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양 의원 발언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과 내빈께 감사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3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991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며, 내일, 즉 10월 26일은 10시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 조정 후 11시에 전체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교육감 정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교육청의 기구개편에 따라서 간부급의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급에 대한 인사소개를 먼저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직은 지난 8월 22일에 교육전문직은 9월 1일자로 많은 전보가 있었습니다마는 벌써 2개월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아주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급에 한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는 과장급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담당관 신택희 사무관입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 담당관 이상찬 사무관입니다. 다음에는 행정관리관 정헌동 사무관입니다마는 직무교육관계로 해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이근수 사무관입니다. 다음에는 초등교육부 산하입니다.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장학관입니다. 다음에는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장학관입니다. 중등교육국 산하입니다.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장학관입니다. 중등교직과장 신태섭 장학관입니다.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장학관입니다. 사회체육과, 옛날에는 사회체육과라고 그랬는데 명칭이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직명이 바뀌었습니다. 김상익 장학관입니다. 다음에는 관리국 산하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엄갑도 사무관입니다. 재무과장 고일영 사무관입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건축기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급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첨 :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검토결과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게 직제 개편과 직영개편에 따른 그 인원수가 적정인원구성을 위한 변경이네요, 간단하게. 그렇죠? 별다른 게 없네요.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이 안은 이의가 없는 걸로 하여서 원안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2. 1991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것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와 검토의결 순으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 검토결과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예산안 심의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미 제출된 예산안 개요하고 세항설명서, 추가경정예산하고 내용이 너무 사이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아침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개요안을 수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지금 와 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때 그러면 이 개요하고 예산안, 세항설명서가 상이한 이러한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진지한 심의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개요가 당초에 제출한거하고 오늘 어제 제출한 거하고는 내용은 사실 실질적으로 같습니다마는 체제가 조금 다르게 돼 있던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종전 관계대로 교육부 저희들이 옛날에 도의회 기능을 교육부에서 대행하고 있을 때에 문교부에서는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개요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의 예에 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의원님들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먼저 아마 제가 알기는 도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아마 현재 저희들이 후에 낸 것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 좀 좋을 것 같다 하시는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며칠 고생을 하면서도 다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제출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게 제출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세출 예산안이 경정예산안에 보면 9페이지에 총괄표에 세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예산구성비 %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학생 수나, 학급 수나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구성비 %수 자체가 잘못 계산이 돼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한 각 교육청별로 학생 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로써, 괴산 교육청 같은 데는 5%입니다. 그런데 보은, 영동, 진천, 음성, 단양은 3%, 충주교육청 같이 충주시, 중원군이 같이 돼 있고 또 제천 교육청 같이 제천시·군이 같이 돼 있는데도 충주시가 5%가 아닙니다. 7.5%고 제천군이 6%, 그리고 7번에 옥천군이 6%로 돼 있는데 3.5%이고 이 기본적인 세출 각 교육청별로 배정하는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교육청별 구성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성비는 전체 예산에 대한 구성비가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에 낸 예산안에 대한 구성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로 환산하면 프로테이지에 착오가 잇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만 가지고 볼 경우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 구성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질문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고 예산액에 대한 %수를 본 위원이 내보니까 충주가 1.5, 거의 추경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옥천은 3.5고 제천이 2.7%이고 괴산이 마찬가지 5%이고, 단양이 2.7%, 본예산 전체적인 예산액의 구성비를 어떻게 산출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예산편성 배분 기준은 각 교육청의 학교수라든지 학급수라든지, 학생수, 교원수를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각 교육청의 특수한 사업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특수사업 수행을 위해서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괴산군 교육청내의 학생수나 학급수가 제천이나 단양보다 거의 배 정도 많다는 사실입니까?

학교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괴산은 골짜기가 많고 그래서 학교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학교수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배정도 더 많습니다.

