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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수웅 의원 발언

제4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1-10-26

김수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호

이강호위원장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이강호) 인사
먼저 지난 10월 26일 제1차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위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군 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인 만큼 청원내용을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위원 여러분의 높은 고견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간사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위원

전제항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방금 추천해 주신 전제항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제항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간사(전제항)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제항

전제항위원

불초한 저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중지를 모아서 좋은 결론을 얻는데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성불사 진입로 개설에 관한 청원건

11시 08분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성불사 진입로 개설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웅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의원

위원여러분들 요즘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저가 정선군의회에 처음으로 청원이 야기되어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도록 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취지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정선읍 북실리 소재 성불사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요망사업으로서 첫 번째 300여 신도가 있고 이 절을 찾는 외래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이 많으나 현재 시설되어 있는 126 M의 가파른 계단의 이용이 불편합니다. 두 번째로 1990연에 건립한 8층 석탑에 사용되는 석비 무게 1.5 톤의 운반이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 건은 정선군에 이미 3회에 걸쳐 불가함을 통보 받은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 청원한 것은 첫째로 1980년 11월 4일 법당 종각을 산림 내에 신축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85년 5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126 M 의 계단공사를 정선읍사무소가 주관하여 800 만원을 들여 개설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86년 1월 27일자로 법당종각 126 M 계단의 녹지지역을 형질변경허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북실리 산 31 - 1,31 - 2번지 내에 고씨문중 제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형질변경 해준다는 군으로부터 말을 듣고 그 지역에 실제측량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스님 홍은석이가 부담하였다는 말에 의하면은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잘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군으로부터 회신의 내용이 산림훼손, 주변경관 훼손의 이유로 회신한 내용은 타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금번 국회 방청시 보고들은 바와 같이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림을 한 지역에 무차별하게 수백만평을 파헤쳐 골프장을 만들어 산사태로 인하여 민가에 피해를 주어도 관에서 허가를 해준바가 있는데 이에 비하면 빙산에 일각인 도로 개설 형질변경 1,668 평방 약 500 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관을 해친다는 구실로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다 면은 동면 관광지 내에 불암사가 있고 불암사 올라가는 산림보존 지역을 형질변경 도로개설을 어떻게 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도 불암사와 유사한 곳으로 본다면 많은 신도들이 불편없이 이곳을 왕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시어 청원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김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윤

고하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하윤입니다. 북실리 소재 성불사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6일 전체의원의 현지답사와 제출된 청원요지,기타 참고자료를 보아 위치와 현지 사항이 생생할줄 믿습니다. 청원인은 정선읍 북실리 산1번지 홍은석이고 소개의원은 김수웅 의원님입니다. 청원요지는 북실리 소재 성불사 300 여명의 신도와 관광객의 교통편익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사유로는 신도 300 여명의 교통과 126 M 의 가파른 절 진입로로 불편초래, 1990연에 건립한 8층 석탑에 사용되는 비석무게 1.5 톤의 운반 어려움, 병약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의 사찰 방문 어려움이 되겠고, 현지 여건을 보면 4연전에 성불사 진입로인 계단을 폭 1.8 M 길이 126 M 로 개설하였으나 18도의 경사진 계단으로 300 여명의 신도와 병약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이 사찰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임. 문제점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을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2항 죽목이라 함은 산림법의 적용을 받아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을 말함으로 되어 있는바 신청지인 북실리 산 3 - 1번지는 도시계획 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국도변 가시권내에 위치하여 수목이 집단 생육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시 산림훼손과 주변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원의 사유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절진입 불편초래,비석운반의 어려움, 병약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의 사찰방문은 어려운 실정이나, 실무계장의 현지 답사등 집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보아 청원사항으로 접수 현지조사 후 타당성, 적법성, 형평성, 실현가능성을 고려 집행기관의 설명을 청취, 세심하고 엄정한 심사를 하여 후면으로 개설하는 방향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북실리 소재 성불사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6일 전체 의원이 현지답사를 마쳤으므로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어보는 것이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선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가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인인 홍은석 청원인이 나오셨으므로 우리 의회에 청원하신 내용에 대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은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홍은석 주지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므로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홍은석 입실」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소승은 진입로에 대해 가지고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사전에 이 건에 대한 사찰은 연도수가 한 40년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284 계단을 개설했는데 지금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외래자들이 와 가지고 전부다 찻길이 안 나서 불편하다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홍은석 청원인께서 설명을 다 하신 것입니까?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예. 더 이상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한마디 묻겠는데요. 사찰이 40연전에 건립하였다고 하였는데 정선군 공보실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그다음에 저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산림내 불법건축이라고 해서 일제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당시 군에 건설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내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록여부와 현재 어떻게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인

