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약수터에 갔는데 행정기관에서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를 예로 든다고 하면 행정기관을 못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허용이 안된다 이런 말이죠. ○洪一夫 委員 개인이 채취한 것은 채취방법등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지침을 삼는다든지 한다는 것은 사실 곤란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는 곤란하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국가가 인정할만한 기관이라든지 그런곳을 몰라도 개인이 아무것이나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魚正秀 委員 답변은 집행부에서 좀 해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그런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선전의 우려가 문제가 됩니다. 자기는 참고삼아 한다고 의뢰해 놓고 나중에는 그것을 신문속에 Copy해서 넣고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해볼때 시료채취의 공정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깨끗이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行政課長 옥채환 개인이 자기가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받아줍니다. 단지 시책용으로써는 안 받아줍니다. ○曺圭大 委員 공공기관을 못믿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行政課長 옥채환 그때는 시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료는 채취할 때부터 많은 사람이 공정하게 절차에 의해서 채취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식품같은 개인이 가져올때 이물질을 자기가 넣어도 여기서는 확인 의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온 것을 검사하기 때문에 누가 넣었느냐 누가 땄느냐 그런 절차는 없기 때문에 시책용으로 하는데만 안된다 하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받아줍니다. ○環境保健課長 具滋珍 개인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의 관련 기관장은 검사의뢰건수등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계획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문제인데 무계획으로 그냥 오니까 문제가 있더라 해서 1년간의 계획을 대충 짐작해서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용검체의뢰 수량 및 시험처리기간 규칙에 규정을 했다. 규칙에 있으나 시행령조례에 있으나 같은 이야기이겠습니다만 과거에 분리도 안하고 했더니 문제가 있더라 해서 시험용검체의뢰수량하고 시험처리기간은 규칙으로 뽑아내는 것 뿐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이것을 그냥 조례로 두면 안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行政課長 옥채환 검체하고 기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음에 검체도 자꾸 줄어들어서 변경이 많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원칙은 서식이라든가 이런 자질구레한 것은 규칙으로 하는것이 맞는데 지금까지는 규칙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조례안에 넣었던 것을 큰 것은 즉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조례에 그대로 넣어두고 순수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내지는 서식이라든가 검체수량같은 것은 검사할때 검체수량이 10개가 되어야 되는데 장비가 모자라서 9개 되는 경우도 있고 부러지는 경우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규칙을 분리하면서 별도로 넣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전문위원,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변경됨으로 해서 개정한 것하고 개정전하고 해서 조위원이 알고있는데로 규칙과 조례에 대해서 상반된 뜻을 설명해 주십시요. ○專門委員 조찬용 제가 검토보고를 할때 말씀드렸는데 조례는 확실히 규칙의 상위법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물론 합리성도 있고 의의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 서식같은 것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서식은 규칙에다 두는 것이 일반적 관례고 또 여기에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시험용 검체의뢰 수량이라든지 처리기간이 40일, 70일 그런등등으로 해서 굳이 저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칙이나 조례 아무데나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것을 우리 고유권한을 규칙이나 시행규칙을 하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규칙에 있으나 조례에 있으나 실효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魚正秀 委員 처리기간이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규칙을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3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魚正秀 委員 전에 조례때 개정된 처리기관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류 처리기간도 계속 개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도 변경됐습니다. 보건원과 환경원시험의뢰 검체 수량이 수시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부당관계가 아니고 수시로 행정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검사가 되는데 기술이 발달되고 장비가 발달돼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면 그 동안에 필요없는 양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것은 자꾸 갈수록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편의상 단축되고 줄어드는데 조례에 넣어두면 몇 년, 몇개월동안 지속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洪一夫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량을 조례에 정해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각종 분야의 어떤 과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수시로 그 수량을 조절해야 할 경우가 생길것같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처리기간도 수량과 같이 묶기 때문에 처리기간도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처리기간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내무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기간이 같이 묶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계가 발달될수록 처리기간도 짧아지고 줄이고 검체수량도 줄이고 이렇게 됩니다. ○洪一夫 委員 처리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앞으로 더 많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예 그렇습니다. ○金台雄 委員 지금 우리 각종 조례가 사실상 문교사회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과거에 한 조례를 전면적으로 앞으로 특위를 구성한다 해서 개정을 할 것은 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것은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시급한 