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91년도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충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을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군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도시행정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과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에 따른 복구사업비의 년초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행, 재정부문과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사업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행정 경비를 최소한 추가하고 기정예산의 경정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세입예산은 313,15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60,07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2,701천원으로 이중 상수도가 5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70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94,86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4,216만원, 특별회계가 5천 2백 7십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청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신문 공고료가 600만원 소요되는 것 중 부족분 320만원, 운문사 국민관광지 기본계획변경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100만원의 도시과 사무용 집기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공 개념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개별지가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전산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가관리용 컴퓨터 구입비중 부족분 150만원과 토지거래 허가 신고시 현장출장 및 관계공무원의 사업추진 연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개별지가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전산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가관리용 컴퓨터 구입비중 부족분 150만원과 토지거래 허가 신고시 현장출장 및 관계공무원의 사업추진 연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전파 주택 복구비 362만원과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변소 150동 개량비 6,000만원 중 군비 미부담액 2,400만원을 계상하고 집안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입식부엌, 목욕탕입니다. 개선사업비 중 도비 보조금 1억 6,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문사 관광지 개발은 금년도 사업비 3억 2천 52만원중 군비 미부담액 4,800만원을 부담해서 야영장, 주차장, 제방개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간이급수시설 사업은 87개소를 개, 보수하거나 신설하게 되는데 연초부터 시공방법을 종전의 마을 도급형식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건설 면허 업자 시공방법으로 전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조사해서 검토한 후 군비를 추가하지 않으면서 해결하고자 도에 지원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후 도로부터 8,840만원의 추가 지원을 얻어 금년도 추진 사업지구 중 마을 사정을 감안해서 극히 어려운 36개 지구에 대하여 추가 지원으로 마무리 중에 있으며 지촌, 공암지구의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비 909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에도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4개 지구에 군비 지원으로 추진코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부문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청도군내 정수장은 4개소, 여과지는 13지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여과지를 교체한 7개소 외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 여과지 교체비 29,838천원의 소요액과 화양 정수장의 벽체보수비 1,93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맑은 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이산화 염소 이것 소독약입니다. 구입비 292만원과 페놀사건이후 수질검사 강화에 따른 검사 수수료 추가소요액 14,485천원, 검사시 출장하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1,984천원, 상수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과 상수원 상류에 설치할 경고판 제작비 855만원, 그리고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복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건설 사업은 해마다 정부지원으로 개량하고 있으나 84년 이후 건설하는 주택은 대출 은행 직접관리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의 추가경정을 요청하는 것은 본군이 1976년 이후 83년도까지 주택 차입금으로 주민에게 다시 대출하여 원금을 수납하고 이를 다시 주택은행에 상환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이를 군관리 주택2동이 상환기간 미 도래인데도 일시 상환을 희망한데 따른 예산의 변동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정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제안 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의 장관별,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은 한데 모아서 알기 쉽게 풀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예산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또 어느 한 페이지에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전체 끌어 모아서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보시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세입총액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뒷장부터는 항목별로 예산에 부기 된 것을 다시 풀이해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경상사업비해서 국내여비 아까 도시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여비를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난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상 관내여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시업무를 할려고 하면 저희가 도뿐만 아니라 타도 혹은 건설부까지 출장여비가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 35만원은 도시과가 작년 10월에 발족되면서 전부 헌 책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새책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서져서 수리가 곤란한 그것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320만원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 공고료가 600만원 필요한데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28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 3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 2,000만원입니다. 우리 용역비 2,000만원은 운문사 현재 관광단지를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유착상태에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개념제도 확립을 위한 토지의 허가신고 처리하는데 현장조사여비, 그 다음에 요새 전산화하기 때문에 전산화에 따른 공무원의 연찬비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품구입비 해서 150만원은 토지개발 지가관리용 컴퓨터 전부 요사이는 전산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350만원이 기존 예산이 되어 있고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 한셋트를 살려면은 5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재해주택 복구, 그 다음에 수해주택복구 이것 한 사람 것입니다. 김분도씨 것입니다. 362만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변소개량 2,400만원은 이것이 총 150동 그러니까 동당 40만원해 가지고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비가 2,400만원이 미 부담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부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집안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금 군비 부담 중에서 일부가 도비부담이 된데 따른데 대한 1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력개량을 하는데는 양회 20대만 있었는데 현금 52,000원이 더 준다 그래서 자력개량하는 집에는 한 10만원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운문사 관광지 개발입니다. 지금 운문사 관광지가 32,052만원인데 저희가 군비 부담이 4,800만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4,8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야영장, 주차장, 제방개수, 일부 여기 보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87개소 중에서 여러 군데가 전부 사실상 자부담이 너무세다 이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조금 경감해 다오 이런 여론이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이래서 엄청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비로서 할 수도 없고 해서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래해서 8,84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중에 87개소 중에 금년도 하는 사업 36개소에 대해 가지고 특히 어려운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운문지촌, 공암리 909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난번 글래디스 태풍 때 2군데입니다만은 보조가 내려올 때 한 건이었기 때문에 909만원으로 묶었습니다. 보시면 국비, 도비, 군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2,900만원 이것은 금번 추경을 생각해서 그동안 읍면장님들의 건의를 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4개소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상용피복비해서 상수도 종사원 근무복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현장이 실지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윗도리만 간단한 것 그렇게 3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4천원 국내 여비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갔다가 종전 보다가 많이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 검사하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정수검사와 원수검사의 수수료입니다. 정수검사는 한번하는데 75,380원이고 원수는 3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역 경고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60만원합니다. 60만원짜리는 위원님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간판이 좋은 것입니다. 난장판에 세워 놓고 해서 스텐가지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붙쳐 놓은 것도 있고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경고판 하는 것은 목재로 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보호구역이 아니지만은 보호구역에서 조금 올라가서 상류입니다. 상류에 경고판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이것은 우리가 먹는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품대금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하는 것은 약품을 갔다가 투입하는 그런 병기입니다. 투입기구입니다. 그 값이 하나에 68만원합니다. 그래서 3개가 필요합니다. 그 밑에 주요사업비 대수선비 1,939천원입니다. 이것은 화양에 여과지에 벽체가 손을 좀 봐야됩니다. 방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해서 정수시설 개량입니다. 여과사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6군데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9,838천원입니다. 이미 금년도에 4군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하고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2사람이 일시불 하는데 따른 예산의 경정입니다.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천천히 잘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운문사관광지 개발에 32,052만원중 군비가 4,800만원 모자란다고 기히하면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줄 계획입니까?

어느 것 32천만원, 이것은 군비가 부담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비를 이렇게 보충을 해주어야 3억 2천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었습니까?

아직 안 주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하는 것이고 아까 용역은 지금 2천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사업 지시서를 만들고 그래서 연말 혹은 년초까지 받아들이면 내년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저가 알기로는 운문사 옛날 관광군립공원 기본계획이 87년도에 기본계획이 설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이 매표소 위에도 계획에 들어가는지 이점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까지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기점 말씀이죠 황정리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사기점은 별도의 계획의 전부 포괄적으로 보면 전부 계획에 하지만은 직접 계획에는 안 들어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처리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럼 이전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간다 이말이죠. 그런 지금까지 말썽 여지가 무엇인가 하면 매표소 위에 계획이 안 들어가서 철거도 못하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용역계획에는 안 들어가도 추진하는 계획에는 들어갑니다. 용역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앞으로 용역주는 운문사 개발계획을 말입니다.

