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성백원 위원을 선임하고 간사에 이민재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동일자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원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백원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28억 7,000만원 중 3억 7,700만원이 증가된 3,032억 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21억 4,000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1,421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07억 3,0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증가된 1,610억 6,000만원으로 이번 추경규모는 3억 7,700만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하여 0.1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이민제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정회하고 총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의견을 조정한 뒤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집약된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특정사업에 한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총 116개 단위 사업별로 최저 30%에서 최고 100%까지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를 하였으며, 워낙 예산규모가 적은데다 법정의무부담에 기인한 예산이므로 삭감하는 것 보다 예산이 효율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예결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므로 만약 이를 삭감하였을 시에는 국·도비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분명하고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