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5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한종수 의원입니다. 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26일 1일간 부시장 및 총무·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의상 제안 설명문을 전부 인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 5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번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는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 5월 30일 우리시의 제 1회 추경이 결정된 후에 확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시비부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로서는 목감 사거리·논곡간 수인 산업도로 확·포장공사 보조금 5억원과 신천천 정화사업비 보조금 19억 6,000만원이 보조 내시된바 있습니다. 도비로서는 신천천정화사업비 보조금 4억 2,000만원이 보조 내시된바 있습니다. 둘째 사유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와 과년도 수입금등에서 6억 5백만원의 증가 요인에 불구하고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 수입이 9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결국 3억 1,400만원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이자 수입이 8억 4천 8백만원이나 증가하게 되었으나, 대야·소사간 도로공사를 위한 기채자금 10억원이 취소가 되었고 수자원개발공사에 대하여 부과한 개발부담금 17억원이 행정심판의 제기로 불투명하게 됨으로 해서 13억 4,600백만원의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부세가 6억 6,700만원을 추가 교부받게 됨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 376억보다 18억 7,000만원이 증가한 394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사유로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사업과 자체 사업의 추가소요 그리고 긴급한 도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6억 7,000만원을 삭감 확보하였고 도시개발 용역비중 명년도로 이월이 확실시되는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불용 예산이 된 정왕동 임대 아파트 부지 임차및 설계용역비 4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시기의 조정으로 가스안전공사와 수인산업도로간의 공사비 중 3억원을 감하고 예비비에서 1억 2,887만원을 삭감전환함으로써 총 21억 721만 9,000원을 마련하는 한편 네번째로는 이와 같이 불요불급한 세출을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27억 2,000만원 규모의 채무 부담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세입계상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376억에 18억 7,000만원이 증가가된 3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에서는 3억 1, 400만원이 감소된 101억 3,300만원이 되었고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13억 4,600만원이 감소된 15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부세는 6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53억 6,000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의 경우는 28억 7,200만원이 증가한 8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체 10개 특별회계에서 당초 기정예산 1,263억 5,000만원에서 111억원 감소된 1천 51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만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112억이 감소된 1천억 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수금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서 기채로써 전환이 되기 때문에 11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 분야에서 인건비와 각종 수당등 법정경비 증액이 2억 2,500만원, 구시흥군 농촌지도소를 매각해서 3개 시가 배분하는 것 중 의왕시 미 교부금이 3억 1천 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부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청사증축및 동청사 공사비 증액이 4,300만원, 사회복지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노인활동비지원 국비 70%를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720만원을 계상하고 신천천 오염방지 시설 23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9억 6,000만원은 국비가 되겠고 4억 2,00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시비 부담액 4억 2,000만원은 세입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채무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신천천 오·우수 분리관거 용역사업이 2억 1,200만원, 김포해안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 반입량이 톤당 5천원으로 계산해서 4,500만원, 분리 수거용 암롤 박스, 이것은 예산의 평행 이동이 되겠습니다. 1억 9,600만원 산업경제 행정분야에서는 수해피해 농작물 보상 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신천 제 2지구 도로개설 부지 매입 8억 8,500만원, 토지 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용역 1억 2,000만원, 수해피해 주택보상 122만 4,000원, 신천-오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수인 산업도로 확·포장에 5억원 국비 5억원과 채무부담으로 5억을 해서 10억으로 수인산업도로 정체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행정 분야에서는 새우개장승놀이 출전보상 428만원, 민방위 행정비에서는 의용소방대 재해보상이 2백만원, 동행정 분야에서는 통장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통장수당 650만원, 신관동, 은행동, 매화동 신청사이주비가 6,249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대야배수지 조경공사 및 관리사 신축이 3억 1,000만원, 광역상수도 4단계 수중 모·터 설치하는 것이 5,000만원, 배수지 토지매입비가 2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9,18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어린이공원 설치비가 1억 5백만원, 공역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선수금 매입이 불투명함에 따라 112억원 규모의 세입세출은 모두 양쪽에서 삭감을 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영세민생활안정,주차장 그리고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요인이 없기 때문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항별 세출내역과 특별회계별 세출 내역을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천천 오·우수 분리관을 설치하는데 4억 2,000만원, 대야·소사간 도로 개설공사에 투입되는 것이 18억, 수인 