지금은 용역이 나와야 계획이 나옵니다. 구상이죠 지금은 구상하고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달라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에 구상하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되었으니까 새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알맞은 설계를 내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은 처음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 것 재 계약을 한다하면 아직 별로 안하고 재 계약을 한다하면 운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그것은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잘못되었다,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는 옳은 계획이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측을 그때 당시는 못했는 것이죠 이래서 여건변화에 따른 그런 것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바꾼다면은 다시 구역변경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것은 잘못되었고 지금은 옳다 그런 차원보다도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의 수정, 보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제안 설명은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알기 쉽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예산추경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과장님은 판공비나 정보비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본급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무행정소관에 한달에 15만원,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일괄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도시업무에 대한 추진 정보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대민 상대가 도시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사회과에서도 김전 온천관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행정소송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이야기 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원인은 작년 그러니까 90년 10월 18일날 현재 온천지구내 가설건물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125평입니다. 그것 아래, 위층 2층이 됩니다. 그래서 가설건물은 평수는 얼마든지 커도 읍면 장이 신고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의 권한을 같다가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읍면에서 사실 보면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도시과장을 1년 넘게 해도 건축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차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읍면장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왜 그것이 신고수리 할 수 없었느냐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를 저희들이 지을려고 하면 아파트건축허가 나야 아파트 건축현장 공사용 가설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신고해야 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신고 수리되었기 때문에 신고수리 필증을 받아 가지고 그 당사자는 건축을 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사무실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것을 그리고 옮겼는데 신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목욕탕을 넣어 놓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사장에 있는 일반 종사원들 생산종사나 사무종사나 간에 샤워는 가능합니다. 이것을 같다가 당사자가 피 허가자가 좀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목욕탕을 남녀탕을 넣었습니다. 이래서 금년 2월 이후에 온천수 2군데 뚫어 놓았습니다. 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했습니다. 연결 해 가지고 무료로 개방을 한 겁니다. 이 온천수 개방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 될거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무료로 해 주니까 대구에서 가깝고 해서 상당히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손님 많이 아니까 쓰레기도 채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쓰레기 치운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래 가지고 쓰레기 치운다 이런 관리비 명목으로 돈 천원을 받았습니다. 돈 천원을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월 6일날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명목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온천에 통보하고 그래서 4월 8일부터 안 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상부로부터 도에서 감사가 5월달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관계공무원들 지금 행정벌을 받고 6명이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면장, 면 산업계장, 군의 계장 3사람하고 이래서 6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이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안된다 시행허가 나기 전에는 가설건물해 준 것은 귀관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행정처분이 잘 못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취소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소처분 나왔는 것을 저희들이 조합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도 면에서 잘 못 본 것이 조합명의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개인 김덕태랑 명의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은 의문이 생길텐데 생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김덕태랑에게는 해 줄 수가 없죠. 조합같으면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을 허가해도 되는가 할텐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가취소를 하고 저쪽에서는 불복을 하고 이래해서 행정심판을 걸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피허가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청구심판결과도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 행정집행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처분신청을 내었습니다. 철거에 대해, 그것도 기각이 되고, 그 후에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허가취소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일날 1차 공판을 하고 그 다음 10월 30일 다시 2차 공판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볼까요. 87년도 운문사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전에 87년도도 지금 이번에 올해 2,000만원과 같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기본 계획 용역비가 다대한데 어떻게 해서 없는 돈을 용역을 해마다 변경해 가면서 한 5년 간이죠

저희들 용역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원 기본 정신이 다시 변경 없도록 하는데 주변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풍각 송서동에 지금 짓고 있는 빌라 아파트 그것에 대해서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썽이 있어 한가지 묻겠습니다. 빌라 지을 때 저가 알기로는 업자하고 동민하고 군하고 완전수의가 안되어서 어느 정도 짓다가 분뇨처리장하고 하수구하고 이것이 마을 주민과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진정, 건의도 하고 또 마을지도자니 새마을 지도자니,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바뀌고 이래 조금 무리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 지금 잘 수의가 되었습니까?

근간에 제가 확인 못해 죄송합니다만은 추석 아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석 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서히 여기에 업자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했는데 그로부터 동장도 바뀌고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새로 구성된 그분들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이렇게 된 줄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최근간에는 못 알아보았습니다.

어쨌든지 큰 건물을 짓고 하면 참 좋은 일인데 그렇고 해서 참 업자가 군에서도 조정 하지만 사전에 동리장이든지, 새마을지도자를 찾아서 양해를 얻고 하수구든지, 종말처리관계라든지 입주관계라든지 생활에 지장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이해를 얻어서 하면 참 아무 이상 없는데 이래 좋은 일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니 마을에서 징계를 하고 잡음이 있으니까 저가 듣기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조금

예, 말썽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호구역 경고판 제작비 60만원인데 하천 경고판 설치는 27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고판 우리 보호구역 안에 하는 것은 일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재질이 스텐입니다. 강의원께서 저쪽에 보면 처진 소나무 있는데 그 문화재 보호간판이 있죠 그것보다 조금 다릅니다. 꼭 같은 규격인데 재질과 거의 똑같습니다. 스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비싸고 규격도 큽니다. 그래서 여기 것은 일반철판과 하는 것입니다. 27만원짜리는 이것은 일정한 문안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는 상수보호상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든가 아니면은 입지에 따라 가지고 하천법 어떤 어떤 식으로 표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도시과는 모든 문안은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하면 문안을 작성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이 35천원 10번해야 35만원인데 3,500원 해 가지고 10번 3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더군다나 예산관계인데 점 하나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유혹도 나오고 이르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분 질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차피 사전 온천에 이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개발 차원 면에서도 뭔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어제 참 김덕태랑 씨를 만나봤습니다. 자기들로서는 법적인 하자 없는데 행정관서에는 이러이러하다 그러한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개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어떻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군수님께서 팀단장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허가가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143천평 중에 실지 개발되는 것이 69,200평이 됩니다. 그럼 그기에 들어가는 사람 개인 순수한 개인 123명입니다. 그네들에 대한 개발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진흥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은 몇 명 받으면은 허가 해주고 몇 명 받으면 못해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 토지 계획정리법하고 관계 같은 것 그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도시계획법까지는 넘어 갈 수 있는데 도시계획법에서 관광진흥법과 토지계획정리법하고 연계가 안 되요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현재에는 집 전체 받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관광지로 지정되고 난 뒤에 내부거래를 했던 사람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수백년 윗대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들 지금 그 밑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쨌든 동의를 해 가지고 그기만 동의만 되면은 실마리가 안 풀리겠나 이런 한가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분묘가 80기정도 있습니다. 이 분묘를 어디다 옮기느냐 이 문제도 큽니다. 지금 현재는 동의 문제 때문에 주로 이야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이 분묘 문제도 나오고 그 외에 조잡한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동의하는 문제와 분묘문제입니다. 이것이 실지로 시행하는 집행 부서에서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방안을 제시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군에서 그 방안을 내어주고 그래서 허가를 내어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한다든가 한번 깨우쳐 준다든가 이것 권고한다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대화를 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지 실행하는 것은 조합 측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욕을 하고 문제, 그 문제도 법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주 측에서는 이야기가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해서는 뭔가 주민들 관광차 오는 것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만이 개발이 더 확장이 되고 무언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욕 관계도 뭔가 법적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규정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그 지금 제외규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가입니다. 허가가 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인데 허가 나기 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같다고 어떻게 푼다는 것은 좀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흘러나오는 폐수라든가 그것이 벌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시욕이 안되면은 일체 금지를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폐수라든지 환경오염에 관한 것도 규제조치를 좀 강구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건설과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은 농지관리에 92,100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 476,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82,800만원입니다. 이는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 된 보조금과 부담지시 부탁드리면서 예산의 명세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농지관리, 당초 6억 8천에서 추경에 92,100만원 도합 16억입니다. 이 92,10만원은 농업 용수개발에 89,800만원, 농업개발 조성에 2,300만원 이래서 92,100만원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89,800만원은 시설비에 제가 잘못했는데 8억 9천 8백 밑에 보면 8억 8천 9백인데 타자를 잘못쳤습니다. 죄송합니다. 889백만원하고 부대비 891만천원 이래서 8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상세한 내용을 안하고 전부 다 집계를 놓아서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남면 함박지 보수공사 외 3건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농경지 복구는 수해 글래디스 수해 피해복구입니다. 청도읍 사촌지구의 5개소 18㏊로 공사비가 69,136천원인데 이것은 보고규칙에서 국비 70%, 자부담 30%이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피해복구 이것은 2차 풍각탑들보 외 13개소는 493백만원, 1차는 청도읍 당지 외 7개소 246백만원, 이것 복구비 지원 기준이 국비 60%, 군비 40%, 1차 일 때는 도비가 35.5%이고 군비가 4.5% 상당히 도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에는 국비 20%에 군비 40%중에 도비 20%, 군비 20%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8,921천원인데 이것은 피해복구 지침에는 1.5%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1%를 상정했습니다. 1%를 했는데 1% 내용을 보면은 설계용지, 인쇄, 사무용품, 공사감독비를 이런데 쓰는 부대비용으로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금년도 추경에 2,300만원 세웠습니다. 2,300만원은 장군평 경지정리 용역설계비가 금년도 국비가 1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족액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촌 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에 6% 그러니까 약 1,200만원 내지 1,5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 조달이 15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1,527천원은 우리 초기에 임당 경지정리 지구 추가사업비 부족액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지 정리 부담비율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10% 전체 비율에 맞도록 했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 이것은 기존 예산액이 3,202백만원, 추경에 4,764백만원, 이것 도합 7,967백만원 이것은 도로 사업비에 4억 9백만원, 치수사업에 43억 5,500만원입니다. 도로사업에 4억 9백만원 내역은 도로 교량관리에 1,948만원, 관서운영경비 500만원 전부다 감하고 경상비 22만원 더해서 했는 것이 1,948만원 도로교량 4억 2,900만원 넣어서 4억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액되었는 1,948만원은 잉여분 절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 730만원은 우리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 890만원이 삭감되고 그대신 도비 1,148만원하고 군비 4,723천원 이렇게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료교량건설에 4억 2,911만 5천원 이것은 시설비 4억 1,300만원하고 부대비 1,600만원 이래 가지고 더한게 4억 2,900만원입니다. 시설비 4억 1,300만원은 수해피해복구비 매전 남양도로 보소 외 1개소 1억 1,500만원 이곳에는 보조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이것은 수해피해 보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군도 확, 포장 이서 각북 도로에 요번에 추가로 부담지시액 81,615천원 이것은 당초 부담 지시액이 2억 816만 5천원 이것은 당초 부담지시액이 2억 816만 5천원인데 당초에 2억밖에 못썼기 때문에 추가로 마져 채워 넣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 법정도로로 확, 포장 3개소 사전 소천간 도로, 함천 송북간도로, 대전 칠엽간 도로에 당초에 부담지시액이 2억 2,000만원인데 군비사정에 인해 가지고 한푼도 못써서 금년도 추경에 50% 1억 1,0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거교 가설공사 1억 550만원 이것도 도비 1억이 내려오고 추경에 군비 부담액 2,000만원 마져 세우는데 나머지 1,500만원은 부대비에 설계용역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1,600만원은 수해복구에 1% 150만원, 신거교 가설에 용역비 1,225만원, 또 기타 부대비 225만원이래 가지고 1,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대비 내역을 주로 보면 편입부지 측량비, 등기 수수료, 감정수수료에 필요한 설계 인쇄비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이 43억 5,500만원이 조금 전에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 3,400만원, 재해대책에 43억 2,100만원, 이래서 43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에 3,400만원은 우리 특별회계 골재대 전입금이 일반회계로 왔다가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골재채취 해 가지고 도에 불입했다가 거기에서 50% 내려 온 것이 당초의 1억 8,800만원을 계상했다가 금년도 추가로 39만루 베 골재 채취하는 계산을 해 가지고 2억 2,200만원 그래서 부족액 3400만원 도에서 전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43억 2,100만원은 경상사업비 2,100만원하고 주요사업비 43억 이래서 43억 2,1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급양비 750만원은 이번 수해응급 때 읍면에 급식비로 전부다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150만원은 건설과 재해대책용 상황판 설치 150만원, 재료비 기타 216만원을 응급복구용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삽 30개 9개 읍면에 갈라주었고 괭이 30개 9개 읍면에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800만원은 수해복구 추진대책 및 이재민 구호비로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재해대책용 팩스기 구입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봄부터 살려고 하다가 군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예비비 2억원 지출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추경에 43억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720만원 수해피해 대장 및 사진대 순수한 도비로 720만원 재료비 기타는 수방 자재로 재해예방 천막 즉, 말하자면 천막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제방이 누수 된다든가 이럴 때 덮기 위해서 우리가 천막을 긴급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42억 3,000만원 이것은 응급복구비 1억 9133만원 또 1차 피해복구비 9억 4,095천원, 2차 피해 복구비 30억 97,825천원 이래서 도합 42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구비 지원 규정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1차 때에는 도비가 44.5%를 지원을 받았고 우리 군비 5.5% 5,280만원 1차 피해복구에는 올렸고, 2차 때에는 국비 50%, 도비 60%,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59,735천원은 분할측량비 70평 350만원, 등기 이전비 110만원, 감정 수수료 90만원 기타 부대비 54,233천원 이것은 전부 설계용품비, 공감비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체육시설 확충비 5억이 전부다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당초에 3억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2억을 받아 가지고 운동장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는 800만원,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치수사업특별회계를 기정예산을 6억 8,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때는 얼마를 약 11만 루베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계획을 했다가 추후 30만원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추경 8억 2,800만원 이래서 총 15억 1,400만원 했습니다. 사업의 수입은 7억 6,400만원 이것은 매각수입액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골재판매수입입니다. 기계상 2억 8,600만원을 제한 7억 6,400만원 해서 11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의 수입은 3,4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넘어온 것이 3,400만원 그 돈입니다. 도비 보조 3,000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호화제 보수공사 도비하고 9,900만원하고 해서 1억 2,984만 7천원이 도비고 저희들 받았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추경에 8억 2,800만원, 여기에서 관리비 287만원 287만원은 정보비 즉 말하자면 골재 채취 추진활동비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여비 187만원은 골재장 근무요원 여비입니다. 그 식대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군에서 하루 2명씩 나갑니다. 그기에 대한 식대, 여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임차료가 총 추경액 7억 3,200만원 이것이 당초에는 11만 루베이었을 때에는 2억 2,800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왜 7억 3,200만원이냐 하면은 우리가 30만루베를 할 때 평균최고 입찰 본 것이 3,500만원이고 루베임차료가 최하 2,300만원 또 2,500만원 이래서 평균 약 3,000원 계산을 해서 해 놓은 것이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금년도 추경에 6,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호화제보수 3천만원 도비를 받았고 군비 1,000만원 이것은 의무 부담금입니다. 호화제 보수에 대한 의무부담금이 1,000만원 있고 기성제 정비비 매년 봄, 가을로 하천에 풀베기라든가, 매년 봄 가을로 1년에 2회씩 합니다. 그래서 기성제 정비비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 총 10억 1,400만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남는 것이 약 5,800만원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장에 보상금 10억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운문댐 건설 이주 대책비 10억입니다. 이 10억은 작년도 도에서 9억이 나왔고 금년도 추가로 10억 왔기 때문에 예산에 10억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운문댐 건설 이주대책비 10억이 더 나왔다 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아닙니다. 작년도에 군비로 융자를 할려고 했습니다. 융자를 할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다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융자를 안 내고 있다가 도에서 융자대신 10억을

