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맨위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오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그리고 토목과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각 분야별로 여덟분 의원이 질문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든 질문내용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의원 여러분 및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여한수 의원외 7인이 신청한 질문을 차례대로 모두 마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여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강동구의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될 몇 가지 도시계획사항과 최근 상태가 매우 양호한 보도블럭을 마구 교체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강동구는 88년 올림픽이 개최되므로 인해서 비교적 도시정비가 잘된 지역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나고서 이 지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문제는 지하철이 그나마 서울시 내에서 맨 끝으로 건설되는 덕으로 93년부터는 다소 호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강동구의 관문인 천호대로, 강동대로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호동 신사거리 한일은행 건물인 64번지에서 길동사거리에 이르는 성내동 379번지까지 천호대로 남측대로는 중부고속도로의 관문지역임에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대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관과는 아랑곳없이 임시적 건물이 다수 들어서고 이로 인하여 주변환경은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내동 451번지 축협중앙회 건물 남단부터 성내동 449번지 올림픽공원 체육고등학교에 이르는 사거리까지 강동대로 북측 성내동지역은 올림픽을 대비하여 도시건설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시에서 지정한 용도의 건물로 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협소하여 인근 토지와 합동개발 방식으로 건축을 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이 지역에는 건물다운 건물이 단 한 동도 신축되지 않고 각종 적치장, 주차장, 테니스장 등으로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합동개발이지 전혀 연고도 없는 지주끼리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합동개발 한다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안이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현실성이 없다면 이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이들 다수 나대지에 대하여 건축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실성 없는 도시설계 구역 지정이 완화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러한 지역에는 본청에서 심의기구가 있어 건축물을 상정하여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심의가 까다로와서 지주들이 건축을 기피하며 괜히 건축을 하여도 임대하기 어렵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건축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과감히 제도적으로 지역개발에 힘을 기울여 지하철 5호선의 완공과 더불어 교통의 요지로써 강동구의 관문답게 아름답고 균형 있는 도시로 탈바꿈 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강동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빨리 이 두 지역에 번듯한 건물이 신축되게 하여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2000년대 강동구 도시기본설계속에 이 지역의 개발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천호대로에 접하고있는 성내동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강동대로 주변 성내동지역 도시설계구역 해제건의를 본 청에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토목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도블럭과 차도와 인도를 경계하는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구 관내에서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보면 보도블럭 상태가 매우 양호한데도 교체공사를 하고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블럭도 어느 가로는 고압블럭이고, 어느 가로는 오노멘트타일이고, 어느 가로는 일반 시멘트블럭이고, 각각 설치 기준이 다른데 구청에서는 어느 기준에 의하여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는지 노선별로 포설되는 보도블럭 종류가 다른 기준에 대하여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교체로 발생되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은 우리구에서 아직도 포장되지 않은 뒷골목등에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도 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된다고 보는데 이들 발생 보도블럭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설계시 파손비율에 따라 설계에서 반영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전량을 파손으로 보아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쾌적한 강동구 건설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이 그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우리 구민이 살기 편리한 시설이 만들어지도록 계획이 세워질 것과, 구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과 절약정신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2동 이영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화조용량 첫째, 두 번째는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세 번째 과다세금징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0년말 현재 강동구 전체 가옥수는 8만3,281호, 유형별로 세분하면 단독이 2만5,043호 약 30.1%, 아파트가 43,171호 51.8%, 연립 다세대를 포함해서 1만5,067호 약 18.1%입니다. 또한 매설되어 있는 정화조 수는 1만 9,171개이며, 정화조수거 대행업체로는 서일환경, 서원환경 2개의 업체가 있는데, 서일은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 길2동 일부, 서원은 그 외 전지역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를 포함해서는 정화조 수거시에 별 문제가 없으나 단독은 수거시에 정화조용량에 대해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대행업체 서일구역은 단독주택을 보편적으로 많은 천호2동을, 대행업체 서원의 구역에는 암사1동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천호2동의 경우 준공용량과 실용량이 동일한 곳은 약 26% 252개소, 암사1동은 약 25% 207개소이며 준공용량에 비해 실용량이 1/3에 해당하는 업소는 천호2동이 약 5.8% 57개소, 암사1동이 11% 94개소이며 심지어 1/6~1/8에 해당하는 용량을 설치한 곳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화조의 준공용량은 건축면적과 용도에 의하여 인조수가 나오며 즉 인조수는 사용인원수가 산출됩니다. 여기에 산출된 사용인원을 ÷10+1을 하면 정화조 준공용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정화조 준공용량과 실용량이 다른 이유, 즉 건축을 하면 건축주가 있고, 건축업자가 있으며, 건축감리사가 있고, 정화조를 매설하려면은 정화조업자가 있습니다. 하면은 건축주나 건축업자, 건축감리사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화조를 매설하여 정화조 준공필증을 필하였는데 예를 들어 8㎥ 즉 70인용에 정화조를 1㎥짜리를 묻었을 경우 차이는 7㎥이나 그 용량으로 따져보면 7,000ℓ입니다. 즉 여러 의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1㎥가 1,000ℓ인데 1,000ℓ면은 우리가 상용 1드럼을 200ℓ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5드럼입니다. 그러면 7,000ℓ라면 35드럼 부피가 됩니다. 이와같이 어떻게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정화조 준공필증까지 필하여 매설한 정화조가 8㎥을 기설한, 1㎥을 기설하여 이러한 많은 양의 차이를 낸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정화조 실용량은 정화조 업자가 직접 자기네가 정화조를 수거해 가지고 그 용량을 측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네가 정화조용량을 직접 수거해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89년도에는 1,45배 되었던 것이 90년도에는 1.85배로 되며, 또한 91년도에 예고한 정화조 청소 통지 미치 요금예고서 그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는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아래에 기재된 청소기한까지 반드시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청소일, 청소기한, 청소비 용량 정화조 요금 여기 91년도 것에도 기 실용량은 1.45㎥인데 여기에도 1.85㎥로 정화조 청소통지 및 요금예고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과다 징수요금에 대한 환불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납부한 요금도 과오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하여 환급하여 주는데 기 서일, 서원 대행업체에서 89년도, 90년도에 이미 과다 징수한 요금에 대해서 환불할 의사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박봉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금고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동구청 구금고의 주거래 은행은 상업은행 천호동지점입니다. 이 은행은 수십년에 걸쳐서 독점 취급을 해왔고, 금년 5월1일에 다시 3년 기한으로 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년도인 1990년도 거래액 1년분을 놓고 면밀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총 거래액이 446억 가량 유통되었습니다. 그 자금 중 105억은 평잔, 소위 평소 은행에 깔려있는 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5억이, 작년에 이자수입으로 5억 정도 된 것으로 연말결산보고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부터 은행금리자율화 및 금융개방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538~550억 이상되는 자금이 상업은행과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자 조건이 좋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해보는 것이 어떠할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강동구재무회계규칙 제68조를 뜯어 고쳐서라도 또는 수정하고서라도 이에 대한 개선방법이 없는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산하 22개 구청 전체가 강동구청과 똑같은 상황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액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22개 구청은 구금고를 같은 계열의 은행에 꼭 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영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의 문영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동구 53만 주민의 복리를 위한 자주행정을 창출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승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임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자기책임을 다하는 시민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면서 어느 정도의 준법생활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상대적으로 법질서확립을 위한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시민의 준법정신이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는 자동차의 문화에 대한 우리 구역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대안을 몇 가지 창출하여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역내의 자동차 보유 수량과 주차능력 확보문제입니다. 