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정한오 의원입니다. 애로사항 청취에 따른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분과 위원회에서는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각 실과 애로사항청취에 따른 현지답사를 91년 10월 24일 1일간 위원장님의 비롯한 위원 6명이 민방위과 소관의 민방위 시설전반에 대하여는 지원동, 적십자병원, 계림국민학교, 지산동 당산나무 옆 4개소는 수량도 풍부하며 취수용 전기시설 비상용 발전기도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으니 비상시 식수로 사용하는데 적합한지 여부가 의심스러움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정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치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물탱크 내부 청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산수2동에 시설된 비상급수 시설은 수중모터 고장으로 인하여 취수불가능 상태에 있어 이를 조속 보수함으로서 고지대에 시설된 물탱크로 인근의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협소한 골목길로 형성된 주택지대에 만일 화재 발생시 진화 대응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된 곳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그 효용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동산국민학교에 1978년도 시설된 비상급수시설을 당초 깊이 11.4미터로 수량 61톤밖에 되지 않아 수량도 고갈상태이며 급수모터자체도 고장으로 철거되어있는 상태에 있어 이를 활용 가능케 하려면 지하 100미터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취수에 필요한 전기시설 및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인근 200미터내의 당산나무옆 비상급수 시설이 수량도 450톤으로 풍부하며 현재 가동상태도 양호함으로 기술적인 기능을 보강하여 활용토록 하고 본 동산국민학교 내의 시설은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넷째 계림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에 시설된 비상대피호는 그 규모가 크고 출입구도 도로변으로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 주민이용에 편리하게 되어있는 등 적지에 시설되었다고 보나 내부 벽체나 전기시설을 좀 더 보완 보수하여 평상시는 학생들의 시청각교실로 활용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도를 모색점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충장중 지하에 시설된 대피호는 설명에 의하면 당초 신설당시 부실공사로 인하여 붕괴되어 재공사를 하였다하나 천장과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현재도 바닥에 물이 고여있고 악취가 심하며 전기시설도 마열 누전되고 있어 대피호로서 사용불가능 상태에 있으며 이를 보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고 하니 차라리 이를 폐쇄하고 현재 동구청에서 시설하여 민방위교육장과 대피호로 사용하고 있는 광주공원의 대피시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현실에서 언젠가는 해당구청에 반환해야 함으로 동구관내의 요충지인 중앙국민학교 지하에 대피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만일 신설한다면 오늘 날 남북유엔 동시 가입과 전세계 공산국가의 민주화로의 전환 열기추세에 힘입어 예상외로 남북통일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진다면 대피시설은 필요가 없게 되므로 그때 가서는 폭발하는 자동차증가로 인하여 지금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설계에 의하여 시공한다면 영구히 기상할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섯째 현재 민방위과의 애로사항 현황에 의하면 앞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 실습위조로 실시하여 생활민방위 구축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는 삼각건, 압박붕대, 지혈대, 들 것 등을 구입하여 살기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입니다마는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와 같이 전시를 대비한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태풍이 왔을 때나 홍수를 당했을 때, 또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나라도 지진권에 속해 있다고 하니 어느 땐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 국민누구나 긴급피난이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실기를 습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방위 교육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이의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민방위과의 애로사항 청취에 따른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