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개발담당관 최승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첫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리시하수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와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생활하수의 원활한 위생처리와 침수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구리·미금·남양주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의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부족으로 하수처리장 2차 증설계획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하수사업 추진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기하고 공공수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에 대해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세 번째, 구리시 하수도사업 구역은 구리시 행정구역내로 수정했습니다. 이상 구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충설명을 잠깐 의원 여러분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저희 시청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하수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수에 관계하는 직원이 30인 이상이고 하수처리장 시설이 있는 시·군에서는 하수도공기업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즉, 우리 보통 일반예산과 달리 공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을 운영한다 하는 뜻은 일반 저희들 예산과 달리 어떤 공공성에다가 기업성을 가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 투자에 적정을 기해서 우리 시민 복리증진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기업이라 하는 뜻이 뭐냐? 일반 공기업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둘째,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일반공사와 공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공사는 별도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우리 공무원이 하면서 공사는 또한 민간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기업은 민간출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공사와는 약간 다른 공기업을 함으로써 일반회계 때는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었지만 일반회계 때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마음껏 지원을 받아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잘 모르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업회계라 하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을 보다, 기업회계의 뜻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수익자부담에 따른 요금을 받아서 어떻게 함으로써 수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다, 보다 좀 더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추진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9일자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에 대해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91년 5월 28일 하수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저희들이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몇 가지 사항만 참고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91년 오늘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시의회에 부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회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92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류상에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4개 시·도를 시범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딴 데는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다시 30명 이상 하수처리장 있는 시에다 시범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이 경기에서 과천하고 구리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기업으로 대체 설치를 함으로 해서 나오는 이득과 현 하수도 조치대로 있으면서와의 차이점에 대한 보충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득의 차이점은 방금 설명해 주신 공기업 설치 필요성하고 일치합니다. 보다 주민복지 향상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어떤 공공성에다 기업성을 가미함으로써 종래 일반회계에 있을 때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마구 지원받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던 것을 기업회계의 개념을 도입해서 손실과 수익과 궁극적인 공기업의 목적은 바로 수익가부담원칙입니다. 요금을 받아서 그 요금의 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돼 있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각종 하수도사업이 그렇게 되지는 못 하지만 궁극적인 그런 목적에 ��춰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주민 서비스에 과학적인 기술발달과 이런걸 도입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이득이 있습니다.

이 공기업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었고 그 만든 것을 통과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시민 복지증진이 현재 구리시 하수행정법인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가 그것으로 했을 때와 이 법을 통과했을 때의 이익되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기업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로는 저희들이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공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성에 대한 손실과 이익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시행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타 시.군에는 그대로 이 법을 통과해서 했을 때와 과거에 했던 그 방법으로 했을 때와 어느 정도의 주민복리에 증진이 되었는지? 여기 말하기는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조례를 했는데 만약에 시민의 복리증진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이 하수도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더 자료를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수치가 안 나오면 다른 데는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과천하고 우리만 먼저 시행되는 줄 알고 아까 질문했더니 다른 데는이미 돼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럼 돼 있는 게 유익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유익이 없으면 지연해야죠. 주민을 위해서 지연해야 됩니다. 손해가 가는데 할 필요가 없죠.

별도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함으로써 유익이 없다, 손해를 본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인가 하면 인원이 30인 이상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지금은 일반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금통제 방식에서 경영의 방식을 우리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경영의 개념이 도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 측에서 공기업에 기업의 개념을 도입해서 좀 더 돈을 짜임새 있게 써 보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마이너스 되는데 쓸데없는 비용을 소비하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 그런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한다고 해서 개인 기업이라고 해서 꼭 이득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도 수지타산이 잘 맞지 않으면 오히려 적자를 봅니다. 더군다나 복리증진을 시민을 위한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고서는 또한 그런 자료가 없고서는 우리가 결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셨을 줄 믿어서 지금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죠.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됐는줄 알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네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걸 잘 몰라서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강의원님 말씀과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내용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차이점 때문에 그러는데 기히 여러 시·도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거의 나와 있을 겁니다. 손이익라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또 공기업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직원 수가 한 30명이라는 수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그러면 시 공무원중에서 편성이 되는 숫자입니까, 증원되는 숫자입니까?

아니죠. 공무원중에서 그대로 하는거죠. 58명이 하수에 관계되는 종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인원을 증원하고 비용을 추가시키고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을 기업회계 개념을 도입해서 좀 더 돈을 짜임새 있게 써 보고 그래서 돈이 더 나오면 그걸 다시 주민 서비스에 돌리자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이걸 함으로써 특별하게 기구를 늘이고 주민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하시는 각도가 조금 제가 설명히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예산에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저희 일반행정이나 일반 예산에서는 어떤 행정의 개념이 거의 공공성만 강조가 되지 기업성은 전혀 강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별한 상수도, 도로, 지하철, 무슨 하수도 이런데 대해서는 기업성을 가미를 해서 돈이 어떻게 투자되어서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시의 일반회계,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짜임새 있게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가를 명확하게 손익계산을 해 보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지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전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신 대로 짜임새 있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과거에는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체에서 그 만큼 결손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인 운영을 해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좋게 운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실제가 주민들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 문제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증설계획도 있고, 이제 독립채산제로 결국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시설투자 같은 것, 물론 국가에서 지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부분이 한 50% 정도밖에 국고에서 지원이 잘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수도세를 증액하는 그러한 염려는 없는지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하수도세가 증액이 되고 하수도세를 더 거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괴롭히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이것을 손익계산을 해서 잘 하신다고 했는데 손익계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 할 경우에는 누가 보충을 시켜주겠느냐? 그것은 시민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와 공기업과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수익이 더 우선 목적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공공성이 우선 목적입니다.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된 개념인데 공기업은 공공성이 더 우선 목적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올릴 경우에는 물가나 전반적인 미치는 영향이 예를 들어 지대할 경우는 공공성을 강조해서 일반회계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시는 사항은 발생이 안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는 100원인데 실제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요금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30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그 70원에 대한 특별회계 보조는 누가 해 주느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공공성과 기업성이 합쳐진 것이 바로 공기업입니다.

것은 우리가 법안을 통해서 축조심의를 해서 자구수정까지 한다고 하면 몰라도 우리가 여지껏 늘 해 오기는 뭐 지시다, 지자제가 됐는데 무슨 지시입니까? 그러면 내놓지를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하게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법조문 여기서 하나씩 설명 듣고 있다는 건 그것은 품위 문제도 있고 잠시,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미리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미리 설명도 좀 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본회의에서 이런 긴 시간이 안 걸립니다. 사실 본회의는 그저 한 번 읽고, 두드리고 지나가는 거지 본회의에서 이렇게 장시간 하면 서로 피로한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회를 해 갖고 조용하게 오손도손 문제점을 제시해서 조정을 해 갖고 본회의에서는 서로 경직된 상황에서 질의와 응답이, 질문하는 사람도 거북하고 또한 답변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갖고 조정을 좀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공기업 개념을 도입하므로 합리적인 운영을 하여 효율적인 하수사업에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이 잘 되어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찬성하면서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