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유쾌하 의원 발언

유쾌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맨위로
성택
원성택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관용차량취득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91년 10월 21일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05분

유쾌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안상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강동구청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렇게 우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구직제 개편으로 증원되는 광고물관리원 별정직 7급상당 임용자격 기준과 구내식당 급식관리 영양사 별정8급상당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공과금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별표1" 제6호 행정관리분야의 공과금요원 8급상당 임용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제8호 위생분야 영양사 8급상당 임용자격 기준과, 제9호 기타 분야 광고물관리원 7급상당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사무국의안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가 끝난 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검토보고하세요.
광의
제광의의안계장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제 개편으로 증원되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추가 신설하기 위하여 부의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서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구의회의 권한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쾌하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의가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동구체육진흥협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동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생활체육과장
강동구청 생활체육과장 이병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렇게 우리 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육청소년부로부터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개정, 공포,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로 하였으며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부의장은 구관내 소재 체육구청장(관내에 체육구청이 소재하지 않은 경우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를 "부의장은 체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로 하고, 위원은 강동구 생활체육협의회회장 및 지역사회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에 있어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로 하였으며, 의사 의결 정족수에 있어서 "회의는 의사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회의는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 간사와 서기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총무국장이 서기는 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여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를 "간사는 총무국장이 서기는 생활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요약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의안계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광의
제광의의안계장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체육청소년부로부터 시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개정 공포 시행함으로써 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4항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쾌하의장
이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의없다고 보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용차량취득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관용차량취득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안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십시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강동구청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구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관용차량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변경 계획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용차량은 정수물품으로서, 행정상 필요로 하는 중요물품에 대하여 미리 운용수량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구매여부 또한 취득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된 관용차량 취득계획의 대상품목과 수량은 이미 91년도 추경예산심의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여 주셨던 사항입니다. 주요한 사항을 설명드린다면 91년6월부터 자가운전대상 공무원에서 제외된 구청장의 의전용 승용차 1대, 그리고 91년10월1일자로 분동 신설된 암사 제4동 사무소의 행정장비로서의 소형화물차 1대, 환경과의 공해방지를 위한 순찰과 단속을 겸한 소형화물차 1대, 기존 청소차량의 고장 및 검사기간 등 공백기간을 대비한 예비 청소차량 5대 등 8대를 신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내구연한 초과 및 차체의 심한 마모로 안정성이 떨어지며, 수리비등 예산낭비가 심한 청소차량 2대와, 보건소 보유 업무용 승용차 1대를 대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품목별 내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수행상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구청의 총 소유 행정차량 대수는 현재 114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포함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의 없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 이의 있습니까? 김척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척수의원
이의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업무용 차량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유쾌하의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예. 의회에도 차량 1대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심의에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쾌하의장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권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의원
"삭 제 -·-·-·" (장내소란) ( 최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쾌하의장
이성권 의원의 발언이 의사진행과는 조금 틀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언을 신청할때는 의사진행 발언과 구분해서 하여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성권 의원 발언에 대해서 저 의장 의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리 과정에서 이의가 없습니까를 받드시 묻고 처리를 했고 또 정회를 요청할 적에 정회를 안 받아들인 일도 없고, 고의적으로 의장이라는 사람이 정회를 해서 심의를 더 해주시오 하면은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의없습니다" "가결합니다" 하신데 대해서 군더더기를 하는 것 같아서 처리하는 것 뿐이고 또 일단에 학교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을 반영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산반영이 되는 것밖에 안되니까 빨리빨리 처리한 것 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해서 이의가 계신다든가, 또는 한 분이라도 이의가 계시면 모두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해서 원만히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성 의원 뭐 오늘 찬성아닙니까? (

최찬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할 말을 의장님께서 다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22분

유쾌하의장
여러 의원님께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중 자연보호가 실시됩니다. 10월28일 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28일 실시되는 자연보호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