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기 의원 5분자유발언
봉택
윤봉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김준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안으로 접수되어, 8월 29일 제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인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의결된바 있어서 10월 25일, 오늘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장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연장위원이신 이상섭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40분
상섭
이상섭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표결진행) (투표결과 위원장에 이기용 위원, 간사에 김준기 위원이 선임됨) 2. 위원회활동및일정계획토의안
10시 42분
기용
이기용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활동및일정계획토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1일 제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김준기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다시한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이 섬진강광역상수도 문제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또 관촌면 방수리, 전주시청의 문제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섬진강광역상수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옥정호 주변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군의 커다란 재정원인 옥정호 주변의 모든 개발이 제한됨은 물론 인근 많은 주민들의 생계마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무엇인고는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 20Km이내에는 공장 설치도 못하고 또한 거기에는 축사도 못 짓고 또한 음식점도 못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옥정호 순환도로가 현재 나고 있습니다마는 옥정호 순환도로주변에 가서 음식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16%밖에 안되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옥정호가 우리 임실군에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사실을 질문했고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1년부터 관촌면 방수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주상수도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물로 인해서 우리 국민 관광지인 관촌 사선대가 현재 물이 썩고 있고 관촌에서 신평까지 가는 농업용수가 모자라 금년에도 농사짓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하루에 4만톤이라는 물이 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 질문사항에 나온바가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이 공작물설치허가증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9조에 가서 본 허가의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공익상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관의 명령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은 물론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연방지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13조를 보면은 점용료의 금액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제안설명에 1억5백만원이라는 돈을 임실군이 전주시청에서 받아 왔었다고 지난번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를 보면 본 점용료는 필요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임실군의 자립도가 16%밖에는 안되는 우리 임실군의 자립을 위해서는, 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는, 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봉사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동지 여러분들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전측에서 임실군에 2천5백만원, 정읍에 2천5백만원씩을 발전소 주변 피해보상금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수몰면적이 훨씬 많은 우리군으로서는 막대한 손해라고 생각하여 칠보발전소를 방문하여 이 문제도 아울러 해결하여야 하리라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김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3.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활동및일정계획토의안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활동및일정계획토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의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11시 1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특위활동 및 일정을 확정짓기 위하여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모 위원 발언신청) 오현모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우선 범위가 적은 방수리 피해조사부터 실시하고 범위가 많은 옥정호댐 관계는 충주댐, 대청댐과 같이 우리 옥정호댐보다 먼저 막았거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수몰면적이 정읍보다 임실이 많은데 배정금이 같이 배정이 되므로 칠보발전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방금 본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활동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활동범위는 전주시청, 각 다목적댐과 칠보 발전소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를 타협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특위활동계획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문일정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