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광업권취득승인안 2. 공유재산(광권)취득승인안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특별위원장 윤대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1년 10월 25일 14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강진군민의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민의 상 조례 개정안은 군민의상 종류 공훈의 대상 분야와 범위 등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상자 결정시마다 혼란을 빚고 있고, 공적 부분이 너무 세분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본안은 전문을 수정하여 개정의 폭이 너무 넓고, 심도 있는 심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개정안중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당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안 심사시간을 91년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 연장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청자사업소의 작품 제작용 소지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진읍 목리 뒤뜰에 위치한 고령토 광권 취득 승인의 건입니다. 본군에서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소지토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 특별심사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타지역의 고령토 고갈로 소지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토 가격이 매년 상승하여 본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기회에 본 군에서 광권을 취득하여 두는 것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기 보고합니다. 다음은 광업권 허가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n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가인지적 제134, 135의 개인 광업권을 본군에 양도하고 그 대신 양 광구내의 어장정리 부산물인 골재 채취권을 부여한다는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과 지역경제과장과의 심도 깊은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강진만 어장의 조기 황폐화를 방지하고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군 재정 수입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란 의견 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의 질의 답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업권 취득 목적이 어장정리사업인가, 그에 따라 골재채취가 목적인가에 대해서는, 주 목적이 어장정리 사업이고 골재 채취는 부수적인 사업이며 골재 채취가 주목적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 난 것은 관내 골재채취 업자들의 소문에 의해 잘 못 알고 계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지금은 많은 어민들이 협조해 주고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둘째, 어장정리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구간은 목리 다리위에서부터 죽도 상단부까지며 준설폭은 목리쪽은 100m, 죽도쪽은 200m로 하고 수심은 8m로 확보할 계획이며, 1단계로 육상장비로 작업을 시작해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준설선에 의한 2단계 작업을 실시하여 천만톤의 골재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때 본 사업은 10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넷째, 어민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목리 남포 어민들이 주 대상인데 이들이 연간 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그들의 몸공을 생각할 때, 약 1억8천만원의 보상이 문제가 되는 점과 직접 어장에서 조개를 채취하는 영세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나 어촌계에 가입만 해 놓은 사람들까지 보상해주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일부 현금보상과 마을 숙원사업을 해 주는 방법으로 어민들을 설득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어민들의 대다수가 군 재정은 어렵기 때문에 선보상이 아니더라도 후보상의 확약만 있다면 어장정리사업 추진에 동의해 주겠다는 것이었으며, 지금까지 동의를 않고 있는 남포 어민들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반상회 때 마을 어르신과 어민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으며, 다섯째, 광업권 취득자인 남해광업에서 20억원에 달하는 광권을 군에 양도하면서 골재채취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모종의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에 대한 공증문서를 요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남해광업 대표 기재식이 지역 발전에 협조한다는 뜻에서 20억원에 달하는 광권을 군에 양도하는 대신 자기의 광권 구역인 곳에서 골재 채취권을 주라고 한 것 밖에는 없고, 군에서도 어장정리사업 추진 때 다른 업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할 것이며, 공증문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으로 현재 군 관계자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고 보장할 수 없고 관계자들이 바뀌었을 때 모른다고 하면 자기의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증문서를 받아야겠다는 협의 내용이었지 계약체결 한 내용은 아니란 답변이었고, 여섯째, 주민공청회와 골재 가격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어장정리계를 발족 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골재 채취업자들의 뜬소문 때문에 어민들이 절대 반대하였으나 지금은 어장정리사업을 극구 반대하는 어민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또한, 군에서 다가오는 10월 30일 어장정리사업 지구 내 관련 어민 177명을 초청해 공청회를 가져 의회 의원들께서 현지 조사했던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 어민들의 보상 문제, 광업권자와 협의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해 어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도록 하겠으며, 현재의 골재 가격은 타 군에 비해 상당히 싼 것이 사실이나 타 지역 골재대와 비교하여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 부의안건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위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의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 후 특위의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업권 취득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광권)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업권 취득 승인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광권)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조례안등부의안건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다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등 부의안건의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진군민의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2일간) 심사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강진군청매점관리운영에관한특별조사계획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