 또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해 감벌치수 가꾸기 임도개설에 6,716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감액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 감액했는데 6,716천원 중에서는 군비가 2,198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 사업비는 임도수해 복구설계에 소요되는 1,346천원을 예산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절감지시에 의해 감벌 및 치수 가꾸기에 730천원을 감액 조치하라는 지시에 의해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비는 산불 진화와 산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선호출 수신기 이것은 삐삐입니다. 2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500천원입니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1,6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림 사방사업 부분에 있어 자치단체 부담금은 산사태 발생지인 매전면 호화, 금천리입니다. 다음에는 각북에 있는 남산리 이렇게 해서 총 0.77헥타가 산사태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 부담 지시에 의해 복구사업비로서 3,135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은 치산사업소에서 집행하기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 관리에 있어서 일용임부임은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를 가로 환경조성 및 태풍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정작업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도에서 풍각까지 약 구간 나무가 2000본이 됩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임부임이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임부임을 12천씩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사람이 5나무한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나무로 해서 적어도 24천원 정도 주어야 임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산개발에 관해 분묘 개장 관계인이 시행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40미터 가까이 있는 부근에 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유림인데 13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를 할라고 하면 그것을 이장 해야만은 원만한 일이 되고 또 그 발파로 인해 묘지에 피해가 온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개장을 하는 것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

그기에 몇 기라 했습니까?

13기입니다.

지금은 무 분묘는 아니죠 주인은

주인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발견 했는 것은 3기가 알았고

3기

3기는 현재도 자기들이 임의로 벌초를 하고 가는데 군유림이기 때문에 표시로 자기들이 내 묘가 아니다 그런 표시를 안 하기 위해서 몰래 와서 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사를 해서 할여 하니까 그것이 언제 발견이 안되어서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문공고를 내어 아니하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아니되겠느냐 해서 싶어서 이렇게 공고료를 넣고 했습니다.

이장은 아니죠

예, 이장은 아닙니다.

이장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장비는 금년도에는 공고를 하고 어차피 신년도에 이장을 해야 아니되겠느냐 저희들 이렇게 예상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떠한 지정한 장소에 해 가지고

예, 납골당에 해 가지고 그 묘지 이장 법에 의해 가지고

있으면 주인한테 이장해 가라고 통보 만하면 됩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부산서는 한 분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이장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석산 개발자체에 진전도도 이 기회에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석산개발은 현재 기계설치 장소는 거의 되가지고 기계 놓는데는 현재 콘크리트를 일부해 놓고 해서 아마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금년 12월 달 쯤에는 아마 시험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기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상당히 늦게까지도 작업을 하고 하는데 아마 무난하게 착수되지 쉽습니다. 현재로는 주민들도 큰불만도 없고 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주요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급양비하고 급식비하고 이거는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입니까? 이미 산불이 나서 집행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할 일인데 급식비 33만원은 산림과 직원이 토요일 오후 일요일 비상근무,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45일간 저희들과에서는 계속 3인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급식비가 33만원이고 그간에 민간인 주민에 대한 이것은 300만원에 대해서는 산불이 났을 때는 이렇게 한다. 예비로서

