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각 동을 순방하고 또 소방서를 순방하여 여러 가지 각 동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각 동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아주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이번의 동 순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즐거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조의원께서 나오셔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가 있겠습니다. 1. 19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예결위원장)

김영조 의원입니다. 김천시 추가경정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보면 총 예산액 일반회계가 339억 2,900만원입니다. 91년 기정예산이 308억 2,9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이 3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77억 654만원이고 91년도 기정예산이 459억 9,315만 5,000원입니다. 합계가 총 예산액이 816억 3,554만원, 91년도 기정예산이 768억 2,215만 5,000원, 금회추경이 48억 1,3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가 91년도 10월 15일, 회부일자가 10월 24일, 심사일자는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추가경정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 드리자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첫째,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31억원 중 지방세가 4억 6,520만원, 세외수입이 8억 322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 6,200만원, 보조금이 7억 6,957만 4,000원입니다. 세출면에서 31억원중 의회비가 3,931만 9,000원, 일반행정비가 1억 8,355만 8,000원, 사회복지비가 3억 7,955만 3,000원, 산업경제비가 7,932만 2,000원, 지역개발비가 22억 5,041만 6,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9,922만원, 민방위비가 6,548만 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12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477억 654만원, 91년도 기정예산액이 459억 9,315만 5,000원, 금회 추경예산이 17억 1,338만 5,000원으로, 내용을 보면 공업단지조성사업이 388억 9,300만원, 91년도 기정예산 388억 9,300만원, 금회추경예산이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정예산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7억 100만원, 그리고 91년 기정예산이 7억 100만원,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이 12억 6,253만 8,000원, 그리고 91년도 기정예산이 6억 5,700만원, 이것은 금회추경이 6억 553만 8,000원입니다. 치수사업이 5억 3,794만 8,000원, 그리고 91년도 기정예산이 4억 2,900만원, 치수사업에서 금회추경이 1억 8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는 주택사업이 세입·세출 총 예산액이 29억 7,312만 7,000원입니다. 91년도 기정예산액이 22억 2,062만 7,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이 7억 5,25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이 6억 4,539만 9,000원, 그리고 91년도 기정예산애깅 4억 8,300만원, 금회추경이 1억 6,239만 9,000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이 21억 2,752만 8,000원, 그리고 91년 기정예산액이 20억 4,352만 8,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이 8,400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지금외 4종이 세입·세출예산총액이 5억 6,600만원 중에 91년도 기정예산이 5억 6,600만원으로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특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의 부족분이 계상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른 기본운영비 및 연내 지원이 불가피한 경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절감에 따른 기정예산의 삭감조정, 지방세 세외수입증대 및 국·도비 지원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중점투자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도 반영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의 주요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무계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추경예산에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어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있고, 사업비 산출근거에 있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하게 편성, 추경예산시 상당한 금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평화동 사무소 신축비에 1억 1,381만 8,000원을 과다 편성되어 있고 도시계획용역비가 1억 3,000만원 과다 편성되어 여기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성질별, 사업부서별로 형평을 유지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획감사부서에 과다하게 경상사업비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소모성예산인 경상비 성질은 기존예산에서 활용토록 삭감액이 5,390만원이고 불요불급한 전산수보대삭감을 3,000만원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삭감 내역을 말씀 드리자면 일반 행정비에서 의회운영 경상비가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1,858만 5,000원, 그 중에 삭감내용은 정보비 200만원, 판공비가 200만원, 감액이 400만원 감액됐습니다. 수정예산안이 1,4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 경상사업비가 180만원 중에 국내여비 40만원, 정보비 100만원, 그래서 140만원 감액해서 수정예산액이 40만원입니다. 예산통합관리 기본 경상비 1,200만원 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수정예산액이 1,0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1,750만원 중에 국내여비가 950만원, 특별판공비가 300만원, 해서 1,250만원이 삭감되어 수정예산액이 5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관리 경사비가 640만원 중에 국내여비가 180만원, 정보비가 400만원 감액이 돼서 수정예산액은 60만원입니다. 행정감사 경상비가 280만원 중에 정보비가 200만원 감액됐습니다. 수정예산액이 80만원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경상비가 제출예산액이 1,580만원 중에 국내여비 40만원, 정보비 200만원, 수용비 200만원, 감액합계가 440만원, 수정예산액은 1,140만원입니다. 서무관리가 경상비 5,450만원 중에 정보비 600만원 삭감 감액됐습니다. 수정예산 4,850만원입니다. 일반행정조직운영 경상비가 2,227만 5,000원 중에 정보비가 100만원, 특판비가 100만원, 도합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수정예산액은 2,027만 5,000원입니다.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가 2,085만 3,000원중 특판비가 200만원 삭감됐고 수정예산액은 1,885만 3,000원입니다. 재산관리가 경상사업비 190만원 중에 정보비 50만원 감액됐습니다. 수정예산액은 14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가 1억 3,307만 6,000원 중에 일용인부임이 200만원, 정보비가 200만원, 특판비가 500만원, 계900만원 삭감 됐습니다. 수정예산액은 1억 2,407만 6,000원입니다. 토지관리 경상사업비가 190만원 중에 정보비가 50만원 감액됐고 수정예산액이 140만원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주요사업비가 3,000만원 중에 이것은 시설비로 그대로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운영 경상비가 939만원 중에 국내여비 80만원, 정보비가 100만원 해서 180만원 감액됐고 수정예산액이 759만원입니다. 총계를 말씀드린다면 제출예산액이 3억 4,877만 9,000원 중에 수정감액된 금액이 8,390만원 감액됐습니다. 수정예산액이 2억 6,487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조정 총괄을 보면 단체장 제출예산액 총액 당초 예산액이 816억 3,554만원이고 91년 기정예산액이 768억 2,215만 5,000원입니다. 제2회 추경 48억 1,338만 5,000원입니다. 삭감액은 8,390만원, 해서 수정예산액이 47억 2,948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339억 2,900만원, 91년 기정예산액이 308억 2,9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 31억입니다. 삭감액이 8,210만원, 수정예산액이 30억 1,79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하수도사업비 삭감액이 18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액이 6억 373만 8,000원이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봤습니다.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추경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양하여야 겠으며 예산편성의 사업비 산출은 정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편성하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전 자료 제출 및 충분한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삭감한 예산 8,39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설치가 요망되며 충분한 예산확보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김영조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한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여기서 무조건 바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은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독을 한 뒤에 가결을 시키든가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 내놓고 바로 통과하도록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때 이야기가 다 된 것입니다. 그때 전의원께서 출석을 안 하셔서 그렇고, 한번 이야기를 다 한 내용입니다. 네 가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입니다. 어차피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먼저번에 유인물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도 없었거니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장자녀들 장학금관계, 이런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서류가 제출될 때에 한번 정도는 토의를 해 봤으면 싶은데 그런 조례를 할 때에 통장 자격은 현재 조례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할 수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정관을,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만드는 본 의원들로서 그것, 연령관계라도 좀 알긴 알았으면 싶습니다. 전자의 조례를.

예.