청원인

홍은석 : 그게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계실적에 산림내에 불법건물로 해서 성불사가 그때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연을 두고 세워놓고 한 3년을 구고하다가 정식 건축허가를 얻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지금 청원인께서 답변을 하신 청원인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마 연도를 잘 기억못하시는가본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973년 10월 16일 등록이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파는 대한불교 법화종 성불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이것은 공보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건축허가가 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둘째항으로 물었습니다.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예. 나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그게 다 되었으면 건축허가 그 사본을 한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예.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 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재석

김재석위원

이번에 청원을 낸 진입로 입구와 그 입구말고는 그절 올라가는데 딴 길은 혹시 없는지 꼭 그걸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인

청원인

홍은석 : 그 위로 있습니다. 있는데 왜서 안되느냐하면은 고씨들 산소가 있기 때문에 옛날 구식말로 허리를 꺽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안되는 것입니다.
재석

김재석위원

뒤로 가는 길이 있기는 있는데 산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길을 가로막으면 허리를 끊기 때문에 도저히 안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예.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요.
성관

강성관위원

정선군의회가 생기고 청원서류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전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도로사정을 본결과 저희들이 보기에는 산림훼손이 너무 되는게 아닌가 하는걸 느끼고 또 아울러서 제가 묻고 싶은것은 만약에 그 길을 고씨문중하고 무슨 연관이 맺어진게 아닌가 또 고씨문중에 무엇을 만들어 준다고 한 사실이 있는가 등을 숨김없이 얘기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숨기지 마시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제가 고씨들 토지사용 승낙서를 얻기 위해서 1연을 두고서 1년만에 승낙을 얻었고 조건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고씨들 제실이 없어 제실을 지을시 그 터를 닦아 달라고 하여 닦아주기로 하고 제가 승낙을 얻었습니다.
재석

김재석위원

그럼 바로 그위가 됩니까?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아닙니다.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재석

김재석위원

올라가는 입구쪽이라 하면....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아세아공업사 입구로 해가지고 고덕준씨 목장앞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 위에다 하고 우리는 제실 마당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그러면 그위에 한 90평 정도를 그걸 해주기로 하고 조건으로 해서 고씨문중으로부터 승락을 받은 것입니까?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예.
재석

김재석위원

그럼 전체적인 고시문중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예.
강호

이강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제항

전제항위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준비가 다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거리도 상당히 있고 개설하는데에 대한 비용등 설계도에 나와있는 것은 검토가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빠른 시간내에 할수 있는 만반에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예.있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천만원 가지고 도로내고 포장도 할 계획입니까?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예.제가 지금 전에 아프기 전에는 천만원을 예산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천만원 예산을 제가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분들이 와서 한 천만원이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천만원 가지고 나중에 절개지와 경관보호하는것까지 다 할려고 하는 것인지?
원인

청원인

홍은석 : 그것은 여기서 허가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떤것을 하던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오늘 홍은석 청원인께서 노령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청원심사 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한말씀드릴것은 우리 의회는 청원인이 청원하신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이고 물론 청원인이 잘 아시고 청원을 하셨을줄 믿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인

