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모두 8명이 되겠습니다. 기배부된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명확하고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측에서는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답변으로만 끝이나고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집행기관에서는 자신이 답변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측에서는 답변한 모든 현안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실 의원은 부의장 이영기 의원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부금 약속 15억이란이야기는 매원골프측에서 들은것이 아니고 지난번 박군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한번 바뀌시는데 15억에서 6억5천으로하면 수억이 날라가 버리네요 그럼 처음에 15억이란 이야기 나올적에 과장님은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사를 제일 먼저 건립을 시작할적에 215억을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자체 재원으로 청사건립을 시작했습니까

예, 청사지을 때는 왜관공단에 편입된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13억 수천만원되고 그외 국공유재산 매각 처분한 재원하고 또 지방공제회에서 7억5천을 차입을하여서 청사를 지을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저희들은 의회가 개원되고나서 군청간부님들하고 지난번 박군수님하고 저희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매원골프에서 이돈을 받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도 그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제가 달라할수도없고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시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 사견으로는 그분들이 이 지역에와서 골프장을 설치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편의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움받았다고 하는게 지금 항간에 가장 문제삼는 정경유착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회의 기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에 헌신하기위해서는 공공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지어가지고 기부체납하든가 이래야되는데 어째서 이사람들이 군청사를 짓는데 특히 또 이야기가 나온게 허가받을 당시입니다. 그리고나서 이제까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 칠곡군민 전체가 매원개발에서 군청사에 지원금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안나오다 2차공사 신청할 때 겨우 3억을 내놓는겁니까 2차허가 안나올까봐 3억 내놓은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대표적인 정경유착으로봅니다. 그리고 토목계장 답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원지 매립하고 준설을 말씀하셨는데 준설한 토사로 폐천부지를 소생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매원지를 매립할 적에는 매원개발에 레저타운을 건설하여 임대하기위해서 매립했다고 전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4억6천만원이 하천개수및 도로개설로 신청된 것으로압니다만 그도로가 원래 기존 도로로 주민들 숫자라든가 도로사용량, 교통량등 모든 것을 감안했을 적에 매원개발아니면 기존도로로 충분합니다. 이 도로는 매원개발을 돕기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자기들이 길을 내야됩니다. 근데 왜 군비가 4억 6천만원이 들어가야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원개발에 6억5천만원받고 4억 6천만원 지원해서 도로일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매원개발에 받은 돈을 그이상 재투자해야된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원개발측에서 진입도로 2630M 고속도로 동네 맞은편입니다. 진입도로를 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도에 지적승인을 받아서 동네 앞으로는 못다닌다 반대편에 부지를 사가지고 10M 별도로 다니고 동네 앞으로는 못다닌다 그런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별도로 시설결정을 받아 투자를 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맞은편 하천 이면도로에다 도로를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돈이 지금 4억6천입니까

4억6천은 어차피 마을앞 도로가 낮아졌고 반대편 골프장 진입도로는 제방공사도 하고 도로축조도 하면 침수가 84년도에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골프장에서 다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침수우려도 되고 그것 전부를 골프장에서 시설을 못한다 진입도로만 한다 이래서 제방관계가 그렇게 된것입니다.

저희들이 설명들을 때는 하천양쪽에 다 길이 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일부 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길을 하나내어도 도시계획에 의해 확실하게 길을 내야됩니다. 양안으로 낼 이유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주민과 약속이 있을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매원개발에서 도로부지를 매입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로내고나면 주민들쪽으로는 도로 안낼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반대편 동네편에도 자기 진입도로 2630M는 10M의 폭을 전부 편입토지를 사고 반대편에도 부지는 자기들이 사서 따라 도로를 신설해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습니다. 도로는 축조하고 포장은 편입되는 토지도 매원골프에서 사고 단 하천개수는 군에서 해다오 도로는 반대편에도 매원골프에서 해주겠다 전체 35,000㎡중에 좌우안 현재 20,000㎡ 6,000여평을 매입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매입을해야 사업을 시행하겠는데 동네에서도 협조가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원개발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기존의 군비를 투입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사람들로 인해 군비가 4억 6천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부분을 군비에서 지원하지 않고 매원개발자체에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할수는 없습니까

우리도 반대편에 제방사업을 같이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반대편 동네제방은 군비를 부담을 해다오 단 도로는 우리가 축조해서 편입토지도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고 제방공사하고 다는 할수없는 입장이다. 어차피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반대편 동네에서 홍수시 침수우려가 된다 이래서 전체 소요사업비중에 일부 부담을 좀 해야안되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2630M의 치수사업을 하면 일반 제방하는데 얼마듭니까

일반 제방 M당 30여만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차 방문했을때 매원개발 박기홍사장이 양쪽 도로축조일체를 자기들이 한다고 계획하고있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상대편의 도로개설 때문에 이쪽 동네에 피해가 온다는 것은 매원골프장 때문에 동네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상하기로 피해가 있는데 그건 자기들 특정인들이 매원골프를 개발함으로서 왜관읍민들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를 우리 군자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책임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사람들 많은 돈가지고 수십수백만평 부지를 가지고 건설하는데 왜 우리 군민이 희생돼야 됩니까 자기들 우리가 1차 방문했을때도 분명히 양쪽 도로개설이든지 하천개수사업 책임진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서 절대 군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문제는 정책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기부금 15억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것 같고 또 토목계장이 4억 6천에 대한 투자예산액을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도 토목계장으로서는 더 답변이 안어렵겠느냐 이렇게보는데 다음 이 문제를 책임있는 답변을 받으려면 역시 집행기관장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문제는 종합적으로 도시과 건설과 이런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재무과장 나오셔서 15억이 초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과 군민전체가 15억받는 것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맡은 과장님께서 오늘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금시초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신 박군수님이 공공연하게 말슴하셨는데 실무과장님이 그러시니까 어떻게 이해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6억5천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군수님 부임 직후입니다. 군수님 관내인사하러 나가시고 부재중에 박기홍사장이 오셔서 군수님 안계시니까 저를 찾아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약속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사실 이 문제는 각 실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성질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다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방향으로 종결했으면 합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재무과장이나 토목계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11월 임시회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때 군수나 부군수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다시 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전에 안건이 군청 관계부서 및 단체장에게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확실한 답변이 준비되야 되는 것이지 다음 기회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군수,부군수 답변을 들으나마나 똑같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말씀이상 더 나올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백번 들어봐야 해명하는말 밖에 없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조치를 하기전에 도시과장님나오셔서 이문제에 대해 범위를 넓혀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답변이 소관별로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진입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행일자와 협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매원원골프장 진입도로에 따른 도시계획은 4개가 있습니다. 알기쉽게 보고드리면 삼청리 오솔마을에서 매원국민학교 교량앞까지 폭10M인데 연장이 598M이고 매원교에서 매원마을앞까지가 2,307M입니다. 폭은 전부 10M입니다. 그다음 매원국민학교 교량있는데서 골프장 입구까지가 1,920M매원마을 앞까지가 1,830M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선형이나 구간별로 도시계획법상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선명이 소로 1-15호선 1-16호선 1-28호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부 잘려져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계획도로는 매원 골프장이라는 시설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가 확실합니다. 만약에 매원골프장이 없을 때는 이런 도시계획이 필요있었겠느냐하면 이만큼 넓은 폭의 도로는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에승인을 받아 결정해놨습니다만 저희 군의 예산사정으로봐서 투자 우선 순위는 여기 먼저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조건은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는 매원개발에서 부담을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업시행절차상 시설결정된 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매원개발에서 이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 인가를 받으려면 거기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전부 소유를 확보하거나 일단 도로로 분할측량을 하고 난이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인가신청서를 내야지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그게 잘 안되서 상당히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됩니다. 총면적이 228건에 2만 4천평을 매원개발에서 구입을 해야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 매입추진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촉구를 합니다. 사실상 지금 있는 마을앞 도로만 해도 주민통행하는데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굳이 빨리하라고 저들이 촉구를 안하더라도 매원개발에서 자기네들이 답답하여 지금 열심히 활동해서 지금 매입실적이 38%입니다. 59필지에 4,300평 정도만 구입하고 나머지 62평은 계속 절충하면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천건너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만 개설되면 마을앞 도로는 방치할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을 주민과 매원개발간에는 피차 서로 못믿는 입장이 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은 매원개발에서 그 땅을 못사면 인가신청을 못하는 지점을 실제로 주민들이 이야기를합니다. 의도적으로 이건 제일 마지막에 팔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매원개발을 조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주민자기네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매원개발에서도 그런 것을 압니다. 이래서 그런 지점 이외의 것은 매원개발직원들이 주민들 대표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난 91년도 4. 22일 저희들이 그 구간중에 일부 신청을 했습니다. 인가신청이유는 마을주민대표가 와서 매원개발에서 일단 매원교에서부터 들어가는 도로에 토지를 매입한 구간이 360M됩니다. 이것은 인가신청을 내가지고 매원개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해다오 왜 그러냐 하면 작업을 시작해놔야지 일부 시작해들어오면 나머지 구간은 그 작업하기 이전까지 주민들이 땅을 사도록 협조해주겠다 그래서 어느 일정구간까지 또 땅을 사면 그다음 주민들이 필요로한 구간부터 먼저 땅을 확보하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주민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하고 사실상 4월 20일자 360M 인가 신청한 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인가 신청결과 도에서는 그 구간내 국유재산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국유재산은 무상귀속을 해당부서와 도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그 구간이라도 1차 인가가 되고 그 나머지 구간도 228필지 24천평이 전부 매입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인가신청허가를 못냅니다. 만약에 매원개발에서 사업추진이 빨리되어서 골프장 개설이 임박하면 할수록 매원개발에서 더 답답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야로 땅 매입을 위해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부지가 편입이 안되면 도로개설이 인가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원골프장까지의 진입도로개설은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지 않는이상 변경도 못하고 계속 그대로 시행하는데 제업무가 아닙니다만 방금 토목계장께서 보고드린 하천개수관계는 이사람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10M폭으로 도로포장하려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자기나름대로는 마을앞에 있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해 달라는 그런 요구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용문제는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시는대로 저희들 간부입장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까지 승인한 도로에대해서는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나와 있는데 매원개발도로는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지않습니까 마을앞 도로는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자기네들 신설도로에는 주민들한테 토지를 매입하면서 각서를 받기를 지금 매입했는 토지에서 매원개발이 필요로할시는 더 팔아야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도로는 확실히 낼 것이다 그 도로를 내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는 도로고 그도로가 일단 개설되고 나면은 마을앞 도로는 회사사정상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잡히는대로 해주겠다 밑도 끝도없이 10년 20년이 간다는 이야깁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그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선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이차제에 그사람들 재력을 빌려서 군에서 할일을 떠맡기자 하는 심산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해본결과 지금 마을앞에 있는 도로폭은 그만해도 주민들 통행하는데는 지장없다 매원개발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흥정을하고 있는 형편인데 주민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한 바로는 마을앞도로는 만약에 안될 때에는 지금 상태대로 침수방지만해서 포장만 완벽하게 다시 해주면 된다는 이런정도까지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도시계획법상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기왕하는 김에 마을앞도로도 완벽하게 10M로 해놓으면 도로 상행선 하행선 구분해서 통행하면 사고위험도 적고 또 마을 경관도 좋고 그 도로를 하면서 하천개수를하면 하천개수에 따른 마을 전체의 경관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매원개발에다 기대고 덕을 보자는 이런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매원개발하루 추산차량이 얼마될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얼마안됩니다. 왜냐하면 매원개발에서 다부리 석적면 도개로 넘어와 아곡리 넘어가는 길을 만듭니다. 양쪽으로 통행하면 하루 기껏 다녀봐야 몇대 다니겠습니까 100대 200대 더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쪽 도로가 다 필요하겠습니까

