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원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동일자로 위원이 선임되어 왔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수원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 연장 위원이신 성백원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다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예, 이민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입니다.

저희는 지난번 특위 때 간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민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원 예결특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지금부터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자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책정된 후 '91년 10월 5일자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 됨에 따라 이중에는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및 노인활동비 지원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예산안 편성결과 예산규모는 국·도비 보조로 증액된 3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32억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회계가 1,421억 8,700만원으로 46.9%를,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13개 분야에서 1,610억 6,000만원으로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이 이번에 3억 3,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8억 4,400만원으로 규모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21억 8,7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이번에 4,7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140억 2,3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6,700만원이 증액된 230억 1,100만원, 산업경제비가 800만원이 감액된 92억 2,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300만원 증액된 53억 8,500만원,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500만원이 감액된 130억 9,900만원이며 의회비,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재원 및 세입은 4,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비보조금이 4,300만원, 도비 보조금이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편성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부담을 합해서 6,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가 4,300만원 도비가 365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이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재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국·도비를 합해서 4,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사업내역은 애국지사의료시혜에 60만원, 저소득층 영세민자녀 학자금지원에 3,200만원 노인비 활동지원에 1,300만원이며, 이 노인활동비는 현재 70세 이상 노인 중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중에서 세대주에 한하여 1인당 1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및 진료장비 보강에 2,100만원 공공시설 활용 작은 도서관육성지원 17개소에 250만원, 출생기념 저축통장발급이 금년도 6월 30일자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5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인력동원실비보상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 3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의 다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 지원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당초보다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비보조금이 2억 2,3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저소득층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로 3억 3,0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고 보고드릴 사항은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특정재원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재원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을 1,400만원을 한 것 이외의 다른 재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일체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예산심의는 소속실과별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께서 예산규모와 재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총예산과의 대비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맨 뒤의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정예산보다 3억 7,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사업에 한하여 사용토록 되어있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116개 단위 사업별로 최저 30%에서 최고 100%가지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부족분은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 증가분 4,700여만원은 사회복지사업비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 증가분 3억 3,000만원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사회복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시의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히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의 답변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에는 매년 대상자 인원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어서 저희동네의 경우를 보면 혜택받을 사람이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는데, 매년 조사기 동 직원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전년도의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사간 사람도 간혹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고 나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각 동 공히 생활 보호대상자가 증가된 것인지 매년 몇%씩 감소된 것인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각 동에서 정확하게 꼭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오상복입니다. 영세민 책정기준은 '92년도 책정기준을 8월 달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인이 신청을 하여 동 직원이 통반장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내년 '92년도에 책정 대상자를 책정해서 지금 도에 보고가 올라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준 영세민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 안한 사람은 기정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의 생활형편의 변동에 따라서 가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는 5.7%정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진신고를, 사실 어려운 것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신고를 잘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통장님이나 동 주위에서 잘 보인 사람은 혜택을 받고 조금 바른 소리하고 평소에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사실 그런 분이 혜택을 받아야 조용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 주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고 잘사니 못사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랬다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동 직원들이 혜택을 더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