실지 통장님들이 20살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60살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15%선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 이런 궁금한 점을 알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의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 있지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지금 있습니다. 곧 있고 물론 사전에 이것을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은 유인물로 대했고 제안설명이 기관으로부터 곧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관계자로부터 제안설명이 지금 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각상정건에대한제안설명및검토보고(해당실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과장 이기화입니다. 김천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법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공원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급의 복리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80년도 1월 4일 법률 제3256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원 21개소에 면적이 88만 9,000평이 지정되어 있고 시설녹지가 60개소에 면적이 23만 4,000평이 지정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 드리자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관리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 13103호 지난 90년 9월 15일로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공원법시행령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91년도 5월 12일자로 건설부에서 조례준칙이 시달 됐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종전에는 공원 구역 안에 있는 주택 등 기존 건축물이 노후되어도 개·보수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공원 내 불량 건축물 난립 등 주민의 생활환경이 점차 열악하여 가지고 공원의 미관도 해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점용허가를 받으면 도시공원의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개축, 대수선 등을 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 공동구 등의 공공시설을 공원 내에 시설로 새로이 추가하는 한편 녹지 안네 제한적인 지상도로를 개설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조례의 관리에 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페이지』 제1조와 제2노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조에는 기존 건축물 및 종교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이고 종교시설이라고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조각 등 공작물이 해당 되겠습니다. 제2『페이지』 제4조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관계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하되 도시공원과 중복결정 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과 기존 시설물의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단, 증축은 종교시설에 한하여 허용이 됩니다. 가설 공작물의 설치 등 일부 시설물을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 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이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를 보면 점용허가의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3『페이지』하단부에 제8조는 녹지의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써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기준은 도로규모 폭 8m로 소로 3류입니다.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고속도로변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녹지 안에서 인접도로간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철도변 녹지 안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에 의하여 설치하고 공단주변의 녹지 안에는 가로망계획을 수립하여 개별공장의 출입로는 억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상단부의 제9조는 공원점용에 따른 점용료의 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요율을 정하였는데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평가가격의 25/1000를, 기타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평가 가격의 50/100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재산평정 가격이라 함은 토지의 경우에 개별토지 가격을 말하며 개별토지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 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을 종합 비교하여 평정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점용 대상에 따른 점용 요율은 조례안의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김천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건 중 한건 한건에 대한 질문을 각각 할까요? 아니면 같이 종합해서 제안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한꺼번에 질의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합시다』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 오해부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사정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인데 김천시 통장자학금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정수의 10% 이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의 수는 179개 통이 됩니다. 이 10% 이내를 15%로 확대 지급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입니다. 장학생에 대한 자격은 통장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서적이 우수하고 재적 학년 50/100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과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이 선발 방법은 1개동, 또는 동일 학교에서 2명 이내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0년도에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16명에게 지급이 되었고 기별로 159만 3,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37만 2,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91년도에는 대상이 지금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별로 124만 8,000원 지급이 되었고 3/4분기까지 374만 4,000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의 지급 내용은 공무원의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구분이 됩니다. 중학교는 공립이나 사립 전부 81,000원이 지급이 되고 공립학교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인문계가 100,000만원, 실업계가 68,500원, 또 사립학교에서 인문계는 124,000원, 실업학교는 120,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수가 179명이기 때문에 18명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10% 15%로 지급을 하는 개정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명에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7명으로 확대 지급이 됩니다. 이는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개정을 하기 위한 제안의 설명을 이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천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공요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91년도 6월 17일날 개정조례 준칙이 저희들 시에만 시달된 것이 아니라 전국 시·군에 일제히 시달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규정에는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사업 시행 전에 공용수용 대상으로 별도 고시를 필요로 하나 개정안은 시설용지로 일단 지정만 되면 별도 고시하지 않아도 세부담을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기 허가를 해서 조례준칙으로 시달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시계획법 제12조화 제13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제3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불균일 과세입니다. 제3조는 감면신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조 중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 본문 중에 『( )』내에서 한 내용이 개정되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적용은 1991년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신·구 조문 대조를 해놓았습니다. 현행은 제2조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오른쪽에 개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말한다)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59/100을 경감한다.』 이상으로써 제2조 불균일과세의 본문 중에 일부가 개정된 것을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하수도 조례중 지하수 사용개시 등의 신고, 하수도 사용료징수, 지하수 사용량 계측 및 관리 등을 하수도 사용조례로 동장에게 사무위임토록 돼있는 것을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로 신설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김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29조 중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사항의 동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여 사용 주민의 일상생활에 편의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다음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 개정하여 사용주민의 생활의 편의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서는 지하수 사용개시 등의 신고, 하수도사용료 징수, 지하수사용료 계측 및 관리, 관계법령은 별첨 하수도 조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첨은 13조 지하수 사용개시 등의 신고, 19조 하수도 사용료징수, 18조 지하수 사용료계측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일입니다. 먼저 방금 제안설명 드린 조례개정안 4건 중 김천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안 조례는 우리 자체 개정조례안이 되겠고 김천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대한 조례, 김천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김천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으로 91년 7월 16일 제안되었습니다. 둘째, 제안 이유로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8조규정, 대통령령 제13103호 90년 9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으로써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관리를 완화,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이 구역 안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 내에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으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대수선 허가가 가능하고 공원 내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점용대상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91년 5월 4일 건설부, 91년 5월 10일 경상북도로부터 조례제정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 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 점용의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의 관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으로써 이에 따른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한 안대로 김천시 조례로 의결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세수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개정안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역시 제안자는 김천 시장으로 91년 7월 16일 제안 됐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장학생 정원을 현행 통장정수의 10% 이내를 15% 이내로 확대 개정코자 하는 뜻에서 제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실시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85년 1월 21일 조례 1107호로 제정되어 3회에 걸쳐서 개정되었고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정수의 10% 이내로 하고 있으나 근년 주민들의 민주화에 편승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고 행정의 양적 과다와 다양한 행정수요, 또한 지방재정력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통장 사기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사기를 보다 진작시키고 자녀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통장정수의 10%이내를 15% 이내로 확대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김천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는 제15조 『장학생의 정원중 통장정수의 10%이내를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공공용지에 편입이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으로 91년 7월 16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별첨과 같이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현행 규정에는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사업시행 전에 공용수용 대상으로 별도 고시가 필요로 하나 개정안은 시설용지로 일단 지정만 되면 별도고시를 하지 않아도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 절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천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1건은 자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으로 10월 15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김천시 하수도 조례중 지하수 사용개시 등의 신고접수, 하수도 사용료 징수, 지하수 사용량 계측 및 관리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하는데 있겠숩니다. 주요골자로는 김천시 하수도 업무중 시에서 관장하여오던 사무중 지하수 사용개시 등의 신고, 하수도 지하수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 지하수 사용량 계측 및 관리업무를 동장에게 위임,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등 업무를 원거리인 시청까지 와서 신고 문의 등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첨 개정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하수도 민원 업무의 불편을 해소 시켜주게 될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은 앞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각상정건에대한의원질문및해당실과장답변

4건 상정건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 4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지금 개의된 이 마당에 이러한 많은,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게 내놨는데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앞으로 의원들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한번 검토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안건을 다룬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질문할 것도 안나올 줄로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공용용지 편입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행정한 것이 불균일하게 과세를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불균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바꾸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이 불균일하게 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85년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외에 세 번이나 개정을 했다는데 또 지금에 와서 이것을 꼭 개정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의정회에서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의원 말씀대로 적어도 일주일 전에 유인물을 송부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유경길입니다. 방금 전재두 의원님께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지금까지는 불균일적으로 과세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균일 과세를 하는 것은 각종 세목은 일정한 세율을 정해서 시민들한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권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서는 50%감면을 해준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셔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의원님 잘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장학금문제 답변 들어야죠』하는 이 있음)