다부리 도로는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사람들이 마을 앞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워낙 힘이 드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안낫겠나 하고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

확실히 도로를 낸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를 안낼수 없다고 박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박기홍사장이 양쪽 10M도로를 자기네들 개설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미루는 것은 우리 군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비를 투자하는 문제는 거기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문제에 대한 오후 질문에서 군수나 부군수가 나오셔서 한번 더 답변듣기로 하고 여기 따른 사후대책은 조사권발동 이 문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번 더 듣고 그렇게 결론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청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민과 매원개발 저도 이 문제를 나름대로 그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과의 대화도 많이하고 또 걱정을 해왔습니다만 잘 안풀리고 답답한 문제가 사실 많고 내용이 복잡한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여기 끼어들어가 조사권 발동을해서 조사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책임자의 의견을 한번더 듣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님은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가부를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의원들이 동의도하고 재청도했는데 의원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의장님은 가부결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매원개발에 관계되는 기부금관계 하천개수에 속해있는 4억6천만 전용문제 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또 현장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요 예,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전원찬성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별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여 3차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백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겠습니다.

장영백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 25일 제3회 임시회의때도 공직자의 의식 및 사고에 대해서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민주화된 지방화 시대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묵인되어 왔던 많은 문제점들이 시대의 변화로 특히 학원가에서도 그 견고한 구조적 비리가 벗겨져 나가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공직자들은 앞장서서 시대에 맞는 정신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주민들의 아픔이 또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결해 줄수 있는 정말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역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가속되어온 중앙집중의 정치, 획일행정의 문화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사는 모든 공무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나 다수 특정인에게 편중된 인사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인사관리에 대하여 그 동안 조사한 내용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 공무원 7급 승진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0년 7월 19일 개정된 칠곡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의 3(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제1항에 보면 인사권자는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코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91년 8월 14일 및 9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면 7급 승진자를 읍면에 인사발령을 하고도 작금까지 군에 근무케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 인원은 7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읍면에는 영농지도, 자연보호, 도로변정비 또한 앞으로 산불예방등 많은 업무가 산적되어 있습니다만 인사규칙에도 어긋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본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승진발령된 공무원을 읍면으로 보낼 수 없는지! 또 군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법,영,조례,규칙보다 앞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상급부서 근무를 고집하며 진급을 하지 않겠다는 공무원 자세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권위주의 또 획일행정의 유산을 아직도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기능력의 부족을 깨닫고 진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만약 칠곡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무시하고 승진자를 읍면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법령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승진대상자도 승진을 하지 않고 읍면에 내려가지 않겠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9 제17호를 보면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6급이하 기능직, 6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에게 월50,000원이하의 읍면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 실 근무도 하지 않는 공무원이 읍면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지 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넷째: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기능직(기술직)공무원 채용은 군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채용이란 명분으로 정실이나 인사 청탁에 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혹평이 여론화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모든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공무원 시험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 칠곡군 공무원 정원은 5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원이 523명으로 결원이 39명이나 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현행 공무원채용시험제도가 상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탓인듯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2조(시험의 실시)제2항을 보면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과 6급 내지 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6항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공무원 결원이 39명이나 되면서도 시험실시를 위탁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 2(임용시험실시의 기관및 절차)제4항에도 8급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및 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과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과 시행령을 무시하고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 행정을 하던 시대는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종식 되어야한다고 생각되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앞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에서 시행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행정의 근간이 되고 또 제일 정확하고 바람직하게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또한 인사행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모든 행정의 본 바탕이 무너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의원께서 인사행정사항질의를 해주신데 대해 여러가지 고충되는점 또 걱정스러운점을 같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솔직 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 공무원 7급 승진시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규칙 개정내용은 장의원이 말씀한대로 맞습니다. 이들 7명은 군에서 근무토록하게된 동기와 앞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이 군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신규임용일이 79년도에 임용된 직원들입니다. 이래서 10년이상 근무를 했고 또한 이들은 읍면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군에 올때 9급으로 강임해서 군에 온 직원입니다. 여러해 동안 군에서 8급으로 원상회복이 되어 7급으로 진급한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이 다시 읍면으로 전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읍면에 공무원들은 본청보다 승진소요연수가 약2년정도 빠릅니다. 읍면에 기존 7급으로 있는 사람은 2년전에 진급이되서 차석자리에 가 있습니다. 사실상 군에 와서 여러해동안 임용도 먼저되었고 학교도 선배고 공무원경력도 더 많은 사람이 군에 근무함으로서 2년간 승진이 늦기 때문에 읍면에 가면 모든 여건이 자기보다 늦은사람보다 아래자리에 앉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들의 사기진작이나 또한 공무원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이 계속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79년 이전 전입한 공무원에 한해서 강임이 있었습니다. 이 공무원 7명만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군에서 승진하면 읍면에 전출이 되도 하등의 격차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인사위원회에서 깊이 논의를 했고 여러 시군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상부요로에 이러한 고충사항을 계속 질의가 있었고해서만 부득이 우리 군에서 잠정적으로 7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군에서는 읍면에 7급승진 대상공무원이 대다수 81년 이후에 시작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은 자연스럽게 이 기간만 넘어가면 전부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군 인사위원회서 깊이 논의하여 의결한 사실은 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것을 우선한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견이나 인사운영상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바랍니다.

