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수산과. 산림과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질문자이신 이승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20만 군민을 위하여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애쓰시는 8백여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화성군의회도 지난 4월 15일 개원 이래 6개월 이번 회기까지 6차 임시회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화성군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 풍토의 점차적인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진정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화성의 미래 지향적이고 이 지역의 주인인 군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가일층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금년도 화성군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축분 발효시설 등 축산 웅군의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신 축산과장에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의 양축 현황을 보면 소의 경우 6천2백이 농가에 4천7백여 두 돼지는 7백8 농가에 8만8천여 두 닭은 5백여 농가에 2백6십만 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초지 조성농가만도 3백 농가에 1천1백여 헥타를 관리하고 있고 특히 유사육 두수가 전국의 6.2% 돼지는 2% 닭은 3%를 차지하는 등 축산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큰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축산물 수입개방 및 중노동기피현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축산 농가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낙농가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있어 축산 배설물의 유출로 인하여 농경지 및 지하수의 오염 등 주민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빈번한 마찰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영세 양축 농가들의 환경 오염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자급사료의 조성 요인이 절실히 요구되는 개방화 시대에 양축농가의 축산 포기로 관리하던 초지의 부실화 요인이 상존하여 또한 우량 가축을 선발 종축으로 활용하여 가축 개량을 도모하고 양축농가의 애축심 고취와 적정생산 유도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매년 실시하는 군 가축품평회가 입상축에 대한 시상금 과소 및 출품 시 성우의 경우 하루에 약 20킬로그램 감량 등으로 손실액이 10여만원이나 되어 대부분 양축농가가 출품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입상축의 경우에는 챔피언이 89년부터 91년까지 50만원의 시상금 또 후보종모우 최우수는 동기에 30만 원 등 여타 부분도 같은 금액 등으로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인바 양축농가의 사기앙양 및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관련된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세 낙농업자의 축산여건 개선 및 주택가의 축산 폐수로 인한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집단 초지를 국공유지에 조성 내지 알선하여 희망 축산 농가의 집단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그린벨트 지역 내 주거지역내의 축산 농가를 위한 그린벨트 지역 내의 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중앙에 건의 해결할 계획은 있으신지 셋째 우량종축의 생산보급 및 가축개량의 뜻을 이루고자 가축 품평회를 기업 축산 농가를 제외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한하여 군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축산농가의 의욕고취 및 효과를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도계장 및 도축장 운영과 관련 공해로 인한 민원발생 실태 및 조치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은? 다섯 번째 주거지역내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가 최근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인한 반대 등 양축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일부 보조로의 소극격인 지원을 지양하고 적극적이며 항구 대책이 필요한바 그 추진 계획은 있으신지 여섯째 초지 조성허가 된 초지 중 축산업 폐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초지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 대책은? 일곱 번째 축산배설물의 유출로 날로 심각하㈐測?환경오염 등을 해결하고 축산 배설물의 유기질 비료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1991년 5월 27일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국고보조 5억 융자 2억 군비 3억 등 10억원을 투자 계획된 축분발표 시설 설치계획이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포기한 것으로 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92년도 축산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시책이 당면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등으로 저하된 축산인의 사기 등을 진작시킬 수 있는 시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축산에 대해서 너무 소상히 알고 계셔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 드려야 될지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해주신 영세낙농업자 축산여건개선 및 주택가의 축산 폐수로 인한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집단 초지를 국공유지에 조성내지 알선 권유하여 희망 축산농가의 집단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영세 낙농가의 대부분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공유지에 단지 초지를 조성하여 영세낙농가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 형식으로 집단 이주시켜 낙농단지를 조성코자 89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물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에 단지 초지를 조성할 만한 국공유지 대상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에 인접한 사유지 소유자를 축산업으로 유도를 하거나 국공유지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와 연계한 사업추진도 구상을 하여 보았는데 우리군 관내의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대상 사유지 및 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군 지역 여건상 낙농업의 집단화를 위한 단지 초지 조성은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의 영세 낙농가에는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국공유지나 사유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이주토록 적극 유도를 하겠으며 주택가에 위치한 영세낙농가의 초지조성허가 신청 시는 적극 검토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그린벨트지역 내에 축산 농가를 그린벨트지역내 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중앙에 건의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축사를 신증축할 경우 타 지역보다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 농가를 위한 집단화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동 시설을 할 수 있는 행위에 축산 집단 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축산 농가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가축 품평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량 가축을 선발 종축으로 활용하여 가축개량을 도모하고 애축심 고취와 적정 생산 유도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개최하는 가축품평회가 시상금이 적고 또한 출품할 경우 체중이 많이 감량함으로 일부 양축가들이 본 대회에 출품을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축가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입상축에 대한 시상금을 금년보다 많이 지급하겠으며 또한 미입상축에 대해서도 체중 감량에 대한 보상을 하여 출품을 기피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한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한해서 동대회를 군민의 날에 병행 개최하여 양축가에게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군민이 애축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계장.도축장.공해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도계장 3개소와 도축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축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육류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본군에서 89년도에 폐수처리 시설 부지 규모를 1,250평방미터 1일 처리 능력을 5백 톤 규모로 확장해서 성수기에도 충분한 육류를 공급하게 됨은 물론 빈번히 대두되는 도축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금년에도 민원 발생이 없었으나 도계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악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3건의 민원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발생 요인별로 행정처분 사직당국에 고발 현지지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개선방안으로 사업장의 주요 오염물질인 동식물성 고용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기사료공장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금후 민원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주신 주거지역내 소규모 축산 폐수로 인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의 유출로 인한 축산공해를 사전방지코자 대규모농장 그것은 법규제 대상 농가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자력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영세 양축농가 이것은 법규제대상 미만 농가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소 10두 미만 농가와 돼지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농가에 대하여 시범 사업으로 87번부터 90년까지 7천6백1십5만원을 지원하여 16개 읍면 160농가에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였고 인근 양축농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5개 읍면 80농가에 4천만원을 지원해서 영세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공해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규제 대상 농가에는 대규모 농장에 대하여는 축분 발효시설 등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고 법규제 미만 대상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우선 가축을 집단 사육하고 있는 부락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정화시설을 점차적으로 설치토록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축분 발효 시설을 설치코자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실패를 했는데 농수산부하고 절충을 한 결과 내년도에는 농가별로 약 5천만원 상담을 지원을 해서 축분 발효시설을 농가당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주신 초지조성 허가 후 부실초지내지 축산업 폐업으로 인한 실태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년 상반기 사후 관리실태 조사결과 사조풀을 포함한 상급초지가 492헥타 약 44.7% 중급초지가 116.69헥타 10.6% 하급초지가 492.49헥타로 44.7%축산업을 폐업한 농가는 84농가입니다. 축산업 폐업 및 하급초지발생 원인은 첫째 과거 2-30년간 축산 호황기에 양축농가의 무분별한 초지조성 둘째 목부 고용의 어려움 셋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언급된 바와 같이 축산 경기변동에 따른 불황 시 축산업 포기 이주와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축산물 수입개방 압력가중에 따른 축산 경기예측 불투명으로 인한 불안 심리로 축산 중단 또 넷째 축산과 무관한자의 초지매입 등이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고 초지관리의 문제점입니다. 농수산부에서는 부실초지 처리 대책으로 보완 실익이 없거나 보완 불가능한 초지의 관리면적 제외 및 초지성실 관리가 어려운자의 초지 매입 배제를 골자로 한 초지법 개정안을 91년도 임시국회에 상정 가결해서 부실초지로 향후 조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정 조직법 시행령 시달 즉시 관내 하급 초지에 대하여는 보완 또는 관리면적 제외 처리하고 초지매매 신고 시에 신중하게 판단 처리토록 하겠으며 사후 관리실태 조사와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초지부실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축산농가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의욕고취 및 폐업 방지를 위하여 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시설 및 축사개선을 위한 시설 자금 지원방안을 검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주신 축분발효 시설 사업 반납경위 반납하기 전까지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등해서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목부를 지금 쉽게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이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축분뇨 처리를 정확히 해주면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겠다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5월 27일날 농수산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그리고 1회 추경에 군비 3억까지 확보를 해서 10억을 확보를 해놨었는데 10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찾아가지고 국공유지에 시설 자금을 10억을 투입을 한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적합한 후보지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장안면 석포리 산 257번지하고 장안리 산15번지 2개소가 있어서 우선 석포리 산257번지를 대상지로 물색을 하고 석포리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또 부락유지 되시는 분들을 저희군청 버스로 모시고 시설이 선행 돼 있는 포천군에 한번 갔었습니다. 포천군에 가서 시설 견학을 했고 남양주군 진근면에 있는 영육농장의 처리 시설견학을 하고 돌아 왔어요. 그런데 그때 가셨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지 가서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돌아 오셔가지고는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좋기는 좋은데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 딴 데서 할려면 해라. 계속 이장 지도자를 만나 가지고 설득을 했고 장안면사무소에서 회의를 몇 번씩이나 개최를 했는데 전부가 그 자리에서는 반대입니다. 사업 시기가 금년에 전부 완공을 해야 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말고 농가별로 시설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내년도에는 검토 처리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의원

도축장 운영에 관해서 상세한 그것이 답변이 덜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축장의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군에서도 직영할 수도 있고 또 임대운영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화시대에 우리 군에서 지방 어떤 재원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직영하실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또 직영으로 임대하는 것 임대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사항을 여쭤보고 두 번째로 축산 발효 시설은 승인이 5월 27일에 났고 사업 포기일까는 9월 14일인에 불과 4개월도 안돼서 포기하신 것은 어떻게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은 아니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당 5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농가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수해농가가 몇 농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원액이 많아지고 그래서 다시 그런 발효시설을 추진하실 그런 계획은 앞으로 갖고 있지 않으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충 질문하신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지금 저희 경기도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관영 도축장은 우리 화성군하고 안성군 두개소외에는 전부 민영으로 돼 있습니다. 또 도축장이 29개소가 있는데 도축장 권역화 계획이 있습니다. 권역화 계획은 뭐냐하면 도축장을 서너 군데 씩 합쳐서 일개소로 만드는 권역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관영이기 때문에 권역화 계획에 수원 지역하고 합해서 1개소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에 답변이 아니니까 도축장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직원이 거기 나가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 9명중에서 도축장에 나가서 상주를 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지금 사용료는 도축장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저희가 지금 2분의 1을 반드시 인건비로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있다 하더라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는거나 근소한 차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축분 발효시설 이것은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 20여 필지 국공유지 대상지를 뽑아 가지고 다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석포리 산257번지하고 장안리 산15번지 여기가 제일 적지입니다. 그리고 양감편 사창리에 국유지가 큰 데가 있고 서신면에 국유지가 큰 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끼어 있는데 그 사유지를 구입을 해서라도 단지 초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후보지를 빼고 이 두 후보지가 제일 적지였었는데 장안면민들이 적극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대신 농수산부하고 접촉을 통해서 저희 군에 많은 사업물량을 받아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축산과장님께 개론적인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또 국내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공해 문제라든가 초지문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 가지고 축산 농가의 운영의 어려움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의 견해로서 화성군내 축산농가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만약에 낙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장려책을 펼치실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본다면 현상 유지를 하시는 쪽으로 정책을 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규모 축소로 과 업무를 전개해 가시는 것인지 개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사육 기반은 굉장히 흔들려 있습니다. 고기도 지금 수입이 1년에 3-4만톤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우 사육기반은 굉장히 흔들려 있습니다. 또 지금 보사부 계통을 통해서 유제품도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 기반도 위축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 저희가 우루과이라운드 대처방안으로 돼지나 닭 경우에는 대응력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축분발효 시설을 구상을 했던 것도 양돈이나 양계분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양돈이나 양계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이런 시설 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유재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 의원입니다. 아까 네 번째로 축산에 대한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축산하는 데 시설로 인하여 여름철이면 각종 모기 모든 질병 발생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축산인들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각종 병충해 방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면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축산에 대한 모기발생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축방역을 돼지의 경우 돈콜레라 돈뇌염 그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소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하도록 이렇게 권장만 하고 있고 저희가 소독계획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축사 소독 계획도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면 김응섭 입니다. 축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내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축산진흥자금을 영세축산농가에 지원할 용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도 저희가 축사 시설 자금을 좀내 보냈고 금년에도 28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1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이렇게 희망량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31농가의 지원계획을 세워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을 맘대로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영세 양축농가의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정식축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축사 이런데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융자금을 줬다가 융자금을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시설 자금 지원농가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도 좀더 많은 물량이 저희 화성군에 오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기 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낙농업자 공동 초지 조성을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언제쯤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88년부터 구상을 했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많이 끼어 있어요. 초지 중간에 사유지가 끼어 있어서 초지를 하여 놓고 그 가운데는 그냥 밭으로 놀고 있고 하게 되면 굉장히 밭 임자한테 피해도 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지금 구입을 해서 어떻게 공동 초지를 한번해 볼까 구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해상 의원 말씀하세요.