설명 관계는 저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에서 개정하기보다도 오히려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통장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서 수반되는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자치 단체와 비교해서 볼 때 우리 시에도 그와 같은 상응하는 15% 범위내의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개정을 세 번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 번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81년도부터 나왔는데 거기에도 역시 수 문제라든가 금액의 인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에서 15%로 늘인다고 하는 것은 확대해서 사기를 진작해 주자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 전번에 세 번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부의장 박희영입니다. 통장도 자녀장학금을 지불하고 새마을 지도자도 자녀장학금을 지불을 하는데 우리 시에 겸임하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10%에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금 수혜자가 없어 미달되었는데 15%로 올려야 되는 이유를 점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시 전체에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새마을 지도자하고 통장하고 겸임되어 있는 이 자료는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일정률을 정해놔도 되지 않았는데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요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을 해도 대상이, 예를 들어서 15%범위 내 추천되는 사람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한 50/100에 해당된다거나 또 학교에서 대상이 되지 않아서 추천 없다거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15%를 다 지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 한도를 15%로 정한다는 것이지 꼭 15%범위 내에서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이 통장자녀 장학금 지불을 사기앙양책으로 우리가 해야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기앙양을 시키자면 15% 수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해도, 올 해 보면 12명밖에 없어요. 10%하면 18명이 대상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2명밖에 없는데 법만 15%로 올린다고 해서 과연 그 말씀하신 대로 사기앙양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15% 범위 내가 우리로서는 길을 열어 놓지만 저 상대방에게 통장의 자녀라든가 새마을 지도자의 학생들이 15%의 차액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은 열어놓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 주고 또 찰 때도 있고 안찰 때도 있고 그것은 그 학생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광화 의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 이왕 답변하시는 길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장학금 문제에 있어서 90년도에 장학 총 금액이 637만 2,000원, 이것은 장학금 예산금액 아닙니까? 여기에서 16명한테 지급된 것이 기별 금액이 159만 3,000원인데 그러면 90년도에 16명을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줍니까?

분기별 분기별해서 1년간을 다 줍니다.

다 준 금액이 637만 2,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의장님 질문에도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통장도 지급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장학금 재원은 시에서 일괄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일선에서 가장 애먹는 분은 통장보다도 반장도 가장 수고를 많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 시에서 이것을 임의로 제정한다든가 그것이 안 된다면 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녀한테도 10, 15%, 통장만 15% 늘려서 수혜를 더 많이 주자는 의미 같은데 반장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다하면 더욱더 사기앙양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시·군의 자치단체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 문제하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10%로서의 우리 통장님 자녀 연 한 17명 내지 18명 정도의 예산하고 이것을 확대했을 때의 예산하고의 차이점은 현재 어떻습니까?

10%에서 15%로 늘렸을 경우에 1/3정도 더 현재.

때 예산에 차질은 안 옵니까?

결국 의원님들께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안되겠습니까?

의회 의결을 거친다면 역시 우리가 내무부 지침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에 어떤 한계점이 있다면 몰라도

물론 좋죠. 저희들이 풍부한 예산으로써 반장에게까지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의 전체 행정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부족되는 것은 통장님들은 보수라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반장님도 전체 반장님 숫자는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5%를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그게 좀 연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반이 약 870개 반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하면, 87명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저로서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하고, 또 보고를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일선인동에 나가보면 반장님들의 불평도 다수 있습니다. 준공무원에게 준하는 통장님들은 수당도 좀 받고 있으면서 통장이 하는 게 뭐냐? 사실은 반장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느냐? 이럴 때 어떤 제도도 없다는 것은 소외 받는 그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길입니다. 아까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준칙이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사전에 유인물을 받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줘야지 여기서 이런 유인물을 줘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그런 정도 해 가지고는 명색이 조례를 제정하고 의결하는 사람들이 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만큼 사전에 뭐가 이루어 져야지, 유인물을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검토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이런게 있음으로 해서여기 와서 질문도 할게 있고 그렇지 지금 갑자기 여기 와서 전문위원 설명하고 담당과장님들이 설명해 가지고는 통상적인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번의 것도 지금 다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게 시정이 안되면 개정하는 의원님들이 뭐를 개정하고 뭐를 했는지 확실한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유인물은 다 보았을텐데요.

그냥 장학생 10% 하던 것 15%로 한다. 또 안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것은 과장된 말입니다만 시의회에서 시의 조례를 이번에 무슨 개정한다 하는 그것만큼, 말하자면 구체적인 게 없고 그만큼 덩어리를 크게 유인물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뭘 한다 하는 것을 사전에 확실한 것을 모르고 회의에 들어오는 그런 격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 아셔 가지고 상세하게 그냥 형식적인 그런 유인물을 내지 마시고 주요안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한테 적어도 일주일 전에 송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김광석입니다. 저는 김천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주요 골자를 보니까 시에서 관장 해오던 사업을 지하수 관계라든지 하수도 징수료관계, 이런 것을 동장에게 위임을 수행토록한다 하는 주요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만 물론 행정의 간소화도 되고 능률을 올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해놓고 권한만 동에 줘놓고 또 동에 일거리만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이것을 부수적으로 해결책이 있다면 무슨 해결책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수 사용개시 등 신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 지하수 사용량계측 및 관리, 이것이 하수도 사용조례 중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조례안만 그렇게 되어있지 김천시 사무위임조례는 아직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천시 사무위임조례로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의라 하는 것은 동직원들의 편의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것을 지하수를 만일 한 사람이 개시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하려면 본 청까지 와야 됩니다. 와야되는데 동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런 편의가 있고, 지하수분은 우리 시에 전부 한 1,000장밖에 안됩니다. 전부 상수도분 전체가 아니고 지하수 파이프 박은 것만 동에서 관리한다. 그것은 이제 동민들도 편리하고 그걸 우리 시에서는 지하수를 가정집에 박아서 사용한다 해도 시에서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발견하기도 쉽고 이래서 하수도 사용조례 만들 때부터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를 김천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남인원입니다. 우창맨션은 지금까지도 우수가 없는데도 누수가 비친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질문 순서로 김정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호응하기 위해 현재 김천시에는 내말 적게하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때이지만 시정방침에도 있듯이 시민을 위해 귀를 기울이고 시민을 위해 호흡을 같이 하며 시민을 위해 보다 잘살게 해야될 행정임을 인식하시고 발전성 있고 좋은 결과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민·관 공동출자 사업추진위원회가 6월 27일 발족 후 계획수립여부와 성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빈약으로 추진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관이 공동 출자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가 발족된 후 사업연구 계획으로 시 공영부지에 대하여 화물합동 주차장 설치문제와 우리나라에서 시세 수입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전국 마사회 유치문제,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거론되었는 바 그 추진 상황과 계획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토목공사의 집행과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과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첫째, 시공업체의 선정과정은 어떠하며 절차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둘째, 공사장의 감독은 몇 사람이 어떻게 하며 준공 후 보수, 수리비 명목으로 시에서 미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 전화국 『캐이블』선 및 상수도관 매몰에 도로굴착 공사로 인해 말끔히 도로 포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헤치고 또 보수하는 등 시민 통행의 불편은 물론 예산낭비가 막대한 바 관내 여러 연관된 단체와 협의하여 가급적 동시 각종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대책은 없는지요? 도로변 건축으로 도로파손 및 인도 『블럭』파손 대체분과 보수부분은 얼마나 되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1년에 들었는지요? 통신관과 수도관 등 동시에 매설할 지하 『콘크리트박스』매설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로굴착 후 공사 시행청의 도로보수방법과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네 번째,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층건물 입주자 또는 특수건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끔 화재시 예방대책에 대하여 염려를 하고 있는바 고층건물, 특수건물 즉 주유소, 가스류 취급소 등에 대한 소방대책은 무엇인지요? 화재발생시 고층건물, 특수건물별로 진화할 수 있는 장비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어느 것이며 보완이 된 것인지 또한 출동준비대책은 완벽한지요? 다섯 번째, 위법 주·정차한 차량단속으로 부과한 벌과금 징수와 체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1년도 총 부과액과 징수금은 얼마이며 체납액을 얼마인지? 체납세 징수방법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고질 체납자, 예를 든다면 주·정차를 여러 번 해서 일개인이 몇 십만원의 체납을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치방법은 무엇인지? 구성공업단지가 유치된다고 할 때 시 상수도 오염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요? 1차 강변도로 공사로 주민들이 의구심 나는 점과 알고싶어 하는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오니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91년도에는 2번에 걸친 지방자치 선거로 인해 시민간에 아직도 갈등과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직자 스스로 주민의 화합과 대화할 기회를 열어주어야겠다는 자세를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상당히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답변 할랍니까? 다 하고 나서 같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다 하고 나서 합시다』하는 이 많음)