김경회 위원입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대 재산 수입이 21억3천6백75만8천원중에서 토지 건물 매각대가 21억2천6백48만4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며 또 매각 시기는 의회가 구성된 후인지 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를 매각하였을 때는 그 토지를 관리하던 해당 학교나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금번 매각 처분한 수입금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 중에서 충북체육고 기숙사 개조비에 6천7백94만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체육고등학교는 명년도에 교사와 기숙사가 신축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몇 개월 남지도 않았고 또 금천고와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도 겨울방학 동안은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기에 다소 조정하여 사용한다면 6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전체 불교를 본교로 스쿨버스를 만들어서 본교에 학교를 통학시키고 있기 때문에 폐교되는 분교나 본교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나머지 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재산매각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재산매각을 했다기 보다는 청주농고 실습지는 청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 15억8천9백34만원이고 또 청주여고 부지도 일부는 도시계획에 편입이 돼서 그것도 저희들이 보상을 받은 것이 목장은 제천농고에서 목장이 여러 군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고 측에서 이것을 한군데로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제천농고에서 목장 매각 계획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충주농고 토지 매각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충주시 도시계획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부득이 매각을 해서 충주농고에는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현안사업이냐 하면 충주농고 강당을 지금 건축하는 것으로 동창회에서 3천만원을 모금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로 해서 강당을 지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머지 4억5천이라는 3천만원을 뺀 4억2천만원을 저희들이 교육 재정에서 부담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 충주농고 실습지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고 그래서 학교나 동창회에서 요구가 있고 해서 그것을 매각처분해서 지금 충주농고 체육관을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학교 부지가 매각됐을 경우에 이것이 환원되도록 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전액을 관리하던 학교로다가 환원시켜서 학교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충북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이전 개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천고등학교에 충북체육고등학교가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생활지도상이라든지 교육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충북체육 고등학교를 신축할려고 하는 충북공설운동장 락카룸을 개조를 해서 기숙사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라고 금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올 겨울은 그냥 월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수업을 하고 기숙사에 같이 있으면 자기들 면학 분위기가 저해된다고 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폐교되는 학교는 19개가 폐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3개를 저희들이 폐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목적을 위해서 청소년 야영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우선 매각 관계는 당초에 시골에 있는 학교를 건립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유지들이나 뜻있는 분들이 부지를 협찬해서 학교를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매각했을 경우에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마찰관계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데서는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다시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소송까지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매각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이것은 공공용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매각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그 분야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부 폐교되는 학교에서 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열망 또 학교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혹시 팔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속에서 학교에 대한 애착심 이것이 적어지지 않느냐, 또 역시 매각이 됐다고 계획이 서서 매각이 됐다면 그 지역사회의 교육풍토를 위해서 써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북고등학교 기숙사 개조문제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어차피 태권도장을 개조를 해서 쓴다고 해도 불과 내년 9월에 예를 들어서 개교예정이라고 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빼면 불과 4～5개월 정도밖에는 이용을 못하는데 시설을 개조를 해서 쓰는 것도 예산낭비 같지마는 차라리 6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금천고등학교에 투자를 해서 그 학교의 여론을 무마시켜 주면서 우리 본연의 체육고를 육성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봉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 체육사업비 중에 전국 체전 출전 훈련비가 1천9백23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초등학교 중식지원 아동 급식이 2천백16만7천으로…

육 위원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게 예산안입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설명서요. 설명서 11페이지에요 체육사업비 중에 전국체전 출전 훈련비가 1천9백23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육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체전 출전 훈련비 1천9백23만4천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국체전 출전훈련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훈련상황을 점검하는 여비로 백만원을 계상하고, 또 훈련계획서 인쇄하는데 158만4천원, 또 선수 훈련비 18개 종목 245명을 육성하는데 1천6백6십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사업비 중에 초등학교 아동들에세 중식 지원비가 2천백16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식지원 아동급식비가 2천1백16만7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 학교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6백원으로 해서 여기에 중식지원아동 급식비는 516명에 6백원씩 해서 2천백16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결식 아동숫자를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식아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식지원아동 급식은 결식아동에 대한 것이 아니지요. 결식아동.

현재 도내 대상 아동은 516명, 대상아동 전부다 급식되고 있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가 교육청별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이 68명, 충주교육청 67명, 제천교육청이 76명, 청원교육청이 64명, 보은교육청이 44명, 옥천이 15명, 영동 40명, 진천 21명, 괴산 71명, 음성 19명, 단양 31명 해서 계 5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페이지에 실습 수입이 말이지요. 내역은 아까 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농고에서 농산물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수입금은 다시 그 학교에다 환원을 해 줍니까?

이것은 전액 실습 수익이 발생한 학교에 환원해서 학생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또 간단한 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소모성 경비에 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자원적 성격을 가진 경비로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재량권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서 쓰는 것입니까?

