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김종규의원입니다. 택시 구간요금을 저도 피해를 당하여 봤습니다마는 구간 요금을 정하는 것이 그 구간에 그 요금을 받으라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군에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거의가 그 요금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4,5일전에 1,500원 거리를 가는데 기사가 5천원을 달라고 그러데요. 그래서 내가 만원을 주면서 양심껏 받고 잔금을 내 달라고 하니까 6천원을 거슬러 주는걸로 보아서 1,500원의 거리를 4천원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요금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전사가 회사에서 받는 봉급이 적다해서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가 회사에서 받는 봉급은 봉급이고 택시 요금에 대해 문제점을 군 당국에서는 요금표에 의해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기사들을 자주 소양교육을 시켜서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주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 주시며는 저희들이 벌과금 규정이 있으니까 벌과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형만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형만 의원입니다. 택시 요금표 지정표를 보시며는 시외 구간은 100%아니 107%까지도 올려 정해졌습니다. 배로 해가지고 요금을 정해 놨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각 단체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요금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점이 있다거나 그러며는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정하니까 불리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요금표에 보시며는 광양군에서 봉강까지가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곱으로 3천원을 받고 있어요. 2,800원까지 나와 있는데 3천원이라고 하며는 배 아닙니까? 50%만 추가 시켜도 가능할 지역을 승객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원회라고 하지만 그런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한번 그구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종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당하게 요금을 칭수할때는 고발해라 그러셨는데 그것은 원칙에 의해서 고발해야 되는데 누가 돈 1,2천원을 덜내기 위해서 같은 지역 사회에 살면서 원성의 소지가 있고 개인적으로 업자에게 척을 쌓으면서까지 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발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택시회가 내에서의 단속 교육을 자주하여 대민 봉사 자세의 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단속해 본실적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요즘 각 반에 반상회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나 그런 것중에, 이런 것을 실어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어디를 가면 얼마를 받는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군민에게 홍보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반회보에도 싣겠습니다.

군민들이 요금을 알고 있을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읍면 시장 관리를 맡고 있는 읍면장님게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상설시장은 부지 면적이 5필지에 824평에 장옥이 11동에 점포가 131개입니다. 본소가 1동 있고, 광양읍 5일시장은 부지 면적이 33필지에 2,930평, 장옥이 43동에 점포가 197개입니다. 옥곡 5일 시장은 부지 면적이 9필지에 1,703평, 장옥이 22등에 198개, 점포가 있고 2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진상 5일시장에 대해서는 6필지에 1,058평으로 장옥이 9동에 108개 점포와 변소가 1동있고 시장 징수요원 및 월보수액은 광양읍 옥곡,진상면에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월보수액은 광양읍이 월 381천원씩 나가고 옥곡이 381천원, 진상면은 35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장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장님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 수행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타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곡 5일시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1에 대해서는 옥곡 5일정기시장 점포 장옥을 허가없이 임의 중개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옥곡시장 응기점 주변이 넓은 시장공간이 방치된 채 도로변에 과일 채소등 노점이 형성되어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곡 5일 정기시장 점포 장옥을 허가없이 중개축하여 사용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곡시장은 1962년 10월 현 위치에 시장을 설치 부지면적은 1,703평이며, 장옥 19동을 건축하였고, 그 후 3동을 추가 건축하여 총 22동에 장옥평수 198평이며, 사용자 수는 55명입니다. 옥곡 5일 정기시장 점포 장욱을 허가없이 임의 중개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임의 증개축사항을 조사한 바 증축 4동, 개축 1동으로서 진작 조사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증축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조사하여 지방 세벌 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축 1동은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추후 중개축등 불법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옥곡시장 응기점 주변의 넓은 시장곤간이 방치된채 도로변에 과일,채소등 노점이 형성되어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토록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일 시장이 옮겨진지 3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면서 도로변에서 채소,과일들 상행위를 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도로변 상행위로 교통체중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점에 대하여는 5일장마다 적은 인력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총돈원, 단속반을 편성하여 도로변 상품 적재를 사전 방지하고 응기점으로 옮겨서 상해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현 의원입니다. 옥곡에 1년에 들어오는 총 장옥비하고 지출되는 인건비 계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시장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불입해서 그 계수는 빼보지 않았습니다. 