이것은 특별생계비에 받게 되는 그 돈입니까?

저 작년에는 융자를 할려고 작년에 군수님 융자를 할려고 5억을 할 것인가 6억을 할것인가 계속하다가 10억을 계상 잡아 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융자를 하지마라 우리가 지원해 줄게 해서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 골재관계 먼저 신문에도 나고 도에 군에서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청도군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 운문에 골재가 약 280만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280만원은 어디까지나 추산적이지 깊이 파면은 더 나올지 또 암이 일찍 받혀 덜나올지 그런 것은 아직 확실한 숫자는 아닌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군 직영으로 년도 계획도 30내지 약 40만루베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서 금년도 11월중에 도에 내년도 예정량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지 운문에 있는 골재는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약 180만루베는 울석이 약 70%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은 약 30%, 30%라 하면 약 50내지 60루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채석기를 들여대어 가지고 할려고 하면 임차료가 3,500만원입니다. 지금 운문에 루베당 120원 밖에 안 남는데 그래서 120원 해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 여비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도의 방침도 만루베 이상은 절대 민수용으로 입찰은 안 된다. 직영을 해라 이런 지침이 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도 도에 주장하는 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는 업자야 어떻게 실고 가던 몽땅 실고 외지로 가라 운문에 두어서는 안 된다 싣고 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해도 도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 군에서도 군수님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실지 골재 쓸 수 있는 량은 약 만약 우리가 선별하고 있다면 50만 내지 60만루베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홍수가 진다하면은 저위에서 산에서 내려온다면 양이 불을지 더 내려가면 줄지 아주 막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다 해가 지고 약 한 180루베정도 된다. 그리고 현재 군에 방침은 할때 까지 한번 해 보고 직영을 하다가 하는데 까지 한번 해 본다 그런 계획 하에 추가로 올 가을에 채취하는 것이 약 20만루베 계획을 하고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 사용골재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정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일반 골재 말입니까?

예, 운문댐 공사 측에서 사용하는 골재

운문댐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운문댐을 할적에 우리 직원이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상 예산이 아주 안 서있고 자기네들이 법해석이 우리 도지사는 무조건 준용 하천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있다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설계상의 100만루베라 하는 것은 거짓말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내년도 예산절충을 해서 주겠다. 이런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자기네들 외상으로 파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대충 도로가 부락에는 새마을도로 그것이 일종의 농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도로의 임자가 있어 가지고 계속 도로 파손이 되면 군, 읍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군도는 어디까지나 주인이 청도군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소 소외되는 것 같은 예산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군도에 대한 보수문제나 관리문제를 건설과에 좀 관심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도는 우리가 좀 타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고 풍각에 군도 그것은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편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비포장관계는 우리가 지금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넣을려고 도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저 하나 물어봅시다. 사전에서 소천간도로 포장 비법정 도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그 내용 가격이라 든가

지금 금년도에 당초에 현 노폭대로 4m 포장하도록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지시에 의해 지방도와 같이 리동간 도로나 농로도 6미터 20이상 8미터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재차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지금 10월 10일부터 그러면은 당초대로 현 상태 그대로 포장을 하라 이해서 우리 자력으로서 약 2㎞ 계획을 세워서 포장을 할려고 29일부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액은 약한 6천만원이 되는데 부족한 것은 우리가 비 법정 도로에 입찰 잔액을 하고 또 대국사에서 자기네들 진입로이기 때문에 얼마 부담한다 해서 그렇게 그걸 얻어서 마저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 할 수 있는 거리가 3㎞ 안 넘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대국사에서 내는 것하고 해서 3㎞를 마무리한다 이것입니까?