산업도로 확·포장 공사가 5억원, 그래서 총 규모 27억 2,000만원 규모의 채무부담 승인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1년도 제 2회 추경 예산안은 주민 편익을 위주로한 도시문제의 해소, 자연환경의 보호,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어 본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변복구 입니다. 91년도 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사유로서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제 1회 추경후 확정됨에 따른 시민 부담 확보와 일반회계 세입 감소요인 발생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자체 사업의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실행 예산편성, 재원 부족에 따른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추가 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76억원보다 5%인 18억 증가된 394억원과 상수도 사업비 특별회계를 비롯 10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64억원보다 8.9%인 112억원이 감소된 1,152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40억원보다 5.7%인 94억원이 감소된 1,546억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추가 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총 16억 6,067만 1000원의 감소와 증액분 지방 교부세 보조금 35억 3,965만 3000원중 감소액을 제외한 18억 7,898만 2,000원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 감액이 1억 1,973만 1,000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 사무비 잔액 5,308만 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의회 운영 관련예산 6,66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증액 2억 9,936만원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여비 3천만원과 해외 여행 경비 2,000만원등 기획관리비 5,23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통신기 구입 설치비 730만 1천원, 신관·은행·매화동 신축에 따른 제반 비용 6,249만원과 통장수당 및 상여금 650만원이 증액된 내무행정비 9,093만 5,000원과 시청사 증축과 동청사 공사비 증액 4,350만원, 구시흥군 지도소 매각금, 의왕시 교부지금 잔액 3억 1,595만 1,000원이 계상된 재무행정비 2억 6,0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증액비 26억 2,682만 7,000원은 노인활동비 및 저소득 자녀학자금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노인활동비 720만원 증액과 저소득 자녀 학자금 지원비 1,180만 3,000원등 복지 사업비 3,352만 9,000원이 감액되었어며, 신천천 오염방지 시설비 23억 8,000만원이 계상된 보건위생비 26억 6,0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감액분은 2억 5,079만원으로서 기계화 영농단 조성 사업비등이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농수산비 160만 2,000원 감액과 무궁화식재 및 소래산 사방 사업비 2,036만원, 직영 수목원조성 임차료 920만원등의 임업비 2,991만 7,000원과 소래종고 진입로 개설공사 및 교통체계개선부지 매입비 등 2억 1,927만 1,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역개발비 감액은 5억 5,845만 1,000원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7억 1,500만원과 행정타운 건립 기본 계획 수립비 1억 4,080만원이 감액된 반면 신천 2지구 도로개설부지 매입비 8억 8,500만원 증액등의 조정으로 도시개발비가 2억 3,07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인 산업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 계상과 사업변경으로 도로 및 치수사업비 3억 6,233만 5,000원이 조정되었으며, 물왕 2통 마을안길 포장등의 지역개발비 3,4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예산으로서는 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우개 장승놀이 출전 보상비로 도비가 보조된 문화예술진흥비 428만원과 대야동 관내 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묘지 이장 보상비등 체육비 300만원과 스포츠교실 운영비 1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 증액으로는 285만 5,000원은 민방위 운영관리비 500만원 감액과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 200만원등 소방비 7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및 기타 경비로서는 감액이 1억 2,7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반환금등 제 지출금이 157만 2,000원과 예비비 1억 2,88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세입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서는 세입이 사업 수입 8,3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로서는 상수도 제반사업비 66억 7,916만 1,000원과 대야배수지 조경공사 및 관리사 신축비 3억 1,000만원, 광역 상수도 4단계 수중 모·터 설치비 5,000만원, 배수지 토지 매입비 2억원등 8,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9,189만 2,000원이며, 세출은 1종 입원및 외래 진료 의료비가 9,1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1억 2,587만 3,000원과 인건비 268만원, 어린이 공원 설치비 1억 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선수금 미매입금에 따른 이자 2,000만원과 자금선 변경에 따른 차액 110억원으로써 1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지급이자 12억 8,504만 7,000 용지 보상비 99억 635만 3,000원, 구축물 설치비 860만원의 지출자금으로서 1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세출 소요는 날로 악화되는 도로 확·포장 사업등의 도시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인건비와 각종 수당등 경직성 법적 필수 경비의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변경 내시등으로 제 2회 추경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추경 일반회계 재원 18억원은 기정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8억원의 재원이 종합토지세등의 세입 감소로 실행 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등으로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부담 행위 공사로서는 신천천 오·우수 분리관거 설치비 4억 2,000만원, 수인 산업도로 확·포장공사비 5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대야·소사간 도로개설 공사비 18억원은 기 발주 계속 사업으로 우리시가 해결해야될 사안으로써 재정상의 무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편성사유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1,2호차 휴대폰 설치 수수료및 휴대폰 구입비 650만원은 삭감 되어야 할것이며 지방행정지 구입을 위한 수용비 수수료 473만 6,000원과 정왕동 예산중 사무장 목재 책,걸상 구입비 