김종길입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청과물에 대하여 말할까 합니다. 현재 김천시의 농가호수는 2,251가구이고 금릉군의 농가호수는 15,83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 금릉 총 가구수는 18,087가구인에 시·군에서 생산된 과일이 김천청과, 사농협공판장, 원예조합 등 세 곳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들 청과물 공판장에서는 몇 몇 사람에게만 입찰 볼 자격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의 자격은 얼마간의 보증금이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특정인만 보증금을 걸고 외부에서 온 상인들에게는 입찰 볼 자격을 주지 않음을 인하여 농민들은 일년 내내 애써 농사를 지은 청과물을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를 고쳐서 어디서 온 상인들이라 할지라도 경쟁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금전적으로 지적한다면 상거래 질서상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 세 곳의 청과물 공판장에서만 거래하는 번잡을 피하고 김천, 금릉의 18,087가구의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제값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이라 할지라도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법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청과물 상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가를 많이 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천, 금릉의 과일생산량은 농민들에 의하면 세 개의 청과물 상회에서 50%도 소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함으로 인하여 허가가 가능하면 적극 장려하여 자율적으로 선의의 경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게되었는가 하면 지난 7월 24일 농민 한 사람이 포도 열여덟 상자를 모 청과 취급소에서 입찰을 보았는데 상자당 23,000원의 입찰가격이 나와 너무나 억울하여 유찰을 시키고 다른 청과상회에 갔더니 33,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어도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판국에 이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불평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 또다시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패나 피해 원인은 특정인에게만 입찰을 하는 것과 청과상회가 적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본인과 여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폐도와 국유지에 대하여 문의할까 합니다. 현재 김천시내 곳곳에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도로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 하나 찾아서 다음에 시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은 시민들에게 불하하여 주시면 시민도 좋을 것이고,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조금이라도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유지를 모두 조사하여 불하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선별하여 점차적으로 불하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내동 소재 항도건설이 신축한 222세대의 15층 고층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와 도면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여 입주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항도건설이 89년 착공하여 91년 6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 입주 예정일이 늦어져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사전에 입주시켰으며 사전에 입주를 시키면 고발조치가 되리라는 것도 예상했으면서 벌과금 조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돈 있는 업자들이 할 수 있는 행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설계를 무시한 것은 입주자를 무시한 것이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김천시에서 고층건물이 많이 신축될 것으로 예산되는데 앞날을 위하여 이번에 이러한 일이 있은 것은 법적으로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여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게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인원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인원입니다. 시정에 애쓰시고 계신 시장님이하 각 부서의 책임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서로가 보다 나은 김천의 위상을 위하여 일하다 보니 이렇게 요구사항 및 개선책이 자꾸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이나 우리 가정의 일을 돌보는 마음으로 주변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도로편입에 희사한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측량을 하여 조속히 도로부지로 확정지어 시유지, 국유지로 지목변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에 희사한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지가 우리 관내 몇 필지나 되는지요? 미 이행한 건에 대하여 향후조치 대책은? 각종 중요시책사업의 추진책의 일환으로 노상적치물, 고속도로변 정비,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동 직원들이 사무실을 비우고 이것에 열중하다보니 민원 업무에 소홀하여 동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은 바 가급적 본 업무에 임하여 민원의 원성을 덜게 하여주면 좋을 뿐 아니라 일부 동민들의 평은 동 직원은 청소부인지 도로정비 인부인지 분간이 곤란하다는 평이 돌고 있습니다. 각종 동개발사업은 새마을사업 추진방식으로 주민이 참여토록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동별 주민 책임 하에 추진토록 주민에게 맡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경미한 사업을 동 자체 주민에게 맡겨주실 뜻은 없는지요? 다음은 지난번에도 거론된 바 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문제로서 주거지역내에 고물상이 있어서 인근 주민의 불만뿐 아니라 기차여행 시에도 적재되어 있는 고물 및 기타 물건들에 의하여 김천의 이미지 손상을 줄 뿐 아니라 도시 환경 및 보건위생상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함에 비해 시 당국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주업을 무작정 철거하여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도시 외곽 일정지역에 집단적으로 이들을 이주시켜 현재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고물상을 비롯하여 모두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이번 기회에 꼭 이 문제에 대한 시 당국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밥 한끼는 남을 주더라도 대소변은 꼭 자기 집에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화학비료가 없을 때 사람의 분뇨를 비료로 아끼었던 말입니다. 분뇨는 더없이 값진 비료라는 관념이 조금은 비위생적인 것입니다만 우리를 더욱 비위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화학비료가 많이 생산되면서부터 분뇨는 다루기 거북스럽고 비위생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처치곤란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현대식 수세식 변소가 요구되고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가정에서 분뇨수거의 번거로움과 수거료 부담 때문인지 분뇨를 수거하지 않고 하수도와 연결하여 방류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여 수세식 정화조 구조인 부패조, 예비여과조, 산화조, 소독조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 정화된 물이 하수도를 통하여 흘러 나가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인근주민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 보건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 위원회가 발족된 후에 여기 제가 마사회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마사회 관계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양시킬 그런 생각으로 지금 청주라든가 군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치를 해서 전국 마사회 관계되는 사람들을 유치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 지방에 떨어지는 시세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천, 금릉은 퇴역 장성들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회 주체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퇴역장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유치가 안되겠느냐. 그리고 김천시는 3도가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이고 특히 말을 키울 수 있는 물이 김천. 금릉은 전국에 우수한 평이 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조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지난 6월 27일 발족되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에서 관계기관에서는 하등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한 실적 후의 성과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라도 우리 시세수입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셔서 저희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앞으로 시 세입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기운이 있어 가지고 말이 잘 안됩니다. 저번에 공동심사위원회에서는 마사회는 제가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잡지를 보니까 이 마사회 운영이 종축문제냐 『스포츠』문제냐 해 가지고 굉장히 시비거리가 있어 가지고 농산부에 가지고 간다 뭐 청소년 체육부에 가지고 간다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이 방면에 일자의 상식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시내 독지가들과 수의하는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해부입니다. 남인원 의원께서 각종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책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 노상적치물 이라든가 고속도로 정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 등에 동 직원들이 동원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여 질서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와 동 공무원이 주민의 계도와 단속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에 협조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결과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우수 시로 평가되어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기관표창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현장 계도 공무원의 출장은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 담당자를 제외한 직원으로 현장 계도반을 편성해서 교대로 출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협조해 주고 있고 또 아직도 일부 고질적인 노상적치물과 자전거, 『오토바이』등의 무질서한 노상진열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 이상의 행정력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관계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계도에 임하다보니 다소 일부 동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 일도 있다고 보며,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본위의 행정을 위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정부의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추진, 운동 추진계획에 따라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위해 우리 시에도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에 대한 민원봉사 행정을 쇄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현장 계도와 단속활동에 매달리지 않고 더욱 친절한 대민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계도 등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사 때마다 동 직원이 전원 동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것을 조를 짜서 오전에 3명이면 3명, 안 그러면 오후에 3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 또는 거리질서관계, 여기에는 민원을 취급하는 공무원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등 이런 것을 동원할 때도 담당 구역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를 비워가면서 동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 동사무소를 들린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많은 직원들이 있다가 질서계도를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텅 비었다 이런 말씀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본청이나 동에나 어디 할 것 없이 민원 부서에 관련된 직원들은 청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그 이외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박보생입니다. 남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새마을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편입에 희사한 토지의 정확한 측량 등으로 도로부지로 확정, 조속히 시유지나 국유지로 지목 변경해 줄 것과 새마을 사업에 희사한 도로 편입부지가 몇 필지나 되며 향후 조치계획과 각 동의 소규모로 추진되는 경미한 개발사업은 주민에게 맡겨 주실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마을 안길 농로편입부지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970년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이 제창되어 우리나라 발전의 전환점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시에 초가집도 개량을 하고 마을 안길도 넓히고 벼의 품종도 개량하여 녹색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우선 『리어카』, 경운기가 못 들어가는 안길 농로를 주민들이 자진하여 넓히고 곧게 만들어 주민생활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으며 전국적으로 정부지원의 『시멘트』335부대 사업이 효과를 거양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진입로, 진입도로 확장에 편입된 대부분의 토지가 구두에 의한 희사 승낙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그 이후 토지의 매매와 지가 상승, 선대의 사망, 자손들의 소유권 주장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1978년부터 새마을 공동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하여 마을, 또는 시유지로 이전 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농촌 등의 많은 토지가 미등기, 이미 세상을 떠난 선대의 명의, 지주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것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곤란한 것도 상당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시에서 집계한 새마을 시설물 미필등기 총 필지는 136필로 공동창고 및 마을회관이 12필, 농로 및 마을안길 등이 124필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260만원이 확보되면 금산동 단곡마을 안길 70여필지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분할 측량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유자 불응이 50필, 행불이 5필, 사망 기타 11필로 소유자 불응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한 추진 위원과 함께 이해, 설득시키고 행불,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가상승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며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새마을사업은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한 것과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것 등 새마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필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지난 새마을 지회와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어 지난 10월 24일자로 각 동에 그동안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미필 부지를 재조사, 파악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조사가 완료되는 데로 미필등기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로 추진되는 경미한 개발사업은 동민의 화합을 위해 주민에게 맡겨주실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한참 열성적으로 추진되었던 74년부터 80년도까지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을 동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성실하게 잘 추진된 것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았다고 봅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구조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마을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할 인력이나 장비 등이 산업현장으로 몰리어 실제 마을에서 추진할 능력이 부진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지역사업처리규칙 제4조에 의한 시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단합되고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하고 마을 기금이 총 공사비에 10/100이상 확보되면 동 개발 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추진토록 하여 동민화합과 동 개발 기금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을 지금 맞고 계시죠?