설명서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현재 상태로는 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좀 적자가 나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타관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좀 적자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다며는 9개월 동안 무려 옥곡에서 2,136,700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년도 아니고 2년,3년까지 무허가로 중축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력을 동원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옥곡면에 막대한 이런 손실까지 온 것은 옥곡면 행정당국이 책임질 문제라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단속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느끼는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일대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마는 1970년도에 아마 지금 동광양시청에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황과장님께서 옥곡면장님으로 계셨을 때 일입니다. 그때 당시 옥고시장 정비를 한번해 가지고 시장이 완전이 정비가 됐고 주위에 많은 사람을부터 칭송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시장을 가서 보니까 변두리 모든 지역에 10년전 광양읍을 방불케할 정도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옥 주변에는 20년전에 있었던 그 장옥 보다더 더 헐었고 황성옛터를 방불케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태로 놔두고 있는지 그래서 적자만 더 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상태를 면장의 소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의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아무튼 연구해봐야 안되겠스비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면장 강신철입니다. 배타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상 5일 시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상 5일 정기시장 부지내에 불법 건축행위가 있다는 내용과 진상 5일 정기시장의 점포를 개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058평이며, 장옥 10동에 108평으로 그중 사용평수는 64평이며 미사용 면적은 44평입니다. 다은은 진상 5일정기시장 부지 내에 불법 건축행위가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상면 5일시장은 162년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으며,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시장으로서의 영세성을 면치 못한 형편입니다. 특히 불법 건축행위 단속을 위하여 자체 단속반을 편성 철저한 단속을 하여 왔으나 박기현 외 1명은 91년 9월 26일 야간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16평의 건물을 개축한 사실을 익일 적발하여 91년 9월 28일과 10월 1일 2차에 걸쳐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관계실과에 무허가 건축물 적발보고를 하고 계속하여 철거토록 독촉을 하여 왔습니다. 생활이 영세한 이들은 무허가 건물에게 주거를 이유로 철거하고 이행치 않고 있어 91년 10월 17일자로 관계실과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고발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토록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단속하지 못하여 불미스런일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들 불법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대하여는 군 및 읍면 합동으로 철거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상 5일 정기시장의 점포를 개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일시장의 장옥중 시장상권의 침체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장옥에 인근 3명의 주민이 농기구등 농자제를 일시 보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는 즉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통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배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비단 진상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광양읍 5일시장이나 옥곡시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특위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중축을 했다고나 하나 집이라는게 하룻밤 사이에 뚝딱 지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묵인해준 듯한 인상이 남아 있고 그 외에도 광양읍이나 옥곡이나 진상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시장 사용료를 받는 징수원이 반드시 영수증에 의한 세금을 받아 가지고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도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 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넣어 버리는지 아니면 입금을 제때에 잘 시키는지는 잘 모르지마는 근무 자세의 모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군에서 사용허가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장사하게하는 악순환을 저질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만 손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진사면장님에게 할 얘기는 아닙다마는 관계 부처에서는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써서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시장 운영에 대한 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계기가 와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진상시장은 62년에 시장을 개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어져 있던 건물들이 노후화 해가지고 비가 새니까 모르게 고치기도하고 늘여 내기도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한평도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시장 징수원이 우리 진상면은 영수증을 발부하고 있고 7-8천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 요원도 안할라고 합니다해서 나이든 사람을 임명을 해놨습니다마는 진상면은 그런 소지로 염려는 없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봤습니다마는 한동안 그위에 봉산데 봉사가 아랫방에 있으니가 장사가 안된다해서 위로 옮기기 위해서 2평인가 짓고 옆에 집은 노후가되어 무너지니까 그건 세워놓고 보수해야 할건데 밀어버리고 지은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지은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배타관의원님 그때 보고 자료에 보며는 세칸정도가 있는걸로 보고 받은바있는데 왜 없습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물에 대해서 시장 사용료를 장사를 하는 사람외에는 다른 사람 아직 임대료도 안받고 건물에 대한 재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우회 도로가 나왔을 때 지상권건물 주장을 했을 때 있어서 우리는 임대료도 안받고 시장 사용료도 안 받았는데 재산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재무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금있는 집이 아니고 한 수십년전에 불법 건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제를 앞으로 우회 도로가 날때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게 덕도 되지도 않은 사항인데 보상을 해주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이냐, 재산세를 받아야 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불법 건물을 인정하는 재산세를 받게 되면 불법 건물을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불법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재산세만 부과 합니까?