청원인

홍은석 : 예.
강호

이강호위원장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토론을 해서 정당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원인 나가주십시요.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토론을 하시자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야되는데 반대 찬성을 불문하고 좀 심도있게 서로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진철

김진철위원

우리 지방의회가 새로 개원되어서 처음맞는 청원사항을 접수를 해서 또 여기에는 소관 의원이 소개해서 접수를 했는데 이 사항이 세차례에 걸쳐 가지고 군에 신청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보게되면은 문제점이 나와 있는것이 국도변 42번내에 위치해서 경관을 해칠 우려가 많고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인근 산사태라던가 홍수시 손상을 끼칠 우려가 많다. 이런 전문위원의 의견도 내포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봐서 신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설을 해주는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가지 제안조건이 주변에 어떤 산림에 훼손과 주변경관을 해치고 홍수시 산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상당히 개설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 제의를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항

전제항위원

아까 김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여섯가지 사항들이 나온 것이 있는데 법당도 허가가 났고 계단공사도 읍에서 해줬고 법당계단 형질변경허가도 나중에 해줬고 고씨제실을 위해 남아있던 형질변경측량을 해줬다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문제로 전국적인 얘기로는 골프장도 개설 훼손을 해도 괜챦은데 이것은 비판적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동면 불암사 도로포장한것 도로개설한것등 이런점으로 봤을때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안해줄 수 없다 해줘야한다는 그런 가설이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먼저 할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긴 있어요. 지금 불암사 도로개설 그것도 산림보호 구역내에 개설이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도 허가를 해준 원인도 있을거고 또 여기서 기왕 절을 짓도록 어쨌던 허가를 해줬단 말이예요. 지금 중간중간에 계단공사도 하고 형질변경허가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못해줄 이유는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미관을 해치고 경관이 국도변에서 본 가시권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지,해줄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므로 동면 불암사 도로개설 경위를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며,지금 도시과에서 허가를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다시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챦을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전제항 위원이 말씀하시는 계단을 어떻게 만들어 줬는가 또는 동면 불암사는 어떻게 길이 났는가 등은 지금 도시과장님이 이제 방금도 들어오셨다가 우리가 회의중이기 때문에 잠깐 나가 기다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관계과장에 의견을 좀 들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도시과장님 하고 설명을 좀 들으면서 그런사항 의문난 사항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청원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을 부르게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토론을 마치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회의를 종결시키고 잠시 정회를 하고 도시과장에 설명및 의심나는 점을 질의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13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통해 김수웅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홍은석 청원인의 진술을 통하여 내용을 잘 파악하셨고 또한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군의담당과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의견도 들어서 본 청원심사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줄 생각됩니다. 이 청원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실게 있으시면 토론을 해주시지요.
성관

강성관위원

저희들이 1차 답사를 해봤고 거기가서 느낀점도 있으며 현재의 설계대로 한다면은 이것이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불가하지 않는가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간담회에서 우리가 잠깐 도시과장한테 얘기도 들었지만 계단을 지나지 말고 도로가 된다면은 군청에서도 허가에 응해준다고 하였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차후에 행정기관과 협의하에 도로를 내는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진철

김진철위원

종합적으로 고선생의 설명이라던가 기타 내용을 검토한바에 의하면 다른 방향으로 뒤후면으로 전면에 경관을 해치지 않고 혹은 산사태라던가 자연훼손에 최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후면 뒤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용지를 형질변경함으로서 도로개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지금 들으신대로 강성관 위원님에 불가의 건입니다. 청원인이 청원한 현 설계대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북면에 김진철 위원님도 청원인의 신청대로는 불가하고 후면으로 전면에 경관을 해치지 않고 후면으로 도로를 내는게 가하다고 하셨고 청원인의 청원대로 불가하다는 두분의 의견인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최종 합의한 후 내일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