조금전에 79년도 임용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자료를 보내줄적에는 하급공무원들의 불만이 이 7명의 인사불만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읍면의 하급직의 불만이 팽배함으로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민원업무도 소홀해지고 이러한 여러가지를 생각하신다면 법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7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군청에서 근무하려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집하는 것아닙니까 읍면에서 고생을 하면 진급이 빨리되는 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제가 해명말씀올리겠습니다. 일면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상급부서인 군에 근무하려고 하는 것은 전 공무원들의 바람이겠습니다. 둘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90년 7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승진인사를 1년이상 지난뒤에 단행하게 된것도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없게하기위해서 1년이나 군에서 미루어 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군기구 증설과 인력증원으로인해 군 읍면에 상당수 결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충원자원을 확보할 때까지 인사를 보류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무원들은 군과 읍면간의 형평이 맞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군 공무원의 인사 발령은 본인의 희망여부에 얽매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에 명시된대로 운용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무원은 월 5만원이라는 읍면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군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수당은 지급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받고있는 직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을 갖고 있지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지급되었다면 회수조치하고 여기 대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한 사항에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방법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 이두가지 형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임용시험대상자는 자격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특별임용시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외는 전부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합격자만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임용시험은 자격면허증을가진 사람으로서 대다수가 운전원 타자수 군단위는 이두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일반직과 달리 결원발생이 불확실하고 또 그수가 많지 않습니다. 또 일반업무하고는 관련이 별로없고 시급성이 필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공개경쟁시험은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다음 자격증 취득자가 특별임용이 되면 행정에 바로 적용할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기회가 확대될 여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결원이 많이 판단되거나 또 필요한 인력이 많을때는 공개경쟁시험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공무원 시험 4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적된 바와 같이 결원이 39명이 있어 행정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역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행정기구도 많이 증가하고 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6개과 10개 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40명의 증원TO를 받았습니다. 충원 대상은 도에 2회에 걸쳐서 115명을 시험요구를한 결과 50%에도 못 미치는 32명이 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시행기관문제는 지금 도나 내무부에서 시군에서 충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이제도를 운영하려면 시험위원이라든지 출제경향이든지 충분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시도에서하는 인사제도가 시군으로 전부 위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의원님께서 인사행정에 관한 불만 사항은 인사가 있을때마다 제일 고충스럽고 걱정스러운것이 내무행정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에서도 늘 지켜보고 그분들은 모든것이 보는 나름대로 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역시도 인사행정이 체계가 안서 있으면 전부 잘안된다는 것을알고 지금 현재의 제도로서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대로 군인사위원회에 전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객관성과 근무성적, 교육이수성적, 경력등 여러가지 각도로 분석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소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을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최대한 600여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의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 하급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승진 발령을 내놓고 군청근무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있을수 없습니다. 단 7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8급으로 재직하다가 강임해서 군에와서 다시 읍면에 내려보내자니 자기보다 경력이 늦은 직원이 읍면에서 먼저 승진하여 상위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한해서 우리 군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잠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 들어올 때 그사람들 자기 희망에 의해 왔습니다. 그럴때 한 호봉 강임해서 들어오길 원해놓고 인사규정이 바뀌어 면에 내려가려고 하니 선후배관계 연령관계 찾는 것은 개인의 욕심입니다.

예, 앞으로 인사에 읍면공무원이나 군 공무원의 인사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0년 7월 13일자로 인사규칙을 내무부에서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한번 인사제도에서 겪어야될 사항입니다. 이 기간만 지나면 이젠 어떤 시군도 순환보직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인사제도의 모순점을 보완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들 군도 7명에 대해서만 해소되면 모든 것이 전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장영주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물론 읍면 공무원이 본인 동의에 의해서 군에 전입한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읍면에 근무할 당시 본인의 능력이 감안되어 군으로 발탁된 공무원인줄 압니다. 이래서 그분들이 읍면에 환원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인사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어느시점에는 읍면에 환원이되고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이 민주화가 되야 이나라가 민주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상급부서나 하급부서나 같은 직급끼리는 똑같아야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사규정이 가장 고생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진급대상에 포함이 되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먼저 진급하는 것이 기정사실아닙니까 이때까지 군청에서 8급이 읍면의 6급계장님보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급되어서 그밑에 못가겠다는건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 갈수 있으면 상급부서에서 명령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도가 제정되어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군에서는 7급 승진이 없고 읍면에 한해서 7급이 되어 전입은 가능하지만 군에서는 7급승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 포함대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급부서고 하급부서를 떠나서 자기 직급을 강등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있다 하는 것은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급에 있다가 8급에 가면 서울에 있는 9급공무원하고 읍면에 있는 공무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런데 자기 직급을 강등하면서 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표창 상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칠곡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7급 진급하지 않고 군청에 근무 하겠다는 공무원이 25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결해서 7급 진급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한다고 듣고 있는데 표창상신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그게 뭔가 정실이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장의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때 본군이외 이제도가 처음 제정되어 시행단계에 있을때 도내 포항시,영일 경주등 몇군데 해당공무원들이 집단적인 행동까지 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온 사항까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전부 해소되고 지금 일부 현재 25명이 고충건의서 이런 등등으로해서 내무부장관까지 전부 여러통이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다 납득을하고 7명만 해결되면 모든것이 맞아 들어갈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만에하나라도 불만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읍면의 불만이 팽배해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것을 헤아려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이 말씀해주신 것을 명심하고 만에하나라도 불만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봉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오늘 오전의 군정질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이고 매우 심도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질문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만 그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태의원입니다. 하천부지에 관하여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군관내에는 하천제방정비를 한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하천주변에는 수십년간 거주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하천부지에 의존하여 살아오면서 권리행사를 못할 뿐아니라 폐옥이 되어가도 불하를 받지 못하여 집을 지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타읍면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약목면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우리면의 중심부를 끼고있는 두만천은 1920년도에 하천제방이 정비되어 주변에는 80여세대가 40∼50년 동안 살면서 개발에 묶여 있을 뿐 아니라 누추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로 호호방문을 해보면 아직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싶은 실정에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없는한 하천에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이하천부지의 주민을 위하여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불하를 할 수 없는지 묻고 불하가 된다면 언제쯤 된다고 주민들과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부재중이라 관리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매각대책에 대해서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하천부지상에 칠곡군민으로부터 점용허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가되고있는 하천필지수는 2,284필지나 되고 면적은 1,906,599㎡정도 이중보면 주거용이 371필지 농경용 1,860필지 조림용이 4필지 기타 49필지로 되어있습니다. 폐천부지 용도폐지 근거는 준용하천이상은 하천법에 의거 조치하고 준용하천이하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조치되고있습니다. 참고로 용도폐지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하여 행정내부사정입니다만 폐천부지 발생보고를 군에서 도로해야됩니다. 그러면 폐천부지분할측량지시가 도에서 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군에서 다시 지적공사를 통해 분할측량의뢰를 합니다. 그리고나면 그결과를 군에서 다시 도에다 분할측량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도에서 군으로 양여조치가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양여받은 사항에 대해서 재산인계인수를 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됐으니까 재무과에서 매각조치를 해주면 좋겠다하는 보조기관끼리 협조가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매각에 따른 조치를 해서 개인에게 불하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방금말씀드린대로 재무과에서 준용하천이하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하고국유재산용도폐지신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사업목적으로할 때는 군에서 일괄합니다만 개인신청문제는 전부 개인이 군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도 민원인이 신청들어오면 앞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매각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두만천 폐천부지에 대한 조치상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만천폐천부지는 약목시장부근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두만천은 준용하천에 속하고 용도폐지되는 총연장이 국도에서 상류쪽으로 한 200M 국도에서 하류동안리 쪽으로 좌우에 과거부터 하천부지상 집을 짓고 개인이 살고있는 그런상태입니다. 여기대해서 칠곡군에서 이분들에게 용도폐지절차를 밟기위해 수차 준비를 밟고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복성리에는 35가구에 면적이 43필지 남계리에 1가구에 면적이 2필지 동안리에 11가구에 11필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약목면에서 최고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안리에 김태석씨로 310㎡ 약100평가량 가장작은사람은 복성리의 배이태씨는 2평 정도 7㎡정도 되어있습니다. 약목 두만천 폐천부지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최초에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1982년도에 신유장군유적지 진입로별 하천개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주변에 정리가 되지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2월달에 폐천불하요망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총 92필지입니다. 약목면에서 대부허가현황이 47필지가있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해보니까 92필지로늘어 났습니다. 여기는 복성리 43필지 남계리 16필지 동안리에 33필지 총 92필지가 늘어나서 1차 소유권 조사를 해봤는데 토지 대장상에 92필지를 해보니까 건설부로 되어있는 것이 35필지 국가로되있으면서 소관청이 지정되지않은 것이 30필지 경상북도 1필지 개인명의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말고 사망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있는것이 16필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시 2차 소유권확인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토지대장상하고 등기부상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92필지중에 건설부로 되있는 것이 31필지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토지대장상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상이가 되기때문에 면적은 토지대장을 위주로하고 소유권 관계는 등기위주로하기때문에 세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로 된것이 4필지가 나왔고 무주부동산이 4필지 관리만 해야 할것이 1필지 첨기등기를 해야할것이 22필지 사유재산으로 된 것이 9필지 이런식으로나와서 저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상의 전부다 필지에 대해서 지적도에 전부 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도면상 도시계획은 표시를 하고 또 도시계획외에 있는것은 그 나름대로 처리하여야 하기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얹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 현장에 나가서 점용자 및 하천부지선의 실태조사도 마쳤습니다. 소유권 재확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는 관리지정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대해가지고 관리지정신청을 경상북도에 해야됩니다. 그다음에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8조 시행령 4조 2항에 의하여 이해관계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고를 6개월해야됩니다. 이것을 6개월 공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관리청 지정신청이 들어가고 다시 관리청 지정신청이 끝나면 일단 국유화조치를 해야됩니다. 공고할 때는 또 관보에 게제하고 신문에 게재하고 읍면에 게시공고도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되고 그다음에 관리할 재산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서 관리취득하고 취득은 무상취득을 받아야됩니다. 첨기등기만 안됐는건 등기를 신청해서 대구지방법원 왜관등기소에 등기절차를 마쳐야됩니다. 이것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되어가지고 지금 살고있는 사람하고 등기명의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해야합니다. 개인간에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매입하고 점유자한테 전부 매각을 해야하는 조치가 남아있습니다. 재산매각은 하천부지기 때문에 매각할 경우는 70%는 도에 들어가고 군세입은 한 30%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목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저들이 절차를 밟고 있고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다른 면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일괄하여 특별히 조사반을 편성하고 기간을 정해 칠곡군에서 개인한테 소유권을 인정해줄 수 도있고 다시 집이 파괴가 되고 파손이 되더라도 수리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잘알고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군관내 전체를 조사하여 속히 개인재산을 되찾고 다시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지을 수 있고 전 군민들의 피해를 덜수있도록 기간을 설정해서 하천부지상에 있는 것은 기산면에도 일부 폐천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한두사람의 문의는 옵니다만 개인이 필요한 재산은 하나하나 필요한 것은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 일괄적으로 하려하니까 개인 능력별에서 나는 폐천부지를 팔아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좋다 또 어떤분은 나는 빨리 해야되겠다 이런식이 되어서 주민전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군민의 재산권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려고하니까 상당히 기일이 걸리는것 같은데 자기 용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지금부터 하천부지 불하건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봐라 이런식으로 추진하면 빠르지 않겠나 그런 문제를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대상자명단이 나와있고 대부자 현황도 나와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까지 불명확한 것은 과거에 대부를 해주는데 대충 당신이 같고 있는 땅이 30평정도 된다 또는 과거에 하천부지상에 건설부에서 일괄측량해서 확실한 면적도있고 또 분할측량 안해서 내가 20평인지 30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 방금 박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 대상자에게 군에서 1차적으로 그런 조사를 한다.이렇게 할것이다하는것을 마음의 준비를 갖도록 저들이 한 번 서한을 보내서 착수하기전에 관계주민에게 통보하고 반회보라든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홍보한 다음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될수 있는대로 우리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될수있는대로 빨리 추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을 정비하고나면 폐천부지가 발생하는데 용도폐지 신청을 그 때 군청에서 하는 겁니까 또 일반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용도폐지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경영치수사업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전부다 용도폐지 조치라든가 그런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공사에는 칠곡군이 다 용도폐지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집이나 건축물이 들어서있는 것은 보상을하고 하기때문에 최근에 발생한것은 개인한테 문제가 대두될 수가 없습니다. 폐천부지라하는 것은 적어도 30년이나 40년전에 집을 지어 정리안된상태지 최근공사로서는 보상이라든가 측량이라든가 그런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 공사로인한 개인소유권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폐천부지를 아무때고가서 용도폐지신청을하면 가능합니까