예, 재산세만 부과 합니다.

시장 안인데 왜 사용료로 징수를 하지 않고 재산세로 받아요?

땅값은 없어요. 땅값은 임대료를 받고 재산서를 받아야 될건데 땅값에 대해서 임대료는 없고 재산세만 받으면 나중에 지상물권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국고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누가, 재무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19동이면 월5만원씩만 받아도 50만원하고 90만원 월세로 우리 징수를 한다고하면 2만원씩만 받아도 징수원 인건비는 되겠는데 군 세입을 보면 시장 관리 요원과 징수요원에 대해서 그 적자가 년간 몇백을 보고 있는 이런 시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알면 별로 칭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김진호 의원님게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2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금해수산 폐수처리에 대한 질문에 광양군에서 답변한 내용 제2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264페이지에 의하면 금해수산이 가동되기 위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종래의 것으로 바궈 현재 가동하고 있으며, 매일 단속을 실시하여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로 있고 계속하여 지도감독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제5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99페이지에 의하면 91년 8월16일자로도 단속반과 합돈 점검을 실시하여 비정상 처리 사례를 적발, 동년 8월 29일 순천 검찰청에 고발함과 동시 조업 정지를 10일 처분하였음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 전라남도에서 광양군에 시달된 공문 내용에 의하면 금해수산 인근 주민신고에 의거 도에서 현지 출장 점검결과 금해수산에서 폐수 방지 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사실을 적발하여 조업 정지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제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한 광양군에서 도와 합동 단속으로 실시, 조업 정지 및 고발 조치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양군의 단속 의지가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금해수산 인근 주민의 고발에 따라 도 단독으로 시행한 겨로가라고 본 의원은 밝히며, 그 당시 전라남도에서 점검한 폐수검사 시험 성적서에 의하면 시오디 130피피엠, 비오디 132.6피피엠으로써 기준치 시오디 100피피엠, 비오디 100피피엠 이하보다 무려 시오디는 30피피엠, 비오디는 32.6피피엠을 초과하여 방류가 된 것입니다. 특히 대장균은 3,000이하여야만 되는데 무려 30만개가 검출되었고 판정은 기준에 부적합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단속을 실시한 이후인 91년 9월 2일 마산부락 주민들로부터 금해수산에서 폐수를 계속하여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전화제보를 본 의원이 접수하고 군 관계공무원과 동행,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한 결과 금해수산에서 폐수 방지 시설을 비정상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무원 금해수산측의 입회하에 폐수를 수집 보건 환경 연구소에 시험 의뢰 하였던바, 91년 9월 13일자 이에 대한 시험 성적서에 의하면, 비오디가 196.8피피엠으로써 96.8피피엠이 기준치를 초과 하였고 부위 물질 또한 6.2피피엠이 초과, 노르만핵산 추출 물질 함유량은 1.9피피엠이 초과되어 엄청남 폐수가 무단 방류 되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질문하나, 군 당국에서는 본회의시 답변을 통하여 매일 단속하고 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전라남도에서 주민의 전화 제보에 따라 단속하여 행정 조치 및 고발 하기까지 광양군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전라남도 단속 이후에도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험성적 결과 엄청남 폐수가 무단 방류하고 있었는데도 왜 그대로 목과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군에서는 매일 단속하고 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단속은커녕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 그때 마다 적당한 답변만으로 일관해온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회를 모욕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며, 질문 들, 전라남도에서 단속 이후 본 의원이 조사한 91년 9월 2일에는 시험성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에서 단속한 91년 8월 16일 보다 3배 이상의 엄청남 폐수를 방류하여 서천 어류,붕어등이 폐사,물위에 떠있을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도 단속 이후 본 의원이 조사한 시점까지인 16일간 군에서는 아무런 단속도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셋, 오물 처리 시설 폭기조가 현재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개 또는 5개로 늘려 폐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 넷, 과일류 통조림에게 어패류 통조림으로 가공을 바꿀때에는 생물학적 오물처리에 따른 폐수를 정화하는 미생물균이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15일간읠 시간이 필요하며, 이 균이 적응할 수 있는 공간없이 파일류에서 어패류로 가공을 바로 전환했을시 폐수 정화 균이 파괴되어 버린다고 하는데 균이 배양되고 적용할 수 있게하여 폐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떠한지? 질문 다섯, 악취는 건강한 성인 5인이 공장 부근 경계에서 냄새를 맡아 악취의 기준치 초파를 결정한다는데 금해수산에서 발생한 악취는 그 정도가 심하여 3도 또는 5도까지로 보며 이는 금해수산에 적재된 폐기물로 인한 악취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질문 여섯, 금해수산 소음 기준치는 5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군에서는 소음을 측정해 본 사실이 있는지? 측정해 봤다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답변 바라며, 질문 일곱 번째, 질문 3과 질문 4와 같이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패수는 기준치 이하로 방류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음은 관수용 토석채위 허가전에 대한 질문으로서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132-1㈜ 대륙 건설 대표이사 조운태로부터 광양군에서 시행하는 군립도서관 신축공사 조정석으로 사용키 위하여 옥룡면 동곡리 1205번지 동곡천에서 채취코자한 관수용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양군에서는 하천법 제7조 2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한 허가 절차를 이루어 졌음. 그 내용을 보면 허가 지역은 광양군 옥룡면 통곡리 1205번지 통곡천으로 허가 종류 및 량온 토석 300입방미터이며 반출기간은 91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 2개월간, 허가 기간 연장은 91년 8월 31일부터 9월 30일 1개월이고 1항부터 20항까지의 조건을 두고 허가를 하였음. 그중에 허가조건 11항 원상복구는 물론 잔토석에 대하여 고수부지 예정지에 부설하여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되면 지정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만약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할때에는 예치금을 사용, 정산하고 부족시에는 허가권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이 자연보호요원 김모로부터 제보가 있어 91년 10월 2일 현장에 답사하였던 바 허가지역이 아닌 동곡리 논실부락 앞 또는 길가에는 채취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복구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있었음. 