승인은 받아도 대개 교장선생님이 요청하는 대로 해 주기 때문에 재량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재정상태는 어떻습니까? 여기 세항별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니까 일시차입금 이자가 3,958만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재정이 좋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재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돼도 중앙에서 자금 사정이 나쁘면 적기에 영달이 안 됐을 경우에 봉급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안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명목상 이렇게 잡아 놨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을 하도록…

그러면 이것이 차입비라는 것은 예산 명목상 존치과목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존치과목은 아닙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일시 차입금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기채도 없습니까?

기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추경에 반영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연말에 재정수요가 해마다 보면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말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시 차입금 이자를 7천만원 정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제때에 영달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인건비는 물론 아닐 테고 사업비에서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까?

인건비도 (청취불능) 안 오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국고거래 은행에다가 일시차입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가상해서 준비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금년 다 돼 가는데 3,958만9천원의 일시차입금 이자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 측정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7천만원 재작년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억2천만원 정도로 일시차입금 이자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소요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7천만원은 거기서 삭감을 하고 우선 3천만원은 연말을 대비해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시차입금이자 3,958만9천원 정도는 연말을 대비해서 꼭 준비해 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준비해 놓는 것이 만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 일시차입이 없어서 이자를 지급할 요인이 없으면은 그것은 불용으로 처리돼서 내년도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제천 교육청 관내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원 급여에서 6억2,600만원, 또 학교비에서 교원 급여가 2억3,300만원 그러니까 약 8억5,900만원이 남아서 다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기정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다가 이렇게 8억씩 깎이고 합니까? 인건비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이 시차가 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작년 10월 1일 현재의 교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를 결산을 해보면은 그때는 학교 교원들의 임금이라든가 호봉차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급수도 감소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급 수도 많이 늘고 선생님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줄어든 교육청의 인건비를 증가한 교육청의 인건비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이렇게 8억씩이나 한 교육청에서 말이죠. 다른 교육청에도 인건비가 몇 억 씩 차이가 나는데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8억씩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도록 인건비 책정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고액봉급자 선생님들이 적고 초임 선생님들이 많이 오니까 초임자들은 급여가 낮지 않습니까? 특히 제천교육청하고 단양교육청에는 초임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봉급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작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학급수라든가 교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학급수가 줄어들고 교원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봉급이 책정됐으면은 그 봉급에 해당하는 경력이 많으신 훌륭한 선생님들을 보내시도록 하세요. 5억씩 남아서 이거 깎이고 말이죠. 추경에서 이것은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문외한 일이지만은 예산도 다루는데 1년에 인건비가 8억씩이나 오차가 생기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죠, 저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차이가 적도록 정밀하게 편성하도록…

가능하면 8억이 다 쓰여질만한 고급 인력을 많이 배치하세요. 그리고 말이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이번에 197억9,380만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부금이 배정되는 것 입니까?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문사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 재배치라든지 산업사회 수요에 대비해서 충북공업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설립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누차 교육부 당국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한 15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일부 나온 것이고 수업료 결손에 관해서 20억 정도해서 119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에 배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급식시설 4억622만원이 책정됐는데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새로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그러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발생했습니까?

학교급식 관계는 교육부에서 ’96년도까지 초등학교는 전체를 국고에서 지원해서 급식시설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92년도에는 특수학교에 급식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급식을 하려면은 금년도에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7페이지에 91 직업교육 확충사업에서 8,294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16페이지입니다. 세항별 설명서 16페이지 91 직업교육 확충사업.

그리고 사학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도 예산에 약 60억이 지원이 됐는데 평균 1년에 몇 억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고등학교 64억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약 15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액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환특사업에서는 환경개선 특별사업비에서는 일부 노후화된 교실로 개수 증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자립도 제고 방안 대책 같은 것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사학을 전부 한번 해보아도 거의 재정자립이라든지 법인에 의해서 전입금을 부담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천에 있는 세명학원에서 (청취불능)하는 학교는 현재까지는 고등학교에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들리는 얘기는 내년도부터는 다른 데도 다 받는데 우리라고 안 받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직원들이나 제가 한번 가서 이사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가능하면 국고보조를 안 받았으면 해서 안 받아야 저희들이 재정에 한 푼이라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비에 청주권역 공업계학교 재배치로 150억4,962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산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미흡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학교에 몇 평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신지요?