총 3.5㎞인데 그런데 지금 계획이 1.9키로입니다. 도비 2억 가지고 1,9㎞이고 대국사하고 레미콘하고 그게 600만원, 지금 대국사가 600만원일겁니다. 그기에 한 2,500만원, 레미콘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 잔액 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5㎞ 마무리 지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상금 해서 800만원 추경이 되었는데 이재민 구호비는 어떤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수해가 났을 적에 계획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군수님이 침수지역이라든가 전파가옥에 대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800세웠다가 제가 알기로는 군수, 내무과에서 260만원인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되었으면 8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 추경을 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이재민구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혹시나 한파라든가 그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저 하나 질문해 봅시다. 제안 설명서 둘째 장에 마지막 도로교량건설 해서 세항 아니있습니까? 둘째 장 끝에 도로교량건설 시설비하고 수해피해 복구비 매전 남양 나와 가지고 이서 각북 도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군비 지시액이 2억 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2억이 서고 요번에 추경에 8,100

이것 다시 확, 포장 계속해서 사업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서에서 각북가는 이번 봄에 완공된 것 아니 있습니까? 그것은 확포장해 가지고 공사내역이 가에 띠를 심게 되어 있습니까? 띠는 보수,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잠깐만

포장해 가지고 가에 인도 끝에 띠를 안 심습니까? 띠를 심게 되어 있죠. 그것을 했습니까?

뺐습니다. 요번에 금년에

빼 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있어야 단단할텐데

그런데 이것이 원래 노견에는 띠를 까는게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띠를 보통, 노견에 풀을 베는 이유는 이 풀이 자라서 아스팔트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스팔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시 노견 옆에는 50센치 내지 1미터를 띄웁니다.

그 옆에 방천에는 거기도 띠를 안 심고 띠 들어간데 아무데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나는 띠를 심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엇하나 묻겠습니다. 대충은 금년도 원치 않은 수해로 해서 사실 어느 해보다도 2회 추경예산이 상당히 풍부히 많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았는 것은 과장님 가장 건설과에 수고하시면서 많은 공사를 금년에 발주를 하고 어떠어떠한 공사는 연차적으로 좀 늦추어서 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가급적 공사는 농한기에 하면 농사짓는 사람도 좀 벌어먹을 수도 있고 또 인부 구하기도 쉽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많은 공사가 예산에 통과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발주해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예. 건설과 하고 새마을과에 소규모시설하고 피해 났는 것이 약 한 160개소되는데 그 계획이 금년도에 전부 다 발주가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건설과에 치수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 우수기 이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완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1월달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완전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기에 이월이 되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우리 제방에 상당한 양이 많기 때문에 큰 규모 이런 것은 이월이 되고 내년 봄에 전부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발주를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발주해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시설공사 현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공설운동장에 금년도 사업은 스탠드하고 본부석, 조경 등을 제한 나머지는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최종 완공은 언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부족액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자꾸 불어나는데 도에 내년도 사업비를 5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5억 요구는 무엇이냐 하면은 본부석하고 스탠드, 스탠드가 운동장 C급을 스탠드가 없이 일반 토사로 잘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토사 해 가지고는 전부다 앉으면은 엉덩이가 미끄러져서 도저히 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스탠드까지 해 가지고 5억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하고 조경하고 본부석을 남겨둔 나머지는 금년도에 다 완공입니다.

빨리 속행이 되어야지 군민체전 할 때마다 초등학교 빌려서 하니까 학생들은 지장도 많고 조속히 건의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좀

예.

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풍각 성곡교 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 군의회가 실시되고 저 2회때 우리 의회하고 현지 답사 시에 군의원 9명과 과장님도 가시고 이래서 현지답사한 결과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다리가 너무 좁고 난간이 부서지고 너무 다리가 그 당시에 70년대 초에 이루어 졌을때는 참, 경제관계로는 협소해 놓으니 그 각이 너무 져서 잃게 교통에 불편하고 또 위험성도 있고 사고 초래할 그런 일이 확인되어서 그 당시로 봐서는 누구라도 오랜 숙원이 이제까지 안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확인 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간에 또 과장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고 이것은 추경에는 꼭 해서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말씀과 동시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고 7월 말경에 이군수님이 청도 부임시에 지방숙원건의사항에서 저가 역시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당시는 면장님 이하 양의원님도 계셨고 우리 지방에 약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것을 건의하니까 군수님도 그것은 그런 사업은 안 이뤄질 수 없지 올해는 꼭 이루어지지 약 30여명 있는 과정에서 올해는 꼭 추경으로서 이루어지도록 확인하는 것을 받으셨고 8월말 경에 순시 결과 공문오기로 역시 이것은 도비가 곤란하고 군비 5,000만원으로서 추경시 확보 시행하라는 이런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일언반구 말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해명 이라할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장의원님이 성곡교에 대해서 말씀 할 적에 그때 솔직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0미터 된다 해 가지고 약 5,000만원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는데 실지 현장에 가니까 폭이 36미터 차교를 한다면 4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5미터에 5,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상을 되어졌는데 상상외로, 저가 물론 보고를 했는 것은 제불찰입니다만은 그래 36미터가 되니까 도저히 50,000천원으로 되지 않겠다 이래서 요번에 당초 예산에 기획실에 제가 108,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주요사업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 내어라 해서 성곡교에 대해서 108,000천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만약에 도비라도 되지 않으면 당초 예산이라도 군비로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 좀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가 입장이 곤란한 것이 물론 우리 지방 오랜 숙원이고 또 그사이에 면장님 이하 유지들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군수님이 말씀하셨고 초도 순시결과 공문도 이것은 군비 5,000만원으로서 추경 시 확보하는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올해 되니까 기대를 해도 좋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막상 일언반구의 말이 없으니까 너무 관과 민과 시행착오가 이만저만 아니니까 이것 진짜 저는 너무나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렇더라도 다문 얼마라도 있어서 다리가 이래되더라 이러던지 안 그러면 이것을 5천만원 하고 1억 얼마 하던지 이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의원들도 가보셔서 알지만 이것은 참 군도도 아니고 순 농로이니까 그 다리를 살리는 그런 것이 우리 주민이든지 일반은 알고 있는데 1억 얼마 정도는 새로 놓는다 해도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더 문제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 금새 된다했다가 또 안 된다 했다가 저도 홍보를 하는데 민에게 신뢰감이 있지 금새 된다했다가 또 안 된다했다가 이것도 하루에 되었으면 그만큼 여유를 두고 오랜 숙원사업인데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저가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시에 안되면 안되고 다음에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군수님이 순시시 꼭 된다고 확인, 추경에 된다고 언약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보통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현지에 갔기 때문에 저가 형편대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곡교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갔을 적에 사실은 그 안의 주민들 교통량을 봐서는 그것을 전부 부수고 한다는 것은 사실 청도군 재정으로는 조금문제도 있는 것 같이 제가 풍각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거 옆에 부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양쪽에 조금 붙여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약간의 돈이 얼마 아니라도 해결을 할 것 같은데

붙여서, 흑판에 그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는데 가급적 군 재정도 아껴야 되고 장위원으로서는 공약사업이고 현장확인까지 했는데 계속 그것이 미루어지고 있으니까 주민의 뜻의 사업이 어디까지나 최우선으로 책정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부수고 하는 것보다도 달아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방 변해 가지고 부수고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는지 (건설과장 흑판 설명)

예, 알겠습니다. 기존 다리에서 보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다시 사전 소천포장 관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대곡사까지 사전 남전 입구에서 대곡사까지 그 거리에 소요되는 것을 대곡사에서 지금 부담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절충하기는 레미콘까지 900미터인지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곡사까지는 780이고,

예. 대곡사까지 600인가 700 그렇고 레미콘까지 총 거리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곡사에 우리가 지금 돈을 잉여를 해 놓았는데 대곡사에서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까지 부담을 하겠다

그 이상은, 끝까지 드는 총 공사비 반반씩 부담하겠다. 이런데 레미콘은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레미콘은 대곡사에서 레미콘까지 거리입니까?

아닙니다. 입구에서 레미콘까지의 공사비를 대곡사하고 여기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설계상 소비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2㎞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2㎞에

지금 현재 이것 1억 6,900 나왔는데 2㎞입니까?

예.

설계비하고 2억이 들어갔단 말입니까? 2㎞에

레미콘 자재대하고 다해 가지고

그러면 미터당 2만원

2㎞ 했으니까 100만원

2㎞가 아니고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편입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1차하고 2차까지 하고 만약에 불응할 때는 수용감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북 남산에 지금 아직까지 안 되었는 부분이 있지 안습니까? 그기에 요즘 소문을 들을 때 2차 감정까지 하고 3차 감정까지 했다는 말이 있던데 3차 감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1차 감정 때 16천원입니다. 평당, 2차 감정에는 28천원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41천원까지 보상을 받아 가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습니까?