군 관내에 가축전염병이 혹시 발생된 농가는 없었는지 하고 또 혹시 있었다면 우리 방역 체계는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는 전염병은 발생한 예가 없었고 다만 소의 경우 한번 열병이 온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잠깐 잊어 버렸는데 그 경우 폐사율이 1%정도이며 폐사 가축은 없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현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의원

김현종 의원입니다. 본군은 전체면적 732평방킬로미터로 경기도에 5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70%의 재정자립도와 농경지 3만여 헥타를 가진 농업 웅군이며 6백여 기업체에 5만 여평의 산업인력이 있고 수도권에 인접하여 있는 개발 잠재력이 무궁한 복된 지역임에도 불구 그린벨트가 전면적 18% 제한정비구역이 33% 지방도 70% 군도 34%등 도로 포장율의 미비 및 교통 수요 증가에 교통여건의 불비 등 개발제약 요인도 상당히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여건에서도 밝고 활기찬 화성건설을 위한 조화로운 균형개발이라는 군정방침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충호 군수님 정광희 부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 그동안 본 의원이 평소 지역경제 및 상공 운수에 관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진실한 답변과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성군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토산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예품으로는 약간의 반월면 입북리에 청백산요. 도자기가 생산되고 건곤리에 칡바구니 송산면에 칠기를 하는 사업 생산정도인데 향후라도 본군에 적합한 토산품 발굴과 추진 계획을 하고계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노점상인이 몇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격한 바로는 생활기반이 어려워 식생활이나 학비를 조달하려고 점포를 마련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 없이 이동하면서 상부단속반에 의해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 소매를 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해주는 차원에서 행정 당국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마음을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지역경제발전이 증가됨에 따라 현재 관내에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 현황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세 소규모 무허가 공장실태를 파악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해서 양성화하여줌으로서 영세 기업주들이 마음 놓고 생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넷째, 정부시책의 지원을 받아 농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농 기계화단지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많은 유휴 노동력이 남아돌고 있어서 농외소득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향후 농공단지를 읍면에 유치할 계획이나 방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보유차량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연도별 증차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는 차량등록 사무소가 현재는 수원시에 있어 본군으로서는 세수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차량등록 사무소가 본군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이관될 계획이며 이관되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개발에 따른 급속적인 인구증가에 비하여 교통 수송량 증가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노선별로 차량운행 횟수를 늘려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예로 반월면의 삼영운수 시내버스가 안양에서 대야미리를 경유하여 안산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운행시간의 간격이 보통 1시간대가 넘어 이용하는 승객이 현재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안산시까지 운행하고 있는 태화직행 버스가 15분마다 있고 서울에서 서신까지 운행하는 삼성여객이 20분마다 다니고 있고 주민들은 차를 보고도 타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대야미리에 직행 공용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이러한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수원 인천간 직행버스를 팔곡리 건건리 사이에 시내버스와 공용 정류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개선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내 국도와 지방도로변에 승하차장 시설이 없어 이용승객이 비가 올때면 노상에서 거처할 곳이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일제 조사를 하여 승하차장을 증설하여 주시고 도심지인 발안의 경우 시가지 도로 폭이 너무 좁은데다 교통 체증이 생겨 택시 주차장을 외곽도로변으로 이전하여 주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신면 제부도는 서해변에 있는 섬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일개 행정리소서 농어가 67호가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샘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인근 도시민들의 일일권의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는데 현재 제부도는 자가발전기로 간신히 생활전기만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발전기의 용량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가 이웃한 웅진군의 대부도에 비해 불리한 입장입니다. 관광 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시급히 한전의 전기를 공사토록 하면 본군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화옹지구 매립공사 계획이 있어 5-6년을 기다리면 되겠지만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지역주민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종 의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성근입니다. 반월면 김현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화성군의 상징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토산품 및 관광 민예품의 개발이 필요한바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및 토산품의 생산이 현대 문명사회에서 차차 후퇴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양상속애서 생산에 있어서 대량생산화가 곤란하고 구매력이 약하며 판매망 조직의 활성화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우리군의 공예품으로 반월면에서 예술 도자기과 초자품인 칡넝쿨 바구니류와 송산면의 목 칠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이는 수공업으로 대량 생산이 안 되고 구매력이 약해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산품이라 할 수 있는 장류 제조업체 1개소가 저희관내에 있고 그다음에 국산차 제조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판매망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공예품으로 생산업체 지원으로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년 업체당 50만원내지 100만원씩을 군비 또는 도비로 지원해서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을 시키는 등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하고 생산성이 낮고 고도의 산업화 발달로 인해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토산품 개발을 위해서도 90년도에는 저희가 미국 L.A에서 개최되고 있는 코리아 프라자에 2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동탄면 삼화 식품의 인삼제품을 출품시켰습니다. 그러나 기호 식품으로서 의국인의 기호를 자극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제조업체의 공통적인 현상인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이의 전수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나 앞으로 계속 발굴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점상 관리는 단속 차원으로 해결하기 보다도 영세주민의 생활안정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노점상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는 우리 화성군에서는 일시적인 행위 즉 농가와 여가가 직접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져와서 파는 일시적인 상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 4개 면의 5일 장남은 특수한 여건으로서 각 시장별로 공안지를 마련해서 장소를 이전토록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선택과 이전이 상권 조성이 불투명한 상태인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의 것을 제외하면 노점상으로 일컬어지는 리어카상이나 도로에서 벌여놓고 있는 노점상은 화성군에는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발생될 경우에는 현지 출장 실태를 조사하고 개인에게 맞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영세민차원의 불우이웃돕기와 기업체와 자매결연 등으로 취업알선 또 연령이 가능하다면 직업 훈련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업 자금 융자 알선 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읍면에 노점상 자율 창구를 설치해서 애로 및 희망사항을 접수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업개발과 관련하여 관내 기업체 현황과 무허가 공장 실태 및 악성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양성화 불가능 공장 등 불법 공장의 단속 계획에 의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등록돼 있는 기업체는 580개 업체이며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 는 90년도 91년도 양년도 사이에 약 80개 업체를 등록을 시켜서 양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을 91년도 10월 15일부터 일제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적법 조치를 취하고저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네 번째 질문하신 농촌의 기계화로 인한 계절유휴 노동력이 많이 발생하는바 농외소득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농공단지 유치계획 및 농공단지 유치 가능 업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 지역으로서 제한 정비권역과 개발 유도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제한정비권역 내에서는 농공단지 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유도권역 내에는 국가 중단으로 고시돼 있는 향남면 송곡리 일원의 송곡단지 30만평 규모와 장안면 금의리 일원의 금의공단 20만평 규모의 공단이 92년도부터 착공해서 추진할 그런 국가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개발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돼 있는 9개 읍면에 대해서는 중공업 지역이 약간씩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공장 일제등록 시 3년 이내의 이전을 조건부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3년 기한이 되는 93년 94년도 이 시기가 되면 개발유도권역 내에는 많은 소규모 공장이 유치된 것으로 전망되어 소득증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도로변 차량 증가 현황 및 차량등록 사무소 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로 차량 증가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도에는 저희가 6,044대 89년도에는 8,024대로 32.5%가 증가됐으며 90년도에는 11,650대로 45%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91년도 9월말 현재 14,433대로서 도 전체가 51만대이므로 약 전체 숫자의 3%정도 저희 관내에 차량이 등록돼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의 원활 및 주민편리를 기하고자 자동차 등록 관청을 군으로 이관 실시하고자 금년도에도 저희 군에서 추경에 소요경비를 예상 하에 5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쯤이면 등록업무가 이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방안과 반월면 직행버스 정류소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노선연장이라든가 증차를 하려면 교통량 조사를 실시 저해요인이 발생할시 우선하며 도로 포장 여부 훼손상태 기존 이용객의 불편초래여부 등 타당성이 있을 때 해당업체와 관할 감독청에 협조를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교통수요 판단을 목적으로 향남면과 우정면 시내버스 일개 노선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보았습니다만 감차 요인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비포장 노선 및 노폭 협소와 회차 및 교차가 곤란한 노선이 많고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에 따른 이용승객을 감안할 때 증차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교통 수요량 증가에 대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운수업체의 유치 등 군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행버스 운행은 기점에서 종점까지 중간에 정유함이 없이 직접 운행하여야 하나 주행 거리가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노선에 있어서 주요지점에 중간 정류소 일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반월면 대야미리 팔곡리 건곤리 사이뿐만 아니라 전 노선에 대해서 교통수요. 정류소와의 거리. 도로여건. 경찰서와의 공안조회등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류소가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주요 도로변 승강장 설치 및 발안 택시 간이주차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버스정유소에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피한지를 필히 확보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버스 승강장은 총 124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이중에 이미 오래전에 설치된 곳은 피한지가 없는 승강장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버스 노선이 편도 1차선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승강장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피한지를 꼭 확보해서 다수 주민의 필요 지역에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안 도심지에 위치한 발안 간이 주차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향남면 지역 개인택시와 금성중사 택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부도 전기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력자원부에서는 농어촌 전화 촉진법에 의해서 1백호 이상 도서에서는 국비 20% 지방비 그러니까 군비하고 도비 25% 한전부담 50%의 공사비 부담으로 도서전화사업을 93년도까지 끝내고 50호 이상 1백호 미만의 도서는 94년도 전화사업 실시계획으로 우리군의 제부도하고 우음도가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부도의 해월답 설치전화 사입비가 약 14억 정도로 이를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면 사업비전액을 군비로 부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부도 전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시설 안전 사용을 위하여 매년 한국전력 공사의 지원으로 관내 제부도 형도 우음도 국화도등 4개 섬에 대해서 자가발전기 점검 및 주민의 전기 시설을 점검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제부도에 대해서는 전기 설비 점검을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죄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유재호 의원

유재호 의원입니다. 아까 여섯 번째로 주민 교통 불편에 대해서 말씀 하실 적에 거리가 승강장의 설치기준이 5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면 서신에서부터 송산 거리가 약 한 6킬로미터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화성군 전지역에 50킬로미터 거리라면 설치할 데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은 얘기가 좀 맞지 않고 저희 예를 든다면 저희 관할의 예를 든다면 서신하고 송산 사이에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울 직행이 있고 시내버스가 있지만은 상당히 그것은 1시간 아니라 2시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일 자주 다니고 이용이 많이 되는 버스는 수원시부터 서신 운행되는 버스가 제일 많이 우리 주민이 승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직행 버스라고해서 설자리 안서고 그냥 지나갑니다.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이 계셨다하면 답변을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 운행에 대해서 정류소로 선정이 돼 있는데 서지 않는다든지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류소에 서지 않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버스회사한테 건의를 하면 여기는 우리가 서게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 얘기 답변을 제가 또 드릴 수 있다면 아까 기준이 50킬로미터라고 하셨다 말씀이에요 50킬로미터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120리가 넘네요. 이것은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230리 넘는 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필요로 할 때는 판단을 해서 정류소를 1개소 설치하도록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수원 간에 예를 드는 겁니다. 송산면만 말씀드려서 사용이 되는 버스는 설자리에 서지를 않고 직행이라고 해서 2시간에 한번을 선다든가 하는 이러한 직행 버스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사용될 차는 못타고 꼭 서울이나 가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만 승강을 해야 되니까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계획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류소를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곳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민 다수가 있는데 꼭 직행 버스가 서야 되겠다고 하는 장소는 건의가 있든지 조사를 하면 그것이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직행버스의 정류소는 도에서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시토록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고 업체와 협의를 해서 정류소가 실치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승강장은 있습니다. 차가 서지 않을 뿐이지 많이 사용되는 차가 서지 않는다 간단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원하고 서신 통행하는 버스 제일 자주 다니는 10분 20분 간격 하는데 이 차가 안서기 때문에 불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강구해서 속히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향남에 도 이리 버스를 넣어 주셔서 지역주민 굉장히 고맙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 향남에 지금 현재 김현종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는 오산에서 지금 나가고 있고 또 택시는 수직리에서 지금 차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진여객의 간이 주차장 문제가 지금 제일 시급한 입장인데 그것이 한칠석씨네 간이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주차장이 외곽으로 나와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좀 도모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경제 과장님은 언제쯤 외곽으로 나올 수 있는 대안이 서있나 하는 사항을 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화리현리에서 백토리로 가는 시내버스 문제를 언제쯤 통행이 되게끔 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외버스 경진여객 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언제쯤 이전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해서 부지를 물색을 해서 몇 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구역내로서 사업 결정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또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추진을 몇 번 했었지만 아직 안돼 있습니다. 부지 마련이 되는 데로 92년도에도 정류소를 외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백토리 시내버스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딱 정해서 언제쯤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현 의원님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네 번째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화성군내는 수도권 유도지역이나 정비지역으로 인해서 화성군 내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을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화성군 각 읍면에도 소규모 농공단지라도 조성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처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공업단지 조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공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공업배치법 보다는 실제 국토를 다루고 있는 국토이용 관리법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다는 저희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수차 한 것이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3개 공단이 92년도부터 조성될 계획이고 또 소규모공장 미등록 공장으로 해서 저희가 3년 이내에 이전을 하도록 해서 등록을 받아놓은 공장도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 유도권역에 19개 읍면에 대해서는 들어 올수가 있으니까 이전하는 조건으로라면 들어올 수가 있는 품목이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관내 9개 읍면에 있는 조금씩이나마 있는 그런 공업 지역으로 많이 들어 올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보다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화성군 세수문제 또 각 읍면 세수문제 각 읍면이 발전해야만이 화성군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각 읍면에서도 거기서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업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수도권 유도지역이라든지 정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이병기 의원

제부도 전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보충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00호가 되면 한전하고 군비하고 해서 빨리 진행이 됩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호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93년도까지 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부도는 백호가 안 되기 때문에 93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부도하고 우음도하고 저희 관내에는 두개 섬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횟집하고 해서 호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백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만약에 백호가 된다하더라도 93년 이후에나 추진된다는 말씀이죠?

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93년도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도에도 협의를 하고 한전에도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겼다든지 그런 산업적인 요인이 생겼을 때도 증차는 가능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수단이 자꾸 미흡한 관계로 해서 농촌에서도 번듯하면 자가용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물론 자가용 타는 것도 좋지만 교통이 불편하니까 승용차를 사서 운행하고 또 다 너도나도 그렇게 하니까 보면 교통문제도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으로 다니는 지방선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에 얽히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주민 위주의 편의 행정을 좀 과감히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증차 또는 연장 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응섭 의원

우정면 김응섭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잠시 묻겠습니다. 급속한 인구증가 비례에 의하여 교통별 불편 및 수송량의 증가계획이 필요한바 버스운행 취약지 실태로는 우정면 조암리에서 운평리에 아침 7시에 학생 출근을 필요로 하는데 그대로 나오지 말고 화산리 일대 1.2.3.4.5리까지 학생들의 편의상 장자터라는 곳으로 경유하여 나오면 그 고장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편의상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조암에서 오산 화성군청까지 민원인을 위하여 버스 운행을 할 여지는 없는지와 서신을 출발로 하여 화성군청에 민원인과 일반인을 위하여 또 한 화성군청 직원들의 출장이나 주민불편을 위하여 버스를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정면 조암버스 터미널을 경유하는 차량들의 난폭 운전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공포에 시달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상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감소 요인이 생겼다하는 노선이 발안 조암간 노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량 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으며 시기는 농번기였는지 아니었는지 교통량 조사 방법 중에서 운행하는 차량대수를 세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동인구 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차량 대수보다는 이동인구 조사를 하고 요컨데 터미널 수원버스 터미널에 가셔서라도 우리 군내로 가는 차량에 대해서 또 거기 승객에 대해서 직접 여론을 듣고 또 이동량을 파악해서 우리 관내 차량을 증차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인원이 모자라서 터미널에 가서 그렇게 주민 여론을 수렴할 의향은 없으신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 조사는 저희가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를 지정을 해 가지고 노선 하나를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내버스를 타고 하루를 계속 5일간을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직원이 타고 다니면서 몇 명이 어디서 타고 내리는 것을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조사하는 그런 교통량 도로에 차가 다니는 양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는 사람이 타고 내린 그런 교통량만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한 것이 저희가 9월25일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5일간 그래서 그때 발안하고 조암선을 조사를 했는데 실제 그것은 그때가 그때가 마침 농번기였는지 하여튼 매년 조사를 해보면 저희 관내에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증차 요인이 안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런 증차요인에 의해서만 증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타부득이한 여건이 있었다고 예를 든다면 관내에 무슨 큰 기업체가 생산가동을 했기 때문에 요인이 많이 생겼다든지 인구가 증가 요인이 생겼다든지 유동인구의 증가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한테도 누차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수차례에 걸쳐 아주 대형사고를 유발하면서도부터 몇 번 촉구한바 있는데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이런 상태로 노아서는 참 안일무사 주의적인 행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바 재차 촉구하니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네 . 알겠습니다.