50만원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차입예산에 대한 차입선은 어떻게 되는지 답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 차입 예산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증서로해서, 차입선을 농협으로 차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용지를 매수하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견해가 농협중앙회 시흥지점에 시달되어서 그런것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채를 새로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무부장관선까지 결재가 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선을 농협으로하되 증권에 의한 모집방법은 공모가 아니라 사모하는 것으로 해서 농협에서 총액 인수해 가지고 지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에서 이번에 기채 승인에 대한 변경되는 것을 추가로 요구해서 회기내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부시장님이 답변한 게 아니라 지금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신천천 오·우수 분리관 설치에 대한 예산이 4억 2천만원이 차입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4억 2천만원등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의 차입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은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채무부담 행위 승인을 받으면 외상공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금년에 외상공사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기채 승인을 받거나 거기서 차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을 편성 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도시계획내에 신천지구에 우회도로로서의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더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그 원인을 39번 국도의 정체 현상으로 인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래종고 진입사업비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시흥시는 지금 현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의왕시 교부잔액같은 것은 좀 늦게 줘도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산계장 이상래입니다. 지금 소래종고 진입로 개설비가 감액된 것을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게 아니고 장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교통관리에 들어있는 것을 도로 관리로 장이 변경된 것입니다. (

- 발언요청)

그러면 소래종고 진입로 개설사업은 올해 사업을 실시합니까?

네, 합니다. 그건 다 섰어요. (

「의왕시에 대한 것은」하는 이 있음)

그건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장 입니다. 의왕시 교부금 부담금은 당초 시흥군 당시에 구 농촌지도소를 매각을 해서 3개 시에 균등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배부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당초에 예산배부를 못하고 유보시켰다가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배부를 해서 납부를 해주어야지 저희시 회계하고 의왕시 회계하고 예산정리가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대야·소사간 도로개설 공사비중에 18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해서 공사를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연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준공이 된다 그래도 부천이나 또 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도로가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는데 부천에서 기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연차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채무부담행위까지 해가면서 공사를 꼭 계속해야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대야-소사간 도로개설공사의 18억 부족 예산은 당초 도비 보조 10억이 계상되었으나 이것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부족되었고 다음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가 8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8억이 부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부천시와 연계해서 이것이 금년 채무부담 승인이 돼야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천시에는 그동안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보를 하고 촉구도 하고 또 도를 통해서도 같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시에도 방문을 하고 또 부천시에서 저희 현지도 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부천시는 부천시 나름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도로개설에 대한 모든 자금을 주택공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아마 불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늦어지니까 저희 공사는 지금 많이 박차를 가해서 되어가고 있고해서 거기서 금년에 자체 예산가지고 우선 용역 설계를 해서 금년에 용지 보상을 하고 내년초까지는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해당 의원님께도 간곡히 말씀을 하시고 해서 부천에서도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억이라는 것은 어느 구간에 대한 공사비로 따로 떨어져서 부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보상을 완료하고 또 더불어 포장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방금 건설과장님 설명하고 그 각도가 틀리는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에서 현재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거거에 소위 연결되는 도로를 주택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부천시는 주택공사자금을 가지고 부천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떻게 우리시는 그러한 어떠한 계획도 한번 못세워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에서 도로를 방금 건설과장 이야기로는 개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쯤 주택공사에서 돈을 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건설과장이 이야기하는 18억기채로 해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준다해도 될둥말둥한데 지금 어차피 부천가는 도로는 교통체증이 막심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이걸 입안한 시에서 39번국도 여기를 한번 다녀봤는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봤을때 부천넘어가는 도로만 시급한게 아니고 지금 39번 국도 문제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여기에 우회도로가 어떻게 보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부천으로 가는 도로보다도 더 시급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8억 확보를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손 치면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 18억을 차라리 마련해서 39번국도 우회선 도로를 만들어 보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저는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지 39번 국도 우회선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가가 올라가도록 이제까지 그 공사 자체를 방치해 둔것도 시에 책임이 있다 이말입니다. 