예. 맞고 있습니다.

94년도. 이것은 본 질의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전국 체육대회에 『사이클』경기를 김천시 유치한다는 말이 전번에 『텔레비전』에서 있었는데 그 유치관계에 대한 시자체의 무슨 계획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준비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에 한 번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부의 지시라든가 저희들한테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94년도에 전국 체육대회는 대구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당국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나 그를 준비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체육부에서 발표만 하고 지방으로 대체방안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이거죠?

저희들 부서는 아직 온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질문이 앞으로 중복될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70년대 마을안길 확장 농로문제, 이것은 우리 13개동 중에 외곽지 동에 가장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70년대 평당 2,3만원 내지 4,5만원 하던 지가가 가까운 외곽지 동이라도 중심지는 지금 70만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와서 그때 당사에 10평이나 아니면 20평이나 도로부지로 희사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내년도 정기예산에서라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매듭이 안되면 시민 사호간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6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집행하게 되면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시내 130여 군데의 필지측량 또, 등기부 정비를 하는데 그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260만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선 가능한 동 거기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예산확보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저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상 저희들 동의 직원이나 시에서 나가서 무상으로 희사 승낙을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돈 한푼 주지 않고 받아야 되는데 저것을 그냥 현재 도로로 쓸 때는 별 말이 없지만은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 도장을 받으러 가면 사실상 소유자들이 거의가 대부분이 불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무작정 확보한다고 해서 지금 되지 않고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다부지게 좀 설쳐 가지고 최대한 많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에 무작정 그것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그 지주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 아마 필지별로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근걸 해 가지고라도 빨리 이것이 정비가 안되면 가까운 예로, 금산동 진입 연못 있는 데가 2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그 지가가 지금 70만원 단위가 갑니다. 그러면 20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이 지금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우리 시가 대단히 부담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매듭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후일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일이 요구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회계과장께서 지금 내무부 연수원에 3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사회과장 류진수입니다. 조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를 시에서 엄밀히 조사, 확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91년도 거택보호 대상자 수와 책정방법은 어떠하며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여 거택보호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느껴지는 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은 없는 지와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그 대책과 연초에 책정 사후에 발생한 자에 대한 대책으로써 시비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며 시비로 주는 경우와 중앙이나 도에서 구하는 기준은 얼마인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시의 생활보호자를 말씀 드리면 거택보호자가 374세대에 961명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871세대에 3,129명, 의료부조 대상자가 140세대에 541명, 총계 1,385세대에 4,631명입니다. 거택보호자 즉,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자, 임산부, 폐질자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자와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를 법에 의한 필요를 요하는 자로서 대상이 됩니다. 91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는 동장 책임 하에 현지 호별 출장하여 소득과 공부상재산 또는 은닉재산 등 생활 실태를 엄밀히 조사하고 부양의무자 호적등본 및 주민등본 등 면담을 통해서 조사하여 요 보호대상자로 인정되면 동 생활보호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절차에 의하여 보고되면 보건사회부에서 개인별 소득평균, 소득액 및 재산액의 한도를 정해서 순위에 따라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 대상자로 구분 책정됩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할 분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은 수시로 추가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초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거택보호 대상 사유가 발생되면 동에서 수시 보고 받아 책정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비율로 책정, 지급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물량을 말씀드리면 1인당 월 백미 10『킬로』, 정맥 2.5『킬로』, 부식비 1일 가구주 550원, 가구원 200원, 연료비 세대당 1일 410원이 지급됩니다. 조의원님과 다른 의원께서도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할 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라도 항시 연락, 밝혀주시면 생활실태 조사를 재조사해서 법에 의한 해당이 되면 거택보호자로 책정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만현입니다. 남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식 변소에서 바로 하수구로 연결하여 분뇨를 무단방류 및 각 가정에서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청소 미행으로 인한 악취 때문에 시민 보건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 관내 현황으로 분뇨정화조가 2,059개소가 있으며 오수 정화시설은 89개소, 재래식 화장실은 8,569개소입니다. 이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91년도 4월 화장실 실태조사를 재래식 화장실을 하수구로 연결되고 있는 지 없는 지를 각 동을 통해서 파악해본 바 각 동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이점은 조사과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등으로 악취가 심하다는 여론에 따라 불량변소를 전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91년도 6월 달에 6개조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차로 일부지역에 대한 불량변소를 조사한 결과 3가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 2,400만원 투자하여 불량변소 개량사업을 54개 가구를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수량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한 하수구로 직결하여 비밀로 분뇨를 방류하는 가정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남인원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근절토록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사회과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식품 및 공중 접객업소가 저희들 시관내에 1,324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점검해서 불량변소를 개선할 계획이며 자력불가능 업소 및 가구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계속 개량하여 악취발생 방지 및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식 변소를 설치한 가정은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각 가정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통지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정화조 청소율을 61%로써 1,088가구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화조 청소를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예.