한사람이 있을경우에 동일인이 있을 경우는 장의원 말씀처럼 이것이 과거에 폐천부지였거나 또 현장에 나가서 과거에 지적도상에는 물이 흐르는 걸로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하천으로 된지는 오래고 제방이 되었거나 제방계획선이 또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유수라든가 홍수라든가 도시계획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다 저들이 살펴봅니다. 땅이 물이 안흐른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상은 어떤가 앞으로 하천계획선에는 확장계획이 있는가 모든 것을 살펴 보고 그런 경우가 해당안되고 한 경우는 개인이 신청해도 저들이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폐지 신청하면 하시라도 불하는 가능합니까

불하는 재무과에 취급을 합니다만 400㎡ 미만은 그렇습니다. 작년 경우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리 지방자치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외국에 비해 너무 적다고해서 앞으로는 국공유재산도 개인이 신청한다고해서 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을 국가에서 보유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 개인주택이라든가 소규모아니면 국유재산은 잠정적으로 보유하는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은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불하를 언제쯤 할 것이냐하는 질문이 있어서 관리계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중에 오래된 소규모 국유재산 점유한 것이 있는 때에 불하할 계획이 없는지 또 읍면에 시달이 되었는지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소규모 토지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00㎡이하 평으로는 121평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국유 또는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분도 지난 8월 29일자로 읍면에 신청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31일까지 읍면에서 수합을해서 신청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와 도유는 도에다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나면 감정을해서 매각을하게 됩니다. 매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다. 그렇지않고 방치되어 있는 재산이 승인이 났을때 공매하게 됩니다. 참고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매각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매각제한토지 소규모토지 매각방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매각대상기준은 잡종재산으로서 잡종재산이라함은 하천,도로,구거 이런 것으로 되어있던것을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천같으면 하천구실을 못한다든지 도로같으면 폐도가 되어 있는 것들을 건설부, 농수산부재산으로있던것을 잡종재산화하면 재무부 소관이 됩니다. 이런때 군같으면 재무과에서 취급을하게되는데 이런 적은 토지들을 수합을 해서 매입코자하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있으며 폭이 5M이하로서 국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것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사유재산사이에 위치한 토지 또 공용, 공공용으로 시설 또는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그다음 매각제한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 또는 보존 관리상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도시계획지역안에 사유지 이지만 도로계획이 있다든지 이런것들은 매각을 안합니다. 그건 군유재산이라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서 국유화시킨후 10년간은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된 토지이고 그다음 소규모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400㎡이내의 적은 면적들은 해마다 하반기에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에 10. 3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하도록되어 있는데 이 지시를 8월 29일자로 읍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종래에는 군유재산도 의회가 구성되기전에는 도지사 승인을 득해서 처분 또는 교환매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군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할수있습니다. 그다음 수의계약할수있는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수의계약요건이 됩니다.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대부하고자 할때 예정가격이 1건당 2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당해재산을 매각할 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건축부지를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정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그 다음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문이 8. 29일자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에서 그것을 공문을 시달받으면 홍보를 하기위해서는 이장님이 제일먼저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도 모르고 이장님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사람한테 그런이야기를 하니까 모른다고합니다.