유재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소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또 횟수를 증회하고 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와 또 관계되는 기관 도라든지 또는 수원시에 관계되는 것은 수원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대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무한정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답변해 주겠다하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답변이 없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2개월 이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송면 출신 우종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화성군의 천여 공직자 여러분 복지 화성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농촌출신이며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서 다년간 근무하였던 의원으로 평소 농민과 끈끈한 접촉을 하고 지내온 터라 제 자신 농촌 문제에 관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농촌과 직결되어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는 농촌지도소 관계를 질문함에 있어서 먼저 그동안 애쓰신 지도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 속연해 집니다. 또한 현재의 농촌 실정이 심각성의 분포도가 큼으로 어느 부문에 걸쳐 짧은 시간에 효과적일까를 생각했고 질문이라기보다 현실을 우리 모두 직시하며 풀어 보자는데 취지를 가지며 농촌지도소를 책임 맡고 계신 문석모 소장과 어떠한 방향에서 대화를 해볼까하는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금번 질문에 서는 우리 농촌의 포괄적 문제에 접하는 답변과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답변을 요구하고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농촌지도소는 농사의 개량 발전과 농가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보급 교육 및 시범 농촌 건설 지도를 주목적으로 하여 60년대에 경제개발을 시작으로 미래를 같이 꿈꾸었고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시작으로 국가의 운명을 걸고 매진할 때 지도소 역시 그 시대가 요구했던 식량 증산을 위해 전력투구하며 농촌과 같이하여 지금까지 농촌근대화의 발전적 역할에 큰 공헌도 하였고 본 의원 역시 이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논리 속에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 속에 우리 농업도 많은 변화를 요구해야할 시기에 접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농촌의 현실은 희망적이기보다는 암담하다는 측면으로 생각하는 농민들의 숫자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소값 파동으로 겪은 고통이 엊그제 같은데 양담배 수입으로 고추파동의 상처를 겪었고 또다시 농산물 수입 전면 개방의 진통을 겪고 있고 더욱 고통을 받아야할 내일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농촌에 희망을 주는 역할을 태만히 한다면 암담한 생각을 그들이 안 할리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하지만 있는 자들의 과소비등으로 농촌을 비관 속에 더욱 빠지게 하는 현실 우리는 부정 못 할 사실입니다. 돌이켜볼 때 우리가 이만큼이나 농촌이 아직 건재함은 지난날 눈치나 보는 관료 지식인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무 보상 없이 묵묵히 마을과 지역에서 노력하고 봉사하신 참된 숨은 일꾼들이 버팀목 역할을 하셨기에 오늘의 변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잘살자는 것은 마음뿐이지 많은 난재들이 겹쳐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도시는 꽃이요. 농촌은 그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화병의 꽃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없는 나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식량을 스스로 공급할 수 없게 될 때 우리의 생존 우리의 운명은 모두 남의 손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시화 공업화에 밀려 오랫동안 잊었던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자랐고 떠나도 언젠가 돌아와야 될 이 땅이 척박해짐을 막고 우리가 설 땅을 우리 모두 찾아야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농민과 함께 좌절하지 말고 소득도 올리고 보람되게 살 자랑스럽고 푸근한 고향으로 가꾸는 길에 농촌을 위해 행정이 의회가 농협이 그리고 화성의 전 농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일층 생각하고 노력합시다. 또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고 도시 어린이에게 호소하는 간절한 농촌 어린학생의 소리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여러분 지난날 억지로 졸라맸던 허리띠가 어느 세월엔가 누구의 탓인지 좀 살만하다고 풀어졌고 끊어졌습니다. 고팠던 배가 배부른 만큼 풀고 살아야지 무한정 분수를 지나쳐 풀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걱정스러운 농촌의 앞날을 왕년의 은근과 끈기로 우리 화성만이라도 재현하여 이제 풀었던 허리띠를 스스로 동여매고 재기의 희망찬 농촌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자율과 봉사와 능률을 생각하며 모든 공직자는 과거의 타성과 안일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으로 건전한 생활 기풍을 조성하여 지역의 모범이 되어 농촌과 더불어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또한 같이 걱정 할 수는 자세로서 시대 요구에 알맞게 누구에게 밀기 전에 우리 모두 같이 합시다. 특히 농촌지도소는 과거의 보람된 추억을 되살려 오늘 현실에 맞는 지도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잘해 왔지만 비판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행정에서 현실에 맞는 농촌의 지도소가 되기 위한 몸부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에 걸 맞는 기구 및 편제 개편으로 생동감 있고 농민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지도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것에 본의원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작은 힘이나마 자치제 속에서 진실을 갖고 건강하고 부지런한 가운데 화성군민 특히 농민 여러분께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90년대 마지막 남은 10년을 소중히 일하여 대망의 21세기를 함께 맞이하는데 후회 없는 세월을 지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시 소탈하시고 농촌을 걱정하시며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계신 농촌의 지도자로서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고귀한 상부의 길을 걷고 계신 문석모 지도소장께 지도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과 부분적인 사항을 질문하니 마음을 농촌에 더욱 깊게 두시고 진솔한 답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소장님의 지도소 운영 방향에 관한 전반적 견해를 듣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80년도 중반 이전의 농촌지도소의 사회적인 특히 농정부문에서 역할의 위치와 사업방향 그리고 현시점에서의 견해에 관하여 소장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민과 농촌을 발전 육성시켜 농자천하지대본을 다시 찾는 방안에 대하여 창안하고 계신 점을 화성군의 농촌지도소장으로서 화성군 농민에게 희망 있는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 부문별에 궁금한 점과 본의원의 생각을 담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심각한 사정을 근본으로 지도소와 우리지역 그리고 본 의원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실하며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조직관리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도 관리하는 조직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각 조직별로 우리 농촌이 얻고자하는 기대효과와 각 조직으로부터 현재 얻고 있는 우리지역을 위한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각 단체 즉 조직에 지원하는 자금의 세부내역을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지원 예산은 제대로 활용되었다.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 견해로는 명목만의 희망을 갈구하고 있는 조직이 형식에 치우친 모양으로 산재하고 있어 실질적 희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조직관리의 방안 및 시행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못하고 소모성 낭비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소장께서는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셨고 농촌발전에 그 조직이 잘 활용되었다고 또한 되어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직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했다면 못한 사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군의 지도기관으로서 중대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시면 떳떳한 조직 효율적이고 필요한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시행방법 및 소장의 견해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허울 좋은 조직만 흐트려 높고 명목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 필요한 조직으로 재편성 운영 관리하여 예산지원도 효과를 거두는 조직에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형식적 조직에는 예산지원을 과감히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형식적 행사 돈만 쓰고 효과 없는 행사 연구 노력 없이 즐기는 것을 위주로 한 행사를 치룬 경험도 있으실 텐데 이런 비생산적인 행사라고 생각되시면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절감된 예산을 지역발전 및 생산적 측면에 지원할 구상은 없으신지? 아울러 각 조직에 투입되는 행사비는 군비와 중앙보조로 나뉘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행사 마다하는 측면은 아니고 돈을 쓰며 즐거워하지 말고 돈을 쓰고 결과를 얻어 보람을 찾는 길로 매진하는데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한계에 이루었기에 농촌지도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느끼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대 중반까지의 식량증산 등을 위한 기술보급과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했던 과거 답습하는 지도소 위치로 지속된다면 농촌지도소의 존재 가치의 여부가 크게 대두된다고 생각되는바 우리 농촌이 위치한 심각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소의 명분 있는 농촌대책 즉 수입개방 및 U.R협상의 극복을 위한 힘든 처리책 중 지도소 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과 그 시행여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중 농촌지도 및 육성의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적인 농촌진흥 연구는 진흥청에서 담당하고 화성농촌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소득을 올려 소박한 농민의 꿈을 이루며 농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도소에 설치 운영하여 농민에게 지식 자료 정보의 지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농민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지도소에서 유통 업무에 전념하는 사례가 깊다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농촌에 관계하는 전기관이 관심을 갖고 함께 추진해야할 중대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며 일할 수 있는 명분 있는 기관이 있기에 역할의 분담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자 인기를 위한 각 기관이 맛만 보이고 선심사업으로 인기위주로 업무를 깊이 있게 분야별로 다루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농민이 볼 것 이라는 생각입니다. 고로 농촌지도소는 소득작목개발 등의 생산을 위한 연구 및 지도에 전념하고 유통은 책임을 부여받고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아래 역할의 분담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견해에 대해 소장의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제지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선정으로 주재지도를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계신 줄 압니다. 실시초기부터 현재까지의 현황과 그 실시로 인한 지역개발에 기여한 바를 답변해 주시고 실시 지역이 시범이 되어 타 지역에도 효과가 파급되어 일을 하여 소득을 얻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본건의 적극적인 확대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단위 농민상담소 운영실태 및 직원 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예전 통합전의 지도소는 농촌실정에 부합되는 모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단위 기술지원보다 농민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며 식량증산의 현장에서 묵묵히 무조건 봉사의 농촌운동 차원에서 뛰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그 대역으로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종전에 논두렁 밭두렁 현장에서 뛰고 있던 봉사의 일꾼들은 지금은 할일도 잃고 사기도 떨어져 가는 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의 그 직원들을 통합시켰으나 활용방안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소신 없고 여유는 있으나 형식에 치우친 사무처리에 바빠 정원의 부족 아닌 부족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거를 답습하다보니 농민으로부터 신뢰도가 또한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명분 있는 할일을 찾지 못하고 해매는 부서가 있다고도 주위에서 들려옵니다. 이는 지도소 가치성에 관해 농민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의 발단이며 직원의 사기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일을 책임 있게 하였을 때 또한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지도소의 위상과 직원의 떳떳한 긍지를 갖는 사기가 진작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즉 행정 의회 농민이 함께 노력하여 지도기관으로서 긍지를 찾는 길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농민에게 봉사하며 자부심 갖는 일거리를 연구 개발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방안 중 사기진작을 위한 효율적 인력관리 방안과 보다 더 농민과 함께하는 현장 봉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읍면별 상담소 운영이 마비되고 각종 행사시 지역인원 동원이나 하는 등의 실상으로 남기보다는 실질적 상담 및 농민소득을 위한 지도운영의 방안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소 운영에 직원구성 및 예산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본의원의 느낀 바로는 상담소장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오는 고충과 소외감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급여의 미지급으로 애로사항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상담소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직원 충원 및 활동여비의 지급이 절실하다 느꼈는데 지도소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평소에 느끼신 바는 계신지 군수와 협의를 해본 사실은 있으신지 또한 지도소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장께서 조치하신 사례는 어느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은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로 농촌에 희망 있는 생각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면 생활과학관이 설치되어 잘 운영하는 지도소는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체계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며 특히 합숙훈련 등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며 다용도로 활용한다는데 우리 지도소는 설치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 자리에서 설치목적 및 시설규모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감한 예산의 농촌투자와 우리지역의 투자재원의 수용태세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촌 발전을 위해 화성군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소득증대 복지농촌 건설 등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설계를 하여 군비 또는 중앙 예산을 요청하신 사례는 있으셨는지? 이는 중앙정부 방침도 향후 농촌투자에 다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받아들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지역특성 소득원의 발굴 농민의 수용태세를 연구 검토하여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야겠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투자가치성 사업을 군비를 투자하여 농민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여건을 갖춤에 지도소가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응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본군 특성에 맞는 대체작목과 기술보급 실태와 지도방향 및 현황은 어떠하며 또한 최근 본군의 U.R대비 작목의 개발성공사례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군의 지역특성으로 보아 근교원예 및 화훼업종이 유망하다고 보는데 현재 계획은 어떠하신지 셋째 수도권에 위치한 관광자원 및 관광 인구의 증가로 인한 소득증대를 위해 관광 농업개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영농교육의 방향이 과거 답습형에 유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제 생각으론 U.R대응을 위한 연구와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여 농민이 호감을 갖고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목 및 과제의 선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농교육의 방향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그 방향과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순회수리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순회수리 운영상 애로사항등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조직에 관한 질문의 중복입니다만 특히,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은 행정과 지도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농어민 후계자중 농민후계자만도 545명이 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발이 되어 10년이 넘고 그 연령이 40세가 넘어도 계속 후계자로 칭하고 있는데 일정 연한이 경과한 후계자에 대하여는 호칭의 변경 등으로 농촌사회의 중견 농업인으로서 인정감을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한 기조연설과 아울러 심도 있고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종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종봉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촌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농촌 지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께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대강이나마 설명드림으로써 나름대로 우리고장 농촌을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여 온 80여 농촌지도소 공직자를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농촌지도 사업을 설명 드려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와 아울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종봉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11개 주제내용에 26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 드리기에는 약 90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나 오늘 제한된 시간 내 너무 긴 말씀드릴 수도 없으므로 가급적 간추려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화성군 농촌지도 사업의 기본 개항을 보고 드리고 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농촌지도소에는 총 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제로 농촌지도에 임하는 농촌 지도직이 53명으로서 1지도자당 10개리 400농가 1,604명의 농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연맹회원 4H회원 등 학습단체 조직원 총 2천6백6십 명이 각 지역과 부락에 산재되어 있는 회원을 일인당 50명을 담당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예산은 인건비 포함 21억7천2백만원으로서 국비 43% 도비가 6% 지방비가 51%이고 이는 군전체 예산의 2.6%이고 산업 경제비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61%가 인건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1항 농촌지도소장의 지도사업의 견해 중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보는 농촌지도소의 역할의 위치와 사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은 1958년 농사 교도소로 시작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농사개량사업 생활개선사업 농촌 청소년 지도사업 등 3대 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농사법을 개량하며 기아에 허덕이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량증산기술을 보급하는 증산 정책이 최대 급선무였으며 낙후된 농촌 환경과 의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장래 이 나라 농촌을 이끌고 나아갈 국가의 주인 될 청소년들을 선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1977년 사상 최고요 세계 최고의 미곡 증산을 올리는 쌀 4,000만석을 돌파하게 되어 수 천년 허기졌던 기아를 모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농촌지도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충만 된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과 농업을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녹색혁명을 달성하였고 이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사회에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역시 농업과 농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의 작목선택과 생산과정 판매방법 유통방법이 급격히 변화되어 60년대부터 시범사업을 통하여 시도되었던 조숙재배와 억재재배 그리고 주년생산을 통산 사계절 생산체계가 이룩되어 비닐재배법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연중 신선한 과채류를 공급할 수 있는 녹색혁명에 이은 백색혁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지금부터 34년 전 농촌지도 사업이 시작될 방시 13세였던 최연소 4H회원은 지금 47세가 되었고 20세 청소년은 54세가 된 장년이 되어서 지금은 농촌에서 농업기술을 선도 실천하는 지도자적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고 농촌을 떠난 사람들은 각계 요소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중견간부로 사장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지도자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부터 농촌지도사업의 종사해온 보람을 갖고 오늘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지난날의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이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위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농촌지도 사업의 사업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의 농촌 지도사업이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증산 일변도의 증산정책이었다면 지금의 그 방향은 시대조류에 맞게 또 개방화에 물결이 들이닥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첫째로 화성군의 전농업인을 고도의 첨단기술을 실천하는 농업기술인으로 육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각 작목별 기술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작목별 기술 협의회가 재배 작목도 선정하고 기술 연찬도 하고 선진 농업기술을 받아들여 실천하고 평가회도 갖고 해서 그 작목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 보다도 추종을 불허하는 전업농으로 첨단 기술도 실천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재배물량도 조정하고 하는 자율적 모임으로 육성하여 농촌지도소는 개인접촉을 지양하고 집단 접촉을 통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기술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농업은 개방화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생산기술지도 중심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생산에서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종합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전산실을 설치해서 농산물의 도매 소매 시세를 농민이 수시로 알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제값 받는 농산물 생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고장 지역여건에 알맞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적지적작체제를 유지하고 새품종과 새 기술에 대한 연락 시험과 실증 시험을 실시하고 수요에 부응하고 팔수 있는 수지맞는 농업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병종표 육성과 우량종묘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 배양 사업에 종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밀 토양 분석과 식물체 분석을 통해서 작물재배 처방을 함으로 안전재배를 도모케하는 종합감정실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2년에는 가축 질병 진단소를 운영해서 날로 증가하는 가축 질병을 적기에 정확히 진단 처방하여 가축 질병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지금의 농업은 기술집약 농업이어야하고 자본 집약 농업이어야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중심에 비닐하우스를 자동화 현대화 하우스로 바꿔 나가고 수경재배등과 같은 자본집약과 기술집약 농업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깨달은 현재 농촌의 실정과 장래에 농업을 관망할 때 생력화 과학과 전문화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벼농사는 어린묘 재배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거 물못자리에서 보온못자기로 30 - 40일 걸리던 것을 이제 8일 10일로 기간을 단축하고 경영비를 54% 감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묘판 없는 건답직파로 계속 연구발전 시킴으로서 노력을 30%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방법도 이앙과 동시에 시비가 되는 측조시비 방법으로 시비 노동력을 77% 절감할 수 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발뒤꿈치로 콩을 심고 손으로 보리를 파종하던 인력 위주의 파종방법을 바꿔 하루의 2ha를 파종할 수 있는 트렉타를 이용한 세조파기로 기계화 농업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60%를 농업소득이 차지하고 있고 농업소득에 465를 쌀농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계산되면 년간 조수익으로 1,2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생산비가 미국 쌀보다 3.6배나 되는 등 문제가 많음으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산비를 줄이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앞으로는 밥맛이 좋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양질미 생산에 주력하기 위하여 장안벼 서안벼 화진벼 진미벼 일품벼등 새로운 품종 보급에도 주력해서 또 판매방법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으로서 화성군 농민에게 주는 희망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은 전국에서 농경지 면적이 제일 많은 군입니다. 농가호수는 46% 전국 15%보다 많은 농업의 웅군입니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은 바로 화성군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인 2001년대를 전망해보면 농가호수는 화성군 농가호수는 21%로 줄어들 것이고 농가 인구는 현재 46%에서 19%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1,110만원에서 247%가 늘어난 2천7백5십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호당 경지 면적은 현재 1.4ha 에서 2.3ha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군의 주민소득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농촌에 있는 여러 공장을 통한 노임 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또 그에 따라 농가에 농외소득도 현재 40%에서 60%로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농업소득이 어느 선까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성군 농민의 희망이라면 일연에서는 농외소득이 증대되어야하고 또 농가 소득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성군 16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지대별로 구분해서 서신. 송산. 마도. 남양을 남양해안 지역으로 시설채소 과수 비육우 특작 지대로 정하고 우정. 장안. 팔탄. 향남. 양감면을 조암해안 지역으로 정해서 수도 시설채소 답리작 초지 과수지대로 정하고 반월. 매송. 비봉. 봉담. 정남. 태안. 동탄면을 도시근교 지역으로 정해서 수도화 고등채소 화해 과수 참외등으로 권역별 주산단지를 조성해서 화성군 주변에 방대한 소비시장을 이용 팔수 있는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주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유망 특산물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 복숭아 미봉 참외 매송 부추 간척지 화성쌀 등 품질 좋은 양질 저공해 식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도시근교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주변에 방대한 시장에서 농민이 벌어들이는 돈은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는 개방화 시대의 대응한 새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농가 소득원을 계속 확대 개발 보급하고 첨단 기술을 실용화하고 농촌 환경과 농가 생활개선을 도모해서 또 농촌에 전문 인력과 선도 농가를 육성해서 전력을 다한다면 화성군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환경을 활용한다면 화성군의 농업과 농촌에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면 전국 어느 군 농민보다도 제일 소득이 높은 희망이 있는 화성군 농민의 앞날이 기약된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에서 지도 관리되는 조직의 현황과 개선발안에 대하여 조직상태 및 현황과 조직으로부터의 농촌이 갖는 기대효과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상태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가 16개 읍면 회와 군연합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남자 647명 여자 62명 계 70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H회는 당초는 행정 단위로 행정 리단위로 조직하여 읍면과 리동 4-H를 구분 조직되었으나 영농회원과 학생회원의 혼합조직으로 이질감을 갖게 되어서 91년부터 영농 4-H회와 학생 4-H회로 구분 조직해서 영농 4-H회는 조직단위로 작목별로 11개회가 조직되었고 13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리동 4-H회는 14개회 292명이 있고 학교 4-H회는 5개회 160명 등으로 조직되어 회원수를 현실화 하였으며 638명으로 4H회원이 되었습니다. 4-H연맹 조직은 16개 읍면 조직과 군지부로 조직되어 604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농민 후계자는 545명으로 읍면협의회와 군연합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4개 단체 총 2,660명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자기고장과 지역사회에서 농촌지도에 있어서는 무보수 지도사로 농업기술을 선도 실천하며 이웃농가나 타 부락에 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촌지도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자원해서 지도하는 자원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농촌에 보수 세력으로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근원적 독농가이며 농업의 핵심체적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를 조직 하에 농업인의 입지를 세우고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긍지를 갖은 농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4-H회원이야 말로 장래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장래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농민이 되기 위해서 견습시민이요 견습농민으로서의 기초를 닦고 배워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받아야 되는 청소년들인 것입니다. 교육은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농촌 청소년들은 바로 농촌지도 사업을 통해 정부적 차원에서 사회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고 농촌지도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H연맹 회원은 과거 4-H회원 출신으로 현재 4-H회원의 선배로서 과거에 경험과 실력을 후배들에게 전수시키고 선배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농촌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농촌을 발전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험 있는 농촌보수 세력이므로 그들의 역할 또한 기대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농민 후계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촌은 장래는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후계자 육성 즉 전문인력 육성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은 농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그 시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착실히 안심하고 정착의욕을 가지고 동요됨이 없이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에 문제점은 물론 과감히 개선해서 후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여러 지역사회와 중앙 정보 지방자치 단체와 각 기관 단체에서 애착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지도해서 성공하는 농업인으로 육성해서 이들이 장래 농촌에 구심점이 되어 농촌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서 부연하고 싶은 말씀은 농촌지도 사업은 보수를 받는 농촌지도소 직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 농촌지도자 회원 4-H연맹 회원 4-H회원 농어민 후계자회원 그리고 독농가와 각종 단체회원들 모두를 망라한 현재 농촌을 지키고 애향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계층이 협동 지도해야하는 과제라고 생각되면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바로 농촌지도의 확산이요 그 결과는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 지원 내역과 활동의 타당성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필요한 조직으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 예산은 1,068만원으로 국비14%. 도비 14% 군비가 72% 있습니다. 농민 후계자는 1천3백만원으로서 한마당 큰잔치 예산뿐입니다. 4-H연맹은 1천5십만원으로서 후원기금 1천만원입니다. 4-H회는 5천4백만원으로서 군비가 98%이고 내역은 후원기금 금년의 예산입니다. 적립금 2천5백만원 그리고 4-H임원들의 활동비. 행사비. 회보 발간비. 수용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자회 예산 1천6십만원중 72%인 768만원을 32명의 명예 지도사가 월 2만원씩 수당으로 받는 년간 금액을 전액 지도자회의에 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각 조직의 예산은 대단히 부족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필요한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견해로서 전 항목에서 각종 조직의 기대효과와 지역에서의 영향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학습조직이 긴밀한 협력체재를 강화하고 상극이 아닌 상호 협력하여 목표가 하나이듯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있음으로 농업에서의 인생관을 찾아내고 또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구심체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시범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농업의 핵심기술을 선도 실천하도록 하며 농촌을 지키는 선구자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바로 그 조직이 애향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와 공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농촌에서 먼저 새 질서 새 생활이 실천됨으로서 훈춘하고 정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 효과적인 조직에만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과 조직 재편성 및 내실 있는 운영에 효과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자회는 709명중 32명이 명예지도사 수당 연간 760만원 즉 전체 예산의 72%를 자체 조달하고 있으며 4-H연맹 조직은 예산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농민후계자 회도 한마당 큰잔치 행사비 밖에 없고 자종 기술 연찬회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4-H회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임으로 각종 조직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또 농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특단에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행사 개최와 예산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학습조직의 행사는 형식을 배제하고 조직별 기능과 조직원의 발전과 사회에 직간접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행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의 내용인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한계에 와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구상으로 방향을 설정 추진하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고저 합니다. 농촌이 있고 농업이 있고 농민이 있는 한 농촌지도소의 역할은 무한하고 그 기능은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여건에 따라 그 조직의 변화는 있을 수 있고 그 기능은 조정되어야 할진데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크게 요구 된다고 보는 것이 소직의 견해입니다. 