청주권 역에 공업계학교 재배치에 150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주 기계공고가 옛날에는 적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주위에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또 무심통로도 개설이 되고 그래서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회에서는 청주 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회나 학교당국에서도 이전하는 것이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하는 건의서도 들어와 있고 저희들 교육청 당국에서도 공업계 학교를 좀 그럴듯하게 육성하려면은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교외에 이전해서 현재 있는 부지는 매각 처분해서라도 이전해서 활용하면은 상당히 좋은 학교로 육성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 저희들이 그동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당국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도 해보고 몇 군데 적지가 나타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답사도 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정확한 위치는 말씀 드려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충북대학교 후편에 공동묘지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조금 지나면 강서로 가는 도로가 하나있고 거기에 적당한 부지가 현재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 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기계공고 동문회에서의 바람은 현재보다 부지가 넓고 시설도 현대 시설로 해서 좋은 학교로 육성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들도 이왕 기계공고를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지도 현재보다는 더 좋고 교육환경을 아주 일신해서 새롭게 할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한 5만평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5만평을 매입한다고 그렇다면은 다 기계공고로 활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기계공고가 14,000평입니다마는 현재 쓰고 있는 부지는 약 일만여평입니다. 저희들이 한 2만여평에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현재의 시설로 이렇게 학교를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가 서쪽으로 지금 자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하나를 더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가칭 가경고등학교 명칭을 가칭으로 했습니다마는 가경고등학교도 같이 하나 타원으로 해서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또 회화 학교라고 특수학교도 지금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도 큰 학교가 아닙니다마는 같이 저희들이 같이 집단화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존 청주공고는 매각을 하시는 겁니까?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0억을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충북공고 신설되는 충북공고로 할려고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우선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로 볼 때 토지를 매각해서 새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를 이전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고 잘못하면은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충북공고를 설립하는 신설한 대신 청주기계공고를 먼저 이전한 다음에 청주기계공고 부지를 매각처분하고 그것을 나중에 충북공고를 설립을 하면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청주기계공고 이전 계획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세입예산액은 어느 정도 잡으십니까?

그 동문회에서 그 동문회와 학교에서 검토한 것은 한 230억중에서 한 250억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내 학교 모든, 1:1로 투자를 원치 않습니까?

저희들도 기계공고 이전하는데 1:1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1:1 가지고도 제대로 할라면은 모자라지 않을는지 걱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마 2만여평을 산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건축도 현재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되고 시설 자체도 실습 기자재라든지 각종 교재 교구도 현재 새로 해 준다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학교 이전에 관한 건의문이라는 걸 공고 동문회에서 입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공업계에 아무래도 많은 발전을 해야 되겠고 특히 청주지역에서 공단이 많고 한데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하셔가지고 좀 공고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계획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특히 청주시 출신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공업계 고등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5천평이면 공업계학교 1개교가 설립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공고 부지에 더 많은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감독청인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해서 현재 있는 평수, 지금 또 감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전하는 부지는 야산이 조금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할 때에 토목공사 하다 보면은 감모율 관계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2만여평 확보를 하면 2만평 가까이 부지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고에서는 3만평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3만평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만평을 요구하면은 기존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1:1로 한다고 할 때는 지금 토지매입은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하는 데는 토지가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 50만원만 잡는다 하더라도 150억이고 40만원을 잡는다하더라도 이것이 120억이기 때문에 그 토지 매입비에 전액을 투자한다면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감독청인 교육부에서의 여러 가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십분 고려해서 별 마찰 없이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을 때 처음 위원들한테 배부된 이 개요서가 중심이 돼서 했던 거죠. 심의 의결을 거친 것.

처음에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했고 우리가 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자료가 아니라 이것이 교육위원회라는 어떤 그 정식 기관의 심의 의결을 거친 안의 시설비 같은 데에 그 합계, 소계 자체도 틀립니다, 이것이.

아, 보조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나중에 도에 제출할 때 만든 자료 같습니다.

아니, 보조자료로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를 심의를 받았습니까?