주민들한테 주지가 덜된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읍면에 촉구해서 주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바라고 또 아까 영세하기 때문에 불하를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분할납부를 풀수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영세민들이 그 땅을 불하 받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영주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영주의원입니다. 저희들 면부에 보면 농번기때문에 읍면직원들이 도로변 풀베기에 전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같습니다. 또 농한기 때는 이른 아침부터 마대포대를 메고 빈병이나 우유통을 주우러 다니는데 공무원들이 매일아침 하다시피 아니면 토요일은 가로변 풀베기나 오물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동원되는것 같아서 외관상 보기에도 안좋고 또 면민들이 민원이나 다른일을 보려해도 직원들의 이석이 많아 농번기든 아니던 간에 적어도 제가 있는면은 상당한 오지라서 그런지 곡사동 같은데 는 약1시간이상 버스를 타고 나와야됩니다. 그래서 일을 못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자주있는데 그래서 이런 도로관리상용인부대책은 없는지 그렇게 묻고싶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니까 예산만 5,6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일용인부를 보기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인부노임이 책정되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어느인부에 8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역시 그규정을 보니까 10Km에 한사람씩 제생각에도 10Km넘으면 혼자관리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곳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 가산면 같은데는 제가 출신면이라합니다만 구안도로만 해도 약13Km정도 됩니다. 산업도로 또한 다부리에서 왜관오는 군.도 합하면 적어도 25Km에서 한 30Km 되지않겠느냐 이런 많은 거리를 한사람이 다 풀베기나 청소를 담당하는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제가 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무작정 질의안건이 나오니까 한면에 한사람해서 8명으로 그런식으로 계획하지 않았는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아파트 분양대책입니다. 왜관 우방이 174만원에 분양됐습니다. 대구우방은 지산동에 160만4천원 그래서 한 13만 6천원쯤 왜관이 대구보다 다같은 우방주택인데 분양가가 높습니다. 제가 우리면에 다녀보니까 산업도로 편입철거민이 있습니다. 분양가 가격하고는 상반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지지주와 건물지주가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대지 지주가 보상은 많이 타가버리고 건물지주는 몇푼못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데갈데 없어서 본면 부면장에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니까 구미황상동에 있는 국민주택 10평미만짜리 알선해서 2가구 보내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도 땅값이 대구와 우방하고는 얼마나 대지값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3만원 차이도나고 또 우리는 대충 짓는 것이 군부의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아파트만 건설되었다 군부의 철거민들이 구미시에 안내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저소득층 15평미만이나 10평미만의 그런 아파트를 건설업자와 연계해서 지어 철거민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분양가 결정은 2개감정회사와 감정가 및 소요 건축비를 감안하여 책정하며 대구지역분양가에 비해 적은가격입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보기는 대구하고 왜관아파트가 별로적은가격이 아니라 다같은 우방아파트는 오히려 왜관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회사 그랬는데 산업도로에 제 부지가 하나 편입됐습니다. 이분들이 감정을 해갔는데 이유땅값은 4만5천원이 감정됐는데 제것은 ㎡당 만원에 감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로행정관과 찾아갔습니다. 당신들 뭐보고 이렇게 감정했느냐하고 물으니까 내땅은 잡종지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답보다 잡종지가 요새 더 비싼데 옆에 있는 논은 15만원쯤하면 내 밭은 40만원쯤합니다. 뭐보고 감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잘못되었습니다. 재감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감정했는데 4만5천원으로 재감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유를 들으려니까 명색이 군의원이라도한다고 떼를 쓴다할까봐 두말안하고 가서 두번째가서 받았는데 감정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볼여지가 안있겠느냐 그사람들 말만 믿어서는 되지않을줄압니다. 제집주변에 요사이 주택을 건축하는 집들을 몇군데 찾아서 봤는데 건축가격이 130만원에서 135만원 내장을 조금잘하면 140만원 지금 합니다. 다 단층집입니다.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단층보다 고층이 되면 건축가격이 적게든다 합니다. 왜 적게드느냐 물으니까 기초금액이 줄기때문에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건축금액이 적게된다 건축하는분들이 저한테 정확하게 대답하는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듣고 저도 그렇겠다 생각하고 7층 8층은 어떻냐 하고 물어보니까 7,8층도 요새는 레미콘 펌프카로 하고 인부로 안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공사금액이 많이 들진않을겁니다. 정확한지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층 건축보다 공사비가 아파트를 짓는다고해서 훨씬 적게 드는데 감정회사말만들었다 이런답가지고는 좀 미흡한것같아서 아울러서 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 저소득층을위해서 저렴한 아파트 평수가 적은 국민주택같은 그런 아파트를 지어볼 용이는 없는지 그렇게 묻고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임상달입니다. 방금 장영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 상용인부에 대한 건입니다. 우선 저들 관내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연장전체가 194.98Km입니다. 철도가 31.1Km이고 고속도가 23.38Km 국.지방도가 126Km 군도가 14.5Km입니다. 금년도 저희군 예산이 풀베기하고 자연보호전체예산을 계상했는 것이 17,677천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원된 인력을 파악해보니까 공무원이 3,120명 인부가 830명정도 됩니다. 이래서 사실상 주기적으로 읍면공무원의 잦은 지원으로인하여 공무원사기 저하도 물론이고 또 읍면사무실에 민원업무도 소홀했다는걸 저도 동감이 갑니다. 앞으로 92년도에는 여기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제가 9. 20자로 새마을 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그래서 판단을해보니까 풀베기가 연장이 지방도, 군도 합하여 140Km입니다. 이래서 1일 작업량을 1Km 잡았을때 왕복이 2Km나오겠습니다. 이래서 1회 소요인원을 1Km 잡았을때 140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중 5회 풀베기를 한다할 때 700명이란 인원이 나옵니다. 자연보호는 전체 철도하고 고속도, 지방도합해서 전체가 195Km를 갔습니다. 그래서 1일 작업량을 3Km잡으면 왕복 6Km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195Km를 3Km 나눌때 소요인원이 6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65명으로서 연중 월2회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24를 곱해서 1,560명이 나왔습니다. 1,560명하고 700명해서 소요예상 인원이 2,260명입니다. 여기에 56,500천원나온것은 사실상 지금 정부노임단가는 일반잡급직이 10,500원이고 특수임이 16,100원입니다. 실지로 일반인부를 고용했을때 남자는 최하로 30,000원 줘야되고 여자는 20,000원 줘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25,000원 기준으로보니까 56,500천원이 나왔습니다. 총인원 2,260명을가지고 대충 1년 365일가운데 300일을 활용하는 것으로 봐서 7.5명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 8개읍면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잡아서 1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따른것은 검토를해서 신년도에서는 읍면별로 자연보호에 차질이없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바로는 가로청소인부는 정부노임 공사부분의 보통인부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임 17,200원 계상되고 과장님이 지금 군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군 전반에 대해 통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설명하시기위해 고정인부를 8명으로 계상났습니다 8명을 제가 계상해보니까 300일을 해났는데 365일을 계상해됩니다. 그러니까 약5,000만원의 인부노임이 가산됩니다. 그런데 석적면에 하는 사람을 가산면에 보낼수없고 왜관읍에 하다가 너는 오늘 석적면에 풀베기하러가라고 할수없습니다. 이렇게하면 불만이 많고 고정인부를 배치해야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25,000원으로 많은 인원 책정해서는 그렇게 지금 인부를 못구할겁니다. 상용인부로계상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나와야됩니다. 숫자수만 계산해서 필요할 때 사람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것을 세부적으로 한면에 도로연장길면 한사람아니면 두사람 또아니면 2개면에 3사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군정질문할때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이런 정확한 계획성있게 나와야 되지 숫자상으로만 계산해가지고 돈이 얼마나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을해나가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가산면만봐도 군도, 산업도, 국도하고가 제가 질의한데로 25Km에서 30Km정도는 됩니다. 장천우회도로가 개설되면 30Km가 넘습니다. 이런데 계획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느면은 어떻다 그렇게 계획이 나와야되지 머리수만 맞추어서 잘 운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연장에 대한 읍면별로 분석을 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장영주의원께서 아파트분양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대구와 칠곡간의 아파트분양가가 지가가 높은 대구에 비해서 오히려 칠곡이 왜 비싼가 하는 질문을하셨고 앞으로 군에서도 저소득층을위한 서민주택아파트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양가 결정방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건설부에서 고시된 가격입니다. 이것은 어디없이 불변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는 평당 113만원인데 91년도는 123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건축비 적용은 이금액이상 못올립니다. 자기가 낮추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건설부고시가격을 엄수해야됩니다. 그다음 대지비를 합산시키고 나머지 사양품목은 입주 자원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하고 거절하면 안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3가지 요인이 결정하는데 대지비는 2개 감정회사에 감정의뢰했는 것을 산술평균치를 내어 적용을 시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감정기관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런경우도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정을 하러 현지에 나오면 참고하는것이 우선 국토관리법상 지역을 근거로해서 지목이 전답이냐 임야냐 잡종지냐 이런것을 참고로하고 그다음 저희 기관에 와서 확인하는 것이 건설부공시지가입니다. 건설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고 그 이외는 주변환경여건이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따라서 평가를하고 실거래가격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런 등등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자기네들 기준에 맞춰서 감정을 하는데 아까 장의원님 경우에는 실제로 요즘은 예전의 옥답보다는 구릉지나 잡종지가 가격이 더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것으로 우선 지목만 보고 했는것이지 환경여건을 감안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그 가격을 적용안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감정회사의 감정가격을 적용해야지 행정기관에서는 또할 방법도 없고 너무 주관적이라 판단하면 답변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등등의 가격을 참고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저희 관내 분양가는 우방주택이 평균 1,770천원 문화주택 1,717천원 대화가 1,710천원 풍국이 1,710천원 우영주택이 1,679천원으로 분양가를 승인을 했습니다. 대구의 또 인근지역의 분양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칠곡지구에 있는 우방은 1,970천원 또 에덴주택은 1,768천원 신화주택 창신주택 태성주택이 전부 1,769천원 한라주택이 1,769천원 특별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대구의 구영남고등학교 부지에 건립한 보성주택은 2,960천원입니다. 그리고 성주 청일주택분양가는 1,867천원입니다. 이래서 대비를 해보니까 창신, 태성, 한라주택은 저희관내 제일비싼 우방주택보다도 평당 10천원이 쌉니다. 그외는 최하 20천원이 더 비싸고 성주경우는 저희 우방보다 97천원이 더 비쌉니다. 구 영남고등학교부지는 1,190천원이 평당 더 비쌉니다. 그이유를 분석해보니까 개인부지를 주택건설업자가 개인적으로 매입할 때 에는 대지값이 굉장히 비싸게 치이고 대구에서 지산, 범물, 칠곡 3개 지구는 대구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을 전부한 이후에 시에서 분양했기 때문에 굉장히 염가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내 다른 지역보다 저희보다도 조금비싸거나 싸거나 비슷합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이 되고 저희군내 우방주택이 조금 대구보다 비싼것은 칠곡군 왜관읍의 땅값이 그만큼 대구변두리보다도 별로 싼 시세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별로 더 비싸다고 생각은 안되는데 의원님께서 너무 비싼걸로 지적을 하셨는데 방금말씀드린요인 이외에는 별로 분석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단, 대구시에서 택지개발한 지구에 대해서는 한 500천원이 안되게 평당 분양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조사한바로는 13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산우방은 1,604천원 그런데 왜관 우방은 1,740천원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건축업자에게 대구하고 왜관하고 만약 노임, 건축위치 요건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차라리 대구보다는 노임은 약간비쌀지 몰라도 입지적 요건은 왜관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왜관의 땅값이 더 비싸다하는데 땅값도 제가봐서 더 안비싸다고 생각됩니다.