허가량 300입방미터 중 5.5입방미터를 1대분으로 계산하면 약 30대분인 160입방미터 정도를 허가 지역이 아닌곳에서 무단으로 채취한 것으로 보는바, 이와같은 허가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엄청난 량을 무산 채취하기까지 군당국에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과한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목성리 710번지 기일성 장옥번호가 139번으로서 사용면적 및 등급이 2등급, 면적이 여섯평, 사업이 사용 목적으로 사용기간은 1989년 3월 28일부터라고 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4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1991년 9월 26일 현지 확인한바에 의하면 입주시 권리금조를 1천만원을 전 입주자에게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적은 여섯평 이상을 불법 증축하여 현재 12평 이상의 면적을 증축 사용하고 있으며 장옥 사용료는 6평 기준으로 징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평 이상에 대하여 2년 6개월간 적법 절차없이 무단 중축을 방판하였으며 또한 2년 6개월간의 장욱 사용료를 탈류하였기로 광양군 세입상 막대한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광양농업 뒤 시장 입구에 차량을 이용한 상인들중에 일부 상인들이 시장 주위에 많은 차량을 무단 주,정차하고 차 앞에다 상픔을 적재 판매 행위를 하므로서 수많은 시장 이용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 부지에다 소방도로를 겸한 공공부지에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위법 조치와 이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철저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광양읍 시장 사용료를 보면 8월분 기준 매일 시장 1일 28,140원, 5일시장 장날 94,830원, 합계 월 1,272,400원을 징수하는데 있어 두 사람이 징수하고 이들의 인건비는 월 292,87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인건비가 약 150,000원씩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인건비 때문에 사용료 영수증을 일부 발급치 않고 사용료만 징수하고 있스비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보고서에 의하면 옥곡면의 경우 1991년 1월부터 동년 9월까지 적자액이 1,715,140원인바 진상면은 91년 1월부터 동년 9월까지 2,136,700원이 적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시장 관리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 시장 자체 번영회에 위탁운영, 나. 행정 동우회에 위탁 운영, 다. 일반 주민단체에 위탁 운영등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룡면 추산리에 건설중인 동해펄프 공장 허가 사항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동해 펄프 공장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옥룡면 면민의 여론을 수렴 하였습니까? 환경영향에 따른 사전 조사 연구한 사항이 있는지요? 면장 의견서에 면민이 환영하였다는데 만세라도 불렀단 말입니까? 그것이 사실인가요? 소음 및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사용한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김진호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백남곤입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해공장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단변을 통하여 매일 단속하고 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도 도에서 주민의 전화 제보를 받고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 조치 및 고발하기까지 하였는데 광양군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도에서 단속을 실시한 이후에도 앞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엄청난 폐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음에도 군에서는 왜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가에 대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6일자 금해공장 인근주민의 제보는 맨처음 광주지방환경청장 앞으로 민원 전화가 접수되었으며, 그 즉시 환경청 수질과장으로부터 우리군으로 지도 점검 협조 의뢰가 왔으며, 우리군에서는 곧바로 금해공장의 최종방류수를 채취하고 폐수 처리장을 1차 점검한 수에 금해공장의 허가 및 지도 단속 권한이 있는 도에 재차 정밀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였더니 그 날 오후 2시에 도 점검반 두사람이 도착해서 우리군 2명과 같이 합동으로 정밀 지도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비정상 가동이 적발되고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한 것이 적발되어 처분청인 도에서 조업정지와 형사고발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91년 2일 마산부락 주민들의 전화 제보에 의하여 김의원님이 동행 요청으로 금해공장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91년 8월 16일자 수질검사 결과보다 다소 높게 검출되어 김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모두 도에 제출하여 추가 처분을 의뢰하여 배출부과금 당초 5,072,760원에다 1,883,080원을 추징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내용중 91년 8월 16일 이후에 9월 2일까지 그 기간중에 군에서 왜 그대로 묵과하였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8월 16일 도와 군이 합동 점검후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 기간중에 9월 2일 마산마을 주민 제보로 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행정처분 처리 기간중에 매일지도 단속과 수질 검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주민 제보에 따라 재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추가 처분을 하도록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금해수산에 대해서 지도 감독 제2항입니다. 김진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금해공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도에서 단속이후에 김진호의원께서 조사한바에 의하면는 9월 2일에도 시험성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에서 단속한 8일 16일자 보다도 3배 이상의 엄청난 폐수를 방류하여 서천으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가 죽어 물위에 떠있을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도 단속 이후에 김진호의원께서 조사한 시점까지 16일간 군에서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1항을 답변한 것 같이 앞에서 소상하게 말슴 드렸으므로 본 답변은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 합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3번입니다. 금해공장의 폐수처리시설중에 폭기조시설 중설 방안 관계입니다. 김진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오물처리 시설의 폭기조가 현재 3개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4개 또는 5개로 늘려 폐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금해곤장에 대하여 폐수처리 시설의 용량을 중설토록 유도 및 권장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시설 중설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해공장이 폐수처리 시설의 폭기조 용량을 늘려서 폐수의 정화처리 능력을 높여 수질을 향상시킨다며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또한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해공장에 설치 운영중인 폐수처리 시설은 적법한 설계에 의하여 설치되어 도에서 허가한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막대한 투자비를 소요하는 개인소유시설의 증설 문제에는 일방적으로 폭기조를 늘리라고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근 금해공장에서 배수관 매설공사 사업비를 폭기조의 증설에 사용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김의원님께서 알아본 바와 같이 그밖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금해공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폐수처리 시설의 중설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김진호 의원님 질문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보충 질의를 하면서 넘어갑시다.