오늘의 농촌을 말할 때 상전이 벽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항에서 농촌지도 사업의 과거와 지도사업의 역할과 위치를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농촌은 지금 이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더욱 발전하고 정말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고향으로 도시인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요 절실한 과제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이 시작된 1958년 우리 농촌과 국가의 실정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농촌발전이 농촌지도소의 역할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혼자만의 자랑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34년 전 한 부락에 보온 묘판을 설치한 농민이 한명 있을까 말까 했고 식량은 어떠했습니까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논에는 흰 비닐 못자리가 들판을 가득히 메우던 시절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앞마당 논에 들어가지 않고 모를 8-10일 동안에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농업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도 엄청나게 발전되지 않으면 농촌과 농업과 농민의 살길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의 농촌은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따른 U.R협상에 의한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농업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국제 경쟁력을 키워서 외국의 농업과 맞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외국농업을 공격하는 공격농업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엄청난 기술의 축적과 자본의 집중 투자로 현재화된 농업 기술 속에서 첨단 기술을 투입해서 외국의 농업을 따라 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농업이 일본농업에 30년 뒤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혁명적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농업은 정부적 지원과 농민의 의식과 지도 기관의 참의와 사명을 굳건히 해서 여건을 조성하는 과제가 필요합니다. 외국에 농촌지도사업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선진국도 우리와 같을 길을 걸어왔고 또 지금도 농촌지도사업은 정부의 농정 시책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사회교육 사업이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외 교육 사업입니다. 인간을 정신의 변화에서 태도의 변화까지 이루도록 하는 즉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토록 하는 정신교육과 실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 농촌지도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교육 사업이고 눈에 보이는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유형이 건설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 훗날 보이는 무형의 건설입니다. 전항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4년 전과 오늘은 상전이 벽해 되듯이 농촌지도사업은 무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소직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우리나라의 농촌지도 사업도 멀지 않은 장래에 첨단 기술을 갖은 지도인력과 그리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기업농 육성과 산업농 육성의 일로 매진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농촌지도사들은 더욱 불타는 사명감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연구하고 실력을 쌓아서 선진 농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기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및 U.R협상에 따른 대응방법과 책임 있는 역할의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작목은 약 200종이나 되고 화성군에서 재배되는 주요작목은 90개 작목이 있습니다. 그중 수입개방에 따른 영향을 받는 작목이 16개 작목으로 직접 영향 받는 작목이 12개 간접영향을 받는 작목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29개 작목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방과 대책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과 지도 농협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만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0개 작목 중 영향을 받는 작목은 즉 경쟁이 없는 작목은 점차적으로 면적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 생산을 도모하도록 하고 그 작목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우위에 있는 유망작목은 즉 사과. 배. 신선채소. 화훼. 버섯류. 양계. 양돈. 약용작물 등 이런 것은 시장정보와 국제적 생산축이를 감안해서 점차 확대 보급하되 또 대등한 관계에 있는 작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숭아라든지 생식포도.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산조절 등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특산물화해서 재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위에 있는 작목 즉 쌀. 보리. 콩. 참깨. 땅콩. 고구마 감자 등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국제 시세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농업 육성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을 직접 육성하고 도시민이 찾아와서 사가는 신선한 농산물을 주년 생산하고 적지적 작목을 개발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기술혁신으로 국제 경쟁력을 재고 해 나가는 일입니다. 생력 재배화 기계화하고 과학화해서 생산비를 절대적으로 줄이고 노동력을 줄여서 생산성을 향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량 품목을 확대 보급화고 생산시기와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개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품질의 고급화를 기하고 정선과 품질을 보중하고 규격화하고 포장을 개선해서 현장 직판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속 생산과 도시에 계속해서 계약 재배를 하도록 하고 또 직판장을 설치하는 등도 고려해서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는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내용인 농촌지도 및 육성에 관한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기관을 설치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을 개발하고 지역 특성을 검토 연구하여 화성군 농민에게 제공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농촌 지도소에서 하는 기능이 단순 농촌지도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과 시험연구 부서에서 의뢰되고 있는 새로운 품종의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에 대한 화성군 지역에서의 지역적응 시험과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증 적응 시험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옛날에 겪은 일입니다마는 일선 농가에 보급한 결과 적응이 안 되는 지역이 있었고 맞지 않는 품종이 보급되거나 재배법이 보급되는 등 부작용이 허다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92년부터 중앙방침에 의거 화성군 농촌지도소에서도 시험과를 신설해서 시험과를 만드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과의 10-12명에 현직원 중에서 조정을 해서 연구직을 배치해서 지역에 적합한 작목 품종의 선택 재배기술의 보급 실증시험 등을 실시하게 되고 조직배양사업이라든지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에 이화학성 검정과 비옥도 조사를 실시하고 화성지역에서의 기상관측으로 화성에 맞는 기후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개선 업무지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유통개선 지도업무는 농산물의 물량적 유통업무가 아닌 유통에 대한 교육과 가격정보제공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쌀 외에 23개 품종의 가격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락동 농산물 시장과 계약해서 89년부터 전산화로 가격을 수집하고 자동 응답전화 장치로 질의응답에 응해서 당일 시장가격을 입력하여 이에 답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표준거래 단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유통방법의 하나인 농산물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작형에 의한 출하조절지도 즉 촉성재배. 반촉성. 조숙. 억제. 노지 재배 등 작형의 다양성에 대한 지도와 농산물의 포장개선과 선별 규격화 등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 내용인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의 현황과 확대 방안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을 설정 지도하는 목적은 군 관내 부락 중 잠재된 부존자원과 생산기반 등의 여건이 풍부함에도 개발 정도가 미흡한 2-3개 인근부락을 1개 지역으로 선정해서 농촌지도 경험이 풍부하고 지도 역량이 우수한 지도자를 선발 배치해서 그 지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를 조사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3개년 간에 집중적으로 종합 지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주민의 의식 변화와 생활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종합 지도를 통한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본군에는 3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태안과 서신비봉에 있고 내년에는 매송 야목 3.4리 지역이 선정되도록 도에 상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주재지역 즉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각종 농외소득원 사업 또는 소득 작목 개발 시범사업 등이 투입되고 농촌지도사업의 표본적 시범구역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각급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행정과 농협이 최대한의 사업 투입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외에 외부 투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 내용 중 농촌지도소의 위상과 직원의 긍지 등 인력관리 방안과 봉사대책 상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농촌지도소는 전문화 지도와 일반지도가 병행되어야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갖춘 지도사가 또 일반화된 농사지식도 가져야 하는 이중성이 있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각종 조직의 운영 방법과 선진화된 시설의 설치 방법 인간을 다루는 심리학적 교육 방법과 교육기법의 습득 인관계의 조성 능력 다시 말하면 농민과 같이 웃어주고 농민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걱정해주는 먼저 인간관계가 정립되는 문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전해주고 실천이야 하든 말든 우편배달부와 같이 편지나 주고 가는 역할이 지도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각종 집합모임에 초정되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혼인상사. 생일. 회갑 등 부락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담당할 농촌 지도사들은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농민의 편에 서서 또 공직자로서의 위치를 지키면서 일하는 일일이 열거 할 수 없는 허다한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서 보기에는 평온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그렇겠습니다만은 특히 농촌 지도사들은 더욱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지도사들은 물론 자질면이나 성실도에서 미습한 면도 많이 있는 것을 발전되기도 합니다. 조속히 그 지도사들은 기품과 기량을 정립해서 지도 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지도사들을 일주일의 하루(월요일)에는 전주의 추진 업무를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며 다음주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소양고사도 소위 시험 보는 것입니다.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사들은 지금 어려운 농촌을 지도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더욱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는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최대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활동 여비 지급에 관한 문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소는 상담소장이 소 내 청소도 하고 전화 문답도 하고 현장 지도도 하는 1인 다역을 하고 있으며 기관장 아닌 기관장 역할도 하는 등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농민 상담소는 그 읍면에 대 농민 기술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정비와 각종 지도자료의 정비 지도장비의 확충과 실물 표본 등 전시물의 정비는 물론 농민 상담소장의 직소배치 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상담소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 지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방침에 따라 상담소별로 상담보조원을 배치하여 상담소장의 활동역량을 확대해 가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타도 타군과 같이 경남.북이나 경기가평 같이 상담소장의 활동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특별하신 관심으로 큰 배려 있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직원의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자신들의 성실한 농촌 지도는 곧 농촌발전으로 이룩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무장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물론 외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항상 연구하고 지식을 연마하여 실력 있는 지도사가 되는 길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향후 대책이라면 직원과 같은 여비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농민 상담소의 환경도 최대의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인 농민의 발전을 위한 교육 등을 합리적으로 하기위하여 생활과학관이 필요한데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농촌의 형편으로 보아서 농업노동의 노령화와 부녀자화 현상이 급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여성의 활동 영역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통계조사에 의하면 가정에서 영농에 관여하는 비중만 보더라도 무슨 농사를 언제 얼마만큼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안부인이 소위내주장이죠 안부인이 결정한다는 통계가 60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또 봉급생활자의 80퍼센트가 월급을 부인에게 맡기고 가정관리를 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영농의 실패여부도 가정 관리에 실패 성공도 여성의 사고와 지혜와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적성 교육이나 영농 교육은 물론 생활의 과학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경운기 이앙기를 비롯한 농업기계의 작동 운행에서부터 과채류의 접목 작업과 피대 작업 과수의 적과 봉지 세우기 농약처리 등 농업에서도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에서는 육아관리 가정 구성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관리의 의. 식. 주등 가정생활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성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화성군만 하더라도 총 인구 18만 7천 명 중 여자인구가 49.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성을 교육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화성군을 관리하는 것이요 나라를 관리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가 실시한 대농민 교육 인원은 2만6백 명 중 그중 여성에 대한 교육은 2천3백명으로 11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는 여성을 위한 생활과학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교육 계획 자체를 적게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성 교육을 더욱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농촌지도소 내에 여성 과학관을 설립해서 강의도하고 위생적이고 영향 있는 조리실습도 과소비풍조를 추방하기 위한 옷을 만드는 재봉. 봉재실 또 홈패션 또 가정공예 조작실 예절실 가전제품 활용 및 고장고치기 등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여 농촌여성의 기능을 키우고 지혜와 정서와 기량이 겸비된 여성상을 정립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질문인 과감한 예산의 투자와 우리 지역의 수용 태세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주요 투자사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소득작목 우량 종묘의 단기 다량생산 보급을 위하여 지도소 내에 조직 배양실 30평 순화온실 60평 증식포장 240평에 도비 군비 각 50퍼센트 총 1억 5천만을 투자하여 현재 마늘과 감자 란 등에 대한 조직배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군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총 625호에 순 군비 10억을 투자하여 불량한 농가주택을 개량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금년에는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선정해서 전 시군에 확산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소가 군수님께 건의해서 실시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중점 투자 사업은 농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어린모재배 시범사업 32개소 지역 특화시범사업 3개소. 무공해 발효돈사 9개동 관광 농업개발시범 사업 7개소 주요노변에 농산물 직판장 3개소 농가용 개량곡간 100동 등 군 도 국비 총 1약8천5백만원을 시범사업으로 투자한 결과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농촌 투자가 증가될시 중점 지도 사업의 방향은 무엇이냐 첫째 고급채소. 중소가축. 과실류등 수출 유망 작목을 선택하여 자본과 기술 집약형의 수출 농업을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화성군은 대도시 근교의 잇점을 살려 시설 하우스를 이용한 신선채소의 연중 안정생산등 수입이 어려운 농산물 중심의 국내 수요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형태 변화에 대응 주말농장등 토속적 관관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수입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응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에 있어서는 벼. 콩. 등 고단수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집단 재배로 노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로 벼 건답직파 재배확대 부실한 기계화 영농단의 내실화 상품성 향상을 위한 우량 종묘 보급의 체계화 다양한 포장단위의 청결 지대미생산 채소 과수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자동 현대화 하우스보급 과수의 유망 품종으로서의 수종갱신 병충해 사전 예방을 위한 비가림재배 합리적인 관수 시설을 위한 점적관수 사과 배등에 특수 2중 봉지 씌우기 등을 적극 추진하고 92년도에는 청정채소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 즉 양액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훼분야에 있어서는 우수한 상품 생산을 위하여 조직 배양실을 적극 활용하여 무균종묘. 우량종묘 보급을 위한 서양란 동양란과 감자 마늘등 조직배양육모를 생산 증식 중에 있으며 유통 구조 개선과 제값 받기를 위하여 동탄 지역에 화훼 직판장 설치를 행정과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정서함양과 국토공원화를 위해 농촌지도소 직영 꽃묘 생산장을 운영하여 각 읍면에 공급하고 있으며 화훼농가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에 있어서도 축사 시설 자동화 한우 쌍자 생산 양계 양돈의 협업화로 자재비 절감 젖소의 고능력으로 능력개량 고품질의 우유생산 방안을 적극 개발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체작목 성공 사례를 보고 드리면 첫째 정남지역의 방울포마토 재배는 당도가 높고 먹기가 간편하여 소비자의 선호도 매우 높아서 일반 과채류 재배시보다 25-30퍼센트 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11월까지 수확할 예정입니다. 둘째 자재구입비를 30퍼센트 정도 절약하고 우수한 품질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폐면 이용 내버리는 솜입니다 폐면 이용 느타리버섯 재배법을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서신지역에 38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보급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민물 돔을 바닷물로 순치 사육하여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고단백질 식품으로 생산해서 소비가 늘고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물 돔은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민물 돔을 사육하여 팔기 10일전에 바닷물로 순치해서 팔면 생선의 질이 아주 좋게 되고 또 바다 돔과 같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퍼센트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근교 원예와 화훼의 전망과 계획 실태를 말씀드리면 본군을 지역적으로 서울. 안양. 수원. 안산. 과천등 대도시와 인접한 수도권으로 접하고 있어서 도시근교 시설채소 및 화훼류 재배에 있어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와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시설채소 및 화훼류는 메론 등 몇 가지 작목을 제외하고는 국제경쟁력이 있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내 시설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80년대 초기에는 주로 보편적인 잎과 줄기 채소의 부응하는 과채류 재배가 주산단지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비봉. 남양 지역의 참외. 수박 송산. 동탄의 양채류. 정남. 양감. 우정의 오이. 토마토. 알타리. 팔탄. 장안. 우정 지역의 고추. 수박 재해 등은 오히려 남부 지방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높은 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내 시설채소 면적은 채소재배 면적 3,420정도 중에서 2.5%인 427정도를 시설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경기도의 18%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군 화훼재배 현황은 90년대초 반월 지역의 화목류인 아젤리아를 비롯하여 관엽류를 시작으로 영세규모 였습니다마는 현재는 통탄지역 40농가 15헥타 비봉지역 11농가 2.0헥타 우정의 수출 선인장 4농가 0.3헥타 향남면 3농가 1헥타등 총 78호 42헥타에 관엽류. 난류. 선인장과 일부 절화용 화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와 화훼류 재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채소 자동 현대화 하우스 시설을 비봉. 태안에 900평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농민의 산교육장소로 적극 활용해서 식량작물 재배 위주의 농업에서 소득이 높은 시설채소 재배로의 전환토록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 관내의 재배 주산단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묶어서 직판장 설치를 확대하고 포장 개선유통체계개선 우수생산 자재 공동구입 공동 육묘장 설치로 우량종묘 생산 및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연중 생산 출하할 수 있는 주년 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홍수 출하조절을 막고 비 생산기를 대비하여 주산단지 내 저온 저장고를 설치 운영하여 상품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관내의 42헥타에 재배되고 있는 화훼생산을 위하여 선인장 재배 시범사업 2개소와 화훼 우량종묘 입식 4호 0.3헥타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 보급과 생산비 절감 방안으로 온풍기 시설 설치의 자동화로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와 새 소득 작목 개발 등으로 집중 지도 육성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신면 일대의 관광 농어촌 지역에 특수채소 재배 기술인 수경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의 위생적인 청정채소 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관내 채소 농가의 교육적 실습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광농업 개발 지도실태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자연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보고 즐기며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입지적 여건을 최대로 활용해서 유형별로 개발하고 예를 들면은 궁평 농어촌 휴양지 단지 용주사 융건능 지역이라든지 또는 기아산업 진입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노변 중심의 여건을 최대로 활용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마을단위 협업 관광농원을 조성 개발키 의해서 마을의 자연을 활용하여 농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소득 작목 생산능력 및 작목의 다양화로 관광객을 연중 유치토록 하며 고향찾기운동 일환으로 추진해서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각종 향우회 조직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매스컴에 실어서 널리 홍보하고 우편 주문 방식에 의한 고향 특산물 판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라웨어 씨 없는 포도라든지 서신 복숭아 메론 등을 말합니다. 셋째 시범사업 전개로서 관광농업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화성군의 꽃인 개나리 화성의 노래 말에 나오는 남양반도 흰모래에 해당화 피고 지는 해당화 경기찬가인 고향의 봄 노래에 나오는 진달래. 복숭아. 살구나무를 11월 중순 안에 관광지와 난파 선생 생가 주변에 식재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신뢰향상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키 위해 옹진 대부도 진입 1개오 궁평 휴양지 기아산업 진입로 각 1개소씩 설치 완료하여 3개 부락에 백평을 설치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개발 시범사업은 91년도 초당 옥수수. 토종닭. 양봉. 흑염소. 가물치 등 10개 작목 14농가에 보급 하였으며 90년도에는 딸기 단옥수수 무공해 오이 등 12대 작목을 19호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첫째 농산물 직판장은 93년부터 5개년 간 9백 평을 각 읍면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설치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코저 합니다. 둘째 관광농업 단지에 15개소에 75개 작목을 93년부터 5개년 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여 교육장화 하여 군 전역에 재배토록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교육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적 특징이 상공업과 같이 성장 속도가 높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아서 현재는 도시 근로자 및 자영업자보다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민이 불안해하는 현 시점에서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 유통과 새로운 작목 개발과 재배기술 교육과 의식주 그리고 작금의 현안 문제인 농촌 환경 보존 등 기술 교육과 농정시책과 정부시책의 대농민 홍보 등 공통 과목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농민의 기술수준 향상과 일반 소양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겨울 농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농민교육 실적은 총 계획인원이 12,979명으로 이는 화성군 총 농가 58%에 해당합니다. 교육기간은 금년 91년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186개 장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농민의 관심사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응키 위한 교육 계획은 따로 세워 17년 중 13개 분야를 현지 선진농가 포장 주산단지 등에서 시기에 맞게 유능한 외래강사 및 지도소 자체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9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기계 실수요자반 농기계 부녀자반 농기계 안전보수고육 4-H 회원 및 진로지도교육 여성 생활과학 교육을 연간 8,465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포장 및 정자나무 쉼터 등에서 7-8월에 여름철 현장 농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91년도에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교육 현황이고 92년도 겨울 농민교육도 91년 교육에 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전문과목을 많이 늘려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겨울농민교육에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실시할 방향에 대하여는 첫째 농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농사기술 강의 농정홍보에 끝나 매년 같은 방법의 강의로 농민의 욕구에 부응치 못 한 것도 사실로 사료됩니다. 금년부터는 농업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후세에 따른 수준에 맞는 강의기법 개발과 교육 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고안 연구에 전력하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각종 인허가 사무 세제 병무 도로 고통법등 농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목을 엄선하여 외래강사로 하여금 강의토록 하여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필요로 하면서도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담 없이 농민 교육에 참석하여 많은 것을 배워가는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하여 농업경영 기계화 영농 유통정보 신개발 작목보급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여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개선 농지개발 조성의 필요성과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개인 또는 협업으로 농지 기반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협동생산 공동판매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의 환경오염 및 축산 오폐수의 합리적 처리 기술지도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제점 해결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하여 기존 농민 교육에서 탈피 누구나 참석하고 싶어 하는 교육으로 실생활에 꼭 응용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실태 및 향후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농기계 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농기계 순회수리 반을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 요원은 일용직 3명 농기계 교관 1명 도합 4명이 순회수리용 차량 2대를 가지고 있으며 또 농기계 부품구입 예산은 연간 600만원입니다. 년간 수리계획 일수는 150일이며 현재 실적은 97%입니다. 수리 및 정비대수는 7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시 정비 수리뿐 아니라 기종에 맞는 운전조작 정비점검요령 보관요령 등 현장 농민교육도 실시하여 연간 3,000명 교육 계획 중 58%인 1,769명을 현재 교육시켰으며 일반 지도사를 기계 기사만이 아니라 일반 지도사를 순회수리 장소에 배치하여 일반 농사 상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민이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냐 오지 및 교통 불편지역을 우선 지정 운영하는 관계로 농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있으며 둘째로 각 회사에서 사용하는 순정 부품으로 정비 수리 하여 기계의 기능을 극대화 시키며 내용 연한을 인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대리점 가격으로 부품대를 원가로 정비하여 주는 관계로 공임을 절약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운기 보링을 할 경우 지도소에서는 26,440원이 소요되는바 일반 수리센타는 5만원 이상 받고 있어서 시중 시세에 52% 수준인 것입니다. 애로사항 및 문제점은 농기계 수리원의 신분 보장이 안 되어 사기가 저하된 상태이고 보수가 적어 우수인력 확보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소수리반 중심 체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중수리 즉 트랙터 콤바인 등 수리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부품확보 및 중수리 요원 확보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중수리반 운영을 할 경우 전문수리 요원 미확보 및 부품구입 예산증액이 요구되고 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현지 수리 장비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수리원의 신분보장이나 급여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농기계 중수리 요원을 증원해서 반별로 1명씩 2명의 증원이 요망됩니다. 중수리반을 운영하고자 경미한 고장처리는 현장에 출장 조치하고 현장처치 어려운 것은 지도소에 갖다 정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정비하려면 중수리반 설치에 따른 정비실을 만들어야 하고 운반할 차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안 문제로는 경영비를 절감해시 부족 노동력을 보완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농기계의 적기 이용이 필수 불가결한 농촌의 현안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의 조작 미숙과 정비점검 요령이 부지 보관요령 이행 미숙으로 농작업의 손실은 물론 적기 정밀작업을 못하는 음양으로 손실이 매우 큰 실정을 감안할 때 농기계 순회 수리 사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후계자 육성 사업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분담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기관은 선발과 영농정착을 위한 제반 행정적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기앙양 책으로 후계자대회 간담회 농산물 품평회 해외 연수 체육대회 포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관리크드를 비치하여 사후관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민 후계자는 사실은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관리 요령에 보면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지도소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산업과에서 해드리는 것인데 작년 금년 지도소가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현지 실정에 맞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원래는 행정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에 따라 희망 작목에 대한 보수 교육을 진흥청이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분기별로 현지 연찬교육과 특기 지도사와 대학교수 시험연구관등을 초빙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우수농장 사례 등을 교육하며 또 정착기초 성장발전 자립경영 단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석을 수시로 계속해서 영농설계와 경영 분석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발 된지 10년이 지나 연령이 고령인데도 계속 후계자로 칭하고 있으나 일정 연한 경과자에 대한 호칭변경 지원 변경 등으로 중견 농업인으로서의 인정감을 주어야할 필요성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후계자 사업이 8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11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환기간이 지나고 10년이 경과하였어도 현 지침상 으로는 40세까지는 후계자로 호칭하고 관리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세 이상이 되면 농촌지도자로 영입하여 중견 농업인으로서의 인정감을 받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육성 사업은 앞으로의 농어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주역으로 사업자금을 추가로 대폭 지원하여 후계자로 하여금 복지농촌 건설의 역군으로 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긴 시간 동안 11개 내용에 26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신 우종봉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려 되오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종봉 의원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의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와 성원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소도장께서 우리 화성군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상하고도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소장님 아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농촌지도소 부분을 맡으신 소장님으로서 피알해 보신적도 아마 생전에 처음일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 직원님들의 마음이 침체 됐고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이 없지 않았던 터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소장님께서 아까 한풀이도 한번 해보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소장님께서 농촌지도 사업에 소상한 답변을 소장님의 농촌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묻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오늘은 지도소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신 것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향후 의논해서 하기로 본의원 생각하며 지도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물론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지도소에 활기를 넣을 수 있는 지원을 항상 아끼지 않으시리라 생각되고 제가 질문은 없고 우리 소장님에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제 소감만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먼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답변 중에 지소도 직원들의 사기앙양 책에 대해서 여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도소 직원들의 여비는 읍면 직원들의 여비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현재 얼마씩 타고 있고 지도소 직원들이 얼마나 타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3차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직원이 일십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직원은 지금 5만원의 여비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당국에서는 지도소 직원하고 읍면직원하고는 다르다 하는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 지도소 전부 모아놨는데 읍면직원이냐 하는 견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상도 당초에 안됐고 또 이번에 계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님께나 군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 생각을 하면 읍면 직원에 준하도록 이렇게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번에는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농기계의 SS 분무기라는 터빈 분무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무기는 트랙타에 부착을 해서 적어도 농약을 뿌리는데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한 가격도 다른 분무기에 비해 절반가격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집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는 지금 SS 분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입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은 두 대는 가져야 연시용 하나 교육용하나 이렇게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반영을 하셔서 농민이 적시에 쓸 수 있고 효과적으로 농약을 뿌릴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긴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자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7분) (14:00분)