대책에 대해서 분뇨 처리하는 지금 위생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정확한 판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들에게 우선 권한을 주어서 확인하는 방도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이 1일 처리 능력이 60『킬로미터』입니다. 60『킬로미터』중에서 분뇨가 60% 들어가야 되고 오니 정화조 청소가 40% 들어가야만 분뇨 처리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니가 발생하지 않아서 고장이 납니다.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내 정화조를 40%밖에 분뇨에 비해서는 투입 못합니다. 하루에 60『킬로』중에 40%만, 그러니까 24『킬로』정도는 정화조 오니가 들어가야 되고 36『킬로』는 분뇨가 들어가야 됩니다. 분뇨반입은 저희들 시하고 금릉군하고 선산군 3개소에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지금 40『킬로』를 저희들이 매일 시에서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받아 처리하고 그 다음에 12『킬로』는 금릉군에서 들어옵니다. 이것도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전부 다 합해진 숫자입니다. 다음에 선산군에서 지금 현재 8『킬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60『킬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능력에 지금 현재 반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가 실적도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통지문을 한 번에 많이 발송하니까 1일량을 다 흡수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1일 능력에 맞춰서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하고 저희들 안내문 발송하는 것하고 맞춰 가지고, 분뇨하고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위생 허가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김천 위생하고 금릉위생하고 2개소입니다. 선상은 선산 관내에서 하고, 2개소 비율이 3:7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처리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또 분뇨처리장 처리능력하고 여러 가지가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네들 개인실적을 올려야 돈을 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로 투입하려고 하는 경쟁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더 연구를 해서 더 편리한 방법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방류하고 업소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감별하고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단 방류하는 가정은 저희들이 확실한 대책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밀폐된 장소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가 생긴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매년 정화조를 1회 이상 쳐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쯤 가면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무단 방류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찾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생회사에다가 정화조를 묻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위생회사에 정화조 오니 청소한 실적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6개월 후면 내년도 3월이나 4월에 가면 저희들이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9월 8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쯤 가면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 후라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면 상당한 양이 발견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평기입니다. 먼저 박희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 자율화에 따른 시당국의 대응책이나 실천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품질 향상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생산위주 보다도 농사지도에서, 또 경영, 유통 등에 대한 종합 지도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이렇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농업여건 속에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등 세계 농산물 교역 질서의 변화가 가속화 추세에 있고 또 국산농산물과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차가 심해서 농산물 수입개방 시에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첫째 대응책으로 시에서 지원을 좀 했습니다만 지역 특산물 중점육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 비과린제 비닐을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시 관내 포도 재배 농가가 916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444『헥타르』인데 1년에 생산량이 4351『톤』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는 못하고 160농가에 800만원을 지원해서 강우로 인한 포도송이 보호와 또 숙기 촉진효과와 당도가 증가되고 해서 품질이 우수하여 고가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또 규격상자 보급 확대를 위해서 포도재배 농가에 골판지 상자를 10『킬로그램』짜리 28만개를 국·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소비자 보호 기여도에 재고량과 품질향상에 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공해 신선채소 천정미나리 재배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6개 지구에 2000평 규모에 350만원을 지원해서 반당 150만원 소득을 올리도록 했고 또 느타리버섯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200만원 지원, 평당 470만원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구조 개선으로 해서 농민 자영식품 가공공장을 건립 해 가지고 포도 쥬스나 딸기 잼입니다. 김천시 미곡동 김종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립 중에 있으며 지금 지역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농민이 직접 관리하고 유통마진을 배제와 지속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자 금년도에 추진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소득증가에 따라서 축산물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축산사업이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세한 축산사업 실태를 고려할 때 우리가 지향해 나갈 축산업의 방향으로는 정예인력에 의한 전문화가 되고 또 완전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 된 축산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속에 구조 개선의 노력을 강화한다면 우리 축산사업도 국제화, 또 개방의 경쟁적 시대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에 대응하는 당시의 대책은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규모의 양축농가를 육성하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대책 효과와 또 생산비 절감에 의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저희의 축산진흥 기금 융자금을 2억 5000만원 투입해서 9개 농가에 축산시설 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개량을 통한 낙농 경영 개선을 위해서 우량 도입 젖소 증액 공급을 14두 했고 영세 낙농농가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9개 농가에 1100만원 지원했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급사료 증산 대책 추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주요 가축에 대한 경영 진단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한 경영수지를 매년 분석, 진단한 후 농가에 대한 경영 방법을 교정하는 등 경영 및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앞으로 축산 전업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여타의 축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산물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3월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을 131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 도 89년 10월 GATT협상에 따라 가지고 92년부터 94년까지 농수산물을 수입 자유화의 예시에 따라 가지고 국내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 지원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에 개방 예시된 131개 품목에 대하여 정부가 그 동안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 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의 생산비중이라든지 국제 교역 및 수입 가능성, 또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고려해서 대부분이 국내 농어가에 대해 가지고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요 예시 품목을 위주로 해서 일선 기관 및 재배 농어민의 여론 등을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 개방영향을 평가를 한 다음에 정부가 생산자 단체, 또 학계, 농어민 대표 등을 구성해 가지고 수입화에 대한 보완대책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피해 보상을 지금 해주도록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에 우리가 131개 품목에 대한 농어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고는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호프라든지 배라든지 또 복숭아라든지 감이라든지 유자라든지 매실 등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에서 장려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작목전환이라든지 융자지원을 통해서 개방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러한 국가적인 경쟁력이 불가능한 상품성 재고에 따라 가지고 규모화가 불가능하다든지 재래종과 영세한 규모의 한계 농민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는 의원께서 걱정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것은 새로 세우고 또, 앞으로 연구발전 시킬 것은 시켜서 농민들에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의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관내에 3개소 공판장이 청과물상회, 그리고 지좌동 농협, 원예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판장에 약 50명의 중재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이나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가지고 등록허가를 받아 가지고 보증금을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상인이 경매를 참여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양과 또 상품만 경매에 응하고 중·하품은 기존 상인이 경매에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이런 불이익을 받게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부상인들도 경매에 응하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강구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중에 3개 공판장의 경매가 상이하여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과물 상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가할 수 없는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3개 공판장에 약 50명의 중개인이 서울 등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과 연결되어 가지고 매일 시세를 전화로 정보를 교환해서 이렇게 1일 물량을 사서 어느 정도 보내라 이렇게 전화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따라서 중매인이 개인별로 자금 능력과 도매상이 요구하는 물량을 구입해 가지고 다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수요공급 원칙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출하되는 물량은 전량 공판능력이 있으나 시설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실제는 재력이 있고 담보가 충분한 중매인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고 청과 상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농간법에 준한 허가 사항이므로 공판장 또는 집하장은 농업협동 조합법 또는 도매 시장은 도매시장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이 되면 설치장소는 건축법상 도시 계획 구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설치가 1000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래서 1989년 12월 23일 공청회 시에 도매시장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서는 관계법령 및 조건에 준하여 서류를 갖춘 자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하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고 법인체 구성을 해 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농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87년도 6월23일자로 이것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 구역내라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시의 문제점으로는 시설용도지역 내 부지 1000평 이상이 확보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가 30억 내지 50억이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법이 곤란하고 또 유통 정보 및 교통 발달로 인한 대도시와 직거래 성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판장 개설 시에 중개인 확보가 어렵다고 이렇게 개설 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의 사항이 있고 또 농산물 공판장은 동법 제39조에 의해 가지고 농산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하장은 시를 제외한 읍면 단위에서 개설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경매에 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저희들이 앞으로의 많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선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월말 현재 시 관내 차량대수가 7520대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늘어나는 대수가 155대 정도가 지금 현재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금릉군에 3000대가 유입이 되고 우리 시 관내에 7500대, 해서 하루에 10000대의 차량이 김천시 관내에 통행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또 불법 주차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저희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 상황을 걱정하는 그런 속에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 확보와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사실상 91년도는 신음택지 지구에 1개소, 면적 2231평방미터에 주차 예정대수가 93대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10개소가 면적 6676평방미터에 주차대수가 598대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92년도에는 시청사 신축부지에는 2개소, 4598평방미터에 207대, 또 공단조성 등의 일반 증가율에 따라서 22개소에 1833대, 그리고 93년도에는 교동택지 개발 지구에 6611평방 미터에 275대, 그리고 교동택지 지구 등 일반 증가율에 따라서 47개소에 3831대, 그리고 94년도에는 경부선 철교 밑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는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우회도로 고수부지 공설 운동장 부지 주변에 1083대, 또 아파트 및 공장건축물 등 일반 증가율에 따라서 65개소에 1494대 이래서 전체 5개년 동안에 총 201개소에 면적 10만 4411평방미터에 주차 대수는 10852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91년도에는 차량이 8000대로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자동차의 증가율 연 20%로 95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16580대로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총 10852대의 기존 설치된 주차장이 노상, 노외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동원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지만 당시에서는 91년도 하반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암동 우회도로 공터부지 외에 5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시장 결시를 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한 750대는 주차시킬 수 안 있겠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언제쯤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5개년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에 의거,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며 또 91년도 하반기에 간이주차장 4개소를 설치해서 시의원님에게 앞으로 도시 계획 입안 시에 시급한 당해 문제로써 주차공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입니다. 위법 주차장에 대한 차량 단속으로 부과한 벌과금 징수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91년도 총 부과액과 징수금은 얼마나 되며 체납액은 얼마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91년도 10월 25일 현재 총 단속 건수는 3850건입니다. 그래서 1억 2800만원을 지금 현재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부과액은 지금 현재 실지하고 있는 것은 2726건으로써 817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총 1074건에 3222만원을 부과해 61% 징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539건에 대해서 91년 10월 30일 납기한이 되어 있고 또 319건에 대해서는 91년 11월 9일 납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 도로변에 포함되어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방법과 문제점은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준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체납액의 징수방법 이라든지에 준해서 이에 독촉장 발부 후에 납기 후 10일 이내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또는 차량 등록에서 가감료 신청을 하여서 체납세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은 하였으나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부인하며 또 위반행위자가 장기부재중으로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 외에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체납액이 많으면 해당 관청에 징수 촉탁을 의뢰를 해서 징수금에 대한 30/100을 해당기관에 교부하고 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징수촉탁을 의뢰하고 징수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치방법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후에 차적 조회를 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당시에서는 등록 부서가 없는 관계로 차적 조회 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시의원께서는 차량 등록 부서를 유치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부서가 당시에는 유치되면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인 손실과 구미 가는데 이런 하나의 문제, 시간 절약 이런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 상사나 폐차장, 자동차 정비업 등에도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0개 시중에 차량 미등록 부서는 김천, 점촌, 영천 3개시 밖에 없고 군에는 달성군이 등록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시가 구미에서 대행하는 업무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김 의원님께서는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등록 부서 관계는 인가하는 관청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구미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도에서도 등록이 안 된 시군으로 이양을 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시에도 구미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하게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장 업무가 많아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를 세부적인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앞면도로도 복잡하고 이면도로도 복잡한데 현재 시청 부지로 사놓은 땅, 현재 평화동 동사무소 신축 부지 옆에 우리 시청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매각하지 않고, 주차장 정리차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직지천 감천고수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가 이 두 가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평화동 시청부지는 잠시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데 평화동사무소가 그 쪽으로 가게 되고 이래서 동사무소가 가게 되면 아무래도 볼 일 보러오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직지천 감천 문제는 사실상 저도 거기를 수 십번 들락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수가 50『밀리』내지 100『밀리』가 온다면 문제가 아닌데 갑작스레 200『밀리』가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문제를 갖다가 차를 대놨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고 사실상 지금 현재 직지천변이 250『밀리』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라든지 이런게 동원이 되고 만약 그게 떠내려갔을 때는 또 시에서 우리가 주차 시설을 해 줬다가 만약 보상을 해 줘야할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서 빠진 게 아니고 그 문제도 넣어 놓기는 넣어놨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한번 진단을 해서 좋은 구상이 되면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기화입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내동 소재 항도빌라 항도 건설이 준공 검사 전에 사전 입주한 것과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시공하여 민원을 발생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성내동 62번지 소재 항도 빌라는 89년 12월 26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 오던 중 건설자재 품귀와 인력난으로 인한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91년도 7월 중순 일부세대가 사전 입주함으로써 사업주체 및 공사 감리자에 대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기한 지연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지체 일수만큼 입주자에게 지체 상환금을 환급하도록 조치하였고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은 계단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대리석으로 재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사업주체 및 공사 감리자의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상입니다. 김정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장의 감독은 몇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방금 답변 중에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1명, 대규모 공사는 2명이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성질상 주요한 구조물 공사 시공 시에는 감독이 상주를 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 경미하고 사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한정된 직원에 다수의 공사장을 상주 감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으로써는 전화국 『케이블선』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등 연관된 공사는 연관된 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가급적 동시에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대책은 없는 지에 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도로 굴착관련 사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을 매년 분기별로 통신공사, 한전, 수도과 등 관련기관을 소집하여 당년도 시행할 각종 사업에 대하여 토의 및 협의를 하여 동시에 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능한 것은 동시에 시행을 하고 그 외 각 기관의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동시에 시행이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시에 시행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로 전화『케이블선』 및 수도관 등 동시에 매설한 지하 공동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설치문제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공동구를 설치하는데는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시 재정 형편상 현 단계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시 재정이 허용되면 공동구설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공사 시행정의 도로 보수 방법과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후 공사 시행청의 도로 보수 방법과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복구비를 시에 예치하면 시에서는 도급회사를 공개경쟁하여 입찰에 부가하여 선정하여 복구를 하게되며 91년도에는 예치금이 2억 9,000만원입니다. 한국통신공사 2억 2,100만원, 한국전력공사 1,400만원, 수도과에 5,500만원 이렇게 예치됐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변 건축으로 도로파손 및 인도블럭파손 대체분과 보수부분은 얼마나 되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건물 신축시 도로 및 하수구가 파손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하여는 복구금액을 예치하였다가 건물 준공후 자력 복구가 불가능한 곳은 관리청인 시에서 예치금으로 복구를 하고 자력 복구가 완료된 곳은 현지확인 후에 예치금을 환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총 10건에 1,585만원을 예치하였으며 자력 복구가 불가능 안 1건, 모암동 81-2번지 장정희씨의 건축물은 관리청인 시에서 270만원으로 우리가 복구를 하고 나머지 건은 전부 자력복구를 다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폐도로 및 국유지에 대하여 용도 폐지후 불하토록 하여 시민 편의 및 세수 증대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에서 도로부지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는 397건에 5,366평입니다. 이중에 용폐 사유가 발생한 것은 계속해서 용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폐가능한 도로 및 하천부지를 발굴해서 용도 폐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 시공시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말입니다. 도로보수는 되지않더라도 건물은 다되면 거기에 대한 준공은 내주게 되어있습니까?