예, 그럴까요.

지금 질문 3번까지 답변이 계셨는데 그 내용 안에서 보충 질의 하실 것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의장님, 금해공장 관계만 말씀드리고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 네 번째입니다. 김진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금해공장의 폐수 처리 방법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과일류 통조림에서 어패류 통조림으로 가공을 바꿀때에는 생물학적 오물처리에 따른 폐수를 정화하는 미생물균이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15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균이 적용할 수 있는 공간 없이 과일류에서 가공을 바로 전환했을시 균이 파괴되어 버린다고 하는데 균이 배양되고 적용할 수 있게하여 폐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함이 폐수 정화효율을 보다 높일수 있는가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의 하나로, 실제 국내의 공해방지 기술은 이제 외국에서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물며 금해공장은 3총 사업장으로서 규모나 폐수처리시설 운영의 기술적인 수준은 군 일선 기관에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술력이 못미치므로 도에서 허가 및 지도 관리하도록 구분되어 있으면서 금해공장의 폐수처리를 관리하던 배출 시설 관리인도 정규대학에서 공해방지 분야를 전공하고 환경기사 1급을 소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관리인이 있으나 결국 폐수처리의 한계를 느끼고 배출시설 관리인이 그만두게 된것도 현실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의 중설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환경처나 도에서 공해방지 기술에 대해서 계속 지도 활동과 새로운 기술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적합한 폐수처리 시설 운영과 처리시설 중설유도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5번입니다.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금해공장의 악취발생에 대한 내용으로 악취는 건강한 성인 5인이 공장 부근 경계에서 냄새를 맡아 악취의 기준치 초과를 결정한다는데 금해수산에서 발생한 악취는 그 정도가 심하여 3도 또는 5도까지로 보며 이는 금해수산에 적재된 폐기물로 인한 악취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해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솔래그의 일정량 수분을 제거한 폐기물을 제때 운송 처리하지 못하고 누적되면서 악취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대책은 폐기물 발생 즉시 전문처리업체에서 운송 처리하여 준다면 악취는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 금해공장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곳이 도내 2개업체로서 다른 많은 공장들의 폐기물과 함께 운송처리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의 누적으로 인한 악취는 처리업체의 수거능력에 의하여 수거되는 실정이므로 수거 일정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공장내에서 적체되어 있는 기간중에는 탈취제 살포를 지속적으로 뿌려 악취를 최대한 제거토록 하겠으며, 우리군에서도 폐기물 즉시 운송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해공장 소음 측정에 대한 사항으로 금해수산 소음기준치는 50데시벨이라고 하였는데 군에서는 소음을 측정해 봤다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답변을 하여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부근인가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으며 공장에서 발생 예측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도에서의 허가당시에 엄격하게 소음측정 절차를 거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해공장의 소음 때문에 주민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민 신고를 받는 바 없으며 현재까지 소음과 관련하여 야기된 민원이 없으므로 금해공장의 소음을 측정해 보지는 않았으나 금번 의원님의 질문서를 접하고 즉시 91년 10월 26일 16시 30분경 소음 측정을 실시한 결과 38데시벨로 소음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로 측정을 수시 실시 하겠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 번째입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해공장에 대한 7개항의 질의중 마지막입니다. 금해공장 폐수처리 시설 중 폭기조 시설을 증설하고 폐수처리 종균 배양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공간과 일정기간 적응되도록 관리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폐수는 기준치 이하로 방류될 것으로 보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폐수정화처리 개선에 대한 견해는 최대한 수용 검토하겠으며, 금해공장축에 폐수처리시설증 폭기조를 증설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처리 종균배양과 정화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법을 강구하고 공해방지 시설에 투자비를 계속 늘리도록 지도 관리 하겠으며, 환경청과 도에 적극적인 폐수 개선안을 건의하여 금해공장의 폐수처리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 요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91년 8월 16일 귀 군 광양읍 구산리 33번지 소재, 금해에서 인근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성명 미상의 주민으로부터 전화 신고가 있어 우리도에서 동일자에 현지 출장한 결과 폐수 방류 시설을 비정상 가동하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 했다는 것입니다.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도에까지 신고가 있어서 도에서 나왔고 군에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며는 이것이 오늘날까지 결국에 도에서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은 나오지도 않고 그저 민원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담당 계장이 그 당시 교육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라도 지도 감독을 했다며는 엄청난 폐수는 방류 안될걸로 보는데 그대로 목과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은 주민의 신고로 단속을 했다는데도 단속후에 무려 16일간입니다. 16일간 그대로 폐수가 엄청나게 방류하였다는데 그대로 묵과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계장도 계장이지마는 금해수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환경보호계라는데가 직원 한사람하고 계장 한사람입니다. 있는데 우리 김의원 당연한 말씀 하셨어요. 그때 신고를 제가 제자신도 과장이 직접 나가야 할텐데 사회과 업무라는 것이 한가지만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에 실책을 했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라도 지도 점검을 잘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누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단속 점검한 그 일지있으시며는 한부 보내 주십시오. 우리군에서는 월별로 이러이러한 계획하에 이렇게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하는 사항을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 안계시며는 그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관리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립도서관 신축공사 조경용 노석을 허가 지역 밖에서 채취하였다는 사항과 토석 채취후 하상정리를 하지 않고 방치 상태로 두고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내 토석채취는 하천법 제25조 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토석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내 토석채취 허가 신청 절차 및 허가 신청자와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하천법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에 채취 장소를 표시한 위치도 및 종도,횡단도,골재채취 수지 계산서,실축평면도를 첨부 하천관리청에 출원하면 하천법 제7조의 3항에 의거 허가 제한 요건을 판단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공사용이나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비영리 법인의 시설공사용으로 당해공사 시행자 또는 그 도급을 받은자가 직접 채취하는 경우와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의 5규정에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생산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자로 일정 장비 소유 및 납세 실적이 있는자가 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석채취 허가건은 우리군에서 발주한 군립도서관 신축공사 조경용으로 하천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처리 하였으며, 허가 지역은 옥룡면 동곡천 1205-1번지로 먹방마을 주변 1.2키로미터 이내이며, 허가량은 토석 300입방미터, 채취기간은 91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이었으나 하절기 토석채취로 인하여 동곡천을 찾는 왜래객의 연기요청 민원에 따라 하절기를 피하여 채취토록 채취기간을 1개월 연장 허가하였으며, 피허가자는 군립도서관 공사 도급자인 대륙건설㈜ 