90년도 말 구역내의 자동차 보유수는 4만 9,787대에서 91년 6월말 현재 6만9,320대로서 불과, 6개월간에 40%인 1만 9,533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강동구 전체 가구 수 14만1,297세대로서 1세대당 한 대 비율로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전 가구 수의 49%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보유 가구 수가 전체의 51%이 7만1,977세대가 차량을 보유하게 된다면, 지난 6개월간에 증가한 1만 9,533대의 비율로 보아서 92년도 말에는 전 구역내가 자동차의 물결로 보행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역내의 주차능력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구역 내에는 노상주차장이 3개소에 180대, 사설 유료주차장이 73개소로서 1,333개 건축물 시설주차장이 5,559개소에 1만 6,918대로서 도합, 5.635개소의 주차시설에 1만8,431대가 주차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 보유차량 6만 9,320대이나 주차 가능지역은 1만8,431대로서 불과, 26%밖에 주차 가능 지역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엄밀히 따지면서 나머지의74%인 5만889대는 불법주차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차구획선 확보는커녕 숫자 위주의 단속만 나간다면 우리 주민은 어디에다 주차시켜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6개월간에 1만9,533대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로 볼 때, 전 가구당 한 대씩 보유할 때를 대비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장기 또는 단기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입니다. 90년도 말까지 단속 건수가 2만 4,671건수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6,035건수로서 단속건수에 비해서 불과 24%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 6,035건수에 비해서 실지 과태료가 징수된 건수는 3,147건으로서 52%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단속건수에 비한 징수건수는 불과 13%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단속건수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의 차이는 아마 우리 구역내에 타 지역 차량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적조회 관계로서 많은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납기가 마감되는 91년 8월 마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5만 311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4만4,461건입니다. 88%가 과태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해서 징수된 건수는 49%에 불과한 2만1,79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단속건수와 징수된 건수로 볼 때는 43%입니다. 다음, 여기에 부가해 가지고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건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90년도 말까지 총 견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한 건수는 1만8,427건으로서 그 중 견인된 건수는 1,300건 비율로 보아서 7%가 견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1년 8월말 역시 납기 마감까지 총괄적인 통계로 분석을 해 보면 총 스티커 발부 견인건수는 2만 9,599건에서 견인된 건수는 5,825건으로서 19.6%가 견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주정차 단속실태를 분석해 보면 91년도 8월말 납기까지 총 단속건수 5만311건 중 과태료 부과건수는 88.3%인 4만4,461건으로서 미 부과건수인 11.7%인 5,860건은 차적조회 관계로 지연된다고 하나 계속 과태료가 부과 가능한 것인지 해명하여 주시고 또한 기 과태료가 부과된 4만4,461건 중 납기가 이미 지난 8월에 지나갔습니다만 징수건수는 불과 49%인 2만1,724건이므로 미징수된 건수 2만 2,737건 즉, 51%에 해당하는 이 건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하여 과태료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가하여 현재 견인업체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체인 부흥운수는 강동구와 송파구를 독점 견인한 업체로 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여 이 부흥운수가 강동구와 송파구를 독점 견인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15일자로 하달된 강동구청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을 보면 우선 목표에 간선도로 및 활용대상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근절, 두 번째로 활용대상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일소 구역 확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에는 단속하는 도로에 한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단속방법은 특별단속과 일상단속으로 구분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주차단속 요원과 도시정비과 요원 10명으로 하고 있는 단속으로서 주차단속 요원 역시 아가씨분들이 단속하는 것이고 도시정비과 요원들은 일과시간 후에 18시부터 20시, 토요일은 13시부터 15시, 일요일은 12시부터 15시, 이와같이 해서 10명이 단속하는데 1일 일당 5,7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상단속은 구청내에서 각 실·과별로 5명씩 차출되고 이와같이 해서 구청에서 120명의 직원과 각 동에서 5명씩 100명, 계 220명이 매일 09시부터 17시까지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와 단속방향을 보면 간선도로 및 활용대상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일소 구역을 확대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전에 본의원이 주차 능력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유차량의 주차능력은 26%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74%의 서민은 불법주차로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골목길 이면도로내에 주차시킨 일반서민은 운이 좋으면 무사하고 재수가 없으면 적발돼서 불법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서민은 차 한 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불법주차는 꼭 단속되어야 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시민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 의하고, 시민의 자주적인 책임행정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데에 따라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정차 공간 확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감하게 주차 구획선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보조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폭 6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을 분석하고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을 구분하고 야간 또는 주야간 주차 가능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확보하여 주고, 필요하다면 주간 유료주차 시설을 확보하거나 무인 유료주차대를 설치하여 구재원도 확보하면서 주차질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둘째, 멀지않아서 저희 강동구 내에도 지하철 5호선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5호선 완공을 앞두고 관내에 지하철역 주변에 환승주차장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민영 유료주차장 시설의 허가조건과 현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만일 신청자가 있으면, 과감히 허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장법에 의한 차고설치 건물의 허가건수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수가 있는지, 있으면 이 시정대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조치가 강력히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보면 도시정비과 요원 10명과 주차단속원 18명은 일과 시간외에 또는 유급단속원으로서의 구청 일반구청직원 120명과 동직원100명은 일상근무 시간외에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급요원과 무급으로 일상시간내에 단속하는 것에 대한 그 단속에 실질적인 실효성을 검토하여 보았는지 의문시됩니다. 또한 이 계획이 탁상에서의 지상계획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구청직원이 각 과에서 5명과 각 동 직원5명이 매일 주정차 단속에 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행정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었는지 성실히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통질서 확립과 주정차 단속에 대한 운전자의 소양 교육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반상회를 통하여 과감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질문과는 의제가 다르게 구청장님의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관할 구역내에 있는 치안유지 문제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일2동은 지난 7월1일로서 분동 된지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파출소가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명일1동 파출소에서 견인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주민으로서는 직접 관할 파출소가 방범, 치안활동을 하여 줄 때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그 진행상태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성태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5회 임시회의에 임해서 상일동 출신 황성태 의원 몇가지 구 행정당국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이게 발언사항입니다. 우리 강동구역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 구 행정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의 영역과 기본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또한 우리 강동지역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에 참고가 되고자 당국에 이 대책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의 업무가 구청으로 대폭 이양되고 있으며 여기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에 따라서 사업의 입안권이 건설부에서 건설부장관이 서울시장으로, 서울시장은 구청장으로 위임되고 입안권이 많이 이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되는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의 종목이 3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0여개 입안권은 구청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 내에 이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양되는 종목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입안권이라고 하면은 시장을 개설한다든가 또 주차장 검사권을 하는데 입안권을 한다든가 상하수도 시설 등 학교 시설 관계에 대해서도 전에는 시에서 입안권을 했습니다마는 이젠 구청에 이양이 되어서 구청에서 입안권을 하면은 시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관계자께서 여기에 입안되는 그 권한 위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이 차제에 우리 강동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사항을 알고 계셔야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당국에 질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금 민원 행정사무에 있어서 민원행정 서비스에 실질적인 질적 향상과 친절봉사 운동이 금년 10월1일에서부터 금년 말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강동구청과 또 일선행정 동에 어떠한 대민사업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특수적인 대민사업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 구에서는 거의 다 대민사업에 대한 모든 실적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동구에서도 어느 정도로 대민사업의 자세로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국장님이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토목과장님 나와 계신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토목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15일 제3회 임시회의 때 우리 명일동과 상일동에 연결되는 구천면길 도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건설국장께 빨리 이 구천면길 도로 확장공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때 건설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니까 바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지금 10월 초에 이미 구천면길에 대한 확장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은 우리주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있고 본의원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 구천면길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 도로가 넓어지는 마당에 거기에 하수처리 즉, 말하자면 물받이 공사라고 합니다. 이 물받이 공사가 없어야 되고 철거되어야 할 물받이공사 길에 다시 물받이공사를 뜯어고쳐 가지고 또 거기에다 물받이공사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럼 이 확장공사 때 뜯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건설국에 토목과가 있고, 하수과가 있는데 이 토목과에서 구천면길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7월달 8월달에 우기도 다 지난 이 상황에 무슨 물받이공사가 또 필요해서 거기다가 또 길옆으로 뜯어고쳐 가지고 물받이공사를 새로 해 놓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한군데도 아닙니다. 