지산, 범물, 칠곡지구에는 땅값을 주택건설업자들이 저희들 관내 땅값보다 더 싼값으로 분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택지개발을해서 분양을 한것으로압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파트 분양가를 승인하는데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요구한대로 다 안해줍니다. 우방에 저희들 분양가 결정할 때 그때 성주 청일주택이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주는 청일주택에 1,867천원했는데 저희들이 1,760천원으로 하니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 싶은것은 저희들 입장입니다.

도시과장님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가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칠곡군에 많은 인구가 입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도시보다 왜관이 더 비싸다면 여기 입주할 사람별로없으면 그건 발전하는것이 아니고 후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가지는 면부에도 인구를 유치할 수있는 그런것도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군에서는 저소득층을위한 아파트를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저희 계획에 도에서 물량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세대를 지으라 18평미만짜리로지어서 영세서민에게 분양을해라 이런 물량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용 8천만원을 예산에 요구까지 해놨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추진하려고보니 일반주택 건설업자들하고 군하고 건축장사경쟁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관단협창고가 있는 석전리 후문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에는 장소가 안좋겠나싶어 단협장님하고 일차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하여 아파트 100세대를 건립해서 영세서민에게 분양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서 달라하는 가격으로 매입해서는 일반민간업자한테 경쟁을해서 이길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래서 포기를하고 내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약목에가면 지금 도로 확장공사하고 있는 옆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 군유림을 예정지로해서 일차 계획을 했습니다. 군유림에 18평 규모로 짓는다면 실제로 염가로 공급을 안하겠나싶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건설부에서 부터 주택경기 안정대책으로 지금 현재 승인나서 짓고 있는 것이외에는 민간업자한테도 지금 아파트 인가를 안해줍니다. 지금까지 접수된것 이외에는 접수도 안합니다. 이래서 자치단체에서 하는것도 금년년말까지 유보해라 이래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이런경우가 만약에 해제가 되면 18평보다도 더적은규모 로라도 세대를 늘려가지고 지어서 입주할 수 있는 세대가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인기도로봐서 아파트 소형보다는 중형이상의 아파트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영세민한테는 적용이 안돼겠습니다만 만약 21평짜리 아파트를 부담돼서 못갈사람이 조금 낮춰 16펑 17평이런 아파트에 여유있게 갈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염려도되고 궁극적인 주택난 해결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소형으로 많이 짓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건설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민간업자가 아파트 지을때는 70%이상 18평이하로 지어야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은 소규모 아파트 위주로 짓기 때문에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영세민들 한테 상당한 혜택이 있을것으로 생각이되고 지금 추진 중인 아파트에도 18평이하가 삼주개발 이건 임대아파트입니다만 144동 안국주택이 25동 이미 완공돼 있는 것중에서도 성재임대아파트는 576세대가 있고 로얄아파트도 80세대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접수가 되는 아파트에는 18평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원임대주택으로 지을려고 접수되어있는 삼주개발은 873세대가 전부18평이하입니다. 그다음 오성주택은 499세대중에서 18평이하가 204세대고 18∼22평까지가 85세대 23∼25평까지 200세대입니다. 그리고 우성주택도 192세대중에서 18평이하가 72세대입니다. 이런 추세기때문에 앞으로는 18평이하 아파트가 더 많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영세민들한테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는 건축비를 민간인한테 물어보니 130∼135만원이라했는데 이건 건설부에서 고시된게 123만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더 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미 황상동에 국민주택알선은 구미황상동에는 사실가고싶어도 못 갑니다. 갈수있는 사람이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확실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갈수있어도 못가는데 지금까지 관내에는 그런 사람을 수용할 임대아파트가 사실없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업자가 아파트 건립을위해서 인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간접적으로 설득을해서 그런 영구임대주택을 지을수있는 방법으로 연구도 해 보고 가급적이면 규모가 더적은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간접적으로 설득을 해서 저희관내 서민층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서민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균형발전을 위해 동명, 가산같은데도 20평이하 아파트라도 지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명 가산쪽에는 아파트 신청들어온것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동명，가산 쪽에는 없고 아파트 업자들이 보니까 왜관소재지는 대구를 겨냥해서 짓는 것같고 약목, 북삼, 석적 저기 집중적으로 들어 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구미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명，가산쪽에는 아직까지 한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군에서 짓는 100세대를 그쪽에서 지을 용의도 있습니다만 땅을 사가지고 지으면 일반 건설업체하고 경쟁을 해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군유지를 물색하다가 약목쪽에 한번 적지가 있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동명，가산쪽에 군유지가 있는지 소상하게 알아보고 만약 있다면 앞으로 건립시에는 그쪽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좀많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피해복구사업 예산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지난 태풍으로 경북 서북부지방은 더욱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본군에도 200여 밀리의 집중호우로 시설물의 일부가 피해를 받은줄압니다. 이미 지역별로 파악이되어 잘알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있는 북삼면에는 경호천 제방유실 150M, 하상 보호공(보손) 30M, 낙차공(어로리), 날개벽 보수 50M, 금곡교 기초보강, 어로지 방수로보수등 복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시설물 보수에도 1억원이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첫째 군전체의 시설물 피해 현황과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둘째 이러한 시설물의 복구에는 모든 방안을 강구 사전에 복구하여 또 다른 피해에 사전대비해야될줄생각합니다만 그러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북삼면의 수해피해시설물 복구에 반영된것이 본의원이 알고있기엔 경호천 제방유실 150M, 하상보호공 30M 어로리 낙차공 날개벽 보수 50M에 1억 2천만원이 특별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금곡교 기초보강(숭오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군전체 피해 시설물중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이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역과 이들시설물에 대한 향후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지역은 구미간 33번 국도로서 4차선 확장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구간이며 4개마을 3,000여명의 주민이 살고있으며 구미시와 인접 급격하게 차량이 증가 운행되고 있어 이곳주민은 항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등교하는 학생과 들판으로 나가는 농기계류등이 2차선 좁은 국도를 질주하는 차량과 함께 경기라도 하듯 곡예 운전도로 조건에서 보행을 하게됩니다. 그러니 학생을 매일 등교시키는 학부모는 불안한 국도를 걸어서 듣교시키지 않고 1000M밖에 되지 않은 가까운거리지만 지옥 같은 번잡한 구미간 시내버스를 태워 등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만원버스를 4∼6학년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지만 저학년인 1∼3학년은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요． 이러한 문제뿐아니라 이지역국도상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연간 2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로인한 본인과 가족의 고통은 말로 다할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본의원은 감히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소상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역 33번 국도와 인접된 기존 농로인 율2리에서 인평리간 직선 농로800ｍ가 포장이 된다면 농기계로 영농을 하는 주민은 물론이고 초.충학생의 통행 수요를 흡수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셔서 이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을 풀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근무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께서 평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점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판단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되도록 소신있는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와 진료보조원 근무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지소에는 일반.치과 공중보건의사 13명과 진료보조원 13명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선 주민의 보건향상에 많은 수고를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주민의 입에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불평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중보건의사와 진료보조원의 근무 감독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군 보건소와 읍.면장이 감독을하고 있다지만 군보건소는 이분들의 근무지와 원거리인 관계로 근무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고 읍.면장은 이분들의 소속이 군보건소이고 인건비 지급도 군보건소에서 지급됨에 따라 실질적인 복무단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바로는 "농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병역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병역의무로 공중보건 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된다고 되어있고 또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무지를 비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원 역시 "동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토록 주거의무가 부여되어있고 군수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근무지 이탈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근무지에서 거주하고 있지않은 보건진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고 둘째, 매월 지급하는 인건비 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매월 인건비를 수령하기위해 군 보건소에 가고나면 진료를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이 인건비 수령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이라면 관계 부서에서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매월 업무지시와 관련된 회의 소집이라면 근무자 2사람중 1사람은 근무지에서 근무토록하고 1사람씩 격월로 참석토록 조치한다면 될것으로 보는데 어떠할지 묻고자합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이 개선 보완된다면 많은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또한 지역민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게 다져질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도 33호선 확장사업추진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합니다. 왜관에서 약목을 경유 북삼경계에 이르는 4호선 국도는 4차선확장공사가 추진중에 있어 이 사업이 완공시엔 주변지역발전은 물론 교통소통을 원활히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뒤엔 더큰 문제점이 내포되어있습니다. 