대표이사 조운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지역 밖의 토석채취 행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확인하신대로 허가 지역이 아닌 논실부락 길가에서도 일부 토석을 채취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조경공사 하도급자인 삼남종합조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상호에 대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바, 군립도서관 조경공사용으로는 허가된 토석 300입방미터를 필요하나 허가지역내에서는 하상 세글방지를 위해 돌출된 토석만을 채취토록 제한도어 필요 물량을 확보치 못했으며 채취시기도 민원으로 인하여 1개월 연장되여 군립도서관 조경공사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지역 변경 신청을 하여 채취하여야 하나 남은 물량이 얼마되지 않아 그냥 채취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가지역 밖인 논실부락 길가는 폐천부지로써 90년 소득원도로 개설치 남은 토석을 길가에 쌓아 두고 있어 도로변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장차 폐천부지를 활용하려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치워야 할 토석이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목적으로 신축중인 군립도서관 조경공사용에 전량 소요된 토석임으로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김의원님게서 양해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토석채취후 하상정리 미복구 부분에 대하여는 하상정리 미복구는 토석채취시 돌출된 토석만을 채취운반 하였기 세굴 사항이 없어 하상 복구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김진호의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허가량 300입방미터중 허가 장소 일부는 채취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국에서 지도 감독이 소홀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무허가 장소에서 채취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군 당국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실부락 도로도 우리가 허가지역인 1205번지의 하천이 그리 돼야 되겠습니다. 하천이 아니고 가령 산이나 일부 지역이 아닌 허가 지역에 포함되어서 조금 벗어나는 지역인데 우리가 그것을 허가지역은 1205번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지를 답사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허가 지역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사진 설명 ) 동그라미를 그려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려 논실부락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마구잡이 채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주고 채취 했겠죠. 그렇다며는 이것이 물론 조사나 경비 그 조경사업으로 해서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 합니다. 그렇다며는 마구잡이 누구라도 물론 도뿐 아니라 일반 개인도 허가내 놓고 다른데서 얼마든지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마는 길가에 적치해 놓은 것을 일부 치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그 절차를 무시한 즉 법을 무시한 그런 행위를 업자들이 한다고 할 경우 더 큰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할 경우 더 큰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 있다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약간 번거롭고 귀찮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절차를 지켜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읍장 박양표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욱번호 139번 사용가 기일성의 경우 1,000만원 권리금을 전 입주자에게 지불했고 6평을 불법증축 사용하고 있는데도 방과하고 있는것과, 두 번째 시장 입구에 주차 후 차에 상품을 적재한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시장 사용료 징수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검토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신 사항과 끝으로 시장 관리에 위탁 운영에 대하여 검토해 보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 임대자가 부당하게 장옥을 사계약행위를 한것과 시장내에 불법 중축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팡양군 시장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점포사용 허가시 보증금은 허가와 동시에 점포의 월 사용료의 12개월 이상분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며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장 사용자 2명 이상의 인후보증으로 이를 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기일성씨의 경우는 점포 2등급으로서 사용허가는 91년 6월 13일부터서 94년 6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면적 6평으로 월장옥 사용료 3.000 12개월 이상분 45.000원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게 된 것입니다. 기 납입된 보증금은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4조 2항에 의거 시장 사용 허가 기간 만료 및 사용 폐지 또는 허가취소한 날로부터 1개월뒤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옥사용 권리금 거래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권리금으로 인한 양도,양수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옥 무단 증측과 사용료 징수관계는 91년 10월 8일 시장내에 중측면적을 전수 조사하여 증측면적을 전수 조사하여 중측 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조치하였으며, 기일성 장옥의 경우 당초 매월 3.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증측분 10평포함해서 8.000원을 부과하여 차액 5.000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입구에 주차후 차에 상품을 적재한채 영억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단속 미흡으로 인하여 주민과 시장 이용 상인들에 불편을 드렸던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단속하여 왔으나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금년 10월 16일부터는 시장 관리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읍사무소 개발과 전직원을 동원을 했고 특히 읍내 파출소의 협조를 받아서 시장 개장일 아침 6시부터 질서 계도에 임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상품진열 판매행위 단속은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도 단속하여 시장 이용객 및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징수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인건비는 기본급 3.195천원, 가산금 309천원, 상여금 1,065천원으로서 월평균 381천원을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수증 일부가 발급되지 않아TEk는 사항은 사실과 다르며 일련번호없이 영수증을 발급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년 10월부터 사용료 금액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검토 해 보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의 2항규정에 의하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번영회에서 시장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 상인들이 번영회원이 되므로 시장 운영 유지 관리가 원활할것이며, 시장 상인들의 자조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될 것으로 예측되어 시장 번영회에 위탁 운영 관리하는 방법을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외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시장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에 가보니까 100원짜리 200원짜리는 그대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원짜리는 일부 발급하지 않아요 그저 현금만 받아 보컷트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 사진 설명 ) 이 사진은 주의원과 여기서는 읍사무소 담당 직원입니다. 이 앞에 징수원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노점 상인에게 물으니까 돈만 500원 주었지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제3,4차 물었어요. 분명히 영수증을 안주고 그대로 징수원이 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풀이 합니다마는 시장 운영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하여야 됩니다. 대다수가 5일시장은 불법으로 증측하고 그에 대한 장옥 사용료를 탈루하고 심지어는 몇 천만원씩을 받고 타인에게 임대하고 더구나 월세 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용료 징수는 영수증을 일부 발급안하고 징수하며 차량은 양쪽 도로에다가 정차하고 있어 수 많은 시장 이용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한 대책이 요구 됩니다. 이상 입니다.