왜 지가가 올라가도록 공사기간을 차일피일 늦춰 가지고 땅값이 오를대로 올라가지고 공사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한것도 시에서 절실히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고, 18억을 어차피 들여가지고 대야·소사간의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시급한 39번국도 우회선에 대한 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우회선 도로는 전혀 시에서 구상할 여지가 없는지 꼭 소사간으로 개통되는 도로가 언제 되더라도 대야·소사간의 도로를 먼저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39호선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기적인 방안하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방안을 교통신호 체계를 첫째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만 우선 수인 산업도로 신호가 긴데 그것을 이제 39호선을 조금 더 연장을해서 신호 체계를 해주면 39호선이 다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러한 방안을 하나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42호 국도선에서 39호 국도선 그 관계를 가각정리를 해 서 다소나마 교통체증을 해소하자 그런 방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각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복지로를 지금 2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천쪽에 보도를 없애가지고 차선을 하나 더 늘리고 그 다음에 현재 구획정리 사업을 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 1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15m에서 반만하고 나머지는 안했는데 그것은 내년초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연장을 하게 된다고 보면 그러면 복지로의 교통체증은 다소 낫지 않느냐, 이 단기적인 대책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신천 제 2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용지보상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용지 보상비 8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우회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39호선에 대한 교통체증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한가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야·소사간 25m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천시하고 연계가 안되지 않느냐 사실 부천시에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천시 구간은 약 700m로써 현재 지장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발주가 된다고 그러면 공사구간이 저희들보다 여러가지 사항으로써 또 일부 편입용지가 이제 주택공사에서 단지내에보상관계에서는 굉장히 저희들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금번 공사가 완공이 될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대야·소사간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개설이 안 되더라도 포장이 안될 그런 상태에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다소나마 교통체증 측면에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부천시와 협의를 해서 비포장 상태에서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는 우선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인산업도로 42호 국도선 연결을 시키고 또 경인 제 2고속도록 I.C가 지금 신천동으로 옮기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42번 국도선하고 지금 신천동은 제2경인 고속도로 I.C가 연결이 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결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93년도 정도에 가서는 39호선의 교통체증은 굉장히 해소 되리라고 전망됩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제가 말슴을 드리는 것이고 단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신호등 체계하고 복지로하고 연결하는 관계 가각정리 그 다음에 신천 제 2구획정리 사업에서 우회도로 개설 그것이 내년 상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정도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39호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39호선 체증관계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계획을 모색하고 관련 실과 실무자하고 회의도 하고 현지도 가보고 해서 방안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초에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상반기 공사 완료가 되고 그러면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18억 중에 8억은 용지보상비를 지가상승으로 말미암은 그 지가 보상비로 8억을 계산을 하고 18억 채무부담중 10억은 포장공사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정한수 부의장님이 질문한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왕 부천쪽에서 도로를 39번 도로 확·포장하는 것이 대야동으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가 부천구간에서 공사를 하지않고 있는 마당이란 말이예요. 