요소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제한을 해 놨는지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당초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법이 '91년 3월8일에 법률로써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원법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 되자 마침 또 의회가 개원되고 해서… ○金台雄 委員 어떤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구체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료채취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국립보건원하고 같이 환경연구원하고 거기에 준해서 했지만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가 인상됐다고 하는 현실성도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수수료하고 광고등의 금지 악용을 많이 하더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원법이 이번에 변경됨과 동시에 상정을 해야 된다 급하게 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만 늦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 원장님 이것을 상정하는데 민의를 괴롭히고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한것은 아니고 잘해 보려고 하신거죠.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은 최소한 고쳐 나가야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사기자재가 아주 고도화 돼서 전에같이 일주일이고 5일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만에 하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경미한 사항은 조례로 하지 않고 규칙으로 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이것으로 끝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河斗鉉 委員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입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만 감면조치되고 개인은 감면조치가 안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 대해선데요 앞으로 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관계 기타 환경관계도 개인이 고발자로 나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공공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검사 의뢰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전국민이 바로 고발자가 돼서 많은 의뢰를 해야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태여 구법에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속 빼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의를 재기합니다. 이 10조만은 개인을 포함해서 종전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行政課長 옥채환 그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책과 고발은 별개 문제입니다. 고발하는 것은 고발을 하더라도 자기가 검체를 해서 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으니까 고발하면 행정기관이라든가 검사기관이 같이 해서 채취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수수료를 안받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기가 고발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시료도 어디서 갖고 왔느냐 확인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의 공해 폐수물을 떠왔다 했을때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것을 시책으로 발표했을때 싸움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들어오면 그것은 접수해서 관계공무원과 같이 가서 물을 떠서 바로 올리면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와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이 고발로써 고발만 하고 접수되면 처리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합니다. ○河斗鉉 委員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해석한다고 할것같으면 개인도 받아주는 것이 원칙아닌가 생각합니다. ○行政課長 옥채환 고발자체는 받아 주는데 시료 자체를 같이 추가로 안하는 것입니다. ○姜正大 委員 시료문제를 볼때 예를 들어서 고발한다고 하면 어떤 업체에서 폐수를 낼때 시간적으로 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밤중에 나오기도 하고 나오는 시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료채취를 공무원이 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공정성을 가지고 했을때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받고 시료대에 대해서 면제를 못받는데 그 문제가 빠진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공무원이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밤 1시 2시라든지 위원이 보증이 돼서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별로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河斗鉉 委員 개인이 부정적인 생각없이 정당한 생각을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갔을때 자기 개인은 시험료를 줘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많은 고발이나 시험의뢰가 들어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行政課長 옥채환 기관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무료로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개인이 아니고 위원회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명의로서는 당연히 됩니다. ○河斗鉉 委員 개인을 꼭 규칙에서 뺄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行政課長 옥채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시책상의 목적만 할때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로 하니까 시책을 추진하는데 자기가 별도로 해서 시책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수 없으니까 시책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해서입니다. ○魚正秀 委員 여태껏 문제점이 없었다면서요. ○行政課長 옥채환 전혀 들어온 것도 없고 하니까… ○魚正秀 委員 없었으면 이대로 살려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姜正大 委員 만약에 개인이 해서 공정을 못하겠다 하면 그때 관계되는 공무원이 확인해도 되는 방법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즉 공정성 인정못한다 했을때 역시 뭣이 있구나 해서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行政課長 옥채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해당 당사자한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洪一夫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료의 채취나 이런 것은 