건축은 다 됐고 이 사람들이 건축으로 인해서 도로를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안했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건축 준공 검사하러 가서 예치한 공사에 대해서 완료됐는가 이것도 봐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상금만 시에 지불하면 준공은 관계없이 된다 이렇게 되면 너무 금전만능의 사회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축허가를 해 줄 당시부터 도로나 인도가 파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앞으로 연구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으로 보수만 해갖고 다 준공되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고의적으로도 도로를 파손시키고 차량통행에 불편은 주면서 돈만 보상해 주는 이런 악질 시민도 나올성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인구입니다. 김정배 의원님께서 금릉군 구성공업단지 유치가된다고 할 때 상수도 오염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수질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릉군 구성공업단지 조성 실시 계획으로 인가 신청 내용에 의하면 당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금릉군수가 기 협의 받아 적법하게 폐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를 위하여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 오폐수 대량 배출업소 1일 500톤 이상은 입주할 수 없도록 계획되어 있고 공단조성으로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는 공단내에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므로 주변 및 하류환경, 특히 당 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도록 금릉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상수도 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오염원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지역에 수질 자동분석기를 설치하여 오염수질 상태에 따라 급수중단 또는 적절한 정수약품을 투입하여 정수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강화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시설을 확충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인도나 빈터에서 세차하는데 대한 벌과금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벌금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수도 수원지에서 상수도과나 안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있는 직원들은 물론 안그렇겠지만 그 외부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여 승용차를 거기에서 세차하는 광경을 주민들이 매일 보다시피 한답니다. 그래서 오염문제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공무원들이 거기 근무를 하는 장소에서 세차를 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상당히 오염을 방지해야될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 특히 상수도사업소, 우리가 직접 먹는 수도를 관리하는 수원지가 바로 그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세차를 한다 이런 것을 상당히 안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다른 장소에서 세차를 하시더라도 수원지 인근에 안에서는 세차를 안하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원경찰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소방서 방호과장 석영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에 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고층건물 입주자 또는 특수건물 주변의 거주민은 가끔 화재시 예방대책에 관해 염려하고 있는바 고층건물, 특수건물 즉 주유소, 가스 유류취급소 등에 대한 소방대책은 무엇이며 하시고 다음으로 둘째로 화재발생시 고층건물, 특수건물별로 진화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보완된 것인지 또는 출동준비 대책은 완벽한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요지를 보면 고층건물에 대한 것과 특수건물, 여기에 대해서 예방과 진압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 관내 8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14개동(아파트 12, 공장 1, 복합건물 1)해서 14개동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건물은 총 30개소(주유소 13, 가스저장, 판매, 집단공급시설 17) 이렇게 해서 30개소로 저희들이 소방대상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층건물 진압대책으로는 92년도에 고가사다리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김천시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구입가격으로는 4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약 4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서에 보유중인 소방장비 현황은 총 13대입니다. 13대인데 「펌프」차가 7대이고 화학차 1대, 구급차 2대, 행정차 2대, 기타차 1대해서 총 진압할 수 있는 소방차가 총 1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특수건물 유류, 화재 진압을 위해서 현재 화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화약재 현 보유량은 40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당초부터 나온 것이 화학차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물탱크차나 「펌프」차로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개조를 하거나 화학차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말이라고 하는데 개면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92년도에 다시 600「리터」를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대상책에 포화 소화설치 대상으로서는 보유중인 소화약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큰 공장이나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하고 있는 곳은 「유한킴벌리」, 「코오롱유화」, 「코오롱전자」, 「한미엽연초」, 「기관차사무소」등 해서 총 4,000「리터」로서 유사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고층건물 및 특수건물에 대한 동절기 화재 예방대채긍로서는 저희들은 매년 하고있습니다. 매년 하고있는데 91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중점 대책기간으로 저희들 자체로는 월동방화대책으로 해서 이 상황은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월동 방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기에는 소방안전 정밀점검의 실시, 화재예방 홍보활동 전개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 그리고 다음에는 고층아파트 그런데서 합동 소방훈련도 하고 소방관이 직접 훈련의 강화도 하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이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4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선정을 했는가 하면 그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7일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김천지청의 이희경 검사님으로부터 화재가 나고 하기 때문에 불법 위험물이나 등등을 사용하니까 이것은 특별히 검사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일주일간 4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소방서 자체에서 소방시설 보완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9건이고 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1건을 부과했고 그기에 대해서 무허가 위험물하고 방염체제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2건을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흥음식점에 화재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 소방서 자체에서 지하 이용접객 업소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2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13개소에 대해서 소방시설 보완명령을 실시하고 1건은 지금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예.