잠깐 토목계장, 각북 우체국 그기에 용지보상 41천원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2차 감정까지 하고 다음에 불응할 때는 수용감정을 한다는데 어떻게 3차 감정까지 했는지, 그리고 3차 감정 했다면은 실제 가격보다 너무 싸게 된 것 아닌가 그래서 그기서 불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가 그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이 현 시가에 맞도록 어느 정도 책정을 해주어야 그것이 승인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3차 감정에도 현재 군에서 매각할때는 그 부지를 15만원 정도까지 매각을 했는데 그기 보니까 41천원에 그대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도로포장이 안 되도록 지연되는 것은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제분하고 계속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이 당초부터 그곳에 보니까 잡종지가 일부가 있고 또 묘지가 있고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짓기 전에는 지번별 조서를 보니 몇 필이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부터 시정하고는 좀 동떨어졌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고요. 이것을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감정을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원들이 와서 감정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현 시가에 맞게끔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도 사실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제 분하고는 어쨌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내년도에 어쨌든 준공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포장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계장 박인욱입니다. 저가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새마을 운동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히 새마을분야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새마을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1,585,9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면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질서, 과소비 추방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활성화와 도덕성 회복운동의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비 29,249천원과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인 마을진입로, 마을 안길, 농로포장 및 농촌가로등 설치 등, 일상생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292,550천원과 지난 7월 29일과 8월 22일 2차례에 걸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소규모 시설 57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1,173,928천원, 그리고 자연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고 건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지 편입시설 설치 사업에 73,310천원, 군민체위향상과 건강생활유지 및 청소년 건전생활 육성지도사업에 16,8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예산과목별로 사업별 순서에 따라서 기능별 지구별 사업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먼저 지역개발사업비 총계가 1,546,037천원입니다. 여기에 새마을 분야 사업비가 1,491,037천원이며 순수새마을 사업비가 1,472,727천원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그간 두 사람의 장기 결원과 국비 전출 1명 등으로 23,000천원의 직원 결원으로 인한 예산 잔액을 판단하여 절감 조치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급여 14,000천원과 상여금 5,000천원, 정액수당 4,000천원 등의 봉급비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정부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사업비인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부족분 9개 읍면에 5,400천원, 충효, 화합시범 마을과 범죄 없는 시범마을 입간판 제작비 3개리에 1,300천원, 진입로 농로편입용지 측량수수료 4개 지구에 210필지 4,170천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족 분이 31명에 2,933천원으로서 여기에는 도비 50%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도 및 중앙교육 여비 부족 분 298명에 3,588천원,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경비 30명에 2,100천원, 새마을 지도자대회 군 대회 행사비용으로 2,9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새생활 새질서 및 도덕성 회복 지도를 위한 새마을지도자 대표 군단위 간담회 경비로 500천원, 마을문고 권장 사업인 새마을 독서실 설치 운영비로 9개 읍면에 458천원,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군경계 도 경계 새마을 깃발 설치비로 6개소에 900천원, 새질서 새생활실천 및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을 위한 부군수 특별판공비 5,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29,249천원이 경상 사업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서 주민숙원사업비인 운문면 오진리 범죄 없는 마을 진입로 160미터 8,000천원, 청도읍 용산지구 안인, 내동, 무등리 3개 부락에 232미터의 안 길포장 11,600천원, 이서 신촌 3리 마을 진입로 포장에 500미터에 24,750천원, 이서 대곡1리 마을 진입로 포장 1,000미터에 29,700천원, 금천면 임당지구 마을 진입로 포장에 1,870미터로서 59,400천원 청도읍 송읍리 마을 안길 포장 250미터에 9,900천원 등은 전부 도비 또는 도비 보조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양 신봉리 과수단지 농로포장사업 400미터 20,000천원, 금천면 사전1리 마을숙원사업인 진입로 포장 200미터, 가로등 4개소 설치비 11,200천원, 매전면 남양 1리 화합시범마을 보수문 1개소와 도수로 복개 50미터 설치비 10,000천원, 금천면 신지1리 충효 시범 마을에 상수도 취수장 1개소와 가로등 10등 2조씩 담장 100미터 설치비 19,000천원, 화양읍 송금리 마을 진입로 포장 480미터 24,000천원, 풍각면 송서 소재지 안길 포장 400미터에 20,000천원, 이서면 홍선리 마을진입로 포장 500미터에 25,000천원, 청도읍 원정 3리 나환자촌 경사 부분 마을 진입로 포장에 250미터에 10,000천원, 청도 내리 마을 안 길포장 200미터에 10,000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주민숙원사업비가 292,5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재해 피해지구인 57개 지역에 항구복구사업으로 1,173,9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차로 7월 29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일어난 집중호우 피해사업인 원정1리 소하천 내 32개 지구는 752,321천원으로서 도비 지원이 89%로 확정되어 있으며 2차 8월 22일 태풍 글래디스 피해 사업인 평양 2리 소화천 외 23개소는 404,954천원 도비 65%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도합 57개 사업장 1,157,275천원이 공사비에 대하여 지난 8월 중순부터 내무부와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읍면 토목직원의 지원과 함께 현지 측량을 마치고 설계를 완료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제일 하단에 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부대비로서 수해복구사업 설계용역측량 감정등기등 사업부대비가 1% 해당 액으로서 16,653천원이 계상되어 여기에도 도비 72%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자연보호분야의 예산으로서 총 18,31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자연보호사업 추진지도에 운문산 자연휴식년제 취사금지 통제감시원 인부임 부족 분이 4명에 426만원으로 자연보호사업 지도추진비에 계상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비에서는 군립공원내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사업비인 운문사주변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2개소 2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4개소에 720만원, 급수시설 설치 3개소에 150만원, 휴지통의 3종 74점 335만원을 합쳐서 14,0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9개 읍면 540만원은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주요사업비로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돌발적인 긴급대책 주민 숙원사업비로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 포괄사업비로서 현재 소요액이 2억입니다만 당초 판단해서 1억 5천으로 나머지 5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도읍 사촌1리 마을진입로 포장 100미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계 예산으로서 체육진흥의 기본경상비인 군민체육진흥기본사업으로서 군민 체육대회 경비가 당초에 200만원 지원 예산을 확립하였습니다만은 대회 운영결과 적자운행이 누적되고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서 체육회 활성화와 앞으로 기금 적립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서는 군민 체력 향상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서 10,81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건강생활체조보급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가 45만원이며, 건강생활체조 강사 수당 및 강습자 강습비가 36만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인 테니스, 탁구, 배구 등 7개 종목 출전경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고수 1리 체육공원의 동네단위 체육시설 보강이 1개소에 500만원이 도비 전액 보조로서 사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비로서 보건 관리 경상사업비중에서 청소년 건전육성 지도사업비가 1,0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경비로서 9개 읍면에 62천원, 청소년 건전놀이 마당 운영을 위한 산서, 산동 놀이마당 운영경비 100만원, 건강생활 유지 카드 제작비 45만원으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지역 개발사업비 예산 가운데 입식부엌과 변소 개량사업비 1억 6,100만원은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도시과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저의 보고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사업분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읍면예산액이 156,50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읍면별 재량사업비가 9천만원으로서 각 읍면당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청도읍 고수1리 잠수교 보수 800만원, 이서면 수야3리 진입로 포장 900만원, 매전면 금천리 진입로 포장 1,000만원, 매전면 두곡리 진입로 포장 600만원, 매전면 당호리 진입로 포장 600만원, 매전면 용산리 진입로 포장 600만원 및 이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156만원이 계상되어서 읍면단위 주민숙원 사업비는 6,7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인부임으로서 청도읍 자연정화구역 내에 자연보호인부임이 504천원 계상되어서 읍면 예산 전체 금액이 156,50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저희 새마을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옵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촉진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정착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동안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충효화합 범죄 없는 마을 3개 리를 선정하는데 있어 그 마을이 이제껏은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했는 마을을 선정했는지 아니면 청도에서 제일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선정 했는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시범마을은 저희들 군에서 선정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경찰 계통으로 통계가 보고되어서 대구 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명의로 범죄 없는 시범 마을이 선정되어서 여기에는 도비 50%지원과 군비 50%의 지원으로 해서 800만원씩 전 도내에 군당 1개 이상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화합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내에 도덕성회복운동에 관한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충효사상이 투철하고 모범적인 마을과 화합정신이 투철해서 그 부락에 융화나 협동심이 강해서 타부락에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범부락을 선정을 했습니다. 군단위 시범 부락을 선정을 했고 그것이 읍면단위 시범부락도 읍면별로 하나씩 선정해 읍면에서 육성발전하고 있고 이것에 충효 시범마을은 군단위 최우수 시범 마을입니다.

그곳에 위원회를 설치 해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설마 그곳에서 효자, 효부가 많다든지, 아니면 화합적인 차원이 다른 리동 보다 월등히 표시가 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사례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충효화합 시범마을 선정과정에서는 어떤 심사를 거쳐서 심의해서 결정했기보다는 읍면별로 충효화합 시범마을을 전부 읍면장에게 가장 우수한 시범화합 마을을 읍면별로 하나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 받았는 내용으로서 군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과장님과 간부님께서 전체 협의한 결과 가장 파급효과가 우수한 부락을 선정한 것이고, 별도로 어떤 선정기준이나 구체적인 채점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충효화합시범마을에 기본 여건과 그 다음에 주요 마을로서는 뿌리가 있고 예부터 유교사상으로서 도덕성 회복 운동에 대한 뿌리가 깊은 마을을 선정했고 사업마을은 부락주민자체가 단결화합해서 좀더 앞으로 더 발전을 해 가지고 이웃 부락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락을 군조정위원회에서 읍면 보고된 시범 부락 가운데 선발한 것입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 활동비라고 부군수님에게 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예,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사실상 저가 말씀 드려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광범위하고 또 새마을 운동활력화 자체도 전반적인 사업 새마을 운동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새질서 새생활은 3대 질서 확립과 도덕성 회복운동에 대한 주민선도계몽 및 활동비이고 새마을 운동 활력화에 대해서는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및 전반적인 새마을 정신운동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특별판공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기를 도와 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예, 격려도 하고 사기도 돋아주고

군립공원내에 공원계획 추진사업에 급수시설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운문사 야영장 주위하고 그 다음에 삼계리쪽에 하나 하고 운문사 입구에 하고 그렇게 3개입니다.

