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당초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경기도내 수원, 의정부, 안양 등 6개 시에만 설치 운영되어 있었으나 1991년 5월 11일 대통령령 제13368호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9조가 개정됨에 따라 모든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저희 시에서도 본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리도시위원회는 구리, 미금, 남양주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 참여기회 부여로 자치능력 제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동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미금시, 남양주군의 협의를 득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결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구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온 것은 그대로 저희가 보도록 하고 나머지 다른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인을 두고 위원은 17인부터 32인까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을 20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뺀 위원을 20인으로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남양주, 미금에 실무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소위원회 구성이 5인 내지 9인이면 되기 때문에 그 정족수만 맞춰주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구리시도시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는 경기도나 건설부에 가서 결정하던 사항을 저희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절차상으로도 빠르고,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잘 심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켜서 저희 구리시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자현입니다. 설명하시는데 조례안에 대한 1조서부터 그냥 쭉 읽으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누차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 부분이 있고, 우리가 쟁점이 된다고 할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3개 시·군이 서로 협의를 득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어떤 협의를 어떻게 득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1차 만들기 위해서 3개 시·군 실무과장님이 우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회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각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시·군에 통보를 하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의견 청취한 내용에 다른 사항은 없고 자기네들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정족수만 마련해 달라 하는 내용을 받아 갖고 소위원회가 5인부터 9인이면 되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해 갖고 전체를 22인으로 봤을 때 구리시를 11명으로 하고 미금시를 6명으로 하고 남양주를 5인으로 했습니다. 또한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번 읽으셨다고 해서 아까 생략을 했는데 다른 안과 대동소이하게 위원장은 회의의 직무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에 하는 거고 나중에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위원회는 5인부터 9인까지 선임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금시에서 할 사항은 앞으로는 우리 전체적인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미금시 자체에 대한 도시계획은 미금시의회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특별히 쟁점이 됐다든가 이의를 제기해 왔던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 22명이 여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까?) 22인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포함돼 갖고 22인입니다. (

김문식입니다. 여기 인구비례로 해서 위원을 선출하게 돼 있는데 구리시에서 11명, 미금시에서 6명, 남양주군에서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11명으로 돼 있는데 임명 과정이 의회 의원중에서 몇 명 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시·군 인구비례에 의하여 임명을 한다, 위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의회 의원이 몇 명이고, 11명 중에서 민간인으로 해서 몇 명이고 또 임명권은 시장이 임명을 하는건지 또 인준을 과연 어디서 받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은 위원장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직 누구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우선 대학교 교수, 도시계획에 유능한 대학교 교수를 한 분 저희가 저희가 인준을 할 거고요. 다음에 저희 개발국장님은 당연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도시계획 그런데 학식이 풍부한 분하고 의원님들하고 섞어서 정족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이 질문한 중에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시장·군수가 임명을 하는데 임명으로 끝이 나는 거냐, 아니면 그 임명자를 지방자치치제가 됐으니까 본회의에서 인준을 해야 되는거냐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그냥 임명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각 지역마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물론 좋은신 분들로 인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지에 사시는 지방 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현지에 사시는 지방 주민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인준이 되면 그 지방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인준이 됐다 그러면 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사리사욕을 차리는 사람이 인준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는데 위촉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지금 김문식의원님이나 양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이 임명을 하지만 사전에 시의회에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석용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면 꼭 이렇게 미금시와 남양주하고 같이 구리시하고 같이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구리시로만 가질 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에 구리시 갈매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구리시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리시와 연계돼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도로망 같은 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구리시 자체로서만 하게 되면 구리시에서 끝나고 미금이나 남양주쪽에 가서는 별개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 시가 하나로 딱 떨어져 있지 않고 인근이 불어있는 데에는 인근 시·군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시가 더 면적이 흡수되고 팽창되면 그것이 아마 그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시·군과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리시 독자적인 도시계획은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리시로 보면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미금시로 볼 적에는 공장이 많은 용지가 있습니다. 그럴적에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돼서 좀 자세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조례안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도시계획은 나중에 면적을 가지고 면적에 대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을 할 때 어떻게 참여를 해서 한다는 조례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매우 수고를 하셨는데 2조2항에 볼 것 같으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구리도시계획구역내 인구가 많은 시·군·구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항을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인구가 많은 시에서 의장단을 맡는다」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둘 다 된다는 것은 맞죠?