개인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또 인정해 주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나 신뢰성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어떤 개인감정도 있을 수 있는데 감정으로 어떤 기업체를 정해서 진짜를 채취했는지 남의 공장에서 채취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들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일일이 돈도 안받고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台雄 委員 시료는 개인이 고발한다고 해서 바로 그 시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과 개인이 같이 나가서 정확한 채취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洪一夫 委員 그러면 그것은 관계기관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金台雄 委員 개인하고 같이 입회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洪一夫 委員 그래도 그것은 관계기관이 하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개인을 빼놔도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개정안으로… ○委員長 李錫甲 운영의 묘에 따라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별문제가 없었으니까 굳이 개인을 뺄 필요없이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鄭吉元 委員 고발 관계가 이렇습니다. 채취할때 기관을 얘기하고 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것을 채취하려고 할 때 요즘 비디오가 발전돼서 현지 취재 그대로 합니다. 증거를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을 조항이 꼭 필요합니다. 꼭 기관이 있어야 되고 위원이 참여를 해야되고 하는것 보다도 주위 동네 사람이나 비디오가지고 현지 취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그대로 둬야 시민이 더 고발을 잘 할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委員長 李錫甲 큰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金台雄 委員 이것을 뺌으로써 주민들이 고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魚正秀 委員 충분한 질의토론을 했으니까 정식으로 발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를 내서 처리하도록 하든지 합시다. ○委員長 李錫甲 하두현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수정동의를 생각하시고 재청 계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錫甲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중에서 제10조에 수수료 감면 문제에서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의 행정단체 다음에 개인을 넣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등이 공공단체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검사 시험등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慶尙南道敎育委員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制定案 3. 慶尙南道敎育委員會에 出席,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범위에관한 條例 制定案 4. 慶尙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 및 旅費지급에 관한 條例 制定案 ○委員長 李錫甲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교육위원회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局長 金石祚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91년 9월25일 조례제정안 제출안 제3페이지에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사유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동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교육위원회가 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를 교육부의 시한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지방자치법의 준용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1항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조사를 하고자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운영기준입니다. 법 및 이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학예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당해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감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감사계획서 내용에는 소위원회의 편성내용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등이 명시됩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이를 교육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은 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으로 발의하여 조사목적, 범위등이 기재됩니다.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소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감사 조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5호에 개정된 사무중 교육학예의 사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5호를 소개해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5호에는 과외, 유아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지도 그 다음에 나, 다, 라, 마는 저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닙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국장님 조문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보시는 것 말고 위원들한테 배부된 것은 없습니까? ○議事局長 金石祚 법률 말씀하시는거죠. ○委員長 李錫甲 그것이 명시가 됐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議事局長 金石祚 조문은 밑에 나와있는데 제가 읽은 지방교육자치법과 시행령은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조사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교육활동 방해, 재판 수사 간섭은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조사의 방법입니다. 현지확인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기관장 출석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조사의 장소는 소위원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감사공개의 원칙입니다. 