수십군데에요. 이거 며칠 있다 다 뜯어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토목과나 하수과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에 대해 의논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착수가 되어야지 그런 문제도 안해주고 착수해 놓으면은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 제도하에 가뜩이나 우리 강동구는 타 구와 달라서 지방재정자립도가 5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재정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야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이중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낭비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92년도 새해 예산, 관계당국에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비단 건설공사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관한 공사가 있어도 이중으로 되는 이런 공사, 이런 설정은 하지를 않고 해 주질말길 바라면서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하는데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구천면길 확장공사에 따른 하수처리 즉, 물받이 공사에 대해서 공사금액도 있을 것이고, 공사기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간단히 그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7월16일 제3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불법옥외 광고물의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구청에서는 둔촌로를 광고물 정비 시범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리에 많은 노력을 하여 준데 대하여 질문에 앞서 구청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품위있고 수준높은 가로환경은 이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과 이를 관리하는 구청이 힘을 합할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광고물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 관계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에는 무허가 광고물이 총 721건으로 그 중 벽면 광고물이 340건, 돌출간판이 342건, 지주간판이39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현재까지 이들 무허가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는 벽면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공시설 이용간판, 공연장간판, 지주간판 등이 있는데 이중 옥상간판은 도시미관이나 규모면에서 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주대를 세워 건물 상층부 벽면에 맞대어 설치된 옥상간판은 지주대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추락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허가갱신때만 안전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태풍 등 강풍이 불 때는 항시 점검토록 안전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광고물의 허가가 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심의, 광고물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로와 허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허가된 옥상광고물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용지를 점용하였을 때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공용지를 점용한 돌출간판이 약 536개, 지주간판이 70여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영업용부지 점용료의 경우 그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접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연간 6%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 등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간판에 대하여 점용료 징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47%에 불과한 우리 강동구의 경우 안정적 지주재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중인 지방세로는 광고세, 전주세, 자원세, 관광세, 지역개발세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목들이 지방세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세법개정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겠지만 점용료 등은 현행법 체제하에서도 구청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수입이 많이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각종 인허가시, 또는 관내 순찰기능을 통하여 도로 점용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찾아내어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서 지방재정도 늘기고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의 세금으로 개설해 놓은 도로가 이익을 위하여 장기간 점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부 서울의 관문으로서 품격높은 강동구의 가로 수준향상을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2동 안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총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천호동 41번지에 건립된 구민회관은 대지 1,304평, 건물 1,634평으로 그 건립 목적이 지역주민의 복지센타적 역할과 문화의 전당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민을 위한 회관이 각종 직능단체의 사무실로 꽉 들어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이미 지난 추경예산안심의 때에도 당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관계단체 현황과 이 단체들로부터 관리비나 공공요금을 징수한 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유지관리 용역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설립초기에는 관리인원을 구직원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서울시 퇴직공무원 단체인 사단법인 시우회에 건물관리유지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91년도에 편성된 시우회에 지불할 용역비로 2억6,359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일반 타 용역회사의 평균 단가보다도 월등히 높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우회와 임으로 수의계약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회관 관리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보다 책임감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보다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 직영으로 자치운영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직영이 곤란하다면 특정업체와의 임의계약은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92년도부터는 종전의 임의계약 방식의 용역계약을 공개경쟁으로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관리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헌물품을 판매하여 낭비와 사치를 추방하자는 운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폐품수집, 판매 등 새마을장으로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영화상영은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정서가 메말라가고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생활에서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나 연극, 영화 프로그램 등은 이 사회가 보다 밝고 이웃간에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이 지역 문화센타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구민회관 활용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여 주신 여덟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있고 또 의원님들도 장시간 수고하셨으니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철입니다. 오늘 강동구의회 제5회 임시회의에 출석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구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우리 강동구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보살피라는 격려의 채찍으로 알고 의원님들의 고귀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일동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친절봉사운동 전개에 따른 91년 10월1일부터 우리 구의 대민사업계획과 특수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1친절봉사 한가족운동 추진실적을 구청 시민봉사실과 동사무소 이 두 개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 실적으로는 첫째, 직원 예절교육을 시민봉사실장 주관으로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는 업무개시전 8시40분이 되겠습니다마는 8시40분부터 9시까지 20분 동안 민원친절봉사 선서라든지 또 명상의 시간을 이렇게 해서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일과 후 민원처리 일일 결산제를 확행을 합니다. 그날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가지고 그날에 거의 다 처리되었는지 어떠한 것이 미결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시민봉사실장이 일일 결산제에 의해서 확행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간부직 전이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이근무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수시로 앞에 나가서 민원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잘하고 있느냐 날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도 해주고, 또 지도도 해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친절봉사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 환경조성으로 첫째, 민원실에 국화꽃 외에 6종을 계절에 맞게 교환해서 민원인들에게 아늑하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둘째는 민원행정장비 고장시 즉시 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추진실적으로서 첫째 동사무소 환경개선으로 하일동, 둔촌2동 여기에는 구내식당을 이미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개동에 예산이 2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하일동과 둔촌2동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에 민원창고 공무원의 무단이석을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암사2동에 곧 구내식당을 지금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일동의 16개동에 민원상담관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상담관은 과거에 서울시에서 시청이라든지 구청에서 근무했던 명예스럽게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16개 동에 나가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신고를 가져와서 잘 모를 때 그것을 대필도 해주고, 또 민원안내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상담관이 없는 데는 인구가 2만 이하가 돼 있는 암사4동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마는 성내1동, 하일동, 암사2동 현재 여기에는 민원상담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동에는 전원 지금 배치가 되어서 성실하게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사무소 신규직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하여는 교육은 사무장들이 월2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시정홍보로서 책꽂이 운영 내실화, 그리고 노후 환경장비 교체 등 친절봉사 민원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분기 이후 민원행정의 자세 및 특수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강동구에서는 민원을 처리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친절히 베풀고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민원공무원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민봉사실장이 11월 중에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봉사실에서 각자 맡은 업무 중에서 어떠한 미담사례라든지 또는 누구한테 친절하게 잘해 주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사항 같은 것을 수범사례로서 발표를 할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청사신축, 증축, 대수선으로서 92년도 신축동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2월1일경에 구의회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되는 안입니다. 