고층건물을 신축할 때 화재 예방대책으로써 또 준비할 그것으로써 「로프」라든지 완전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가 발생한다고 보고 몇 층 정도까지는 「로프」를 준비해야 되고 또 몇 층 이상 되는데는 완전기를 준비해야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 소방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세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층별로 따르면 몇층이상 고층건물 이상이면 평수에 따라서 「로프」를 몇 개 한다라고 그렇게 다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소방시설 동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현장에는 안나가고 도면을 검토해서 도면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허가 동의가 나갑니다. 나가면 다음에 자기들이 시설을 할 때는 다시 소방시설신고를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분야하고 다른 등등으로 해서 두가지가 분리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는 현장에 나가서 고층아파트에 「로프」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시설허가 동의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충분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예. 층별로 몇층 이상은 「로프」다 몇층까지는 완전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세부적인 문제는 서면으로 내용을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말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펌프」차가 7대 있으면 이 7대는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해서 진화할 수 있는지요?

예.

7대중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층수로 봐서 몇층까지 어려움없이 진화할 수 있습니까?

진화를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도 나옵니다.

그 계산적인 것보다도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아파트 3층까지 할 수 있느냐 5층까지 할 수 있느냐. 현재 장비가지고 몇층까지는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충분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펌프 자체가 「더빙」식입니다. 「더빙」이 압력을 넣으면 몇 파운드 까지 올려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방수하는 소방 호스가 압력이 몇「킬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압력을 넣으면 소방호스가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층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방문했을 때 현재 15층 정도의 우리 시내의 아파트가 층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장비 가지고 15층 정도는 진화가 가능하기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방호과장께서는 지금 5층정도 밖에 못한다면 앞으로 이 고층 아파트 화재시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체에서 옥내 소화전이 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옥내 소화전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작동이 안됐을 때는 달라지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소방서에 방문했을 때 소방서장께서는 15층까지 「펌프」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올라갈 수는 있으되 그것은 무른 조금씩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을 충분히 넣어서 물이 압력을 가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지 않겠나. 물이 나오는 것은 거기까지도 가면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더빙」식하고 「펌프」식 하고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더빙」식하고 「펌프」식에 대한 개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전부 「더빙」식입니다. 안에 「임페라」라 해서 압력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7대 전부가 「더빙」식입니까?

예. 다 「더빙」식입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물을,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물을 어디가면 저 10「미터」, 20「미터」밑에 있는 물도 뽑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그것은 어떻게 물을 뽑아 올리는가 하면 자연의 원리, 즉 말해서 대기의 압력 1033「밀리」의 그것을 응용을 해서 진공을 시킵니다. 그 호스 밑에 저희들 흡수관이라 하는데 그것을 물에 넣고 진공을 시키면 물을 빨아올리는게 아니고 대기의 압력에 의해서 진공을 시키면 자연적으로 물이 딸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더빙」에 들어가면 회전을 시키면 일단 진공을 없앱니다. 없애면 그대로 흡입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7대 중에 기능은 다 똑같습니까?

그래서 그 제작회사가 좀 틀립니다. 틀리지만 원래 목적은 전부 「더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차 회사가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한군데에 다 한다 이것도 안되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