아니, 심의 받은 것은 예산안 예산서안…

글쎄, 예산안이 물론 중심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받지마는 어떤 보조자료라도 합계 소계 자체도 틀리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지한 심의를 거쳤다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계자체, 아무리 보조자료라도 소계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소계자체도 틀린 자료를 가지고 심의했다는 것은 어떻게 진지하게 심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제출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 본청예산에 9페이지요. 장학사무 추진 1,0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장학사무 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무 추진에 대해서 장학 내용에 대해서는 초등 교육장님이나 중등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서 제가 우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무 추진에 3천475만9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장학사무 추진을 위한 장학지도 여비로 11개 시·군하고 고교 44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여비가 1,01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하는 선생님들 또 명예퇴직하는 선생님들 성공패를 97명에 대해서 278만3천원을 들여서 성공패를 해 드리고 있고 교원인사 실무 편람을 200부를 제작을 해서 각 교육청이나 관계된 기관에 배포를 하는데 5백십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무용품 구입비로 서가, 케비넷 외 55종을 구입하는데 8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사무 추진비에 1,010만원인데 이것이 또 교육청별로 보면은 청원, 보은, 단양 교육청은 장학사무 추진이 학무행정비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청주, 충주, 제천, 옥천 60만원, 영동 120만원, 진천 83만9천원, 괴산 96만5천원 음성 192만원 그런데 어떻게 장학사무 추진이 항목에 대한 산출기준이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본예산에는 장학사업비 장학추진 사업비가 제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좀 있는 교육청에서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추경을 신청을 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장학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는 계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 행정비로 넘어가서요. 예산외 각종 인쇄비가 4,656만7천원인데 예산서가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 외에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몇 종이면 예산서 외에 인쇄비가 4,656만7천원의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행정비에 예산서에 각종 인쇄비 내용 말씀하시라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산서에 각종 인쇄비…

이것은 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생기질 안 했고 또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같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었고 또 도의회도 그 당시에는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도의회가 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도의회 제출하는 예산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예산서가 종전보다 상당히 양이 방대해졌고 숫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각종 예산에 따른 각종 인쇄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전산화가 실시됨에 따라서 행정전산화를 추진하는 데 따른 직무교재를 또 인쇄한 것이 한 200부에 한 700만원 정도 돼 있고, 또 사학 기관에 실무자들의 교육을 위한 교재 인쇄비가 3백7십만원, 또 자치법규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가 다시 새롭게 구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자치법규집도 새롭게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부해서 한 3백만원이 넘고 또 그리고 금년도에는 감사는 뭐 국정감사라든지 또 교육부에서 감사, 여러 감사도 있고 그래서 감사 자료를 인쇄하는데도 예산이 좀 소요되고 각종 회의 자료를 인쇄하는데 8백여만원해서 인쇄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및 예산 심의 자료의 인쇄가 1,863만9천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의회 의원이 몇 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인쇄비가 1,863만9천원이면은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신 겁니까? 몇 부를 몇 페이지 정도로 대강 어떻게 예산을 잡고 계신 겁니까?

예산서 페이지는 한 10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경정할 때마다 이런 것을 3권씩 해서 각 시·군하고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하고 총 필요한 매수가 몇 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을 예상해서 산출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1,863만9천원이라는 게.

한 번 인쇄하는데 200부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내는 것만 해서 120부씩 내고 있습니다.

그럼 200부가 1,863만원이면 1부에 그러면은 1,000페이지라고 그래서 9만원씩 먹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 위원이 보시는 예산 개요라든지 예산설명서라든지 또 뭡니까? 예산서안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 인쇄가 되니까?

아니, 1000페이지라는 게 그걸 다 망라해서 1,000페이지지 이게 뭐 예산서가 1,000페이지 한권이 1,000페이지 될 일은 없고 어떤 설명서, 원 예산안 개요다 해서 1,000페이지 정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자세한 내역은 추후로 밝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한 4권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인쇄하는 게?

그럼 자세하게 다음에 알려주시기로 하고 청사관리 운영이 2,452만4천원인데 청사관리 운영이라고 그러면은 대개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겨울인데 보수공사성격에 2,452먼4천이 본청 관리비로 책정돼 있는 거는 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운영은 저희들 청사가 79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노화된 부분도 수선을 해야 되고 앰프 및 방송시설도 재배치를 할 형편이고 또 전문 현판이나 청사 안내관등도 다시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소소하게 드는데 많습니다.