성내1동, 천호2동, 암사4동 이것은 저희들이 92년도에 신축할 청사입니다. 증축 동은 상일동, 천호3동, 성내2동, 길2동, 둔촌2동이 내년도에 구청장의 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수선 동은 암사2동, 길1동 예산이 암사2동은 약 6,000만원, 길1동은 한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수선공사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성내1동은 대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한 21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천호2동이 16억2,000만원, 암사4동이 현재 재정 확보된 것을 친다면 10억4,000만원, 그리고 증축 동 평균이 1억~1억2,000만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에서 확정돼 가지고 그 예산이 우리구 의회에서 심의할 단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셋째는 사무실 내부 도색정비는 8개동이 이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일동, 명일2동,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 천호3동, 성내3동, 둔촌1동 여기는 이번에 내부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노후화장실 보수는 3개동에 해당이 됩니다. 천호3동, 암사3동 둔촌1동 3개동에 대해서는 지금 화장실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수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사무소 민원창구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사무소 청사 면적을 감안해서 직원들에 대한 구내식당을 마련할 그러한 계획으로도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행정장비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답드립니다. 다음은 친절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할 특수사업을 보고 드린다면 첫째, 개인별 업무편람을 작성해서 민원직원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오 업부분업시 업무변동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담당직원의 개인별 업무 체계도를 작성을 하여서 민원창구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민원업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92년도 초에 이것을 지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는 친절향상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신문에 다 났습니다마는 이것을 송파구 잠실6동에 소재한 상업은행 연수원의 민원창고 여직원들, 동사무소 얘기입니다. 민원창구 여직원들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동사무소 민원창구 친절 응대수준을 현재 은행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1기 교육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에서 여직원이 지금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기가 2일 동안입니다. 2일동안 민원창고에서 근무할 여직원 그러한 여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상업은행 연수원에서 실시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여직원들 전체를 친절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을 이틀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방행정 비교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비교시찰은 동사무소 직원이 지방행정 비교시찰을 통하여 각 지방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동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동만 있어 보면 타하고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부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광주라든지 각처에 가서 우리 강동구 가정해서 성내1동이라든지, 암사1동의 동직원들이 자기들만 친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가서 타동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동직원들한테 사기양양책으로서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유쾌하 의장님께서도 지금 국장이 시찰을 갔다고 했는데 그 일환으로서 이번에 동직원 20명, 구청직원 20명이 가장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동직원들하고 구청직원들을 부부동반으로 시켜서 2박3일로 내일이면 돌아옵니다만 이와 같이 해서 동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별 번지 일람표 제작을 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예산에 반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강동구 공무원들은 민원행정의 질적인 향상과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보다 구체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명일2동에서 문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명일2동 파출소 신설건은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이 관계는 구의회에서 명일2동에 파출소에 신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까지도 틀림없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봉사실에 대한 건, 동에 대한 건, 여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자세하게 동별로 증축, 개축, 대수선 이런 것을 구청 나름대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정된 것을 질문에 답변하였는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구민회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오늘 제5회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총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사항을 성실하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질문 사항은 구민회관을 알뜰하게 운영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만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대충 다음 네 가지로 집약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민회관 입주단체 현황과, 입주단체로부터의 관리비 징수상황, 두 번째 구민회관 유지관리가 구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시우회에 용역을 준 사유, 다음 세 번째는 91년도 용역비가 타용역회사의 평균단가보다 높게 책정된 사유, 마지막 네 번째는 92년부터 수의계약 방법을 지양하고 구민회관을 직영 또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구민회관 입주단체 현황과 입주단체로부터의 관리비 징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직능단체는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해서 11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유공단체, 국가유공단체는 대한무공수훈자회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그리고 상이군경회 이렇게 네 가지 단체가 한 사무실에 같이 책상 하나씩 놓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우회 강동구지회, 그리고 네 번째 강동구노인회 그리고 바르게 살기운동 강동구협의회, 또 민족통일강동구협의회, 자유총연맹, 강동구체육회, 그리고 새마을문고강동구지부, 강동구아동위원회, 사회체육강동구연합회등 11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입주단체에 대한 관리비, 공공요금을 징수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입주단체가 사익이 아닌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회관 유지관리가 구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시우회에 용역을 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구민회관은 1988년 4월12일 개관하여 1988년 8월 23일 시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하게 되었으며 개관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구직원을 배치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구 직영으로 관리하기에는 보일러실, 전기실, 영사실, 조명실 등 운영이 전문직 기술직으로 이들을 신규 채용하기에는 특정자격을 요하고 있어 현 공무원 급여수준으로는 채용이 곤란하였습니다. 1988년 1월29일 서울시 구민회관 위탁관리계획과 구민회관 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92년도 용역비가 타용역회사 평균단가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본 예산 중 구민회관운영 총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우회 계약용역비는 월1,719만9,600원입니다. 월 지출되는 액수이겠습니다. 연간은 2억639만5,200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중 3,360만4,800원은 공공요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용역업체는 일부분의 용역 즉, 청소분야 기술분야, 행정분야 등 부분적으로만 전문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에 있어서 절감의 효과를 기할 수 있으나 강동구민회관과 같이 1,600여평에 달하는 규모가 큰 공공건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합적 전문성을 갖춘 업체 즉, 시우회와 계약이 되었는데 현재 계약업체인 시우회외의 계약금액이 타 용역회사의 단가보다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아서 결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균 공무원 급여 수준보다도 높지 않습니다. 급여내역은 별도로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안계만 의원님께 별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으로서 92년도부터 수의계약 방법을 지양하고 구민회관을 직영 또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 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보일러실, 전기실, 영사실, 조명실등 운영은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규채용이 특정자격을 요하고 있어 현 공무원 급여와 시중의 임금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특정업체와 계약은 일부분의 용역만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종의 업체가 있는지 시중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유사한 업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92년도 구민회관 관리는 본청과 협의하여 구 직영 방법 또는 공개경쟁 입찰방법등을 연구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수의계약에 의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문제점은 있으나 공개경쟁입찰시에 예산절감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매년 관리업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실제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의 운영에 대해 각별히 격려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승인하여 주신 구민회관 조명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구민회관은 명실상부한 구민문화의 장으로 불려지게 되며 음악회, 연극회, 영화발표회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구민회관이 진정 구민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 운영 관리에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임광빈입니다. 유쾌하 의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수고 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엄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박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일동 178번지 대림빌라에 대한 제세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일동 대림빌라는 88년 9월30일 건축을 받아 가지고 금년 91년 9월30일까지 건축기간으로 되어있고 아직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건축되면 시세인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가 부과되며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건축이 준공되면,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또는 가 사용한 경우에 사실상 사용일과 가 사용일을 기준일로 해서 취득세 납세의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일동 대림빌라는 88년9월30일 건축허가를 얻어 가지고 금년 9월30일까지 기간은 넘었습니다마는 아직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6월30일까지의 법인장부가액에 의해서 취득세를 7월3일날 자진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진납부한 금액은 6월30일까지 98억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법인장부가액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2%, 1억 9,700만원을 7월3일 납부한 바가 잇고, 나머지 7월1일 이후 것은 준공이 되면은 또 납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해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자가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려면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해서 등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세는 아직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등록하면 약 7,800여 만원의 등록세를 우리구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88년9월부터 금년 9월까지 공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의무는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과는 관계없지마는 종합토지세는 건축물과 별개로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 달이 종합토지세 납기의 달입니다. 