분명히 설치 되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은 다시 전부 아직 전현 손을 안 댔습니다만은 새로운 행락객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새로 설치할 내용입니다.

삼거리하고 야영장 쪽에 하고 매표 소위에 하고 경상사업비 여기말입니다. 통제감시원인부임 부족분 4명해 놓았는데 지금 인부를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4명 기준 200일 기준으로서 당초에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인건비가 너무 저렴하고 해서 다시 추가로 426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리 사람을 고용해서 썼습니까? 앞으로 쓸 예상입니까?

지금 현재 사람은 계속 연초부터 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급을 수당을 더 올려준 계획안입니다.

소급해서 올려준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더 올려주는데 이 돈 필요합니까?

돈은 저희들 안을 잡을 때 소급해서 올려주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임금을 주어서 일을 시켜먹고 참 억울하다고 소급해 가지고 인부임을 뒤에 몇 달 있다가 더 주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만은 분명히 없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지금 운문사 내에 입산통제 감시요원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행락인파가 4,000명 이상 여름철에서 수만 명이 오고 해서 상당히 시달리고 해서 이분들이 실제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되면은 현실적으로 보수를 좀 현실화 시켜 주겠다고 사정도 하고 억지로 말려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천 임당의 도로 구성관계입니다. 군비가 59,400천원 책정되고 나머지 도비가 예 도비가 59,400천원 그 이외에 확장포장을 하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공사 개요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당지구 마을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신지1리에서 임당부락간에 진입로로써 일부구간이 당초 새마을 초창기에 포장되어서 노후 된 부분이 1,470미터가 있는데 이것을 재 포장하는 계획하고 그 다음에 400미터는 경지정리를 해서 완전히 확장해서 새로 포장해야될 필요가 있는 곳에 400미터해서 재 포장 1,470미터, 신규포장 400미터, 합해서 1,470미터에 완전 포장하는 금액이 59,940천원입니다.

확장 안 된 부분은 그대로 포장하는 것입니까?

예, 그대로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전, 소천간에 이야기하듯이 석산, 레미콘, 대국사이 연계되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임당 안에도 대동모직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기에도 절충을 해서 어차피 포장을 할바에야 나머지 부분도 확장을 해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여론도 그러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청취를 해서 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새마을 사업분야에서 비교적 개인 부담이 또 따로 별도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업체로부터 기부를 받는다든지 자체적으로 했는 사항이 없어서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안을 잡아 보겠습니다. 도비 전액 보조가 되어서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포장을 새로 확장포장을 해서 될 구간은 전부 넣어서 당초 사업보조를 신설했기 때문에 추가할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나가서 관계업체가 접촉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뿐입니까? 군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전액 옆에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59,400천원 뿐입니까?

아닙니다. 도비 지원되는 것이 제일 앞에 지원 사업비에 보면은 운문 오진리 범죄 없는 마을 8,000천원 중에 4,000천원 도비 지원이고 그아래 청도 용산지구, 이서 신촌 3리, 이서대곡 1리, 금천 임당지구, 청도 송읍지구는 전액 도비 보조로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비고란에 도비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도비 60,000천원, 군비 40,000천원 합해서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직은 아마 중간에 어떤 와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나가서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전체 금액이 60,000천원 가량 되는데 59,400천원으로 확정을 해서 신설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조씩 담장 보수 관계가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통상적으로 일반 건설공사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새마을 공사는 1년간 하자 보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새마을 사업 마을 도급을 주는 그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천만원 미만은 저가 알기로는 각 지역의 신고된 업자들이 있던데 그래서 업자들이 마을에 부담금을 마을에서 내고 업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마을사업 부분에 공사뿐만 아니라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수위계약 한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필요하면은 수약 계약을 할 수 있고 천만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직접 새마을 부서에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예산 회계법에 따라서 발주를 발주 원인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듣는 여론은 1천만원 미만은 차라리 마을 도급을 주마 더 견고하게 잘 할 수 있는 업자를 주니 오히려 불실공사만 하고 지역실정에 안 맞도록 할까 해서 여론이 파다해서

예, 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도에서도 설문조사를 했고 초창기 새마을 사업 때는 진짜 협동정신이 왕성하고 단결력이 왕성해 가지고 물량이 적어도 적은 물량을 가지고 상당히 견고하게 부락자립으로 많이 하고 참 좋은 새마을 사업 본보기로 되었습니다마는 점차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현재 주민 인식이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 도급을 한 부분이 거의가 다 일반시설 공사 한 것보다 더 수명이 단축되고 문제점이 많아서 도 단위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소규모 공사는 마을에서 꼭히 곤란하고 해야될 그런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은 부락이 원한다면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견고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부락에서 자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부락 자체에서 원한다면 할 수 없이 주민 자체 수의계약을 마을 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거의가 입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마을 도급을 할 수 있습니까?

소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천만원 미만은

그런데 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범위에서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연 안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각기 부담금도 내고 여러 하자 보수책임도 해주지 안하고 애를 먹인다 하는데, 우리 청도군에서는 별다른 어떤 조례에 의하여 도 방침에 의하고 그런 것을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가 예산회계법을 아직 확실히 터득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저 상식으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부락에서 꼭히 마을 도급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되고 그런 사정이 인정되면은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에 한해서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이것을 계장님이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좀 연구하시어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 도급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전번에 마을 도급을 할려고 하니 업자가 하면 100미터 할 것을 마을에서 하면 백한이십미터 이십프로 더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주민이 자부담을 한다는 이치에서 그래 한다는데 사업량을 널리도록

저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마을 도급을 한다고 해서 사업량을 더 널려야 된다고 업자한테 입찰한다고 했어 사업량이 줄어진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현재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고 지금 최근에 새마을 사업운영 방향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주민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을 권장해서 사업물량을 널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실공사가 되고 물량위주의 사업이 되어서 오른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서 자꾸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정식 물량으로 해서 안전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몇 년후에 다시 재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물량 면에서는 자부담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예.

금방 주민 부담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까?

주민 부담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군에서 도와주고 도에서 도와주어서 우리 봉화에서 정상가는 구백팔십미터를 하는데 주민 부담금이 약 한 이천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농로 분야나 이런 도로 분야에서는 사업비는 지원이 되지마는 토지편입이나 도로부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부지해결 문제는 부락자체에서 해결한 연후에 사업을 선정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사업비에 자부담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 해결 방법으로서 아마 부락자체에서 협의해서 기금을 모아서 들어가는 편입토지를 보상해 주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작게 하고 주민 부담을 업도록 하는 것이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역시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완전히 국비로서 또 지원비로서 깨끗하게 보상을 해주고 이전 등기도 끝내고 또 완전한 마무리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그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현재 국가 재정상 사실은 그렇게까지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은 오지는 좀 덜하겠습니다마는 소재지간은 경우나 시내 변두리에는 사업비보다 약 배 이상 토지매입비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금천면 신지1리에서 임당리 간에 마을진입로입니다. 군도나 이런 지방도가 아니고 마을 진입로인데 새마을 초창기에 포장사업을 완료해서 지금은 오래되어서 완전히 일어 나가지고 재 포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에 놓여 있는데 그 부분이 재 포장입니다.

예.

이렇게 재 포장 해야 할 때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서 신촌 구역도 재 포장입니까?