감사, 조사는 공개함이 원칙이고 다만, 학생, 교육,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감사, 조사의 경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주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장이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고에 관한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결로써 처리된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것이나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조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의 조례에 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동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준용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교육부의 세항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수 있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첫째 주요골자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교육감,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담당관, 실과장들, 법제 43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과 국, 과장급 법 제41조의 교육기관의장과 그의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입니다. 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둔다 이하 교육청이라고 합니다. 2항 교육청의 관할 구역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항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41조입니다. 교육기관의 설치 이상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할때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교육감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시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상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의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 참고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위원회 자격입니다. 1항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2항 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비는 회기중에 한하며 여비는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한해 지급할 수 있다. 3항 제2항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에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입니다. 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비지급은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회기중에 한해 지급하여 일비지급은 회기가 끝나는 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석일수 계산은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상 참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일 경우는 출석일수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비지급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조찬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91년 9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회부일자 '91년 10월 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도 교육청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작성한 시안 즉 준칙에 의거 '91년 9월 13일 제2회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한 후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이송 경상남도 교육감이 본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상기의 조례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본도의회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의회 의원 경비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는 대동소이한 관계이므로 조례제정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 내용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만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일비 및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제2항 중 다만 동일시군내라할지라도 벽지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원시내에서 12km미만인 곳에 벽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창원시는 동일시군이 아니라 동일시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의회의 경비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위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1할중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 의장은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되겠습니다. 의장에게 조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기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의장 및 도의회 의장을 추가로 삽입하는 문제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입니다. 2항 제3호에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입니다. 1항 제3호에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에서 보고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1조에 의장 및 도의회의장을 추가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이 안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로 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마지막에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안 심사 중에서 제8조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議事局長 金石祚 저희들도 시안을 당초에 교육부의 안과 도의회안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朴奉洙 委員 도교육위원회의 회기일수가 몇일입니까? ○議事局長 金石祚 40일 입니다.

委員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다른 심의도 함께해서 종결합시다. ○委員長 李錫甲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문제는 제8조만 수정하고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전문위원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적을 잘하신것 같은데 이 문제만 수정하고 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鄭吉元 委員 일비 여비죠. 5만원이 기준인것 같은데 그것은 전국 통일입니까? ○議事局長 金石祚 예. 전국통일로 5만원입니다. ○鄭吉元 委員 좀 적지 않습니까? 교직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이라 경제도 넉넉하지 않으실텐데 그것을 좀더 올려서 활동을 잘할수 있도록 ○議事局長 金石祚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회의하려 오실때 여비라도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金台雄 委員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1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1년에 5일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議事局長 金石祚 감사는 정기회 11월 1일부터 10일사이 5일이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사는 별도입니다. 