이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지금 우리는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주어진 의무와 사명감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화성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는 바탕위에서 화합과 단합으로 이끌어야할 막중한 책임이 걱정됩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은 바늘과 실이 되어 분담 역할을 하는 군민 모두에게 생동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지난 일들은 그때 그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데 적합 했다고 봅니다. 시대적인 오늘날의 변화에 현실에 적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력을 겸한 의욕적인 의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 의원님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만 본인은 바다가 있는 곳에서 출생하고 생활을 해왔으므로 우리군의 어민 실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어민의 현황은 해변 길이는 191킬로미터이며 어민 호수는 2천백3십호로서 총 7천8백2십8명의 어민 인구로 형성돼 있습니다. 주로 어민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한 근해업을 하고 있으며 어선 주민은 2.3톤의 규모의 선박으로 조업을 하고 있고 패류 채취 및 해태 양식장 공동어장에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해바다는 역시 어민들의 확실한 젖줄이었으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민들의 조업 현장을 둘러본 결과 그들은 벌겋게 녹슨 기계를 부착한 2.3톤의 낡은 어선에서 주로 부부나 자식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험한 파도와 싸우며 힘든 일을 하면서 나만은 이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이 괴로움을 넘겨 주지말자는 집념 하나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고기를 힘들게 잡아서 입항하는데 날이 저물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사아는 생선이라 장사꾼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패류 채취는 주로 부녀자가 하는데 허리까지 빠지는 작업장에서 여자인지 사람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흙망태기가 돼있고 소대변도 볼 수 없는 작업현실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낀 일입니다만 내처가 살기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볼 정도로 부녀자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민들은 가진 것 배운 것 없는 입장에서 우선 살기위해 어민을 선택했습니다. 선택된 입장에서 이 바다가 어민에겐 유일한 밥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 일환으로 우리 군 해변은 시화지구 간척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화옹지구 매립장사업이 확정되어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나라가 하는 일을 국민이나 해당된 어민이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된 주민에게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진 후 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또한 어민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면 우리군의 행정책임자가 해당 기관에 건의 촉구하여 소외됨이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화지구는 기히 보상을 집행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을 받은 어민의 실태를 보면 어업 규모에 따라 4.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금을 받은 어민은 아들, 딸들이 손을 내밀어 도리어 가정불화 보상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해서 떠나보니 기거할 집 한 채 마련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령이나 학력, 기술, 자본이 없는 현실에서 타업종 취업도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오니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간척사업 완공 후 농경지는 당연히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에게 우선 분양 한다는 서면 서약이 이행되어야 그 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데 군수님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어민의 실태는 타업종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계속 조업이 가능한 지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 촉구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잡는 어장에서 기르는 어장으로 변했는데 우리군의 바다 양어 양식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멸보상 지급 후 공사완공까지 조업을 희망하는데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문지구 시화지구 어민 보상에 따른 분쟁지역과 보상 민원 접수 실태와 미결건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도권 근해로서 자연적인 경관과 지리적인 여건을 살려 입하도 근해에 어초시설 및 바다낚시 시설을 하여 소형어선 어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어업 소득지원개발의 차원에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우리 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어려운 어민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말씀드립니다.