4호선국도와 33호선 국도의 분기점인 약목면 삼거리 아세아시멘트대구공장지점에서 구미시 경계간 구간의 1.5Km가 4차선 확장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과장님은 이지역의 1일 교통량이 얼마나되며 심각한 교통체증문제와 교통사고발생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있는 주민의 마음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엔 지난 10월의 교통량조사에 의하면 이지역의 1일 교통량이 10,000여대로서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교통사고발생은 년간 20∼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미시 경계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어 통행중에 있고 왜관에서 약목간 국도 4호선 4차선 공사가 완공하게되면 국도 33호선 1.5Km 구간만 남게 되어 교통의 병목현상이 유발되어 현재보다 더욱더 교통체증현상이 심각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두고 관계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본구간의 확장사업추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삼면 삼주아파트 입주에 따른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합니다. 북삼면의 총인구는 2020세대 7,600여명으로서 다음달 11월 15일경이면 완공된 삼주아파트에 444세대가 입주하여 현재의 인구에서 1,500∼1,6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게 될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면 자연 새로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곳에 이주되는 입주단지와 같은 예의 다수인의 민원과 같이 식수를 포함한 생활용수공급, 폐수처리, 쓰레기 수거등 문제점이 될것입니다. 물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처하여 집단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할줄 생각됩니다만 본의원은 그 문제점중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삼주아파트 444세대 1,500∼1600여명의 인구가 입주하게되면 우리군의 1일1인당 평균 쓰레기 발생량 2Kg의 수치를 환산해볼 때 이곳 아파트에서 하루 3,000∼3,500Kg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물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먼저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기사1명과 2명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1대로서 1,100세대 4,000여명의 주민이 하루 8,000여Kg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힘겨운 실정에서 볼때 현인원에서 1∼2명의 환경미화원이 더 증원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아파트가 있는 곳은 북삼면 어로1이로서 특별청소구역 밖의 지역으로 청소구역에 포함시켜야하는등 제반행정조치또한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태풍피해 복구대책에관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태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풍피해복구지원예산편성방안에 대해 첫째, 태풍피해시설물 현황과 두번째로 피해복구지원예산편성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낙동강이 남북으로 관류되고있고 큰계곡은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아니고는 비만그치면 바로 물이 빠져서 큰 피해가 없는 지형적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피해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2. 19일자 폭풍때 8,300만원 가까이 피해가 있었고 2차로 지난 8. 1일 캐덜린호때 농작물 82.4ha 건물 1동 반파 도로2개소 교량1개소 하천3개소 수리시설 1개소 전체 7,300만원 상당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번째로는 태풍 미어리얼호로 9.29일날 건물 3동중 반파 2동 부속사 1동이 파손되었습니다. 수리시설이 1개소 그래서 총 4회에 걸쳐 태풍의 피해가있었는데 전체내역을 보니까 15,800만원 상당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금년도 추경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그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태풍피해로인한 복구를위한 예산은 총 8,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태풍을 대비하고 내년도 취약지를 점검해서 내년도 피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보고드리면 지천 백운리의 소하천 정비 300m에 3,000만원 연화1리 소하천개수 500만원 또 용산제에 대해서 7,500만원 이것도 하천개수 이것은 금년도 태풍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덕산제도 6,500만원해서 금년 태풍과 관계없이 특별회계로 조치했습니다. 그다음 가산면에는 천평교 보수해서 400만원 하판제 하상보호공 하천개수명목으로 2,000천원 석우제방 3,000만원 북삼에는 보손제방을 9,000만원 아까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금곡교 보수도 9,00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로리에 50m 복구공사 2,000만원 숭오리 제방 1,000만원 복구공사를 했고 약목에는 남계제방에 금년도 수해에 따라서 50m 석축 붕괴가 있어 700만원 무림1리 소하천개수 이것은 피해관계없이 7,000만원 무림2동 소하천개수 150m를 8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산면에는 죽전에 10m에 400만원 영1리 소하천정비 이것은 금년도 수해관련사업으로 900만원 이런식으로 금년도 심의되는 추경에 다 반영조치를 했습니다.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태풍피해에 따른 시설물현황하고 그다음 지원예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피해중에서 피해상황을 세부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전 44.3ha 답이 80.8ha 농작물피해는 거의 침수가 되어서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건물은 주택 3동이 반파됐고 지난 북삼어로리 사시는 분이 반파되서 도시과 주택계에서 추경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3동은 다 조치 되었고 건물부속사 1동관계는 예산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부속사는 지원방안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공공시설중에는 도로가 2개소에 88m 교량이 1개소 하천이 3개소에 170m 수리시설이 2개소 참고로 나온김에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 소소한 사항도 5만원 짜리나 50만원 짜리나 또는 10만원 단위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은 지원을 해주고 어떤 것은 예산지원에서 제외되느냐 이런 의문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은 되고 어떤 사항은 예산편성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이있고 또 어떤 사항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면 국비보조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보조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재해복구비용의 지원대상 4조에 나오는데 재해복구비용의 중앙대상은 구.시.군의 동일한 재해기간에 농작물등 동산피해를 제외한 그 피해액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의 구는 사업전체 합쳐서 12억원이상 직할시의 구는 8억이상 그다음 기타시군 우리 칠곡군 같은데는 토탈금액이 5억이상이 중앙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인구 30만이상시는 8억원이상 그다음 위에서 말한 이외에 중앙지원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피해개소당 한군데에 5천만원 이상의 공공시설등이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지원한다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적든 크든간에 저들이 지원을 못하고 어떤것은 누락되고 어떤것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태풍피해복구지원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임상달입니다. 방금 최인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로포장대책 율2이에서 인평리간 L=800m고 B=3m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9번 질의에 국도 33호선 확장사업 관계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미추진 사유는 90년부터 시행중인 국도 33호선이 왜관구미간 국도 4차선 확장포장에 따른 약목삼거리에서 북삼소재지 사업의 미확장으로 농로포장사업시행물 유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91년도 9. 16일날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설과에서 알아본 자료인데 4차선 확장요구를 하고 91년 9. 18일날 경상북도에 4차선 확장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4일날 군의 건설과장님이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 요청을 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계획은 여기 따른 확장이 12월말까지 미확정시에는 사실상 기존 노선 2차선으로서는 교통체증이라든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이래서 새마을과로봐서는 이번 92년도 당초 예산에라도 농로포장을해서 교통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문보 입니다. 방금 최인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진료보조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13명과 진료보조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10개소에 10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와 진료보조원의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은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 회장으로서 군수님의 지시에 의하여 감독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업무와 면청사와 보건지소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감독이 소홀하여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가끔있습니다. 보건소역시도 원거리 관계로 근무확인을 자주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기강확립점검에 대해서는 현재 1월에 한번씩 하던 정기점검을 매주 1회이상 실시하여 주민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이상 현지 출장하여 보건지소 근무자의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신상필벌제를 확행하여 근무성실자는 표창상신하여 사기앙양하고 근무불성실자에 대하여는 복무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원은 현 근무지인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출산으로인한 산전산후 특별휴가로 근무하지 않는 사례는 가끔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매월 인건비 지급절차는 현재까지는 보건 진료의사는 국비로 면에 재전도가 불가능하여 군 금고에서 본인에게 직접지급하여 환자진료에 공백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단위농협에 개별 구좌를 설정하여 군 농협에서 일괄 송금토록하겠습니다. 업무지시 관련 월례회는 분기별로 전환 개최하며 참석자도 격분기 1명씩 참석하여 진료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출퇴근자 공중보건의 6명에 대하여는 앞으로 현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진료에 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사 유고시에는 군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3명이 있습니다. 1명씩을 파견근무토록하여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진료하는 시간과 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늦게 출근해서 일찍퇴근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애기가 아파급한데 시골에서는 시내 병원에 갈려면 어렵습니다. 보건소에 가야됩니다. 그런데 자리에 있질않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한가지입니다.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할 사항은 똑 같습니다. 공중보건의 6명은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관계로 좀 그런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있어서 소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것을 전번 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출산관계로 그런 것이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공중보건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고 있는데 면장님이 단속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건강이 중요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면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해서라도 공중보건의가 주민들의건강을 위해서 꼭 제자리에 근무할수 있도록 해야지 말로만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저도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지 2개월 밖에 안됩니다만 현재까지 월1회 점검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1주일에 1번씩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하겠습니다.