조사는 사안이 발생할때 위원회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본 회의 의결을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인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상정은 페이지 14의 하단의 제8조 2항은 다안 동일시군내라하더라도 벽지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5. 慶尙南道圖書館 設置條例중 改正條例案 ○委員長 李錫甲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도서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중등교육국장이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안에 사회교육체육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안에 사회교육계에서 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신설도서관과 울산시에서 건립비 전액을 부담하고 건립 중에 있는 울산동부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보충설명드리면 '91년 3월 현재로 본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수가 창원도서관을 비롯해서 모두 2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북부도서관, 진양도서관, 울산동부도서관 3개 도서관을 여기에 첨가하게 되면 26개 도서관이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문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울산시에서 건립비 전액을 부담해서 건립중인 울산동부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따른 설치 근거입니다. 셋째로 도서관의 운영비 충당에 관한 규정중 폐지된 도서관 법을 도서관진흥법하는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첫째로 제8조 제2항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둘째로는 별표 1중 사천도서관 다음에 양산북부도서관, 진양도서관, 울산동부도서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산북부도서관은 양산군 양산읍 북부리 640-1, 진양도서관은 진양군 문산면 삼곡리 640-3, 울산동부도서관은 울산시 동구 서부동 산139-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의 대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있는것과 개정된 것을 표기를 해왔습니다. 제8조 도서관의 운영가운데 1가운데 밑줄쳐놓은 도서관법하는 것을 도서관진흥법으로 바꿨습니다. 2항은 개정이 없습니다. 별표 1 가운데 신구표가 있습니다. 명칭 가운데 창원도서관 창원시 중앙동 106-3 하는데부터 김해도서관으로 내려가서 다음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끝에 사천도서관 사천군 사천읍 평화동 45-5, 그다음에 양산북부도서관, 진양도서관, 울산동부도서관 이렇게 첨가로 삽입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서관 조례에 처음에는 오히려 번거로울것 같아서 안했습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뒤에 그 조문을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내놓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의안번호 제31호인 경상남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91년 10월 15일 경상남도 교육감 회부일자 '91년 10월 7일 본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하고 있는 양산북부도서관, 진양도서관과 울산시 시비전액으로 부담하고 건립하고 있는 울산동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에 삽입함으로써 상기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법의 문구를 삭제, 도서관진흥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별표1의 도서관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 질문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曺圭大 委員 울산동부도서관은 울산시에서 건립비 전액을 부담하고 다른 진양과 양산북부도서관은 국고에서 하고 있는데 2개 도서관은 왜 국가에서 하고 울산만은 울산시에서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울산동부도서관이 소문이 나기로는 정몽주위원이 자기사비를 들여서 모두 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울산시에서 건립비 전액을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李一星 委員 울주도서관 소재지가 울주군 언양면 어음리 238-2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라는 행정 명칭이 울산군으로 다시 환원됐습니다. 그로인해서 도서관의 명칭은 비록 과거의 명칭은 울주도서관이라 칭하더라도 소재지는 울산군 언양면 어음리라고 표기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河斗鉉 委員 이일성 위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안인데 여기에 보면 함양도서관 함양군 함양읍 고산리라 되어있습니다. 고산리가 아니고 교산리입니다. 그것을 수정하시면서 이것도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曺圭大 委員 저도 동부도서관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울산에는 동구에 서부동이라는 곳이 행정상은 동이 서부동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목1동, 남목2동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도 분명히 남목1동,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동은 남목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도 보면 서부동으로 나오고 이것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서부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동장이 남목2동 동장입니다. 이런것은 나중에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도서관의 차례는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만 교육청은 지금같으면 창원부터 시작합니다. 그차례대로 처음에는 했고 그 다음에는 그때이후로는 도서관이 설립되는 차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울산의 다른 2군데는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전액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도서관를 설치한다 했을때 원칙적으로 시군자치단체에서 설치를 모두 부담합니다.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데 부담능력이 있는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그런것을 봐서 좀더 크게 도서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든지 해서 그렇게 된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현대그룹에서 많은 돈을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曺圭大 委員 자세히 모르면 안되죠. 