王 보충 질의 하십시오. 허형만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형만 의원입니다. 방금 읍장님의 답변 가운데서 징수원의 인건비가 1인당 월 평균 381천원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징수원이 2명이 아닙니다. 현재 1명이 일용직. 1명이 징수를 하고 있고 그 현금에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인이 좀 협조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사람 분입니다. 참고로 광양읍시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광양읍에 시장의 형태는 광양제철 건설과 더불어서 80년도 상반기때는 인구 2만7천이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주 인구가 5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면적은 옛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시장의 실태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육 총수는 상설시장이 131개 점포가 있고 정기시장은 197개 점포가 있습니다. 또 노점상은 930여개로서 상설시장에가 310개소 정기시장이 되며는 82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원 1명으로 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시장외 운영 개선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담당 과장과 담당 계장을 타 시.군에 다가 파견을 해서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가져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벌교읍,하동읍의 경우 1칸에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으로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읍과 같습니다. 하동은 한사람이 점포 22개를 점포 허가를 정식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예. 주진현 의원님

주진현 의원입니다. 시장 특별활동을 며칠간 하고나서 제가 시장에 대해 우리 군민도 와서 계시고 과장님도 다 나와 계셔서 잠깐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만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은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물건이 집합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식주가 해결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누구나 아침이며는 거기를 한번은 들리고 주부들이 다 들리는 장소입니다. 그런 중요한 장소를 악용해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장옥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나왔다는 것이 역역히 나타나고 군에서도 자기물건이 아닌냥 꼭 자기가 있어야 될 그런 중요한 장소를 중요한 장소가 아닌냥 방치하고 놔뒀다는데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힘으로나 우리 공무원 힘으로 걷잡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좋은 물건을 사고 어느누구든지 시장에 들어가며는 환경이 개끗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의욕을 가질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야만되는데 가지고 있는 점포들은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1천만원,2천만원에 팔고 그 물건 자체가 100원짜리가 그 집세 때문에 200원이 되고 우리 군에서 감독하는 방향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우리 의원들도 이것이 어떻게 하면 걷잡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질서가 잡힐것이냐 해서 지금까지 방향을 못잡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과감한 대책이 있기전에는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것을 다시 과감한 시책을 강구를해서 우리 읍장인님이 나오셨으니까 모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방안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하는 것을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고 시책을 강구를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원만이 해결하면서 시장에 지금까지 고질화됐던 모든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우리들이 사는데 도움이 되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야 되게TEk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준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읍장님께서 그 순천을 가보니까 점포를 많이 점유를해서 거기도 그런 불법 사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럼 우리 광양군에서 할 수 있는일은 약과란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음성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 당국으로서 도저히 잡을수가 없다 그래서 홍보활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잡을수가 없는게 아니라 잡혀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천5백만원이면 1천5백만원은 얼무를 주고 임대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죠

그건 어떤 조치를 할겁니까?

그래서 비어있을 경우는 음성적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 안가르쳐 줄겁니다. 그래서 하도 딱해서 우리 직원들을 순천이나 하동,벌교를 가봐라 그런데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가봐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에 특위 활동을 해보니까요. 다른 부분에도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시장 특위에 봤을 때 이 행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모지가 있었구나 했을 때 무어라고 말 할 수 없는 가중스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그래도 공무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공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한다든지, 어디 체계적으로 체계가 있어야 할텐데 이것이 배추씨 문서도 아니고 도대체 가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유득히 어떤 특정인 몇몇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자기들은 세금도 않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요. 그 텃세를 받아가지고 자기 세금에 더 많은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옹구점 주위에 어떤 아주머니가 한 이 방만 한 면적을 차지 해가지고 노점을 하는데 군에서 온사람들한테 그날 텃세를 받는 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옹기점 주위를 보며는요. 많은 부지가 지금 허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이 점류를 하고 있어서 외지로부터 오는 채소 장사하는 사람들은 국도 2호선에서 점유률 하고 시장을 보고있고 교통에 지장이 되고있고 미관상에도 않좋고 그런 예가 있고 또 우체국쪽으로 보면 보도에다가 엄연히 어물점을 펴놓고 있는데 단속을 하는 사람을 한명도 못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물점으로부터 우체국쪽에서 입구에 보며는 포장을 쳤는데 포장이 사람키보다 낮아서 늘 무수한 사람이 기어서 들어 갑니다. 이런 단속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입구에 너무나 atkfka이 밀려서 통행에 아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장 가운데 쌀점주위나 혹은 주위에 오히려 공지가 남아 있는 것이 역역히 봤습니다. 그리고 목공소하는 사람은 옆에 시장도 보지 않는 사람이 점유해서 연 50만원 헤가지고 삯 월세로 5만원씩 주고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단속을 안해가지고 우리 군 재산을 몇몇 사람이 장난을 치도록 놔둔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의회가 단호히 이 문제를 임기동안이라도 정화를 해서 궤도에 올리는 방향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읍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시군에도 시장 장욱 임대료를 2천만원, 3천만원하고 있다 그것은 납득이 안가는 말입니다. 타시군에서도 그런 불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왜 그러냐 하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타 시군은 잘못된 점이 있어도 우리군은 그것을 개선해서 해 나가야지 타 신군에 지금 현재 임대로를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받고 있는데 우리군도 마찬가지 아니냐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타 시군은 예를 들것이 아니고 타 시군은 나쁜짓을 하건, 법에 어긋난 짓을 하건 우리 광양군은 법에 입각해서 시장 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삽니다. 읍장님, 읍장님께서도 86년도에 최종 개정된 광양군 시장 관리 운영 조례를 잘 보셨죠. 그 조례에 보며는 양도 양수를 할 수 없다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죠? 단지 가계를 운영하는 부모가 몸이 아팠을 때 직계 비속에 대해서만 일정기간 봐줄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우리 관리대장을 보며는 당초 우리 광양 군수와 계약한 사항이 쭉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 관리 대장이 잘 정리 되어 있습니까?

광양읍에 보유된 것은 있습니다.

시장 관리 업무가 읍장님께 이관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권리금이 생겨 났다고 읍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이 권리금이 생겨 났습니까? 우리가 관리 조례대로만 시행을 하고 공무가 제대로 집행이 됐다고 한다며는 반드시 자기가 시장을 못받을때는 군 당국에 반납 조치 됐을 것이고, 군 당국에서는 제삼자를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점포를 관리하도록 해야 맞고 안수인제가 관리 대장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반납하고 또 이사람을 선정해서 주었다는 것이 우리 관리대장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도 권리금이 주고 받고 한 것이 사실적으로 발견이 되었고 왜 이 권리금이란 것이 생겨 났는가 그에 대해서 읍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단히 잘못된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행정 지도가 첫째는 미흡했고 두 번째는 상인들간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욕심으로 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법 건축 면적은 지금 어느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기시장이 64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지금까지 27,8년동안에 지나온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현재 41개소에 반평씩, 2평, 큰데는 10평 이렇게 해서 41개소가 적발이 돼서 그 증측분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를 해서 원상복귀가 되도록하고 또 사용료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요원을 지난번에 물어본 결과 광양읍 상설시장과 매일시장에 점포 가게를 관리하는 주인이 그 변동사항을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지금 5년인가를 징수를 하는데 이 A라는 가게에서 누가보다가 누가 보고 이렇게 바꿔지는걸다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읍장님께서는 1건이나 알고 계시는지요?