그래서 상일동 대림빌라에 깔고 앉은 땅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엄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일동 대림빌라 제세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박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은 대략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구금고의 설치계약을 독점적으로 상업은행과 90년내에 했고, 금년에도 5월1일 3년기한 갱신계약을 한 이유와, 둘째 90년도 세입결산을 보면은 약 5억원정도의 이자수입은 있었으나 금년 11월부터 은행금리 자율화가 실시될 경우 높은 이자율이, 다른 은행에 생긴다고 하면은 그 은행과 계약해서 더많은 이자수입을 올릴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내용과 세 번째는 강동구 재무회계규칙 68조의 내용은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구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야하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을 개정을 해서 상업은행과 구금고 계약은 존속하더라도 그 유휴자금만이라도 이율이 높은 다른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 말씀같고, 네 번째는 시금고와 22개 구청이 구금고가 현재와 같이 같은 계열은행인 상업은행이 꼭 되어야 하느냐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업은행과 서울시 금고계약은 1915년부터 이루어져 약 76년간 금고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금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발효하기 시작한 88년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처음 우리구와 상업은행 천호동 지점과 계약을 했고 금년 4월30일 만기 3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고업무는 사실상 금융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특수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행에서 금고를 취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겠고 그 나름대로 업무처리기법이 누적되고 금고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하필 상업은행과 금고계약을 하느냐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수 있겠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우리 구의 큰집, 다시말하면 시의 금고가 상업은행이고 그래서 큰 집인 시가 거래하는 같은 은행이며 또는 시와 구의 금고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상업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업무에 전담직원이 상당히 장기간 이 업무를 취급하고 훈련을 잘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업은행이 시금고와 구금고를 운영해 나오면서 아무런 하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시점에서는 다른 시중은행이라 할지라도 다를 것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구와 연고가 있은 은행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상업은행과 재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구금고 업무를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네 번째 답변사항에서 보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90년도 세입예산결산을 보면 5억정도의 이자수입은 있었으나 금년 11월부터 은행금리 자율화가 실시되어 이자율이 높은 다른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과 계약하여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입결산에서 정확히 5억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금리의 자율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다분히 경쟁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휘발유가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휘발유 회사간에 담합을 했는지 그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477원의 그 휘발유, 그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은행이자율도 자율화가 된다하더라도 은행간에 경쟁의 이유등으로 해서 과연 높은이자 낮은이자가 은행과 은행과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도 사실 저희들이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고수하고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은행금리가 조금 높다하더라도 이왕에 체결된 현재 금고계약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자수입의 근간은 자체사업이나 시로부터의 조정교부금등이 어떻게 배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후퇴하거나 경제정책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구세입이나 시로부터의 자금배정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 예금이자 수입을 올릴만한 그 밑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약 78년도79년도는 구에서 자금이 없어가지고 한 때 쩔쩔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원활해서 이자수입에 관한 것도 작년에 5억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보다 약 30% 증가한 약 1억5,000만원이 더 증가해서 약 6억5,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강동구 재무회계규칙 68조를 개정해서 상업은행과의 구금고 계약은 존속하더라도 유휴자금만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다른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무회계규칙 68조제1항을 보면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 다시말하면 상업은행 천호동지점을 우리가 구금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상업은행중에서 제일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구금고 은행외에는 예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질문하신 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금고가 아닌 그냥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은행과 예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고쳤으면 하는 것이 질문하신 요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 반드시 구금고에만 예금할 것이 아니고 타은행에 이율이 높은 예금상품이 있으면 거기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으로 받아집니다. 우리구의 규칙은 우리 구만의 재무회계규칙이 아니고 그 규칙은 우리 구의 자치단체장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 재무회계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시행령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제정할 때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시로부터 내려진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22개 구청이 있지마는 22개의 재무회계규칙은 거의 같은 맥락, 같은 일률적인 내용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 이런 제정을 한 것은 시의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같은 내용의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통일된 안에 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가 일부 아까 말씀드린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있는 그런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고 규칙안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자금운영상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금고의 돈을 우리가 구금고에서 돈을 빼낼 때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승인한 것과 같이 내년 예산을 승인받으면 그 예산서에 지출과목이 정해집니다. 또 예산의 지출과목이 정해진 후에도 그 금액은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채주가 있어야 지출원인 행위도 할 수 있게 되며 통상지급명령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53조에 보면 "지급명령의 제한이라고 해서 지출원은, 지출원은 현재 재무과장이 지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타 은행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금고에서 인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금고와 22개 구청의 구금고가 현재와 같이 같은 계열은행이라야만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와 구금고가 다른 은행계열인 경우 어떠한 비능률과 불편한 점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금고와 구금고가 모두 같은 은행인 경우와 또 22개 구금고은행은 같고, 시금고은행은 다른 은행인 경우, 또 세 번째는 22개 구금고가 각각 다릅니다.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도 다 다르고 시 금고와도 다른 그러한 경우 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같은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자금이 같은 시나 구의 같은 계열이면 자금교부상의 문제 또는 구좌갱정이나 자금의 이체 또는 실물의 같은 계열이면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각 다른 은행일 경우 지로를 통해 지급의 교부 및 반환의 경우 3일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구좌 갱정등은 다소 지연이 되어서 자금운영에 약간의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3일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확인 대사과정이나 수입금 이체과정인 실물처리 등이 이원화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금고와 구금고가 같은 은행이라야 능률적이라는 이론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박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뜻은 어떻게 하면 구금고의 유휴자금이라도 유휴자금이 있을 때 잘 운영해서 이자세입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휴자금의 기본 이식이 목적이 아니라 적기에 민원없이 지불해야 할 대기성 준비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전한 재무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가능하면 걱정해주신 이자수입도 최대한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불충분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천호2동 이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정화조 준공용량과 실용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화조 청소요금 과다징수를 한데 대해서 환불용의는 없는가 해서 이렇게 요약된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준공용량과 실용량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금년 9월30일 현재 저희 구에 정화조 설치수량은 총 1만9,506개소입니다. 