안되는 것이 울산시 전액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자기가 다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울산시 전액부담이라 해놓으면 말이 안됩니다. ○社會敎育體育課 이종주 울산시 동부도서관은 정몽주 위원님께서 14억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14억을 바로 저희들한테 내놓으신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 납부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15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억 3,800만원을 가지고 울산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曺圭大 委員 이 내용하고 안맞다 이말입니다. 여기서는 울산시 전액 부담이라 해서 울산시에서 생색내고 국회직원은 국회의원대로 자기가 다한것같이 생색내고 이렇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 이종주 행정적으로 울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울산시 정몽주 위원께서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울산시에서 전체 건립하는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金台雄 委員 정몽주 위원이 울산시에 기증하고 울산시는 시행하고 그렇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 이종주 15억 3,8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다음 함안, 울산군하는것을 울주군한 것은 저희들의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양 교산도 물론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동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목2동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주소가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台雄 委員 그것은 방금 조규대 위원 말씀하신대로 동구에는 서부동이 없습니다. 지금 가셔서 확인해서 개정할 때 넣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좀더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 이종주 저희 도서관 설치 조례는 도서관 업무가 하급교육청에서 여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3월 25일 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하급교육청에서 모두 도서관 설·폐만 도교육청에서 하고 하급교육청에서 운영·관리를 했습니다. 하급교육청단위로 시군조례로 도서관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시군조례를 흡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군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하나 뽑아서 물론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서부동 산이라고 되어있어서 하긴 했는데 확인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함양도서관, 울산동부도서관 그 다음에 또 도서관 하나 더 확인해서 만약 틀리면 바로 밝혀서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李一星 委員 이것은 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히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관장하시는 교육청의 문제인데 역사성과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행정시군의 명칭이 바뀜으로해서 앞으로의 혼란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울산군이라 했는데 울주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되어져 있고 울주교육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층에 대한 의사유무라든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울산군인데 교육청은 울주교육청 울산군 언양면에 있는데 도서관 명칭은 과거의 명칭이었던 울주도서관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혼란이 온다고 봅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전국 시군 교육자치단체가 없어지고 광역자치단체로써 부산시 교육청이 경상남도 교육청이 될 때 명칭이 같은 이름이 2군데가 발생했습니다. 부평시와 울산시, 울산군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그대로 두고 울산군을 그대로 하면 2군데가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 2군데가 발생했습니다. 그 명칭때문에 울산시교육청, 울산군교육청 군·시를 다 빼고 진주교육청, 함안교육청, 울산교육청, 울주교육청, 울산교육청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협의할때 해결점을 못찾고 있다가 저희들이 여러가지 울산군교육청에 연락해서 적절한 이름을 짓도록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가지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날짜는 급하고 하는 수 없어서 울주를 우선 잠정적으로 붙이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국에 2군데가 발생해서 만부득이 울주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은 사무적인 실수니까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경상남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의에 들어가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91年度 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第2回 追加更正 豫算案 ○委員長 李錫甲 의사일정 제6항에 해당되는 '9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위원장님이나 문사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교육부의 특별회계를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갑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첫째 추경예산안 총괄, 두번째 추경예산안 중점사항, 세번째 본청 및 교육청별 사업개요와 예비비 명시이월비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포함한 본청소관 480억4,522만4천원과 교육청자체수입과 새마을유아원 운영비를 포함한 교육청소관 36억5백84만2천원 도합 516억1천106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 6,530억 9,118만6천원보다 7.9% 증가된 7,047억2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본청이 66억3천9백9만4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2.8%가 증가되었으며 교육청은 22개 교육청과 국민학교, 중학교입니다. 교육청은 512억7,69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번 실질적인 세출추경 재원은 예비비 및 기타 감액분 63억495만원과 인건비 24억7,875만원이 됩니다. 