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과장 이순철입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문교사회 위원장 김용길입니다.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 10월 1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제1차 문교의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였고 ,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를 마친 후 동조례안을 진격하고 밀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연공원법 및 동시행령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등의 관계 법규를 근거로 면밀히 대조 검토실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의 조직은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 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지방자연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 제7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중 광주직할시 직제개편으로 환경녹지국이 시설되었으며 그 업무도 도시계획국장이 속하여 주관하던 업무가 환경녹지국장 소관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계획국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위원 모두 가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ㆍ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내무위원장 정영로입니다.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다시 한번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동의안은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1년 10월 16일 제출되고 ,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1년 10월 17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가결한 사항으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및 처분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1990년 12얼 27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나 금해에 추가된 사항이 발생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의 개요는 매각이 12필지에 3,697평이며 , 교환이 한필지에 240평입니다. 이중 매각내용을 보면 , 첫째 광천동 6필지 1,137평은 광주종합자동차 정류장 시설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구내의 구거를 본 지역인근지로 대체해 변경ㆍ설치하였고 1991년 7월 19일 서구청장이 본 시설지구내에 구거를 용도폐지하여 발생한 잡종 재산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주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문흥동 4필지 2,553평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광주 문흥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재산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며 , 셋째 월산동 및 동명동 2필지 7평은 개인의 건물부지안에 위치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원활화와 재산관리의 합리화 측면에서도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어서 교환 내용을 보면 삼익건설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로 입지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림동 약7,200평이 부지안에 시유재산 임야 240평이 위치하게 됨으로써 현 시유지보다 가치가 더 놓은 동 아파트 출입구 15m 도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245평과 시가 유리한 조건 즉 시유지보다 높게 가격차액이 발생시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당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를 답사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 설명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매각 및 교환토록 함이 타당하여 제출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이상 보고 드리며 ,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1991년 10월 18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1년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가결한 사항으로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인 천노엘씨는 59세의 아일랜드 사람으로 정신지체인 이용시설인 광주 엠마우스 복지관의 관장이며 신부로서 1957년 12월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광주 북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여수ㆍ목포 천주교회, 광주 북동ㆍ농성동 천주교회 주임신부로 계시다가 1981년 농성동 본당사목으로 전직, 광주시내의 정신지체인들의 인권향상, 생활의 질개선, 이미지 증진, 취업알선과 그룹홈을 정착시키는 등 인권노력에 정진하고 있음은 물론 개인의 모든 사적인 생활을 버리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 특히 이국인으로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맡아야 할 내 이웃인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까지 의로운 일을 해오신 숨은 공로가 지대하므로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을 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해정의 혜택을 받을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내무 전 위원들은 이렇게 훌륭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분에게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하며 ,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되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91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 ‘91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광주직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