왜관지역 야간 진료문제는 전번에도 거론이 됐는데 지금 소장께서는 어떤 방안으로 해나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전에는 의사가 소장이시고 지금 저는 보건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의사끼리니까 지도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직보건소장이 되고나니까 의사분들이 조금 근무에 충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야간 진료는 왜관병원에서 계속 당직을 하고있습니다. 병원은 법상 야간당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문제는 관심을두고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관병원에 제마을 사람이 독사한테 물려 병원에 온적이 있는데 뱀한테 물린 해독제는 동산병원에도 없고 구미순천향병원에도 없었는데 왜관 병원만있어 위험한 생명이 살아난적이 있는데 왜관에 그런 병원이 당직하고 있다는 것이 참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뱀에게 물린 해독제는 1개월전부터 보건소에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인병원에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약이 부족하면 보사부에 건의해서 많은 약을 지원받아서 지소까지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만약 공중보건의들이 여기서 근무할적에 칠곡군에서 근무성실하지않다고 평가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조치가 1차는 지참이나 무단이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경고까지는 군수님이 할수있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도에 보고를 하여 도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의가 지금현재는 병역법 30조에 의해 군에 안갔다 온사람을 복무를 시키는데 병역법을 다루려니까 사실 조치관계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의원을 만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하도록될것 같습니다

토목계장 허병목입니다. 최인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33호선 확장사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왜관교에서 약목삼거리까지가 4차선으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있고 북삼경계에서 구미시는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약목삼거리에서 구미시경계 국도 33호선의 연장 2Km가 폭이 8m 2차선으로 1일 교통량이 10,000여대가 통행하다 현재 노폭이 2차선 병목현상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으며 또 구미공단 진입차량의 매년증가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장래교통량증가에 대비하여 91년도 9. 16일날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장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4차선 확장건의를 서면으로 한번있었고 91년도 10월 4일날 부산관리청에 건설과장님이 출장가셔서 심각한 교통체증문제해소책을 건의한바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시행검토중에 있으며 4차선 확장에 대한 건의를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예산만 내려오면 건설부에서 하라면하고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기관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토목계장 허병목입니다. 최인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33호선 확장사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왜관교에서 약목삼거리까지가 4차선으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있고 북삼경계에서 구미시는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약목삼거리에서 구미시경계 국도 33호선의 연장 2Km가 폭이 8m 2차선으로 1일 교통량이 10,000여대가 통행하다 현재 노폭이 2차선 병목현상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으며 또 구미공단 진입차량의 매년증가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장래교통량증가에 대비하여 91년도 9. 16일날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장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4차선 확장건의를 서면으로 한번있었고 91년도 10월 4일날 부산관리청에 건설과장님이 출장가셔서 심각한 교통체증문제해소책을 건의한바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시행검토중에 있으며 4차선 확장에 대한 건의를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예산만 내려오면 건설부에서 하라면하고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기관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관리청이 국도는 건설부장관입니다. 부산청은 사업소입니다. 확장공사는 관리청에서 하는데 현재 교통량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교통량이 증가 될것으로 예상하여 거기서도 알고 사업을 시행할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건의해서 될일이 아니고 북삼주민은 다되는것으로 알았는데 거기만 안된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회시내용은 약목 국도 4차선 확장요청에 대한 회시입니다. 91. 9. 25 약목구미간 및 대구왜관간 국도 4차선 확장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에 건의하겠음 4차선 확장은 교통량이 교통량 조사통계기준 1일 15,000대가 예상이 될때 사업시행 할 수 있으며 건설부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양지하기 바람 앞으로 국도관계는 연차적으로 4차선을 전부잡고 있답니다.

칠곡군청에서 구미도시계획권이라하여 너무 무관심했던 탓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북삼만 그런것이 아니고 대표적인것이 석적 중리입니다. 사실 칠곡군에서 포장안된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서로미루고 안했단말입니다. 과거에 칠곡군에서는 구미로 넘어갈것으로보고 할생각도 안했습니다. 북삼도 그와마찬가지입니다. 구미도시계획권이라하여 칠곡군에서 전혀 무관심하게 있다가 그렇게 된것아닙니까

석적 남율리는 구미 도시권이 500m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올렸는데 도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삭감되어 포장 표충이라도 예산을 올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를 석적 왜 안했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북삼의 국도 33호선이 이제껏 대책이 안됐는데그런 결과 때문에 생긴것이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구미 도시권이기 때문에 칠곡군에서는 그동안 너무 도외시하고 버려놨다는 이말입니다.그런것아닙니까

허계장이 그이상 답변을 못하는 것같습니다. 다음은 삼주아파트 오물수거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계장 윤병덕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최인환의원께서 북삼면 쓰레기 매립장설치에 따른 민원사항해결을 위하여 심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삼주아파트 입주에 따른 오물수거대책에 대하여 청소구역지정근거 북삼면 청소현황 삼주아파트 입주에 따른 쓰레기 발생분석，대책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구역지정운영 근거는 91. 9. 7 이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인구밀도가 k㎡당 300인이상인 마을을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었으며 91. 9. 7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제외구역은 군수가 지정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지 않아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구역에 의하여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삼면 청소구역현황입니다. 북삼면은 전체 15개마을 228가구중 인평 1, 2, 3, 4리와 율 2이등 5개리 1,066가구 3,931명의 거주지역을 청소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 3명으로 매일 7.3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청소구역외마을에 대하여는 쓰레기 적환장에 적치된 쓰레기를 주1회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북삼면의 청소차량과 안원으로는 1일 8t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삼면 어로리 산2번지에 건축되고있는 삼주아파트 444세대의 입주완료시 쓰레기 발생추정량이 3.3t이 됩니다. 이 3.3t을 추가처리하기위해서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환경미화원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환경미화원은 9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생활쓰레기 처리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3명이라 했는데 2명인데 운전수도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북삼면은 처리능력이 8톤인데 사실상 쓰레기 발생량이 7.3t밖에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 수수료 징수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1명을 업무보조로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배정된 인원은 3명입니다.

운전기사를 제외한 환경미화원 1명당 1일 쓰레기 수거량이 공식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 관리계장 윤병덕 환경미원환 1인이 2t을 수거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