예비로서, 그런데 제가 골자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기 책정되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 예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책정이 안되고 추경이 이렇게 책정했는지, 급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고 무엇을 가져와도 천재지변이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느 돈이라도 이것을 빼 쓸 수 있는데 구태이 예산을 미리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닙니다. 금년에는 계산되어 있는 것이 원래 우리가 한 것이 있고 143만원해 가지고 진화급식비가 계산되어 있는데 금년 봄에 산불이 나고 해서 그 동원도 되고 해서 이것을 급식비로 쓰고 이번에 부족분이 있어서 가을에 불나면 어차피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사실은 산불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 그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돈은 무엇이든지 쓰면 되는 것이니까 구태여 그런 예산을 안 잡아 놓아도 되지 않느냐, 아시겠습니까?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신설로 인하여 기본 경비는 총 14,2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서운영경비로 8,225천원이고, 경상사업비를 60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정보비, 기관운영비, 판공비와 기관운영 판공비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2,445천원이고 79페이지에 아까 사회과장님이 언급한 부분입니다만은 관서당 경비 578만원으로서 8,22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607만원은 자산취득비 62만원과 시설장비비로 35만원, 물품구입비로 510만원이 되겠는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책상과 의장 구입1조 해 가지고 25만원, 비밀서류보관용 2중 캐비넷 7만원, 난로 1대 20만원, 선풍기 2대 해서 5만원씩 10만원해서 62만원이 되겠고, 컴퓨터 설치비 35만원 1대에 해서 607만원인데 물품 구입비가 컴퓨터 구입을 160만원, 복사기 구입이 300만원, 타자기 1대 50만원 해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분야에서 경상사업비로 구료급량비가 1,39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가 1,391천원이 되겠는데 당초 8,048천원에서 6,647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보조내시가 늦어지므로 해서 당초 보조금액을 800만원을 작년 2월 달에 보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1회 추경 때 이 부분이 손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 2회 추경 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분야에 경상사업비가 1,0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료급량비로 1,425천원이 감이 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0만원이 증액,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료 급량비에는 노령수당이 21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 국도비와 맞혀 가지고 360만원 당초 예산에서 2,844천원으로 해도 지금 금액이 맞아 들어갑니다. 국비하고 맞춘다고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노인 후생비에는 65세 이상의 거택노인에 대한 목욕할인권을 지급 분양인데 지난번 의회 때 두 달에 한 매씩 지급되는 부분을 매월 한매씩 지급해 달라는 강의원님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도비 요청은 이 부분이 안되고 해서 순수한 군비만으로 해서 상반기 부분은 지났고 하반기 그 후에 3매를 더 하면은 735천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 달에 한 장씩 지급되게 됩니다. 수용비 수수료에는 각종 대장 유인을 하게 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계상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은 없고 처음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150만원에 청도군 노인회 지부에 년간 5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은 이 금액으로는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아가씨가 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밖에는 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도색도 해야 되고 유리창 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100만원 더 했습니다. 그리고 금천학구 노인교실 운영비로 금천학구에 노인교실에 150명이 매월 말에 가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전혀 지원해 준 부분도 없고 해서 올해 50만원으로 지원을 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녀 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녀 복지분야에는 경상비가 1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만은 기타 수당에 60만원으로 해서 여성 교양강좌 강사수당을 당초에 144만원으로 계상이되었습니다만은 이 부분 84만원으로 감을 하여 60만원 감이 되고 국내여비 100만원을 신설로 얹었습니다. 보상금은 6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 보상금은 부녀지도자 연수대회를 당초 400명으로 당초에 잡았습니다만은 년 인원 678명으로 잡으면 60만원이 부족 분이 되어서 6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비 중에서 유아교육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비는 2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경상비 중에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650만원이 감하게 되는데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청도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공기관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서 여기에 대한 650만원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4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내역은 보상금에 650만원이 감하게 되었고 자산취득비가 5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 수선비로 해서 5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어서 전제적으로 보면은 42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보상금 650만원 감액을 대해서는 농번기 탁아소 당초 운영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 미 운영을 했는데 요즘 농촌에 농번기에 농번기 탁아소를 운영할 만큼 아이들도 그만큼 숫자가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청도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는데 건물 증축비만 계상이 되어 있었고 당초에, 거기에 대한 사무원의 책상이라든가, 원장 책상 이런 비품이 전혀 안 되어 있어 57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원이 8명입니다. 보육교사가 6명이고, 사무원 1명, 간호사 1명해서 8명에 대한 책상하고 원장 책상 해서 책상구입비를 110만원 했고 의자 구입비 475천원, 캐비넷 18만원, 응접셋트는 원장실에 접대용 60만원으로 했고 간호사가 있으니까 의무실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의무실에 의무실 침대, 환자용 침대 10만원, 드리싱카 10만원, 자외선 살균소독기 40만원, 주방에 냉장고가 아이들 급식을 다하게 되니까 대형냉장고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재교구장은 3개 해서 기존 있든 3개를 하고 반이 6개 반으로 늘었기 때문에 3개 해서 39만원, 원형탁자 각반에 재료 얹어 놓는 원형탁자 36만원, 신발장 12만원, 실외미끄럼틀은 80만원으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무실 비품 375천원인데 응급처치기구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 500만원은 부엌이 당초에 45명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싱크대도 처음 당초에 했는 걸로 있어 물도 잘 안 빠지고 해서 그 부분에 부엌수리 150만원, 국기계양대 수리하고 놀이기구 전부 도색도 좀 해야 되고 지붕하고 벽체도색해서 150만원을 해 보았고 전기 내선공사는 지금 계속 누전된다고 점검을 할 때마다 매월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에 2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예산서 198페이지에 보면은 재무행정비에 목 시설비에 화양 노인회관 정비사업비 500만원 일 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양 서상동에 경로당 부속사 건립을 해 달라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건의가 있어서 부속사 건립으로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 경상사업비 내역에 선풍기 2대 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돈은 별거 아닌데 이미 더위는 다 갔고 얼마든 지금 필요 없는 두달 사이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얹어도 될 것인데 하필이면 왜 추경에 올렸고, 또 여기에 보면 부엌수리 말입니다. 대수선비에 예 부엌수리인데 이것 아무래도 싱크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내가 볼 때에는 방지이주단지에 가면 164세대가 이사를 들어오는데 싱크대가 많이 들어옵니다. 새것 70만원만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엌수리 하는데 150만원이 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선풍기 2대 구입은 저희과가 4월 달에 신설이 되어서 여름에 선풍기를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외상으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 좀 잘 선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엌수리는 싱크대하고 말을 싱크대하고 밑에 바닥을 물이 전혀 안 빠져 가지고 지금 아동만 66명이 되는데 정원은 86명입니다.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정원이 그래서 7월 17일날 개원을 했는데 내년도 되면은 이 숫자는 거의 다 차질거고 하면 바닥에다 지금 싱크대 개수대가 가정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고 해서 바닥에다 마구 부어서 하니까 이 물이 안 빠져서 아줌마가 애를 먹고 있어서 바닥부터 해서 싱크대도 가정용이 아닌 개수대가 큰 그런 싱크대로 하겠는데 견적을 받아 보고 이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으면은 싸게 하겠습니다. 그 수리가 싱크대 말만 있어서 그렇지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옛날에 연탄보일러를 해 가지고 연탄보일러 하든 부엌이 주방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 그것도 들어내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손 볼 대가 많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가 알기로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올렸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색 및 국기게양대 수리해 놓고 150만원, 전기내선공사 200만원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전문분야에 물어보고 타당성 있게 내역을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500만원한테 국도비 중에서 국도비 쓰다가 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어서 유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되어 가지고 군비 책정된 부분만큼 보고를 해 주면은 거기에 맞혀서 국도비도 추경에 해 줄 부분이 있다로 되어서 더 받기 위해서 500만원을 얹었는데 나중에 수리하는 공사에 들어가면은 실제대로 해 가지고 국도비 더 받고 군비는 또 남기면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한푼이라도 아껴 쓰겠습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물을 것 있습니까?