이병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화성군의 영세어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또 희망을 불어 넣기 위해서 수산과장 나오셔서 깊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에서 간척사업을 완공 후 농경지는 피해어민에게 우선분양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의 추진방향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군정에 의하면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경지는 피해 어민 농어가가 당연히 우선 분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농어촌 진흥공사와 협의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계획임을 확답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 조업이 불가피한 자는 조업이 가능한 지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조업 시에는 조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주가 되어야 되므로 시화지구 간척사업의 경우는 경기도와 농어촌 진흥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91년 9월 6일날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서신면 전곡리에 시화지구 간척사업의 경우에는 탄도 방조제 외측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이주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지 설계가 완공돼서 91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이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경우도 89년 10월 28일자 우리 군에 의견제의 시에 조업희망자는 이주대책을 건의했고 91년 2월 11일자 경기도 수산관계관 회의 시에도 권의 한 바 있으며 91년 2월 13일 우리 군에서 직접 이주 대책을 농어촌 진흥공사에 건의해서 91년 3월 4일자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극 검토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계속 조업희망자를 조사 중에 있으면서 앞으로 희망자가 확정되면 농어촌 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군의 바다 양식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해면 양식장이 68개소 1032헥타에서 활발한 어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각종 간척사업으로 어장 피해가 예상돼 현재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피해범위와 피해보상금을 조사 중으로 신규어장 확장은 어려운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옹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어민 피해범위가 확정되면 방조제 외측은 적지조사를 실시해서 신어장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고 방조제 내축에도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는 양식단지를 조성해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농어촌 진흥공사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해서 양식장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멸보상 지급 후 공사 완공 시까지 조업 희망자의 조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간척사업의 경우는 87년 7월 9일 농어촌 진흥공사와 협의해서 현재까지 조업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경우에도 보상금 조업 희망자는 계속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시행청과 협의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화지구 어민 보상에 다른 분쟁지역과 보상에 따른 민원 접수 및 미결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지역은 서신면 제부도 남양면 시리 송산면 독지1리 서신면 궁평리와 백미리간 송산면 독지1리와 독지2리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부리 지역은 김양식 보상금 8억6천5백6십4만9천원이 나오자 김양식 시설자와 미시설자간의 보상금 분배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고 남양면 시리지역은 어업신고 보상금 5억 일천8백8십7만8천원을 대표 16명이 수령 계원 13명이 분배하여야 한다는 어민 측 요구에 보상금 수령자 2명이 반대하여 보상금 분배에 대한 분쟁이 있어 현재 재판계류중입니다. 송산면 독지1리 지역은 어민 보상금 7억일천4백5십7만6천원이 나오자 어촌계원 29명은 평균 일백4십4만8천원씩 분배하고 어업권 설정 이전 조업자 11명에게는 일십만원부터 일백만원까지 지급하는 어촌계 총회 과정에서 6명이 수령을 거부하여 경기도 시화지구 개발 사업소에서 6백만원을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 서신면 궁평리와 백미리간 송산면 독지1리와 독지2리간 보상금 배분에 관한 분쟁이 있었으나 이는 조정해결 되었습니다. 보상에 따른 민원은 총27건이 접수된바 현재까지 계속되는 민원으로는 첫번째 91년도 확정된 무면허 굴어장 보상권으로 보상금이 1년치 생산량으로 144헥타에 12억6천3백만원이 확정되자 80년에 지급된 2년 치 생산액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화지구 개발사업소에 건의한바 88년도에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영업보상으로 2년 치를 보상한바 있으며 동 규칙이 89년 1월 24일자 개정됨에 따라 건설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1년 치 생산량을 지급토록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우리 어민계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면허 굴어장 보상평가 면적이 서신면 일부에서는 신설면적이 누락되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설근거를 제출하면 경기도 시화지구 개발사업소와 재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신면 독지리에서 관내업자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민원이 있는데 시화지구 간척사업이 87년 6월 8일 고시되어서 고시일 현재 공유수면 에서 입안 사실이 있는 자만이 대상이 돼서 당해 어촌계에서 87년 6월 8일 현재 조업한 사실이 있는 자만을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는 송산면 지화리에서 공유수면에서 조업한 사실을 관항어업으로 보상코자 하였으나 이의 수령을 거부해서 어업권 보상에 준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어민 측에서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소송 폐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섯 번째 입하도 근해에 어촌시설 및 바다 낚시터 개발 등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시설 및 바다 약수터 개발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여 국화도 및 입하도 근해에 260헥타를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해역은 화옹지구 간책사업과 관련한 피해예상구역으로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해양 연구소에서 어업피해 여부를 조사 중에 있고 간척 사업 시행 시 에는 조류 및 해양변동으로 각종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건에 대하여는 92년 9월경 용역 결과가 나오면 평가 결과를 따라서 평가 결과를 신중히 검토 후 국립수산 진흥원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어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병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수산과장 답변의 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우선 농지 우선분양 건하고 그다음에 계속어업을 할 수 있는 이주단지 조성문제 그다음에 양식, 양어장 비슷한 양식단지 조성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어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3가지 문제는 별 문제없이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확실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낚시터 개발이 화옹지구 피해보상 받은 지역으로 된다고 그러면 약수터 개발의 어가가 곤란하니까 92년도 2월달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피해를 본다하더라도 계속 바다가 죽어있는 바다가 되면은 안되니까 간접피해 보상지역이 됐다 하더라도 어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새로운 낚시터라든지 등등은 할 수 있는 면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 지역이 돼가지고 양식업이라든지 등등도 못하게 된다고 우리 화성에 그나마 남은 바다가 활용을 못하는 그런 바다로 되기 때문에 간접피해 보상지역으로 다시 어업권을 재생할 수 있는 면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촌시설이라든지 낚시터 개발을 위해 소형 어선 선박들의 이용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은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으신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농지 분양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답변 드리기 전에 농어촌 진흥공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시화지구 간척사업의 경우 4천헥타가 농지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민이 한 2-3천명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개인별로 분양을 하는데 개인별로 3정보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경우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분양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방침은 변함이 없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두 번째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경우는 이주대책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역시 그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주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조업 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해서 어민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유재호 의원님