교육 사업비에 들어가서 재교육비에 보면은 교원 9개 연수해서 2,778만4천원 또 유럽 영재교육기관 견학 해서 1,545만4천원 이렇게 증액이 돼있는데 그 교원 해외연수는 21세기를 대비한 유능한 인재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떤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어떤 위로 출장 형식이랄까? “세상 구경할 만 합디다” 해가지고 책자 온 것도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책을 읽고, 또 어떤 사무직 일반직들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에 9개 연수의 대상자가 몇 명이였었고 어떠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으며 또 그 방문, 그 방문국하고의 유기적인 연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국가를 여행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대상국 선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성명을 우선 말씀해 주셔야 기록이 됩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91년도 초·중등교원 연수 전반적인 연수를 줄이고 국외연수 분야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아주지역 그러니까 중국, 일본을 초등에서 세 사람, 중등에서 열다섯 사람 그래서 열여덟 명, 그다음에 중국-싱가포르 코스가 초등 5명, 중등 2명, 계 7명, 그다음에 중국-자유중국, 홍콩 여기가 초등 27명, 중등 28명, 계 55명, 그다음에 중국-자유중국 코스가 중등 1명, 계 1명입니다. 그 다음에 구주지역은 프랑스-독일-불가리아-소련 코스가 중등에서 1명, 그 다음에 소련-폴란드-독일-영국이 초등에서 4명, 중등 3명, 합해서 7명, 그 다음에 미주지역입니다. 미국-캐나다 지역을 초등에서는 2명, 중등에서 2명, 계 4명 그래서 초등 총계를 보면 41명, 중등이 52명, 계 93명입니다. 여기에 안내하고 지도자급의 요원이 본 도에서 5명, 그래서 98명이 해외를 갔습니다. 그분들은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을에 가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는 분들을 주로 예능계통 그러니까 특별활동에서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 영역을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지역 주로 과거 공산권이었던 중국이나 여기를 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회과를 전공하는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연수 교육부에서 하는 것 이외에 저희들 자체로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을 위한 현지 연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코대학에 저희들이 중등에서 31명, 초등교원 12명 이래서 미국 시코대학에 여름방학 때 현지 연수를 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젊고 유능한 교육자를 선발, 해외연수를 시킴으로써 어떤 인재양성에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시다면 젊고 유능하신 분들 위주로 선발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로 외국, 미국 시코대학에 다녀온 분들이 다녀와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또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재를 만든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 있는 초등교원과 중등영어과 교사들이 자율적인 연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기타 세비에서 교육계획 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 그래서 1,100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교육계획 추진을 한다면 교육 계획 추진서라든지, 행정제도 개선방향이라든지 지금 추진서나 서류를 제출 가능합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계획 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 천백만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요사업심사 분석 보고서를 5회에 발간한 것이 있고 그것이 한 100만원, 충북교육현황 발간 한 5백부 해서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해 온 실적을 발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물론 김 위원한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하고 충주에 교육행정자문위원회가 설치돼 있죠?

네.

두 개 교육청만 설치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육행정자문위원회는 각 우리 도 교육청 산하 교육청이 청주, 충주, 제천교육청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3명 내지 7명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교육행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분은 학식과 덕망이 훌륭한 분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충주하고 음성만 안 됐고 아마 전 우리 도의 각 교육청이 공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 교육청을 보면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 비품구입이 2백7십9만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추경에 통과가 되면은 그때 비품을 구입을 하고 그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교육청에서 필요한 비품도 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자문위원이 과연 실지 교육행정 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고, 어떠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행정자문위원회의의 운영은 교육장이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문도 해드리고 또 교육장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또 신중을 가하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 제공을 하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운영 실적은 운영을 한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 추측으로는 교육청의 스타일에 따라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행정자문 위원들이 자문을 구하지 않고 그냥 하실려는 분은 형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행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본래의 취지는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잘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한마디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년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판공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얼마정도로 단정하십니까?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보비 판공비가 연 얼마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 교육감 또 부교육감, 각 국장, 각 과의 업무추진하는 각 산하 교육기관 교육청에서 연간 2억7천으로 이것 가지고는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언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데서 정보비, 판공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통제를 가했습니다. 처음 도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그 랬는데 우리가 정보비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계상을 해서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이는 인상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통제를 가했고 또 새로이 신설된 기구라든지 그런데는 그것이 부득이 정보비나 판공비가 없으면 기관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데는 예산 작성해서 그냥 지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저희들이 억제를 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3천7백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신설된 기구라든지 그러니까 도교육위원회가 별도로 독립이 됐고 또 우리 행정관리 담당관이라든지, 공보관실 이것이 분리가 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전체에서 3천7백만원 정도가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한 2억7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내년도요?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증가 규모도 한 10% 정도 더 늘고 또 새로운 기구도 신설이 됐고 또 주위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분리 독립됐고 또 도의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소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들은 신경 쓸 것 없고요. 중앙에 가서 돈 많이 내려올 수만 있다면 판공비나 정보비는 많이 증액해 드리죠.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가로 한 150억원 온 것은 가외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서로 토의나 의견교환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한 20분간 정회 후에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소위원회에서 세 분들이 거기서 선임하도록 하죠.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위임된 세 분의 위원들 중에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으며 11시에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