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개원한지 4월15일로부터 한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가지 구에서 안건이 들어와 가지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처리한 결과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명예나 어떠한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미비점을 집어내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구 발전을 위하고 우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다 획일적인 결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재산처분에 대한 안건은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써 결과가 조금도 후회스럽다거나 모순된 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반대의견을 제의합니다.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 처분결과가 모순점이 있어서도 안되고 적정가격에 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아 구 재산상의 손해를 보아도 안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매각승인신청내용을 보면 다분히 앞에 말한 모순점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안내용과 처분사유를 살펴볼 때 모양과 형태로 보아서 건축부지로는 적합치 않다는 점은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보존가치가 없다는 점과 처분사유 다항의 좁고 긴모양의 폐도로로 동일한 토지사이에 위치한 토지라 재산 가치성이 적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를 제의합니다. 그 토지가 어느 소유자의 토지 끝에나, 구석 모서리에 붙어있다면 제안이유나 처분사유가 타당하지만 도면참조와 같이 본안의 2면에 도면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인 소유토지와 토지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가 절대로 필요한 토지이며, 그 토지를 매입치 않을 경우 목적의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토지의 위치와 토지의 가치가 상품성의 다분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그 땅의 가치평가를 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소유자인 구에서 먼저 평가절하를 하면서까지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각하여 감정의뢰를 하면 감정사가 차이는 견해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감정가액은 실제 가격의 80%선으로 결정되는 것이 관례로 아는데, 만약 주변시세보다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면 매각 기준가를 어디에다 기준하여 매각하겠습니까? 물론 본안이 통과되면 적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뜻은 알겠으나 만에 하나라도 매각결과가 재원확보에 손해가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주무국에서 사전에 예비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인근시가에 준하여 적정선이 나오면 다시 상정하여 매각하고 너무나도 의외로 나오면은 매각을 보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산가격 평가란에 인근매매 실례가의 표시도 없고 매매가에 기준도 없이 어떻게 처분승인을 하라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앞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상정하여 주면 다음 회기에 우리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