유재호 의원입니다. 독지1리, 2리 어업권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역간 분쟁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는 보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관행어업 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역간의 분쟁이 있다 는 것을 많이 들어 봤기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송산면 지화리에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송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관행 어업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 어업정의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 어업이라면은 수산동신류를 채취해서 생계목적으로 판매를 한 것이 대다수 사람에게 인정돼야 됩니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독지리에서 문제 건은 이 사람들이 6월8일 현재 고시가 돼 있는데 87년 6월8일 현재 고시가 돼 있는데 이 당시에 조업했다는 사실증명을 저희는 어촌 계장한테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촌계원을 통하든지 그런데 이 여섯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업한 사실이 없다는 어촌계장의 확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진정을 해서 저희가 어촌계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어촌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업한 사실이 없다는 그런 확인을 해줬습니다.

6명이서 어업을 안했다는 확인서를 말입니까?

예 87년 6월 8일 현재 조업한 사실이 없다 6월 8일 현재 기정에 조업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송산면 지화리에서 공유수면을 어업권 보상에 준한 보상으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일차 재판을 하고 거기서 저희한테 자문도 구하러 옵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 하면 옛날에 전부 자기네들은 공유수면이 아니라 양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보니까 양식한 근거 이런 것은 저희가 받은 것이 없고 단지 수자원 공사를 통해서 생산실적은 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여부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은 재판이 끝나야죠. 그래서 관행어업보상금은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끝난다는 내용이 있느냐고요 기한이 언제쯤이면 재판이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냥 소송중에 있는 것입니까?

다음 김응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 한 두 세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근일 본의원이 알기엔 충남지구 성문단지 간척사업으로 인항 어민들의 황금어장을 폐허로 만들었고 생태계를 파괴시킨 사실이며 86년 고시된 보상 문제와 고시 후 보상 문제가 야기되어 며칠 전에도 매향리 일대 어민 약 2백여명이 국화도 주민들과 충남군청 보상과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던 사실이 있으며 고시 후에 어민들의 보상금지급 문제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시고요,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화옹지구 시화지구 간척사업에 이르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민들이 농경지 분배과정에서 일 순위가 어민이 직접 해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고요, 또 우리관내 우정면 매향리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석촌리 어촌계 또 천안리 어촌계 이3개 어촌계의 마을 어촌계에서 행정착오로 어촌계 어업감찰 누락요인으로 화옹지구 간척보상지급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지구 간척사업에 다른 어민들의 보상과 관련해서 충남 당진군에 가서 농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문지구 간척사업에 87년 7월21일자 농수산부 고시 제87-35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당진군에서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3740헥타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당시에 당진군에서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관내에는 어업피해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관내 김 굴 양식장이 피해를 입게 되어서 저희군 요청에 의해서 관내 어장에 대한 피해조사를 부산 수산대학에 의뢰해서 90년 12월 18일부터 91년 8월 17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부산수산대학에서 실시한 피해조사는 총 16건에 330.7헥타의 김 및 굴 양식장을 조사했는데 당진군으로부터 사업고시 전 어업권 8건 105.7헥타에 대하여는 91년 10월 1일자 2년간 보상액으로 4억8천5백9십6만2천원이 통보되고 고시 어업권 8건 225헥타애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의 지시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 어민이 격분해서 당진군을 집단 방문해서 농성을 한바 있습니다. 농수산부 견해는 고시 후 어업권은 공유수면 매립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보상이 불가하다는 의견이고 우리군 의견은 시행청이 우리 군과 사전협의가 없었고 공유수면 매립법 제23조 적용은 매립 면허 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매립면허외측에 위치 한 우리 군 관내 어업권은 정당히 보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당진군에 제시하고 건설부에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의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90년 2월 12일 어업권자로부터 피해 조사요청이 있어서 90년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90년 2월 20일 당진군에 피해보상을 위한 조사를 의뢰하고 이때 고시 어업권은 조사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어 7차례에 걸쳐서 어민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토록 설득하고 농림수산부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90년 12월 18일부터 91년 8월 17일까지 부산수산대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농림수산부, 수산청, 건설부, 당진군등과 계속 협의해 가지고 피해어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우정면 매향리 어촌계 중심으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행정누락차고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어업신고 누락자에 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화옹지구 간척사업 고시 이전에 누락자 구제를 위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와 사전협의해서 총 284명의 누락자를 구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고시일이 91년 4월 11일입니다. 이때 저희가 총 조사한 결과 12명이 누락자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 진흥공사와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가졌고 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도 실질적인 어업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높은 고견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원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질문의 마지막 순서인 이해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입니다. 일선에서 대민 업무에 수고하시는 우리군의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차제에 당부한 말씀드리고 군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대민업무를 수행하실 때 내일처럼 알뜰하게 또 내일처럼 성실하게 의욕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공직에 몸을 담을 때도 그러한 마음가짐과 정신으로 군정업무에 임하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 2십만 군민을 보살필 때는 한가정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마음처럼 또는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군민을 대할 때 우리군민과의 화합은 물론 현재 불신시대가 만연된 이 시점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밝은 우리 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가 스스로 앞당겨지고 정착되리라 생각되기에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오니 우리 8백여 공직자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겨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과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하오니 산림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지 못한 채 질문하는 관계로 단편적인 부분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장께서 교육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첫째, 관내 도로에 가로수가 교목인 관계로 도로변 농경지에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피해지의 실태와 피해가 있다면 피해를 주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키가 작은 개나리나 무궁화나무 등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도로의 신설 또는 확 포장계획이 있는 도로 및 마을 진입로 주변의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수종 및 묘목확보 대책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있어 현재 식재된 수종관 분포를 밝혀 주시고 가로수나 공원 관광지등에 본군의 상징 나무인 은행나무로 교체함이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건설 사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골재를 얻기 위하여 관내의 여러 곳에 석산허가가 난 줄로 아는데 허가 과정이나 허가 후에라도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그 민원 발생 실태와 대책과 조치사항 및 허가시의 환경영향 평가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도 석산의 골재운반 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이나 과적 난폭운행으로 인한 집단민원 사례가 있었는데 실례로 석산 밀집지역인 남양면 무송리 북양리 마을 양축가의 피해와 팔탄면 노하리의 현대자동차 주행 시험장 성토용 도취장 부근에서 피해발생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실태와 향후 대책 및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석산개발과정에서 불법산림훼손 및 농경지 불법 매립으로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및 조치 실태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임야에 대하여 경제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식재된 영림 면적과 92년도 향후 영림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내국유림 대부시 주민동의 및 환경영향 평가를 득하고 대부하여 허가후의 집단민원 발생소지를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몇 가지에 대한 산림과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께 석산실태조사 및 민원 대책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의코자 하는데 의장님의 견해와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살림과장 홍장표 입니다. 이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현재 가로수가 교목인 관계로 도로변 인근농경지에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피해자의 실태와 피해가로수의 제거 및 대체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과 도로시설 또는 확 포장 도로 및 마을 진입로 주변의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수종 및 묘목확보대책은? 세 번째로 주요 도로변 가로식재에 있어 현재 식재된 수종관 분포를 밝혀주시고 본군의 상징 나무인 은행나무로 교체함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먼저 본군관내 가로수 수종 및 식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수종 및 식재 현황은 국도산업도로 지방도 군도에 현재까지 식재본수는 일만4천여 본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은행나무가 50퍼센트 현사시가 18퍼센트 이태리 포플러가 17퍼센트 플라타너스가 7퍼센트의 비중으로 식재돼 있습니다. 우선 3번으로 질문하신 은행나무의 수종 교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그대로 두되 수명이 다된 가로수는 점차 은행나무와 향토 수종으로 수종갱신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및 확 포장도로에는 본군 상징인 은행나무로 식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은행나무만 관내에 일정하게 심으면 가로수라는 것이 가로미화를 위한 그러한 국토 보전과 경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은행나무로 심되 향토 수종이나 이러한 색다른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로수라든가 이것으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나름대로 식재관계를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안성군 같은 경우는 일부 지방도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보고 이러한 사항으로서 사실상 그것이 식재를 해가지고 사후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물론 은행나무가 우리군의 상징이지만은 또 그러한 지역은 그렇게 심고 그 외에 지방마다 색다른 그러한 가로수를 식재를 해가지고 가로미화에 전력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로수가 교목인 관계로 농경지 피해실태와 제거 및 대책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농경지 피해가로수 실태는 우리가 일부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태안읍 구도로하고 진흥원 진입도로와 반월 우정 동선 일원에 농작물 피해를 주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현사시 수양버들 이태리 포플러가 약 5천 3백여본에서 30퍼센트가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가로수가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상 사실입니다. 가로수는 이를 식재한 것이 대부분이 공해방지라든지 특히 교통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차를 타고 가면서 가로수가 없으면 전체가 앞이 시야가 다 하얗게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목표물이 없어가지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로미화입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우리 가로수 관리규정을 보면은 가로수를 현재 피해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거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다듬고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이태리 포플러 같은 수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르자면은 어느 정도 한반 정도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나쁘고 또 몽둥발이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제거를 딴 수종으로 갱신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그늘진다고 해서 주민들의 진정도 몇 번 받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구.수관 이러한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잘라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수관폭이 큰 것도 이렇게 좁혀 질수도 있는 것이고 수구가 높은 것도 자르면 그늘이 덜 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그늘도 잘 안지고 또 미관도 좋고 이러한 계획을 내년도에는 수립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 또는 확포장 도로 및 마을 진입로 주변의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과 수종 및 묘목확보 대책은 어떠냐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내 시설 또는 확포장 도로는 사실상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야 한다는 꼭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해야하는데 이제 우리관내로 보면은 39번 도로에 비봉면하고 발안 간 신설도로가 지금 현재 나있는데 먼저도 제가 그리로 가면서 보니까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가 안 돼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도로 신설이라든지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노선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느냐 그러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 확.포장했다 하더라도 도 확정 계획이 있다든가 없는데도 또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심어봤다가 그건 계획이 있어가지고 뽑아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다가 지금 안 심어져 있는데도 지금 가능여부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에다가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마을 진입로에다가 가로수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노폭이 한 2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지로 심었다가 수관이 붙어가지고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을 진입로는 마을에서 심던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 사업을 해서 무슨 꽃길을 가꾼다든가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수구가 낮은 것을 심어가지고 그 진입로 들어가는 미관을 잘 미화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장하는 가로수를 마을진입로 노폭이 좁은데다 양쪽에 심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을진입로 관계의 심는 것은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가 있다면은 그러한 조경 측면에서 심는 것을 꽃길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묘목확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가로수 묘목 확보는 우리화성군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서 경기도 양묘장에다가 가로수 묘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 필요하면은 수종에 따라서 가져가서 심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화성군으로서는 우리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가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가로수 양묘를 할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방법으로써 내년도에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석산 허가 실태와 이에 따른 민원발생은 없는지 민원발생 실태와 그 대책 또 환경영향 평가는 있었는지 또 한 가지는 석산의 골재운반 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이나 집단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실태와 대책을 석산개발 과정에서 불법산림 및 농지훼손의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상황에 대한 결과 및 조치 실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석산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레미콘. 아스콘. 골재 및 도로공사 등 토목용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이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상 11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이제 팔탄면이 2개소가 있고 비봉면 둘, 남양에 셋, 우정에 하나, 송산에 3개소 입니다. 그래서 이 11개소 중에는 현대자동차 주행시험장 성토용 토사 채취장 점토를 채취하는 것이 6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석산을 개발해가지고 토석을 직접 채취하는 것은 5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흙을 파내가지고 필요한 데에다가 자기들 사업장에다가 실어다가 메꾸고 이런 것이지 실지 석산은 5개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한강 종합개발사업이 86년도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동공사에서 생산되고 하천 골재생산이 중단 되니까 사실상 수도권내에 제일 가까운 우리화성군에 이런 골재 채취장이 몰려오는 상태고 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는 석산개발 시 발파. 분진. 골재 수송차량. 통행증가하는 주변 마을에 대한 도로 교통의 영향 산발적인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봉. 남양면에 5개 석산이 밀집되어 있어 주변마을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를 보면은 양축농가의 젖소의 유산. 먼지 피해 등에 있어 석산경영주가 농가와 협의해서 보상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시 두당 피해가 있을 때에는 70만원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피해에 대하여는 91년도에 대기환경 보전법이 제정되어 동법률에 의한 비산 먼지 발생 신고를 득하여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9월 24일날 경고 조치를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까지 완벽한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행정명령을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생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골재 운반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등 복구대책에 대하여는 사실상 우리 산림과에서는 차량관계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합동으로 사실상 그런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진입도로는 수익자부담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국도나 이런 도로라는 것은 사실상 공로기 때문에 골재운반 차량을 차주나 석산으로 하여금 복구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령관계도 그렇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는 공로상에서 그러한 문제는 수허가자의 부담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산개발과정에서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상부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 실태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금까지 석산개발로 인해서 감사기관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매달 한번씩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구역이라든지 이음표시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은 석산개발을 하다가 폭발 같은 것 해가지고 산이 떨어져서 그 구역을 벗어날 경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전부 입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부사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도 한달에 한번씩 나와가 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임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며 산림면적과 92년도 향후 조밀계획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경제림 실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종 및 실제현황은 경제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관내 임야 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치산녹화 이전의 연료림 사방식재를 포함해 가지고 1차.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과 3차 산림자원화 10개년 계획의 3차년도인 91년도가지 일반8천여 헥타를 조림을 해서 현재 65퍼센트의 조림실적으로 되고 있고 사실상 녹화는 일백퍼센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림 관계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림을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를 보면은 관외 산주가 약 한 7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림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일일이 번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주민등록을 떼 봐서 그사람이 지금 현재 사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찾아가지고 조림을 하자니까 굉장한 힘이 들고 해서 또한 그 사람들 보고 나무를 심으라고 그러면 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보먼은 땅을 사놓고 땅값 올라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경제림으로 심겠다 해서 30년 50년 볼라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퍼센트의 관내 산주를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한 68퍼센트는 관내에 경제림이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몰론 조림을 하는 것보다도 또 사후관리가 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동탄인 저쪽으로는 활잡목도 많습니다. 활잡목도 천연림 보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가꾸면은 경제림 보다는 낫습니다. 이러한 시책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조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후관리 또 천연림 보육, 이러한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말씀은 관내국유지 대부시 주민동의 및 환경영향 평가를 획득하고 대부하여 허가 후 집단민 발생소지를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국유림의 임대는 대부분 조림입니다. 조림이나 농축산업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대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조림대부고 이러한 관계기관 때문에 여기까지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업무까지도 환경영향 평가까지 해가지고 대부를 해준다. 이런 것은 무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관계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산지과수원 또 조림 전부 그런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영향평가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림 관계가 금년 말일까지는 원주 영림소 수원 관리소로 완전히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국유림 관계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의원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우선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