결국 603억7,875만원으로 본청소관이 512억7,692만원이 세출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실습수입 조정액과 '90년도 결산 잉여금 중 기정예산 미계상액 30억원, 기타수입 10억1천28만8천원을 합한 자체수입은 45억6,704만원이 됩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액 467억2,554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하면 516억 1,106만원이 되며 재원별 구성비로 보면 자체수입은 총 699억1,557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9%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대충쳐서 10% 국고금이 90%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소요액 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24억6,274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 조정감액은 63억172만원이며 본청, 교육청사업소 각급 학교 운영비로 66억9,355만원을 추가하였고 학교 및 기타시설비로 524억4,78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부족액과 추가지원비로 12억3천4백9만원을 편성한 결과성질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본청교육청 공립 초중고 인건비가 64.3% 해당액인 4,526억원, 시설비가 16.2% 해당액인 1,145억원, 운영비가 10.6% 해당액인 749억7천만원, 사학지원비가 8.8%에 해당되는 617억원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국가지정사업으로 충무시외 3개시군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1천만원, 특수학교 급식시설 6개교에 3억1천516만원 재해피해농가학생 학비지원이 2억3,3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경상사업을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교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경비가 8,403만원, 직업교육확충비로 9개학교에 2억5,894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라서 4개교육청에 대한 청사 확충 및 비품비로 8억8,256만원을 승용차 1대보유교육청의 업무수행 능력재고를 위해서 업무차량 13대분 1억1천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행정 편의를 위해 우선 읍면 중심 국민학교 192개교에 모사전송기구입비 3억720만원, 중학교 노후인쇄기 교체비로 74개 학교에 4억1,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학교 자율학교 평가자료 제작비를 전교육청에 3억4,9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학교 육성회인건비 부족액과 운영비지원을 위해 103개 학교에 3억35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로 '91년 신설학교 시설비가 부족한 초중12개교에 대하여 66억7,506만 2천원을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증축가능한 학교에 134개 교실 증축비 32억1천6백만원, '92학년도 중학교 학급자연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비 38실분 9억5,175만원을 투자하여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신설계획인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상업계교 1개교의 토지선매입비로 260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업계 고등학교 1개교하는 것은 상업계가 될 것인지 공업계가 될 것인지 인문계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교육부와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상업계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두번째 지역민의 현안사항인 진주서여중, 기장종고 이설 사업, 부족분 11억1,924만원을 계상하였고, 언앙중학교, 이전을 위하여 부지 선매입비 13억2,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폭우 및 태풍피해시설에 대하여 기히 확보예산으로 복구중에 있으나 완전복구를 위해 6억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래디스는 2억4천만원 피해에 복구가 4억8천4백만원, 1년내내 피해가 난 것을 합하면 복구비가 6억2,89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번째로,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청사증축비 9억2,074만원을 편성하는등 주어진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선학교 현안사업과 교육본질 추구를 위해 교육청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본청 과별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이라하면 말씀드린대로 고등학교, 사업소, 특수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세입에 있어 재산수입은 17억1,323만6천원, 감액은 진영여상 이전 부지시설 결정고시지연으로 인한 매각계획변경에 따른 22억6천4백4십만원의 감액분과 고성농고, 언양농고 학과개편에 따른 시설비, 실습지 매각대 4억5,832만원과 기타 재산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2억620만원 감액은 1학기 수업료 미인상에 따른 감액 2억776만7천원과 증지 수입감액분 및 기타 사용료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실습수입감액 536만7천원은 실습지 생산물 매각대가 감소돼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네번째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중에 455억8천446만원은 추가교부금 348억8천3백만원, 특수학교 급식시설비 6개학교에 3억1,516만원은 통폐합학교 운영차량구입비 마이크로 버스등의 버스17대분 2억2,045만3천원, 폭우 태풍피해농어가 학생수업료지원 7,657만 8천원, 보통교부금 354억9,519만1천원과 수업료 결손보전액, 이것은 금년도 1학기에는 수업료 9%가 인상됐는데 실제는 학생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결손보전을 해준 돈입니다. 43억2,075만8천원, 추가교부금 54억5,119만4천원, 태풍피해 농어가 학비지원 및 피해시설복구비 3억1천7백31만7천원의 특별교부금 100억8,926만9천원의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보조금 증액 11억4,098만1천원은 공공도서관과 4개 시군 10억1천만원과 독학에 의한 학사, 학위취득 시험경비의 6건외 국고보조금 1억3,098만1천원의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일곱번째 잡수입증액 2억4,458만원은 각종 시설공사 지체상금 3,658만원 예금이자수입 3,800만원, 태풍피해복구보상금 7천만원과 명신고등학교 공립전환에 따른 수익용 기본자산 1억원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두번째로 이월금증액 30억원은 '90년도 결산잉여금 56억9,386만3천원중 기정예산 미계상분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소관 세입합계는 480억4,522만4천원이 증가하여 6,689억9,3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소관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은 본청사업소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로 교육행정비 증액 3억6,577만6천원은 교육위원회 및 본청인건비와 운영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육사업비 증액 7억1,261만원은 교육계 사업비 2억4,882만1천원과 사업소비 4억6,378만9천원으로써 사회교육시설 사업비 1,350만3천원외 2,343만 5천원의 사회교육비와 체육사업비 3,428만2천원의 추가예상분과 재교육비 조정감액 5,324만7천원이 됩니다. 초중등 교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2차분경비 8,403만원등 시험 검정비 1억4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제비 1억3,987만9천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기타 사업비중에서 중요한 내역별로 보면 대여자금 부담금 감액 2억원, 태풍 및 폭우피해 농어가자녀수업료 지원비 2억3,325만7천원등을 계정하였습니다. 