예.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뭔고 하니 아까도 다른데서 쟁점이 없었느냐고 하는 것을 여쭙는 것은 주도권을 우리 구리시가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딴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구가 다른데는 더 증가가 돼서 이게 역으로 됐다고 했을 경우에 주도권을 남양주나 미금한테 빼앗길 수도 있다 이것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의 소위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또 회의라는 것은 서로 의견 수렴하는 게 회의의 목적인데 나도 하나의 시고, 나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에서 아무 것도 없이 그저 소위원만 갖고서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했을 때 서로 회의에서 어떤 갈등이 오고 서로 위화감이 오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을 만들 때 위원장은 우리가 되더라도 부위원장을 둘로 만들어서 시·군에 하나씩 줘 놓으면 참여도 좋고, 또 일하기가 더 그 분이 그 지역에서 대표가 돼 가지고 일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성 내용에 있어서 위원은 계획구역내에 있는 해당 시·군의 위원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다. 그러니까 학식과 경험만을 위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 이것은 여기 도시계획을 위한 학식이고 도시계획을 위한 경험이고 하다 보면 의회에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랬고 의원을 넣는다고는 하셨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을 우리가 잘 살자고, 우리 지역이 발전되자고 해서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같아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그래도 2, 3명 정도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지역적으로, 권역적으로 이렇게 구리에 북구리라든가 남구리라든가 이렇게 크게 해서라도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그런 대표성을 생각해서 학식과 경험이라는 자구를 수정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선택 과정에서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굳이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결의사항이 없습니다. 이 결의가 애매모호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미금은 미금끼리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됐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나타나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의는 앞으로 남양주에 도시계획안을 했을 때 우리도 여기서 같이 결의를 할 것이냐, 우리가 참여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 위원회 했을 때 우리 구리시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다 가서 참여해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소위원회에서 그냥 할 것인지 그래서 결의에 대한 그걸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회의할 때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결의에 대한 것은 지역을 안배해서 그 지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참석위원 얼마에서 얼마가 결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x받침의 문구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자현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금, 구리, 남양주 이렇게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금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같은 것을 할 때는 사실상 전체적인 위원이 필요가 없이 거기서만 해도 거기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결을 전체 회의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다 학교시설 결정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남양주나 미금에서 안해도 될 사항이고 또한 전체가 다 해야 할 사항같은 것은 구리시에서 남양주를 경유해서 미금으로 가는 도로를 개통한다는지 이런 것 할 때에는 전체 위원님이 참석을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3항에 의사라고 어떤 자로 쓰는 겁니까? 6조 3항. (

- 소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

그렇습니다.

의결은 그것으로 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성 문제 좀 말씀해 주시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의 요구사항입니다. 의원들을 대표성을 생각해서 한 3명 정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모법에 보면 말입니다. 모법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시나 군에서 선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 의원중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대표성을 생각해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해서 지역 대표를 한 사람씩 시·군에를 책임자를 해서 하듯이 그렇게 넣으면 안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장내소란)

아직 멀었어요. 하나 남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이번에 시·군도시계획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6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만 2 이상의 시가 있을 때는 32인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보면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가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요. 부위원장은 당해 부시장이 된다 라고 아주 시행령 61조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거역할 수는 없지. 알았습니다.