제가 사실 질문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석산이라고 인정하신 것은 원석 채취장을 원하시는 것인지 골재장까지 포함한 석산인지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석 채취장이 5개 골재 채취장이 7개 토사석이 7개 점토가 3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석산의 한계는 어디라고 보시고 계신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지금차량에 대해서 산림과로서 제한 조치가 없다 또 내가 알기에 허가부서가 산림과 주 허가업무로 아는데 과적차량에 대해서 석산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으로 행정규제 조치를 한다든지, 계근장을 하라든지 하는 규제가 가능한지하구요 지금 관내 국유지 대부시에 주민동의 및 영향평가라 하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내국유림이 초지조성용으로나 또 일반 농경지로 대부를 받으려 할 때 산림과 나름대로의 허가조건이 있을 텐데 그 허가 조건에 대해서 주민의 환경 영향평가냐 동의냐 하는 얘기지 그 영림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는 아닙니다. 국유림에 대해서 초지조성 허가를 낼 때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심의하시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입니다.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유림에 대한 영향평가를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향평가를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허가가 아니라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현황 상황을 보면은 목축이 83건 산업시설 관계가 81건 공요. 광업. 조림. 기타 이렇게 해서 분수림입니다. 445건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목축관계도 이것은 일단은 축정과에서 초지조성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근거에서 우리가 대부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목축관계 초지 조성한다고 해서 영향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도 우선 의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을 영향평가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산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영향평가라고 하는 명목 하에 하지는 않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환경보호과라든가 지역 경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가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 과장님들이 현지를 나가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은 일단 허가가 가능하고 거기서 어떠한 문제도 해당과에서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안 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군정 조정위원회도 환경 영향평가나 마찬가지 아니냐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정 조정위원회는 어느 분이 참여를 하시는가요?

지금 각 과장님들이 다 참여합니다.

전실과 과장님이 전부 참석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석 골재 토사석까지를 석산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 개념은 말이죠. 토석은 토석이니까 흙도 토석이고 돌도 토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분간을 한 것은 석산하면 이권을 목적으로 한 석산이고 흙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팔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산을 개발해서 돌을 채취해 가지고 안양이나 안산이나 이런데 가서 골재를 판다든가 이런 것을 개념 해서 석산이라 그랬고 토취장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동차에 주행 시험장을 하기 위해서 그 구릉지에 흙을 메꾸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면 그것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실지로 석산을 하는 것은 5개 그런 토취장을 하는 것은 6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원 박영근 의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현대 자동차 주행 시험장 동방저수지 밑에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50정보 되는데 아마 현대에서 4분의 3정도는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수원 사람이 한 20정보 사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매립을 하기 위해서 노하3리 뒷산, 바로 뒷산입니다. 뒷산 토취장을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작년 겨울서부터 계속 폭발을 하는 바람에 그 인근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집이 울려서 벽이 무너지는가 하면 젊은 부인들이 애를 가진 부인들이 피신조차 하는 무리를 야기하고 있는 노하3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상을 다해 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하3리에다가 인근 주민들의 피해 농가에다가는 한 4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낙농업자한테 한 마리가 유산이 됐다고 하면 7십만원씩을 보상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 낙농업자가 보상금을 받아본 사실이 없답니다. 해서 그 보상금을 하루속히 현대 자동차에 촉구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촉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화성군 관내에 보호수 보호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되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면에 있을 당시인데 그때 당시에 도목은 오백년이 넘은 것 또 군목은 오백년이 안 된 것 등등을 가려서 도목은 19주, 군목 62주 그래서 전체가 81주가 현재 화성군 관내에 도목, 군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압니다. 60년이 넘도록 다른 데는 관리상태가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면에 몇 군데 보호수가 있는데 관리상태가 아주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그 지엽이 부러지는 그러한 것을 제가 왕왕 봤어요.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일단 보호수로 지점이 됐으니까 보호 차원에서 그 나무를 물론 새마을 차원에서 동네 사람들이 하면 좋지만은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래서 이 행정기관에서 나무를 제대로 잘라 가지고 구멍을 메 꾸어서 나무의 수명을 더 연장하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대 자동차 매립관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제가 오기 전에 된 것입니다. 제가 와서 노하리 분들이 6명인 가 저희과에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얘기를 했더니 의원님 말씀대로 발파를 해서 잠을 못 자겠다 또 시끄럽다. 그리고 벽이 갈라지고 tm레트도 갈라지고 이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애 가진 부인들이 피신을 할 정도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진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일단은 먼저 예군수님 계실 때 본고를 드렸더니 가급적이면 집단 민원이 없도록 하고 그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하든지 이런 것은 조치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현대 자동차에 관련자를 직접 불러다가 그것이 주민들의 부엌의 벽이 조금 갈라졌던 아니든 간에 다 계산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라 얘기를 한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막연하게 얼마를 해달라면 곤란하니 보상요구 신청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와달라고 해서 추후에 거기서 얼마를 가지고 왔냐 하면은 2억정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축농가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대 자동차에다 얘기를 해서 너희 2억을 요구하니까 2억을 보상해라 그랬더니 현대 자동차의 얘기는 그렇게 막연하게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조사를 해서 너희들이 내놔봐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얼마가 나왔냐하면 한 7천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7천만원 중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농축농가가 빠졌습니다.

4천만원만 받고 말입니까?

그것은 나중 관계라서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절충이 안돼서 다시 불러 들였어요. 불러들여 가지고 하여튼 절충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을 하고 개인별로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듣고 또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지금 듣고 축산 농가관계는 그것은 상당히 보상관계가 한 2천만원인가 보상을 해달라고 그런데요. 그것을 가보니까 근거도 없고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을 달라는 것인지 그것도 없고 해서 지금 현대에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농농가 말이에요. 일단 큰 차가 지나가기만해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젖이 안 나오는 판인에 유산된 소가 지금 많답니다. 그래서 전보다 낙농농가 소가 한 반은 줄었어요. 해 팔겠습니까? 젖 안나오죠. 먹는 것 제대로 안 먹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파는 것이란 말입니다. 2천만원이라면 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주행 시험장을 한다면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니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금 종용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진정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끝이 안 났다니까 자꾸 끝났다고 합니까?

축산농가 그분은 안 끝났지만 축농관계 개별로 보상관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그것을 얘기한겁니다.

그것은 아직 절충중입니다. 그리고 보호수목에 대한 보수관계는 말이죠. 지금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81본이 도나무, 군나무, 면나무까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도에서 보수 외과수술 등의 예산이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5본을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본에 대하여 구멍 뚫린 데는 시멘트를 넣고 약 바르고 수관이 약하면 링겔주사 놓고 하였으며 이제 말씀하신 이것은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보호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유지 대부시는 농축산 초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 향남에 상신리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성낙훈씨 라고 지난번에 개간된 농지를 임대 계약을 해서 본인이 관리를 하고 지금 거기다 같이 우사를 지어서 목축을 하고 있고 그 딸린 나무가 있는 장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초지 조성 허가신청도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소를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여유도 없고 그러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측량을 한다고 그래요. 그에서 얘기가 측량을 뭐 하러 하느냐 그랬더니 과수단지를 해서 자기가 임대를 해시 과수원을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양반이 그때 초지 조성도 돼나 보다 해서 군에 와서 축산과에 와서 초지조성 허가서류하고 해서 신청을 안 했답니다. 했더니 그 사람 것은 반려가 됐고 축산과 초지조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서류가 완벽하게 됐는데 산림과에서 먼저 들어온 서류가 반려가 됐으니 이 사항은 지금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항인 본인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돼서 반려가 되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 사후에 조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는 사항도 좀 의문이 나고 또 해주면 언제 해줄 수 있느냐하는 사항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화성군 관내 보면은 산업용으로 나간 국유지도 제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되면 이번에 91년도에 초지가 조성되면 이것이 산업용으로 허가가 나갔을 때 만약에 산업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향남면 상신리의 성낙훈씨 관계는 이것은 여러 건이 들어와서 반려도 되고 해준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가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 말까지 영림서로 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1일자로 해서 국유림 모든 대부에 대한 이양관계에 대한 필지별 내역을 이미 수원 관리소에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실상 12월 31일 이전까지는 화성군수가 해줘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필지별 내역을 다 이관했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이 시점부터 전부 반려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들어온 사항도 반려가 됐으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민의를 최대한으로 반영했을 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산업용으로 나가있는 그런 국유지나 이런 사항도 우리 화성군 관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용 관계는 우리가 허가나간 관계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꿩 사육을 한다 든가 뭐 이러한 사항도 있고 산지 과수원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산업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국유림 관계 대부허가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초지조성이 라든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저쪽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은 영림서로 넘어 갔는지 어디로 넘어 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실정이 이런 사항이 하나도 홍보도 안 돼있고 불평불만만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 오면은 영림서하고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우지 지역 주민의 민의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림관계 각종 인허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관계에 있어서 제가 와서 처리를 한 것으로서 부적정 하게 처리한 것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글쎄 없다고 그랬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글쎄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유림 내에는 묘지가 많습니다. 전부 국유림이라 해서 묘지로 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대부허가가 들어오는데 사실상 묘지도 연고자자 다 있습니다. 그게 주위 환경이라든가 모근 나무가 들어서 있고 그런데 자기는 대부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지 과수원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오시기전에는 잘못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잘못된 사실을 파악을 하셔서 사후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묘지도 연고자가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그것을 허가를 해 줬을 때에 나무를 다 베고 산을 깎았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반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주 의원 질문에는 서면 답변하시고 우호태 의원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의장님에게 일단 질문된 내용에 대해서만 국한 해 갖고 질문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지엽적인 것 한 가지 재검토를 바란다는 입장에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노경지 노작물에 피해를 주는 가로수에 대해서 재고할 계획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로는 미관이라든가 족설시에 어떤 육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안읍 같은 경우에 가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농촌진흥원 앞에 가보면 거기에는 도로 국도나 지방도의 성격이 아닌 도로고 그다음에 차량이 질주를 할 때 적설때문에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거리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가로수 역할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포장된 이유가 농촌진흥원이 들어오면서부터 포장이 됐고 식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논리를 펴신 미관이라든가 거리 교통관계의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보다는 실제로는 노록이 몇 미터 안 되니까 진정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국도냐 지방도냐 또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냐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것이 지방도에 심어져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관이 높은 것을 자라자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고가사다리를 가지고 가서 잘라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르느냐 다 베 버리면 다 베 버려야 도는데 중간치 중댕이를 자르자면 넘어가고 또 사람이 올라가서 잘라야 되는 굉장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다 자르든가 아니면 중간을 잘라서 수관을 만든다든가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

유재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 송산면 군도 부근의 도로변에 조그마한 주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버스조수를 다니던 젊은이가 그 집을 사가지고 관리하다가 결국은 그냥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그것을 정비공을 해서 모은 전재산으로 그 집을 샀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 집 자체는 도로로다가 차가 진입을 할려면 외관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사실상 헐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집인데 바로 뒷면에는 국유지라는 땅이 97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누가 봐도 그 집은 헐어야 되겠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여태까지 모은 전 재산이라고 하니 그 뒷면의 산을 파내고 그 집을 뒤로 지으면은 그 사람도 생계유지가 될뿐더러 차가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한 입장에서도 임대를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국유림 내에다가 주택 짓는 것은 대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으로서는 그 사실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재산이라고 해서 헐어진다고 해서 감정을 해 봤는데 4백5십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이 사람이 산 금액은 2천8백만원이랍니다. 그러니 도저히 자기 재산이 날아가다 보니 나는 여기 죽어도 산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도로로다 전입하는 차량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편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건용 의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경제림으로 약 80내지 90퍼센트 식재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65%입니다.

65%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제림이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산에 그전에 연료림으로 식재 했던 아카시아나무라든지 기타 잡목, 칡넝쿨 등으로 인해서 거의가 지금 산마다 연료림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 약 10년 정도만 더 나아가면 거의 산은 인간이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경제림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별이라든가 하는 특별한 대책은 있으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기존 식재에 대한 경제림으로는 그것이 이제 10년 정도만 되면 우리가 감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산주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국가에서 감벌을 해줍니다. 그 사항을 산림조합에서 감벌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연차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식지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 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그런 현상을 한번 보시고 그 심각성을 한번 느끼셨는지요?

네.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둘러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교육중이고 해서 교육 끝나면은 이러한 사항을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 질문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시 이해상 의원께서 석산 개발 문제로 인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 지시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여 제7회 임시회 때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호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다.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보충 질문 시에는 본 질문과 또 요지를 가지고 보충질문 하셔야지 그 외 기타 사상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의사진행상 지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리고 다음 보충 질문부터는 본 질문의 내용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을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