이를 2개의 청소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정화조 준공용량과 실제용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차이가 나게된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나눈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본 것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조적인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상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요인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조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건물신축시에 허가용량보다 크거나 작게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기존 정화조의 구조변경이나 증설공사를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주가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과정에서의 요인을 보면 정화조 오니, 오니라는 것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의 요구에 의해서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할 때 수돗물을 다시 더 붓게 되는데 이것을 투입하면은 정화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다보니까 이 세척수 만큼 청소량이 증가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에 부착된, 뒤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 계기가 100ℓ단위로 되어 있어서 이 계기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이 경사지에 따라서 평지와 약간의 경사지와의 차이에 따라서 오차가 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관이 협소하거나 막히는 경우에 정화조의 배수상태가 안 좋아서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정화조 뚜껑과 배수구사이까지 물이 차 있어 가지고 청소량이 조금 증가하는 경우가 어쩌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중에서 물론 불약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용량과 요금의 차이가 일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 일치에 가깝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연간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시청에서도 반기별로 1회씩해서 연2회 우리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지도점검은 필요시 언제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행업체 지도점검으로 담당공무원이 대행업체에 출장해서 제반사항을 점검합니다. 그 내용은 허가 요건의 유지여부, 민원신고 대장의 기록유지상태, 영수증발급상태, 차량관리상태, 종사자 후생복지관계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둘째, 작업장 불시 점검은 해당 공무원이 분기별로 30개소 이상 청소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상태, 요금과다징수여부, 영수증발급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여론 조사를 분기별로 100가구를 임의 추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설문지를 작성해서 회신용 봉투와 함께 대상가구에 우송하면 주민이 작성 회신하는 제도입니다. 설문지에는 정화조 청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넷째, 대행업체 종사자 교육입니다. 분기마다 1회씩 구청 주관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민자세의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다징수요금에 대한 환불 문제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조청소요금징수는 실제 수거용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회의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당하게 과다요금을 징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서 부당요금 징수 및 과다요금 징수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즉각적인 환불조치와 병행해서 업체 및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겠음을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저희 컴퓨터를 활용한 전산화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소 완벽하게 정착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를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이 용량과 요금 문제로 인한 오해의 여지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다짐해 올립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동환입니다. 오늘 여러의원님들께서 저희 도시정비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성내2동 한일은행에서 동주병원까지 천호대로 주변을 상업지구로 변경요망 사항이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내1동의 축협중앙회 452번지에서부터 448번지에 이르는 블록이 개발이 안된 이유, 기타 도시건설구역의 해제에 관한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 두가지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내2동 한일은행에서 동주병원까지 천호대로 주변이라면 지금 쉽게 생각하면 천호대로변에서 성내동쪽으로 해서 천호로타리에서부터 길동로타리에 이르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의 도시계획을 보면은 천호대로변으로부터 폭 12m정도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면 기본적으로 주거기능은 갖추되 사업지역에 가까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사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게되면 흔히 유흥업소 등 여관이라든가, 이러한 주거지역과 같이 붙어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는, 따라서 주거환경을 해쳐서 주변의 주거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으로 만약에 지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여건이 여러 가지 기존여건, 말하자면 신시가지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구시가지인 경우 땅의 모양, 기존 도로의 모양, 또 거기에 잇는 각종 업소의 어떤 이권관계랄까, 어떤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지요.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아주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복지차원의 도시계획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포괄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역이 되면 92년말에 자치구 도시기본 구획확정을 할 때에 공청회를 열게 되겠습니다. 또,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또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상업지역 입안권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는 입안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입안권이 있고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1동 축협중앙회 452번지에서 447번지에 이르는 블럭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도시설계구역은 현재 강동대로변에 위치해서 잠실 토지구획정리 당시에 전체적인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적인 면을 고려해서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라든가 규모, 형태, 공간활용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정된 구역입니다 현재는 이 도시설계구역중에서 강동대로변으로부터 강동구청쪽에 가까운 쪽이 먼저 개발이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시설계에 맞춰서 다만 지금 대로변에 있는 부분이 개발이 현재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거대한 지역내에서 개발이 될 때는 순서대로 되거나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시차를 두고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가 아닌 이상 전부다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각각 개인의 어떠한 사업적, 이해관계 여러 가지 등등에 따라서 그 시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연하게도 강동대로변이 지금 상당히 개발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라든가, 택지소유상한제등 이러한 택지보유에 관해서 상당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전체적으로 보아서 기존의 나대지, 상당히 많은 나대지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나대지에 개발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도 아마 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곧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에서 당초부터 거대한 어떠한 계획의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50%이상이 개발이 된 상태에서 당장 어떤 해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개발된 지역과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역시 신중한 검토 끝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둔촌1동의 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일동 대림빌라 분양계획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이 있으셨는데, 먼저 그 내용을 약간 세분해 보면 상일동 대림빌라 사업승인 경위와, 또한 분양관계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하는 몇가지, 이 세가지 단계로서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빌라가 건축된 상일동 178번지는 1984년 9월26일날 토지개발공사가 고덕 택지개발사업시에 3-3블럭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로써 연립주택 부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측에 분양을 했으면서 그 면적은 2만 1,593.1㎥ 6,543평입니다. 이 부지상의 88년 9월14일 3층 연립주택 62평형 24세대, 70평형 22세대, 84평형 13세대, 89평형 11세대 등 총 10개동에 108세대를 일반분양 하겠다고 해서 사업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평형의 비율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31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규모는 세대당 297㎥ 즉 90평 이하이고 필요한 경우에 건설부장관이 그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88년1월13일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를 말씀드립니다. 즉 국민주택 이하를 총 건립세대수에 60%이상 계획하도록 조정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89년도 10월17일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건립비율을 국민주택규모 60%이상 건립토록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건 대림빌라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연립주택 건립규모 비율적용 시행이전인 88년 9월14일 사업승인이 되어서 당시의 규정상 국민주택 기금 융자없이 자기자금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범위인 아까 전술한 40㎥부터 297㎥이내에서는 그 면적 및 규모비율에 있어서 사업주체 임의사항으로써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승인시에 일반분양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투기과열 방지 또 주택의 소유보다는 주거개념으로는 전환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 공급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의견전달이 있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공급에 있어서 장기적인 주택정책 차원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임대공급으로 전환함이 현행법상 저촉되는 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택정책에 있어서 현재 문제점이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신중히 현재 검토는 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 민영주택의 양, 그 자체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행정처에서 투기과열 여부나 분양승인 신청가격의 적정여부, 채권상환액의 검토등 이러한 심의 및 승인권이 있지만 분양 시기를 결정하거나 강요는 할 수는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그 처리계획에 있어서는 사실상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에 있어서 사실상 준공이 돼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엄격히 얘기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신청을 어떤 설계도와의 비교를 해보면 옹벽처리 문제라든가 거기 공사하는 보강문제, 기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현재 정리중에 있고, 또한 입주자 선정 및 준공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가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임의로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좌우지간 구에서는 현재 대림산업측과 협조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일2동의 문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문제와 그에 따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질문사항을 환기를 해 보면 우리 구청 관내에 자동차 증가추세에 따른 주차능력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두 번째로 그 동안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 또 징수건수와의 비율에서 미결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문제, 또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헤 주셨습니다. 