이상운입니다. 딴 말씀이 아니고 이석용의원이나 강자현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보충되겠습니다마는 우려하는 것이 광역적인 도시계획을 구리시를 위주로 한 광역적인 도시계획을 설치할 적에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압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권한이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아까 이석용의원 얘기대로 지금 미금시에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금시에도 상업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우리는 공장지대만 가지고 상업도시는 못 만드느냐?” 이것은 상인들은 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거 내용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도로를 뚫고 이러는 것이야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동북부 지역의 상권이 구리시로 돼 있는데 상업지역이 구리시에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리시 위원회의 위원들이 또 지금 상업지역이 여기 여기만 돼 있으니까 이것이 좀 불편하다, 여기 여기를 늘려서 상업지역을 만들어야 겠다 이런 저희 구리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미금시나 남양주군에서 우리는 상업지역도 하나도 없는데 구리시만 완전히 상권을 가지면 되겠느냐 이런 반발의 의견과 이런 것이 대두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한신 것은 뭐냐 하면 “토지를 어떻게 세분화 하겠느냐? 주거지역을 어떻게, 상업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같으신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미금시 앞으로 도시개발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리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이번에 미금시에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인구지표를 잡아갖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또 인구에 맞게 되면 거기에 따라 상업지역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 구리시 같은 데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 지표가 얼마나 될는지 여하에 따라서 지구지정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금시는 미금시 자체적인 것을 갖고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상업지역이나 그것 지정을 관여를 안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지구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아까도 제가 유인물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석기입니다. 좀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갈매동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갈매동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편입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동떨어진 이런 동으로 돼 있는데 30년만에 지방화 시대가 열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참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데 앞으로 갈매동은 구리시에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건지? 앞으로 시장님 이하 도시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힘을 쓰셔가지고 갈매동도 구리시민과 같이 발맞춰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천시가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계획 편입이 돼 있다가 요근래 별도의 도시계획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한 다음에 앞으로 구리시에서 갈매동이 구리시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원한 이래 조례 등등 여러 가지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토론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미 위에서 준칙 내지 하달로 지시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알아보는 것에 불과하지 토론에서 수정하고자 해도 수정도 안 되는 것이고 뭘 토론합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시자는 양태흥의원의 발언에 이어서 재청 찬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도시계획구역내용도변경결정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구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의한 구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24일 제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도시계획시설(도매시장)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59조에 의거 유통업무설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을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번에도 7월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시행규칙 59조를 변경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자연녹지지역은 도매시장으로는 할 수가 있으나 유통업무시설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부득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심의하셔 가지고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장국입니다. 정말 좋은 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리 실정을 봤을 때 면적이 전국에서 두 번째 작은 시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중에 개발제한구역이 77.8%가 잡혀있고 22.2%중 구리시가 조성되어 있는데 조금 남은 녹지지요. 그것을 특정지역만 변경할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전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국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려면 도시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이 나갑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을 다 없애고 주거지역으로 다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실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구리시가 주로 옛날에 교문리다 그래서 교문동하고 인창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춘국도상으로 교문동이고 또 지금 43번 국도로 올라가면서는 인창동으로 해서 인창동이 주가 돼 가지고 면사무소도 있었고, 파출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조나 심고, 수수나 심어 먹고, 야채나 심던 그쪽 지역은 소위 주거지역으로 바꿔줘 가지고서 대 빌딩이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발달돼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히 부를 누리고 사는데 유독히 교문동도 풀렸고, 인창동도 풀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원 토박이가 살고 있었던 이문안 동네 이 도면에 좌측 조금만 동네입니다. 이 이문안 거기는 그린벨트로 그냥 남아있다 이겁니다. 또 인창동에 간촌동창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데다 발전되고 토평동 끝쪽이 조금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왕 이것을 이장국의원 말씀대로 조정을 할 양이면 이것은 완전히 크게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더 우리 주민들을 살기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사실 여기 사람들은 한이 서렸습니다. 같이 살다가 과거에는 오히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니까 이게 뒤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위해서 푼다고 해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푸는 것이지만 속히 나머지 부분 자연부락은 풀어줘야 그 주민 위화감을 안 갖고 형평의 원칙에 맞아서 서로 같은 구리시민으로서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지 그게 안 됐을 때는 늘 불평불만의 소지가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오늘 할 수 없으면 다음 기회에라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여기 가 보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농수산물유통센터 가운데로 도로가 다시 나게끔 변경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도로를 변경하지는 않았는데요. 도로는 그 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변경이 돼서 다행히 좋게 됐다고 생각을 했더니 전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면을 조금 성실하게, 전번 도면 지적받은지가 며칠됐는데 며칠됐을 때 얼른 해서 이것만 다시 유첨해서 다른 것 돌려줄 수 있는 성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말하는 시의원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너무 안일하신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섭한 감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도면은 저희가 지금 제작의뢰를 해 놨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는 바람에 먼저 도면에다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도시과장 입장에서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질의하신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이 내년 2월 14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인구지표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녹지지역을 변경할 수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만에 필요한 주거지역이 필요하지 앞으로 많은 인구를 필요로 하는 주거지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2010년대를 바라보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그만큼 시민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월 14일날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서 납품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본계획변경사항이 비밀사항에 속할 걸로 알아서 여쭤보기가 심히 난감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문동 사는 분들도 토평동 일부, 인창동 일부분들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저 자신도 집 하나 못 짓습니다. 곧 계획도 나온다고 하면 거기다 지어 놓으면 여기 교문동에 했을 때 얼마나 잘 짓는 집 있었습니까? 잘 지었지만 짓고 1년만에 다 헐었습니다.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데다 지으려면 20%밖에 못 지으니까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땅의 경우 집 있는 데다가 그러면 집도 지을 수 없고 어떻게 삽니까? 아주 인간, 구리시민으로서의 긍지같은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만은 기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금이라도 그어주면 그것에 맞춰서 집을 짓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린벨트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린벨트는 개축이라도 가능하지 그것은 개축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 와서 개축된 집 찾아보세요. 개축된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번 기본계획 2월 14일날 하는데 자연부락 단위에는 조금이라도 그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셔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연녹지지역에 그렇게 도시계획도로를 그냥 낼 수는 없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시민이 최대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문식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안을 기본계획을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안을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상 2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2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입안권자가 다시 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20년은 안 됐는데 그 동안에 교문지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택지개발 앞으로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인창지구를 미리 염두에 둬 갖고 인구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가상해 갖고 앞당겨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안은 속히 농수산물센터가 건립돼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가져와야 할 그러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