대단히 죄송한 말씁입니다마는 저는 아직 한건도 보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읍장님 스스로 발견한것도 없습니까?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상가 형성된 사항을 보며는 의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상품별로 보며는 상품수가 300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종류별로 조사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개선 되도록 개선책을 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규의원님 아까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종규 의원입니다. 광양군의회에서 지난번에 특위 활동을 했습니다. 8명의원이 한 5일동안 집중적으로 시장에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했는데 그결과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며는 우리 광양군에서는 수입하는 것이 시장의 수입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영수증도 없이 돈을 받아가고 또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번호도 없이 받아 갔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착실한 징수원이 호주머니에 넣었을리는 만무하고 일단 받은 사용료를 읍사무소에다 납부를 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무슨 과목으로 얼마나 들어왔으며, 또 한가지 어판장 내에 이 한평을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는 그 주인에게 1년에 사용료를 50만원을 주었답니다. 1년에 사용료를 50만원 주고 또 매월 월세로 해서 5만원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주머니는 실제 사용료는 읍사무소에 지불한 것이 한달에 400원을 냈답니다. 그러면 이사이에 누군가가 엄청난 수입을 한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읍장님께서는 요것은 하나에 빙산의 일각인데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본 사람들은 세무서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사법 처리할 용의는 안 계습니까?

첫 번째 질문하신 일별 징수 내력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배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5일시장이나 상설시장이나 동일한 사례로써 방금 배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시골에서 무 몇다발, 아니면 고사리 얼마정도 이고와서 반평도 되지 않는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만 팔리면 그 자리를 비우고 이제 가는데도 한 200.300원정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장옥과 그 점포에 노지는 2.3평 내지 5평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종일토록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짚앞이라해서 그 입앞을 점렴해 가지고 다른 장사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전혀 세금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장옥세 이외는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의원 질문은 장옥 밖에 차지하고 있는 면척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다변 드리겠습니다. 자기 짚앞이기 때문에 자기는 월 3.000원 내지 3.600원을 내기 때문에 안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자기 짚앞에 와서 있는 사람한테 매일 돈을 1.000원씩 받고 있는 사례가 있던데요. 그래도 혹시 읍장님 모르세요?

우석 옥룡에 있는 공장에서 무슨 화학 물질이 나오고 그런 것 보다도 우선 동해펄프에서 공장을 지을때는 그 공장이 가동 할 수 있는 재료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공장을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가동시킬려면는 재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는 즉 백운산에 자생하고 있는 천연림을 벌채 해가지고 가공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는 공장을 설립하는 문제는 백운산 벌채하고는 민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장을 지은 것은 결국 백운산에 있는 천연림을 벌채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우리 광양군민 전체가 지금 백운산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이 시점에 면장님께서는 동의 없이 공장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 어떻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백운산을 벌채한다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장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공장이나 제재소를 허가를 낼때는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한 처리를 안해줄수가 없고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재소나 나무를 쓸 수 있는 공장을 세울 때 그 재료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 어쩌냐 하는 것을 사실 따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백운산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도 못했고, 그공장을 지을 당시에 어째서 여기다 유치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주로 지원이 서울대학교 농대 출신입니다. 그 소장이 농대 출신인데 당초는 광양은 토지가 비싸니까 구례쪽에다 세워서 남원쪽 화개 쪽을 전체를 나무를 걷어들이는 걸로해서 구례다가 세우라고 했는데 내가 연습림에 실습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좀 친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세우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것이고, 또 저는 그때 백운산을 저렇게 많이 망가뜨려서 이 나무를 사용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면장 의견서에 면민이 환영하였다는 그런 대목이 있다는데 면민이 환영이 있었습니까? 그에 대한 소용이 몇 데시벨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관계는 거기에서 약 50미터 근방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직접가서 여기다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냐 그러면 제재소 정도 소리도 안납니다. 그래서 괜찮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귀가 아프도록 밥을 먹어도 내가 외진데 사니가 나는 거기 짓는 것을 대환영 합니다라고 말했고, 우리 부탁하고는 약 1키로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관계는 아직 공장을 가동 안하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험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길에서도 들으며는 잘 안들릴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계로는 측정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다음에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측정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그마한 면내에 새로운 공장이 설치된다고 한다며는 당연히 그 면정을 책임진 면장님으로써는 이 공장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가 이 공장이 가동되므로해서 우리 지역에 +요인과 -요인은 무엇인가? 물론 심도 있게 분석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면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면장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정으로 면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셨는지? 이장단 회의에 부의를 했던가 아니면 관내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공장에서 면민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그러며는 대외적으로 크게 봐서 백운산의 나무를 벌채한다는 이유로 문제점이 나왔는데 우리 동민들한테 제일 가까운 인근 주민 거기에는 충분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에게도 동해펄프가 이리오고 도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나 공해가 없는 한 우리 지역에 그것이 와서 무슨 해가 있겠느냐,0 조금이라도 여담입니다마는 무슨 행사가 있더라도 도움이 안되겠냐 그런 정도에서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것이고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험이 부족했던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공장이 들어오면 그 뒤에 어떠한 것이 뒤다른다는 것을 앞으로는 엄밀히 검토를 해서 동해펄프 허가관계를 제가 동의서를 해준 것은 앞으로 그런일이 있으면 심충 검토하여서 잘 하겠습니다.

우리 산을 보호하고 아껴야하는 산림과장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산림 보존지역이죠. 산림 보전 지역에 산림 훼손 허가를 해서 공장을 짓도록 해 주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복합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는 6필지의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필지가 산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한 공장을 설치하는데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임도하고 나머지의 농지에 임시 전용허가 이렇게 복합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존 임지 전용하는데는 산사태나 형질 변경하는데는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며는 오늘 조광래의원님하고 추진현의원이 질문 순서 입니다마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외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