질문과 아울러서 네가지의 대안을 내 주셨는데 먼저 보조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주차실태를 최대한 현실화해서 필요하다면 유료주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지하철 5호선이 준공됨에 따라서 지하철역 주변에 환승 주차시설 설치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영 유료주차장의 허가조건과 현 실태에서 개설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과 주차장 법에 의거, 허가된 건물의 위법 용도변경이 없느냐, 또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다스리겠느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역내에 자동차 증가추세에 따른 주차능력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90년 말에 대비해서 91년 6월을 기준해서 약 42.4%의 자동차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주차 능력이 못 미치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공간에 대해서 확충한 현황을 조사해 본 바로는 유료 및 무료주차장을 포함해서 약 6만1,552대 정도의 수용능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동차 숫자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어서 겨우 그만 그만하게 현재 수요를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번듯한 땅에 주차하는 것은 아까 1만6,000여대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6만1,000여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 저희가 이면도로에 각종 구획선을 많이 그었습니다. 작년에, 그 구획선을 전부 합하고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전부 합해서 총 능력이 약 6만1,552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현재는 거의 엇비슷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번듯하게 도로가 째어진 지역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 시가지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현재 그 대책으로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92년도에 시비를 투자해서 명일동에 60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93년도에 민자 예정가격이 약 44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암사 유수지를 복개를 해서 340대분의 주차계획을 지금 장기계획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요청하기를 각 지역에 있는 근린 공원의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예산문제가 어쩐일인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서울시 관계과와 관계국과 협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와의 차이에 관계된 몇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의 차이에 있어서는 먼저 단속후에 위급환자용 후속차량이라든가, 고장차량 또는 단속 착오분 등으로 인해서 감액처리 되는 것이 약 5%정도이고 또는 타 시도 차량의 차적조회 내지는 중기 같은 것은 차적 조회가 대단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약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상반기까지의 단속은 6만312건에 대해서 7,456건 정도가 감액 및 부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현재 4만4,461건으로서 징수건수 2만1,724건의 차이는 약 징수율이 48.2%로서 서울시 평균 징수율 50%와 거의 비슷합니다. 체납액에 대한 조치문제가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 자동차의 차적압류등 채권확보를 위해서 다각적 조치가 마련중에 있고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견인스티카 부착건수와 견인건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단속원들이 단속할 때 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단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그런데 견인차량이 저희 강동구에 지금 배속되어 있는 것이 다섯 대 정도인데 이 다섯 대가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 견인 스티커를 붙일 차를 전부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견인율이 약 19%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면은 견인차가 오기전에 대부분은 차주가 나타나서 차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견인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약 80%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운수가 독점 견인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견인 대행업체의 지정이 90년12월11일날 서울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해서 서울시를 전부 12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1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강동구와 송파구가 한 구역이 되었는데 한구역내에서 견인 대행업체 희망업체가 두 회사가 있었고 두 회사가 전부 소재지가 송파였습니다. 송파였었기 때문에 이 강동에 소재지가 있는 대행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송파의 대행업체로 하여금 하게 되었는데 두 개중에서 각각 한 업체가 한 구역을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부흥운수가 되었을 뿐이지 특별히 부흥운수가 어떤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특별단속과 일반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9월1일부터 91년9월30일까지 특별단속이 있었는데, 총동원 인원은 7,530명으로서 단속건수 6,828명, 견인스티커 부착건수는 1,424건입니다. 또 일상단속의 경우는 특별단속 이전인 한달동안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연인원540명이 동원이 돼서 단속건수가 4,239건으로서 견인스티커 부착건수가 1,370건이었습니다. 특별단속과 일상단속의 건수가 말해 주듯이 특별단속시에 투입인력 및 단속건수가 현저히 많아서 현장을 가보면 주차위반 단속을 강력히 지속적으로 전개한 것을 분석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직원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잇습니다. 각 실, 과동에서 단속 주차를 위해서 각각 5명씩 단속원 지정을 해서 단속에 투입을 하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5명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통상 일상업무를 저버리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각각 맡은 업무의 성격상, 비는 시간도 있겠고 또는 조금 자기 시간을 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 때가 가장 교통량이 많지요. 그래서 출퇴근 차량이 가장 많은 이 시간에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시간대를 택한다거나 아니면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야간시간대에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각 과별로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단속건수를 비교를 해 보면 어느과는 단속건수가 조금 있고, 어느과는 단속건수가 거의 없는, 과별로도 상당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동별로도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사정, 각 업무사정에 따른 차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주차실태를 최대한 현실화해서 필요하다면 유료주차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주차실태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무료주차장 후보지 4개소 347구획을 확보하고 있고, 점진적으로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노상주차장 수가 4개소 203구역에 있고 금년 11월중에 한 개소 51구획을 추가 설치 할 예정입니다. 이 위치는 고덕시영아파트옆입니다. 또한 시범적으로 강동구청 앞에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 관리로 유료화해서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전체 노상주차장으로 확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완료됨에 따른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시설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하철 본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아는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은 그러나 모종의 계획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금년초에 계획안으로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대림산업측에서 그 구역은 대림산업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림산업측에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겠다는 어떠한 컴펌 (Comfirm)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의견을 물어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결정이 났느냐 하는 여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할 것이냐는 또 수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복합적인 문제, 검토를 지하철본부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딱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 민영유료 노획주차장의 허가조건을 완화한다거나 이러한 적극 장려할 뜻이 없느냐 하셨는데 유효노획 주차장은 현재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9월말 현재 73개소 1,333구획이 신고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시민들의 의식이 근거리 주차를 선호하고 또 유료주차라는 점에 있어서는 거부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 이용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밤거리에 나가보면 골목길에는 차가 가득 가득한데 실제 유료주차장을 가면 약 반수이상이 텅텅 비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허가된 건물의 위법용도변경 실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허가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용, 비주거용을 합해서 옥내에 1,839대가 되어 있고 옥외에 8,564대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법용도실태를 1년 내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형별로 건물의 규모별로 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법 건축물이 6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63건인데 소규모의 건축물로서 옥내주차장 한 대분을 소매점이나 주거용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또 물론 행정조치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현장 시정을 하고 그래도 불응할시에는 고발등의 어떤 합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자진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소유주를 방문 시정토록 적극적으로 독려중에 있습니다. 총 점검 건수는 현재 비주거용을 말씀드리면 2,301건을 점검해서 적출한 것이 797건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시정건수가 734건으로서 현재 미 정정 건수가 63건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위법건축물 근절시까지 건축사 교육등을 통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집주인을 늘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영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상일동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강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대책과 서울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입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은 용역비가 2억5,000만원으로서 용역기간은 12개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기술심사관실에서 기술용역 심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심의를 보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용역의 목표 연도는 2001년이고 기준연도가 1990년입니다. 