사업소비 증액은 4억6,368만9천원의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조정 475만6천원, 진로교육부 운영비 국고보조사업비 1,811만2천원, 과학교육원 천체망원경 설치비가 5,044만6천원, 덕유교육원 울산군분원 3,4층 개조에 따른 내부 시설비 7,461만6천원등을 계상하여 교육지원 기관으로써 역할 증대를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 학교비를 말씀드리면 학급의 증액이 4억214만9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급여관리 감액이 18억5,332만1천원을 감액하고 학교운영비 5억1,766만5천원과 사학지원비 17억3,750만5천원으로써 급여관리 감액 18억5,332만1천원은 교직원 인건비 소요액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운영비 5억1,766만5천원은 특별육성 종목훈련비 833만3천원, 농고 실습장훈련비 7,553만원과 언양농고 재산매각비로 특용작물 재배경비 6,010만원에 투자하였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운영비지원 3,207만8천원과 명신고등학교 공립전환에 따른 학교지원 7,661만2천원, 신설학교인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컴퓨터시설설치비 2,109만9천원, 가도익천종고, 하동종고, 다목적교실 신축에 따른 내부시설 및 비품구입비 8,928만원과 기타 학교지원비를 개정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 증액 17억3,780만5천원은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운영 1교에 2천만원, 특별종목 및 후보선수 훈련비 148만3천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부족액 18억8,335만4천원, 산업체특별학급 감축에 따른 감액 2억1,012만2천원과 기타지원비 3,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특수 교육비 증액 1억4,363만5천원은 특수학교급식시설 6개교 1억4,607만원과 기타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시설비증액 43억7,582만2천원은 울산지역 상업계 고교신설을 위한 부지 선매입비 15억8,831만원 이 신설학교 매입비 15억8천만원은 실제로는 약40억이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이 계정토록 했습니다. 돈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15억8천만원만 계정했습니다. 진영여상 이전부지취득 및 건축비 '92년 계획변경에 따른 22억6,440만원 감액과 기장종고 이전시설비 부족액 4억 2,940만6천원입니다. 교실 증축 및 시설비 부족액 2억7,100만원, 직업교육실습실 신축 부족액 1억2,700만원, 지하수개발 5개교에 8천만원, 태풍피해복구3개교에 4,100만원, 울산공고, 진주기공 학급신증설 교실증축비액 1억60만원, 마산고등학교 강당개축에 1억원, 마산상고 특별교실 증축마감 2억5천만원 초계종고 기숙사, 통영여고 생활관 신축비에 4억9천만원, 진주여고 구교사 철거비에 1억원, 특수학교 급식시설비 3개교에 1억8,539만원, 각종학교사업비 17억4,877만6천원 등 학교시설비 32억4,7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비 11억2,874만원은 교육위원회 청사신축비 9억2,074만원과 덕유교육원의 사업소 6군데의 시설사업비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증액 6억8,640만원은 교무실확충, 휴게실 및 강의실 확충 및 부족액이 4,520만원입니다. 학성고등학교의 2개교 교사개축비 부족액이 3억2천만원, 통영고등학교 노후교실 중수비 부족액이 7,180만원, 화장실 개량, 개축비 부족액 11교에 2억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과년도 지출중에 270만2천원은 전년도 인건비 미지급분 52만7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및 반납분 2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청세출합계액은 66억3,909만4천원이 증가된 2,455억6,2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별 초중학교입니다. 22개교육청 사업개요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예산안 중점사항 설명시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본도 교육청에서 편성토록한 사업과 자체수입으로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소요액을 조정하고 기본경비부족분은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신설 및 각종시설사업등 현안사항을 교육청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2개 교육청세입은 35억6,584만2천원입니다. 세출은 516억중에서 512억7,69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63억494만8천원을 마지막 추경으로써 감액처분을 해서 세출에 편성토록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2개 교육청별 주요사업은 본청소관 교육청 소관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곤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로명시이월코자하는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종고 이설 사업시설비 8억1,030만원은 공사기간이 210일간 소요되므로 연내완공이 불가피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한 것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결산을 마치고나면 5월이나 6월에 또 추경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재정법 제40조에 의해서 명시 이월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장종고 이전시설비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마산고등학교 강당개축비 1억원은 설계소요기간과 공사기간등을 고려할때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마산여고의 교사 개축비 6억8,640만원은 부지여건상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 위하여 현재 시공중인 공사가 완료되면 개축대상 교실을 철거하고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내년 연내 완공이 불가피하여 이월코자 했습니다. 마산여고는 집을 짓고 나서 학생이 수용되고 또 뜯고 철거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신설부지 선매입비 15억8,831만원에 대하여는 신설위치 선정과 매수협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월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청사 건축비 8억8,014만원에 대해서도 이월하여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먼저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청의 내년도 신설계획학교인 성안중학교 토지 매입비 토지 구획정리공사중으로 연내 매입이 불가피하여 이월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교육청의 청소년 야영장시설비 3,730만원은 진북국민학교 분교장 격하후 착공키 위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건립비 4억2,500만원도 공사기간이 150일로 연내완공이 불가피하여 이월코자하는 것입니다. 거제 교육청의 계룡국민학교 다목적교실 건축비 5억7천만원도 공사기간이 120일로 연내 완공이 불가피합니다. '92년도 신설예정인 신흥국민학교 부지선매입비 16억3,680만원은 지주들이 가격합의를 지연시켜 연내 매입이 어려워서 이월코자 합니다. 울주교육청의 언양중학교 교실증축비 4,800만원도 동교가 이전계획중에 있으므로 이전코자 하는 위치에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월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명시이월비 11건 114억6,781만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추경 이월사업비 시설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예년같으면 교육부에서 이와 같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연도말에 인건비 조정 정도와 신구사업 발생이 없었는데 정부추경 4조원이 포함돼서 교육부에서 당해연도에 설립할 학교는 부지 매입비를 먼저 주기 위해서 이만한 재원이 늦게 발생하여 만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얻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대신 급히 가실때가 있다고 하시는데 설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계시고 하니까 양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