지금 건설과장 답변에 의하면 부천에서는 명년도에 빨리 이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 했다고했는데 1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앞에 막힌 도로를 왜 공사를 하는냐, 지금 정한수 의원이 질의 하신것도 차라리 그럴바에는 지금 목담당관께서 말씀 하신대로 도로교통체증 체계라는것이 신호관계도 있고 수인산업도로와 39번 국도가 신호가 짧기 때문에 체증이 걸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시키려면 10억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가 계획하고 있는 방향에서 지금 은행동 그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지역쪽으로 빨리 돌려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10억을 예상하면 되는것 갖다가 부천 눈치나 보고 그걸 10억을 거기다가 채무부담까지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본인으로써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그 공사비 10억을 기왕에 앞에 뚫린 도로에다 투자를 하느니 용지보상이나 지가상승과 또 토지 지주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 8억은 해주고 10억은 39번 국도에 대한 도로교통체증의 분산내지는 우회 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사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국장님 말씀이 참 제가 아주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39번 국도 단기적인 조치로 완화대책을 강구하기위해서 교통신호대를 다시 광명시와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까지 지금부터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39번 국도에 교통체증이 있는 것을 그러면 시에서는 인제 알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돈이 안들어가고 신호대를 조정해 가지고 산업도로와 39번 국도와 연결되는 것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진작에 시에서 성의만 있었다면 39번 국도는 지금처럼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도 몇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39번 국도에 물론 국도니까 어떠한 차량이라도 다녀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최소한 15톤 이상 대형트럭 이런것만이라도 진입하는 것을 좀 막아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경고하는 입간판이라도 안상동쪽하고 은행동 입구에다 하나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느데도 방금 개발국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신호대를 조정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막아 보겠다 참 아주 빨리 그걸 어떻게 착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39번국도가 얼마나 막힌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쪽에서 통근을 하신분이 있으면 아실거예요. 이러한 것을 자금이 안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시민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소위 시청 주무자로서는 당연한데 이제까지 그걸 방치해 놨다가 오늘 여기에서 질문을 하니까 교통신호를 조정해서 이러한 방안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건 국장님 혼자만 있다는 얘기지 그걸 시행을 하려면 92년이나 가서 그것을 한번 교섭을 해 볼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빠른 시일내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교통체증을 방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총동원해서 그렇게 해 주는것이 시민생활에 보탬을 주는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쪽과 안산동에서 진입하는데에 대형15톤 이상 트럭의 진입은 금함이라든지 그래서 광명서장하고 합의해서 시흥시장 연명으로 경고판이라도 한번 붙여놓으면 타처에서 온 저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넘버붙인 대형 트럭은 거의 진입을 안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혁근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어느시기에 해주실 것인지 뭐 장기적인 안목, 단기적인 안목 지금 현재 급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따질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야·소사간의 도로 10억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고 39번 국도의 어떠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데 투입해서 그 계획을 세워 주실것인지 또 신호대를 조정해서 교통체증을 막아주실 것인지 그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일이 급할 지경입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이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10억 관계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야·소사간은 이미 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착공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그런 단계입니다. 보상비 관계도 8억은 어차피 주민민원 이런 측면에서 거의 협의가 다된 상태에서 8억은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10억도 단지 저희들이 기채가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업자하고 협의해서 계약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우회도로도 요번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억이라는 것은 대야·소사간에 그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동쪽에 15톤 차량하고 신천동 입구에 들어가는 차량제한 관계는 지금 이것이 국도하고 간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시청에서 한다 안한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 이 관계는 해당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최대한 경고판을 설치해서 통행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해 드린다고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 선임 대상자 추천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이므로 결산 검사에 앞서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지방자치법 제 125조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와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검사 위원선임 대상자를 소속기관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서 정수 2배 4명을 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첨 이력서와 또한 타도및 도내 일부 시·군에서 추천 선임된 내역을 별첨 유인물를 참고로 기록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한 판단속에서 저희가 추천한 4명중에 2인이 선임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이력서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력서를 참고해서 선별을 해주셔서 2명만 선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분이 추천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결산을 원만히 해 주실분 두분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시흥지점 차장 김철삼씨 경기은행 시흥지점 대리 김남제씨 이 두분을 우리 시흥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고 선출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시의원중에서 검사위원으로 이윤철 의원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