대상 구역은 강동구 행정구역 전역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의 범위로서는 수도권 정비계획 및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 공간 구조 및 생활환경의 질적수준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각 부문별 도시발전 지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주거시설 및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계획과 주민복지 차원의 도시계획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필요지역에 지역 단위개발 및 정립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과업지시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이라는 것이 이러한 용역은 일반 건설 사업과는 달리 그 성과물이 누구나 다같이 기대하고 있듯이 어떤 자로 재서 평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업지시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의 내용이 사뭇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기술심사관실에서 그 용역심사를 아주 신중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지금 용역심의중인 기술심사관실에 당부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입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주 법적인 문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의 입안 즉, 도시계획법 11조에 부여된 권한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로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구청으로 재위임된 입안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12개지역중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은 시장의 입안권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14개지구입니다.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교육 및 연구지구, 업무지구, 임항지구, 공지지구, 보존지구, 특정지구, 정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공항지구, 방제지구, 아파트지구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용의 청사, 수도, 운동장, 유수지, 종합의료시설,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수설비, 사회복지시설, 유통업무설비, 시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통시시설, 학교, 도서관, 연구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설, 하천, 하수도, 공동구, 공원, 유원지, 녹지, 공공녹지, 도로, 광장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규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이 있고 위임이 안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고 다음은 천호1동 주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학 의원님께서는 주로 광고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금년들어 현재까지 무허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내역, 그 다음에 옥상간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현재 허가된 옥상광고물 현황, 세 번째로 각종 간판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 등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간판에 대한 점용료 징수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서는 현재 91년도에 고정광고물 283건과 기타 2,000건을 포함해서 2,283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92년도에는 고정광고물 257건, 기타 2,000건해서 2,257건, 93년도에는 고정광고물 181건, 기타 1,946건해서 2,127건 도합 3개년 동안 6,667건을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에서 돌출간판이 205건을 정비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내용물이 현수막이나 프랑카드, 벽보지류, 입간판, 기타 등으로 되어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벽보지류입니다. 이것은 건수로는 대단히 많습니다. 53만5,355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현수막과 프랑카드로서 4,653건입니다. 도합해서 유동광고물이 54만2,815건이 지금 정비실적으로 잡혀있고 그동안의 행정장치 사항으로서는 개·보수가 151건 발부에 고발이 56건 되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 단속정비를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잇는데 장비가 지금 차량1대, 차량은 2.5톤 트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무는 매일 2회 순찰정비해서 10대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광고물정비 기동반은 매2회에 10대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옥상광고물 안전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안전검사지정업체를 1개소씩 지정해서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하고있고 저희 구에도 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경건축사무소로 대표 채수경씨가 되어있습니다. 검사시기는 광고물을 최초로 설치할 때와 다음에 이미 허가된 광고물에 규격이나 위치, 장소가 변경될 때, 그 다음에 허가기간이 연장될 때에 되겠습니다. 검사내용으로서는 광고물의 교통이나, 통행의 지장여부, 광고물에 있어서의 풍압, 충격등에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 다음 광고물이 시방서 및 설계도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하고있고 또한 광고물의 형광도로나 야광도로등의 사용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전도검사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94건으로서 옥상간판 하나, 지주간판 둘, 돌출간판 82건, 벽면9건해서 총 94건입니다. 옥상광고물 허가 현황은 현재까지 5건이면서 무허가 옥상광고물은 없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공간점용료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징수대상으로서 차도와 인도상의 공간점용된 부분이 광고물입니다. 징수내역은 91년1월부터 91년 10월 현재 총 356건에 645만4,470원입니다. 끝으로 광고물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있고 특히 금년에 광고물정비 전담을 위해서 광고물정비계가 신설되었으나 여러 가지 기구가 지금 초기단계에 있고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 및 장비를 더욱 보완해서 주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광고물관리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의원님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건설국장님이 산업시찰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게된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여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보도블럭 교체기준과 발생 보도블럭에 대한 재활용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보도블럭의 교체는 우선 기존 보도블럭 표면 노후로 인한 표면이 상당히 떨어져 나간다거나 하는 미관상의 문제와 또한 강도가 약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그리고 차량진입등 여러 가지요인으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파손 또는 요철이 생길 경우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보행에 장애를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빗물에 걸어가면은 보도블럭의 하부가 침하되므로 인해 가지고 빗물이 튀긴다거나 함으로써 통행에 장애가 많은 지점, 특히 그 중에서도 통행인이 많은 지점을 우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또 보도블럭에 대한 재질,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고압보도블럭도 있고, 오나멘트 그리고 저희가 일반 무색보도블럭, 또 한가지는 투수콘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투수콘을 시행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네가지를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하 매설물이 들어 완전히 들어가 있느냐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한 노선별로 지역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종 재질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발생 보도블럭의 재활용문제는 양호한 보도블럭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기처분 하기는 사실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보도블럭을 교체공사시에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부분에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약 한 5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위해 가지고 전량 수거해서 저희 토목과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 동사무소, 공공기관이나 기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 동사무소의 동장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참고로 금년도의 발생품은 5만3,000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학교와 동사무소 등에 4만 8,800매를 지원했고 현재 4,200매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절감을 이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당초 설계시부터 재활용 문제를 고려해서 그 %를 정해서 현장조사에 따라서 그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앞으로도 좋으신 의견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일동의 황성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간에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사업에 이중공사가 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빗물받이가 이중공사가 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타당합니다. 저희가 이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각종 공사를 시행할 적에 서로 협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에는 다소 좀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빗물받이 공사의 개선공사는 당초에 올해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 간선도로 빗물받이 공사중에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3월24일부터 11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총 대상 개수는 400개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된 이 구천면길의 상일동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가 76개입니다. 전체 수량이 76개인데 그 중에서 41개를 저희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당초에 구천면길 확장공사라는 것이 저희 구예산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다가 7월달에 들어서 본청에 시민생활비로 해서 특별히 책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빗물받이 개선공사는 3월달에 이미 착수가 되었고 저희가 발주한 것은 10월달입니다. 그래서 구천면길 공사발주를 위한 현장조사와 설계를 위해서 현지에 나갔던 바, 41개소에 굴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하절기 우기가 10월15일까지, 특히 그 중에는 우기 중에서도 수해는 8, 9월초가 오히려 더 많이 납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장마기간 중에는 비가 장기간 내리는 점은 많이 있지만 많은 양은 한꺼번에 안 쏟아집니다. 단지 태풍이 몰아치는 8월말에서 9월 초순 사이에는 비가 집중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깨진 상태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응급복구 형식으로 해서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수량을 다 한 것 같지마는 사실상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축소해서 응급조치만 시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시에 저희가 재료, 그러니까 스텔그레이팅뚜껑이라거나 나머지 도로경계블럭 이런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또한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총 그 부분에 대해서 약 500만원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조치해서 응급복구 형식으로만 줄여서 축소해서 설계변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서로 과간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사과드리고 특히 이 구간은 전 노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반 단일공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빗물받이를 부분 부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점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악이 쉽게 안되었던 점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간에 협조를 더욱 면밀히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런 중복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은 구정질문 여덟분 신청하신 그분에 한해서, 질문한 그 건에 한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