아닙니다. 이서 신촌지구는 재 포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이든지 실과에든지 계에든지 뭐 예산을 수립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중요한 과에는 판공비도 있고 정보비도 있고 뭐 또 인원이 계원이 20명도 될 수 있고 30명 될 수 있고 어떤 계에는 3∼4명이 될 수 있고 이런데 내가 오늘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것이 일년 해 가지고 그러면 읍면별 사업비라고 명칭을 붙혀서 내가 뭐 큰 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도읍은 중앙지고 인구가 이만은 안되지만 만팔천 가까이 되는데 읍면 재량사업비를 똑같이 천만원씩 나누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당 천만원이 기준을 했는 것은 요번에 추가로 추경되는 내용인데 예산서 206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로서 당초에 군에서 2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2억 9천이 소용되는 데에서 부족분이 90,000천원인데 당초에 책정된 내용을 보면은 양 읍에는 재량사업비가 40,000천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면에는 차등이 있어서 읍 부분하고 차등이 있어 30,000천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추진을 하다가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족 분 전부 10,000천원씩 일률적으로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다같은 읍이라도 화양읍 의장님 계시지만은 화양읍하고 청도읍하고는 인구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읍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해서 재량권을 주고 면이라고 해서 면도 적은 면하고 큰 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래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 드린 것 같이 당초에 사업비를 예상할 때는 읍단위와 면단위가 다 차이가 있는데 요번에 90,000천원이 면당, 모자라는 90,000천원이 10,000천원씩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양읍에는 40,000천원씩 배부가 되고 기타 면에는 30,000천원 배분된 중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같이 넣어서 예산서 산출 내용에 각 읍면당 10,000천원씩 실제로 읍에 돌아가는 내용은 당초예산과 같이 배정된 읍에는 40,000천원, 면은 30,000천원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그런 분배가 공정한 배분입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을 맞추어서 시정을 해서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읍에는 상당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마을에 집을 지었는데 농담입니다만은 2,3년 되었는데도 포장이 아주 잘 되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가면 여러 수백년 4∼5백년 되었는 마을에도 아직 집 앞에 포장이 안 되었는데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마을 진입로 우선 순위로 해서 새마을 사업이 진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적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현재 중앙교육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계장이 조정위원회 간부회의에 직접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충효마을 선정문제, 임당진입로 문제를 답변이 조금 불충분했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효마을 신지1리와 남양 1리 선정 문제는 우선 군수님이 현 대시국에 각박한 인심과 여러 가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2개 마을만 하자 이렇게 오시자 마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했는데 신지 1리가 지정된 것은 신지1리는 과거부터 예절 교육을 마을에서 시켜왔습니다. 부녀자, 청소년을 모아 가지고 선암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시켜왔고 또 마을 자체가 전통적인 마을로서 상당하게 이러한 충효마을로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파급을 시키는데 남양 앞에 제방이 크게 터졌습니다. 해서 군수님이 바치고 대접하고 여러 가지 마을의 분위기가 과연 어느 마을 보다 이런 마을이 없다 이래서 이 2마을을 일단 선정을 해서 우리 전체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파급이 되고 귀감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그저 선정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시범사업비를 주어 가지고 그 마을에 사기도 돋우고 이런 사업을 해 주어야 다른 마을이 안 따라가겠느냐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당마을 진입로 포장 6천만원은 아까 금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1억의 말이 근거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냐하면은 지사님께서 포장 사업비가 대충 얼마드느냐 그때 현장 답사를 하신 분이 1억 정도 듭니다. 이래서 1억이 들면은 도에서 6천만원 줄 것이니까 4천만원은 군에서 보태서 하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박의원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군에서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한다면 1억도 더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있는 도로포장을 재 포장 내지는 나머지 부분을 하게 되면 한 6천만원 해도 되겠다 이런 분석 하에서 확장을 할 수 있느냐 물으니 확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포장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아까 새마을 김치 공장이 들어와 있고 공장에서도 상당히 도로를 많이 쓰고 확장을 해야 공장에 차도 다니는데 편리하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무과에서 판단을 해보고 그기에서 부담 할 능력이 있고 부담을 하겠다면 당연히 부담을 시켜서 확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 도급공사 운문면 박순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급한도 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주민과의 계약할 문제는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마을과 계약을 해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조리가 생기고 이래서 이것을 중지를 했다가 작년부터 천만원이하에 한해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주민과 계약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판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 과연 일할 기술자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마을에 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은 업자계약보다 성과가 있겠다 판단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서면 답변은 이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읍과의 면의 사업비의 균형문제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읍은 첫째 포괄사업비를 읍장과 면장이 쓸 수 있는 일반적인 포괄사업비는 읍장은 작년까지 3천만원이었습니다. 면장은 2천만원, 그러나 92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읍장은 6천만원이고 면장은 5천만원까지 줄 수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이 우리가 작년에 기준액을 다 못 주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 올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은 6천만원, 5천만원 기본 배서에 예산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배정이 확보될 수 있고 없고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새마을 계장이 말씀한 읍면당 1천만원의 균형 배분하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기준이 읍면당 1억원씩의 숙원사업을 읍면장이 선정을 해 가지고 작년에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우리 군재정이 그렇게 되지 못해 가지고 7천만원씩만 읍면당 확보해 가지고 6억 3천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이렇게 했는데 3천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것이 다 안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만 계상이 되었고 읍면간 형평문제는 예산 보시면 그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렸지만은 이래서 근본적으로 또 읍장이나 면장의 여러 가지 정보비, 판공비, 모든 급여 문제도 차이는 나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읍면간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특히 의회에서 심의를 할 계획이니까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민방위계장 김영복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 금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통일연수원 교육으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추진에 애써 주시고 특히 향토방위에 힘써 주시는 정한태 의장님, 김을준 위원장님, 여러 의원님께 민방위과 소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 예산액 457,681천원 중 22,428천원을 삭감된 435,253천원으로 계상되었므며, 민방위과 예산은 전체 예산에 1.2%에 해당됩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비와 소방비로 나누는데 민방위과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먼저 민방위비에는 민방위비와 비상대책, 지역안정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소방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비에 260,607천원 소방비에 170,646천원 해서 435,25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계상된 증감내역을 보면 민방위비에 2,042천원, 그리고 소방비에는 24,47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감별로 나누어 보면은 22,428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에 읍면 소관에 소방차 수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뒷장에 다음 91년도 민방위과 소관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은 추경 예산액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43,670천원 중 2회 추경 요구액은 21,242천원으로 22,420천원이 삭감된 2,04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군전체 추경일반회계 98억 5,600만원중 민방위비에 계상된 2,042천원은 0.02%에 해당이 됩니다. 금회 추경예산계상액과 당초 예산 삭감 현황을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 21,242천원중 민방위비에 11,712천원, 소방비에 9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표에 당초 예산중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3,670천원 중 민방위비가 967만원, 소방비에 3천 4백만원이 이것은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각 목별중 민방위비 산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양식이 옆으로 된 양식 그 양식입니다. 첫째 인건비, 급여 3백만원, 상여금 100만원, 정액수당 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민방위과와 소방파출소 직원 정원대 현황을 비교하면 역시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민방위과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9명, 소방파출소 직원이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9명 따라서 정원에 따른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원대 현원 차이로 인건비 600만원, 그 중에 급여가 300만원, 상여금이 100만원, 정액수당이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중 산출기초는 뒤편에 나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민원 및 검사요원 활동비는 사전 소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완벽한 소방검사로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민원 및 검사요원 민방위계장인 저와 소방공무원 1명해서 2명 월 3만원씩 4개월 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 중 민방위대 편성 검열은 민방위 조직 재점검 차원에 매년 1/3개 대씩 금년에 저희들은 101개 대에 검열 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의 민방위대 검열을 실시 민방위조직 재점검에 필요한 1일당 3,500원씩 민방위과 직원 전원 30일간에 걸쳐 소요되는 여비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서 민방공 경보망 무선국 허가신청 및 검사수수료 258천원은 저희들 유선에서 무선으로 교체됨에 따라 가지고 청도전신전화국 허가 신청 및 검사 수수료 1개소당 129원 청도, 화양 해서 2개소에 2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민방위 교육훈련장 점검여비는 민방위 조직편성과 민방위 교육장 점검에 필요한 여비를 1일당 3,500원 민방위과 직원 전원이 30일간 소요됨에 따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714천원은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실기실습에 따라 방독면, 완강기, 삼각끈, 붕대, 지혈대 등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으로 유사시 민방위 수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7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경상사업비로 보상금 중 수검장정 여비보상은 당초 2,311명을 대상으로 1인당 7,100원을 지급토록 계상되었으나 수검장정이 466명이 줄어짐에 따라 337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중 200만원은 비상대책, 예비군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 항목입니다. 784관리대 관물대, 휴게실 신축경비를 784대 대장의 지원요청이 있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금액은 총 소요액이 475만원이고 대대부담이 275만원으로 이것이 노력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상 금액이 200만원은 자재비로 벽돌, 시멘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역시 임차료는 병력동원 수송차량 임차액 30만원 삭감 계상한 것은 당초 저희들 영천 대대 예비군 동원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관내 784대대에 동원하기 때문에 차량이 영천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임차료 3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중 대공지역 주민계도 입간판 시설물 제작은 청도 경찰서 지원요청 예산으로 동구권 및 소련의 민주화 물결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으나 북한 공산 집단은 아직도 대남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어 보안취약지역, 진입로 및 다중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보안시설물 30개소를 설치 제작 간첩 및 불순분자 등 주민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이것 역시 청도 경찰서 지원요청 예산으로 상설검문소 연료비 요청 건은 10. 13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만연되고 있는 각종 7대 범죄 및 제사범을 검거키 위해 상설 운영되고 있는 유호 검문소외 2개소에 컴퓨터 설치로 연탄 난로로 사용시 기기가 부식될 우려가 있어 석유난로로 교체하였으며 연료비가 국비에서 일부 영달되고 있으나 태부족으로 치안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어 월동용 연료비를 지원 요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비에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소방비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경상사업비 피복비는 어린이 소방대 피복구입은 청도초등학교에 시범 어린이 소방대 복재를 지급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1인당 3만원씩 70명에 대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부문에서 소화전 표식판 설치는 낡고 흉한 소화전 표식판과 표식판이 안된 지점 20여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제예방 교육 및 홍보자료로 VTR 테이프를 구입을 위한 테이프 구입대금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어린이 소방대 교사 간담회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소방대 관련교사에게 간담회를 개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교사들의 사기를 앙양코자 10,000원씩 31명에 대하여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관련지시 공문도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시설비에 600만원, 소방차량이 있는 면 읍을 제외한 면 풍각, 이서, 매전, 금천에 저희들 소방검사를 금년도 한번 나갔습니다. 그기에서 본 결과 소방차 호스, 공구 등의 보관할 진열대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 5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도읍 고수5리 구시장은 목조 밀집 노후상가로 30여 개의 영세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화전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비에 인건비 항목 중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 이것이 2,800만원 삭감된 것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삭감 계상한 것은 본 청도 파출소 직원이 당초 인건비 산정시 직급별 중간 호봉 기준치로 편성되었으나 본 파출소의 경우 호봉수가 적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소방사 1명 결원으로 인건비 2,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의 복리 후생비 600만원을 삭감 계상한 사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줄친 하단부분은 읍면 예산서 210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 차량비로 240만원은 읍면 예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방차의 노후로 인한 소방차 수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풍각, 금천 2개소에 1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목별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 김을준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가지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민방위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군수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청도 좁은 곳이라도 그렇게 현황을 알아야 될 사항을 모릅니다. 현재 소방차가 몇 대가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돈은 별로 없는데 민방위과는