저 앞으로는 노인복지분야에 말이지 예산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더 좋은 그런 노인대접을 하도록 힘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안 그래도 노인복지분야에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군수님의 지시도 있고 또 저도 여러 곳에 자문도 얻고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쪽 분야에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노인관계 때문에 틀림없이 추경에 하나 예산이 안 올라 오겠나 이래 감을 잡고 왔는데 마침 보니까 빠졌네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요번에 노인문제 저 개인으로서 좀 해드릴려고 생각을 했는데 즉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매전면 노인회관 관계입니다. 먼저 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우리 운문도 추경에 할려고 하니까 이것은 본 예산에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나는 매전으로 미루어 드렸는데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틀림없이 매전노인 복지회관 예산이 형성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강의원님하고 이야기도 군비로 건립비를 지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도비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도비 요청은 건립비 전체를 1억으로 잡아서 자부담을 1,000만원으로 하고 군비를 3,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6천만원을 도비로 주십시오 하는 도비 요구를 내어놓았습니다. 내어놓았는데 사실 군비 3천만원 하는 것은 추경에 얹기가 힘들 것 같아서 도비 받기 위해 군비 3천만원하고 요구를 얹었는데 군비 3천만원은 여기 안 얹었는데 아마 도에서 추경에 해줄지 내년도 예산에 해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하는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 예산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제기 요구는 추경에 해달라는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만약에 내년 예산에 되게 되면 운문건은 또 내년 이때 가서 거론되어 가는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해달라는 이야기는 여러번하고 했는데 추경에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예산도 그렇지만은 도예산도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은 추경에 잘 안 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도 가정복지과에 이야기를 했고 기획실장님도 여러번 올라 가셔 가지고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가 좀 안 다릅니까? 매전은 추경하고 운문은 본 예산 하기로 되어 가지고 그러므로서 중복이 안되고 예산 가져오기 좋다고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빼 버리고 저도 조금

그 부분은 추경으로 되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아마 그쪽은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됩디다. 기획실장님도 지금 많이 노력하시고 저도 하고

노력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하시지 말로 좀 일관성 있게 한번 약속했으면 그것을 추진하게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명) 김을준 정한태 이병옥 장심재 김응태 박영옥 박순필 박의명 강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