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윤철 의원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을 드리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나 시민의 입장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복지로 일대에 보도블럭 또는 경계석 교체를 하는데 보도블럭과 경계석이 88년도 이후에 교체한 것으로 아직은 미관상이나 실용상 교체가 때이른 감이 있습니다. 사업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용을 할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 도시계획사업은 82년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차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계획에 거의 두배에 육박하는 100억을 육박하는 자금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과소비라는 말을 들어왔고 현재에도 과소비 억제, 과소비 추방이라는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못 사는데 못 사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실로 정장을 차림하고 어여쁘게 화장을 했어도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을 보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국민소득 5,000불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제 걸맞지 않는 소비를 자행함으로써 현재 나라의 위기를 맞고 있고 마의 5,000불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개요를 보게 되면 관에서 과소비 억제 또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현 사업이 오히려 관에서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그러한 경우와 다름이 없게 되겠습니다. 실로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돈을 들여야 현재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원인이 환경의 오염이나 심적 오염의 원인들이 과소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더 쓸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또한 주민들이 아직은 탄탄하고 쓸만한 것인데 왜 교체를 하느냐고 질문을 해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오히려 관과 민이 돈독해져 가지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학명이 호모사피엔스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희망을 머금고 사는 존재라고 학명 속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로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시흥시의 시민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김영기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산업도로상에 육교설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학부형들은 하루하루를 전전긍긍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만 이 학생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해서 하교 때까지 안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루하루의 고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 교통문제만 해도 그렇고 우리들이 마음놓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학교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진 것은 희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은 남에게 돌릴 적에 나에 대한 관심을 너에게 돌릴 적에 이 세계의 역사는 존속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정을 집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만 시정을 집행할 적에는 시민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받아 들여서 이를 실행에 옮길 적에 작은 이 시흥시는 발전이 있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꿈과 전원도시는 빨리 다가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주화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지는 것이 민주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 여러분께서 좀더 시민에게 관심을 갖고 시민이 요구하는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을 적에 시민들은 본인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의 권리를 누리면서 좀더 시정에 협조를 하고 시정에 뒤따름으로써 우리시가 추구하는 목표에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도시과가 현재 부서로서는 어려운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시민들에게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 신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규모상으로 허락을 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꿈과 전원의 도시를 향해서 엄청난 사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우리에게 1,000억원이고 2,000억원이고 안결줄 수 있는 17만평의 공유수면매립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구가 없이 일반업무와 함께 추진을 함으로써 졸속 행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을 자꾸 하다 보면 시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민원사항이 야기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발사업을 원대하게 처리하며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신설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다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1년여를 지내면서 인명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분들은 아실런지 모르지만 현재 신라예식장 앞에 횡단보도에는 일흔살 정도 나신 노인네 양 회장님이라는 분이 매일 그 도로에 나와서 등교 하교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분의 그러한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현재 사고가 그래도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도 길 건너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고심 속에 보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녁에 하교를 해야 오늘도 하루 무사히 지나갔구나 그러한 고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는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상가를 공사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것은 앞으로 3년이고 5년 후의 이야기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 인간의 인명을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5년 후에 지하상가 문제도 좋지만 인력을 들여서라도 육교를 설치해 놔 가지고 사전에 미연에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육교를 철거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질문 가운데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더 확고부동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견해차이라고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수긍이 갑니다. 저의 입장 또는 시민의 입장 또는 시에서 보는 입장이 전부다 다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제가 확고부동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시기가 이르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보도블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장을 들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보도블럭이 오히려 더 색깔도 보기 좋고 단단하고 그 앞에서 시험적으로 깨 봤습니다. 새로 만들어 온 것이라 아직 강도가 약하기는 하겠지만 옛날 것만 못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선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저희시는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시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한 질문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인근시 중에서 의왕시 자립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65.8% 자립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저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실속있게 또한 도시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겉치장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좀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육교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너무 빨리 교체했다 이렇게만은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립도와 먼제 해야 될 사업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