예, 지금 소방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청도에 대형이 2대, 소형이 1대, 농촌형으로 골목길로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 1대, 그래서 4대가 보유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풍각에 1대, 이서에 1대, 금천에 1대, 매전에 1대 이래서 총 저희 군은 8대의 소방차량이 있습니다.

화양은 청도하고 합쳐서 있고,

예, 여기서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소방파출소 관할 구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경산소방서 관할 구역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업무지시는 경산소방서장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상사업비의 부분에 소방차 차량비 수리관계 이것은 일률적으로 풍각 금천을 잡았는데 풍각, 금천의 소방차 구입했는 시기가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각 소방차는 청도읍 의용 소방대에 되었을 때 차를 같이 보유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10년도 넘었습니다. 차량이 상당히 노후 된 차입니다. 금천은 한 5년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200천원씩 2대 했습니다만은 노후 차량은 좀 더 많아 들 수도 있고 한 5년짜리는 좀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 정신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풍각 소방차는 이미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는 약 1,200천원 이상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차가 너무 노후 되어서 몇 개월 전에는 불이 났을 때 막상 가서 시동하니까, 작동이 되지 않아서 고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속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면에도 소방차 구입한 계획은 되었습니까? 없는 면에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차량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시가 연말 되면 별도로 내려옵니다. 저희들 보고했는 것하고 도비에 생각을 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 청도읍 소방파출소에 고가 사다리 한 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 소방서에 건의를 하던지 도에 건의를 해서 각 읍면별로 소형이지만은 1대씩 배치하고 노후되었는 것은 100%가동되도록 완전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상대책품이기 때문에 못쓰는 차는 100대 있어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수리 부분에는 특히 신경을 쓰도록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공지역주민계도의 입간판 시설물 제작인데 아래 내용에도 계시되었지만은 지금 현 추세가 공산권이 몰락하고 있는 과정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지금 현 우리나라 실정에도 남북고위급 회담이 성취되고 있고 머지않아 통일이 올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러한 입간판 제도는 앞으로 좀 시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타 용도로 전환을 해 가지고 다른 대공이 아닌 타 용도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대적인 착오에 뒤 처지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타 용도에 주민을 계도할 입간 판이 더 낮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 상의를 해 가지고 타용도에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드린다면은 사실 저희들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주민 신고부분입니다. 저희들 올 태풍 글래디스호가 내습이 되어 가지고 매전 구촌에 인명구조활동을 했을 때도 그렇고 주민신고가 어느 부분보다 강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꼭 불순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민신고 의식을 함양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시설물을 제작해 가지고 관련 대공안보 용어도 넣고 주민신고 홍보 용어도 넣고 이렇게 했으면 하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는 말이죠 긴급차인데 이용한계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됩니까?

소방차는 아시는바와 같이 현장에 불이 났을 때 가동이 되고 또는 별도 지시가 있습니다. 그 한해를 입어서 식수가 곤란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소방차를 움직이도록, 다는 못 움직이지만 1/2씩이라도 움직여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락에 갑자기 무슨 사고났다 무슨 대책이 없을 때 그럴 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긴급을 요할 때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재무과장님께서 설명 말씀이 계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청도읍에 구급차 1대를 80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살려고 보니까 재무과에서 살려고 보니까 이것이 200만원, 천만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 가지고 구입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도읍에 있는 구급차는 차가 흰 차인데 허연 민방위 차와 비슷한 그런 차입니다. 이 차는 사실 금년 민방위과 직원도 타고 소방파출소차도 타고 매전구촌 인명구조작업 하러 갈적에 그 차를 운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탄 저희들도 상당히 겁이 나서 차를 못 탈 그런 입장에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119구급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청도지역만 아니고 여러지역에서 만약에 급한 산모라든가 급한 맹장염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119로 신고를 하면은 얼마든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적도 제가 아는 바로는 한 37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예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보좌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도록 함이 저희과의 의무요 군정발전을 기하는 것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으면서 늘 부족함이 많은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훌륭한 의회가 되도록 보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과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저희과의 규모는 감액분이 2,500만원이고 증가분이 29,388천원으로 총 4,388천원이 불어났습니다. 예산서에는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예산규모는 총액이 274,845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6%가 이번 경정예산으로 불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서 본과의 직원이 전문위원하고, 속기사, 통신직이 지금까지 없다가 최근에 전문위원이 오셨습니다만은 그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2,000만원이 감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복리후생비도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보비는 저희들 전문위원 정액 3달의 45만원을 포함해서 300만원을 순수한 의회운영추진 활동비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정보비 약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의회 사무과 난방용 기름 값으로서 50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본회의나 상임활동과 특위활동을 통해서 만드는 속기록 소히 말해서 회의록을 저희들이 타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회의 즉 말하자면 12월 달에 본회의 정기회 때에는 어차피 이것을 도에처럼 저희들도 유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기존 당초 예산 얼마가 얹혔습니다만은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자치지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자치지가 오는데 그 3월분 10만5천원, 그리고 본과가 개설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도와 드리고 그 필요한 책을 구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책구입대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 전반에 관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특별히 상황판 설치비로 300만원이래 가지고 수용비 수수료 부분에 13,8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의회사무과 및 소회의실 지금 여기 본회의장이나 의원님 사무실, 의장님실에 저희들이 온풍기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본 회기가 끝나면 즉시 구입을 해서 설치할 것으로 저희과하고 소회의실에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난로를 2대 구입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했고 무형고정자산 하는 것은 일반전화가입비가 20만원 부족해서 2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앞으로 정기회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야근에 따른 급식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가지가 남았는데 국내여비는 의회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의회활동을 위해서 특판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전액입니다만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추경예산에 대한 의회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주민의 뜻이 담긴 예산을 쓰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의회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님께 사실은 무엇한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 하고 가정복지과에 차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 얹혀있는데 어떤 차를 사는 계획에 우리 끝에 다 되어가니까 삭감을 좀 해야되겠다 싶어서 사실 근거를 내어야 되겠는데 3,000만원은 어떠 어떠한 차를 구입할려고 3,000만원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량을 직접 구입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코란도 같은 것 아니면 패밀리 이런 것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용차 저것이 프레스토라는 것은 사실상 업무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코란도 이상 패미리 이런 것 여럿이 탈 수 있고 비포장도로, 산길도 다닐 수 있는 이런 차를 아마 생각하니까 1,3∼4백만원 이상 그렇게 계상해 2대 3천만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부녀과는 사실은 제가 생각해서 봉고나 그런 것 하나 사주면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코란도 같은 것은 부적합하지 않나 해서

기획실장님 아까 무엇입니까. 천만원 미만공사 면장님 재량권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네에도 줄 수 있고 면장님 재량으로 그것이 어떤 도의 지시입니까? 군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군의 지시가 아니고 과거에 이것에 마을도급 계약하던 그런 것을 중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폐단이 많기 때문에 중지를 했다가 작년에 이것을 해 보니까 소규모 사업을 갔다가 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되는 것을 업자와 계약해 놓으니 그것에 따른 10%부과가치세 내고 업자이익보고 하니까 공사가 안됩니다.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와서 간단하게 레미콘 몇 차 갔다 부으면 되는 것을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오히려 마을 주민에게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이 편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급적이면 전부 1∼2백만원 하는 그런 공사 잘 없습니다. 왠만하면 5∼6백만원 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고 안 합니다. 대체로 주민하고 계약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꼭 그러한 읍면장이 판단해서 마을과 계약을 함으로써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은 뜻은 좋은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가면 각 면단위에 보면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면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동네도 모르고 이미 그 사람들 손에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 없는 일입니다.

예, 회의 상 다른 문제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