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매원골프장 진입로개설특별조사위원회구성

의사일정에따라지난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바와같이 군정질문을 계속하고 매원골프장 진입로개설 조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기간을 각각 결정활동하게 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간결정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매원골프장 진입로개설조사특별위원회와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과 동위원회의 심사기간결정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매원골프장진입로개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영기의원, 장재길의원, 장영주의원, 장영백의원, 이수성의원 5명으로 구성하여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여 동위원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전의원을 동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기간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은 칠곡군 농지개량조합 방문관계로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군정질문의 건

이수성의원 입니다. 저는 질문을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고 양해해주시고 담당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왜관에서 대구간 국도 4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을 건설부에 건의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도 4호선은 칠곡군전체 관문입니다. 이것은 곧 칠곡군전체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잦은 보수공사로 인하여 국도 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줄을 이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관 지천지역에 주민들의 교통난 그리고 그위험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해소책을 강구해주시고 둘째 왜관공단이 92. 12월에 가동 예정이라고합니다. 그외에도 칠곡군내에 있는 여러입주업체에 출근하는 대구시민의 출퇴근용 자가용증가로 인하여 교통량이 엄청나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말씀해주시고 세번째 부산지방국도 관리청과 협조하여 건설부에 건의하여 국도 4호선 왜관 대구간에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두번째입니다. 국도 4호선 지천 - 신리 - 태전교 중간지점인 연호리(하납실)에서 용산리를 거쳐서 사수재 대구(금호동) 사수재를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수재를 통과하는 구간은 기존도로에 비해서 그연장이 50%밖에 안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기존도로는 태전교방면에 굉장한 교통체증현상이 있습니다. 용산리 오산리 이쪽방면에 발전에도 관계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수재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안건에 대해서 두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날로 증가하는 교통난에 의하여 태전교방면에 교통난이 심각한 지천면 지역민의 교통난 해소책을 강구해주시고 두번째 낙산리에 현대 공원묘지와 대구 시립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석절에는 성묘객으로 인해서 완전 교통마비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문제도 앞으로 우회시키든지 해소해주시고 또 사수재 도로가 개설되므로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세번째입니다. 지천면 용산리 이언천하류와 금호강과 맞닿는 지점에 즉 고속도로하고 철도하고 맞닿는 그부분 남쪽편입니다. 이지점이 매년 여름이 되면 상습침수지구가 됩니다. 이면적이 약 4ha(12만평)됩니다. 이지역을 성토를 하던지 축대를 쌓던지 해서 상습침수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역은 매년 1, 2차례에 침수를 겪는 지역으로 무엇을 파종해도 수확여부결정이 어려워 하늘에 맡깁니다. 이지역민의 뼈아픈 고통을 인지하여주시고 용산지역민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두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수립후 지금까지 매년 한두차례 침수를 겪는 지천면 용산리지역 약 40정보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인지 오늘 답변해주십시요 두번째 대구직할시에서 앞으로 시행할 지하철공사에서 나오는 잔토처리문제를 대구시와 협의하여 그잔토를 용산리 상습침수지역에 성토하도록 하고 이언천하류도 직선으로 고쳐 항구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지하철공사를 곧 시작합니다. 그런데 잔토를 버릴때가 없어서 대구시는 시대로 고민입니다. 그잔토를 그냥가져와서 할수있는지 없는지 대구시와 의논하여주시고 길도 제가 생각할 때 금호강 잠수교로 오면 되지 싶습니다. 15톤 담프트럭이 올수 있는지 그것은 기술적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연구해주시고 이문제 때문에 그지역에 사시는분이 지금 방청을하러 오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주제 4번째 그런벨트내에 있는 사유지를 수용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그 보상가는 일반지구에 비하여 1/3∼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상가를 책정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것으로 아는데 감정가격이 형편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차액을 대구시에 청구하여 보상하게 해주시고 그린벨트 완화문제를 건설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천면이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41%입니다. 동명이 전체에 59%이며 지천동명의 약50%에 가까운 면적이 그린벨트입니다. 또 발전에도 지장이있고 개인사유재산권에도 행사못하고 1∼2년도 아닌 여러해 동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설정은 명백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며 이지역은 날이갈수록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아서 소가족제도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주택이 필요한바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자녀를 결혼시켜도 집한칸 증축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칠곡군에서는 그린벨트 완화를 건설부에 건의하기바라며 최소한의 요구로서 첫째 살고있는 현대지위에 건폐율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있게 건의하여 주시고 둘째 기존건축을 철거해버린 나머지에도 건폐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고 셋째 집단거주지역을 설정하여주어 그지역내에는 가령 전답이 포함된다하더라도 그대지를 용도변경을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에서는 집을 지을땅이 없어 대지가격이 천정부지가 되고 그린벨트안에서는 땅이 전혀 사용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이유는 좋은공기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또 도시확산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않고 또 그린벨트 일부를 완화 해주므로 해서 도시의 주택난과 또는 교통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익이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대도시 때문에 우리 농민이 억울하게 순박한 농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말도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요지 답변서에 보니가 건설부에 건의했다고 되어있는데 건설부회시가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에는 복지증진이 되어야 되고 농촌은 죽어야 하는 것인지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됩니다. 한쪽은 죽고 한쪽이 산다는 것은 안됩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 두가지를 요약해서 질문합니다. 첫째 그린벨트를 건설부에 완화하는 방안으로 건의하여주시고 둘째 대구도시계획권이므로 해서 피해를 입었기에 대구시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하셔서 반드시 공공의 목적으로 땅이 사용될 때는 정상적인 지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손도식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출장중이어서 의원 여러분에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재 이수성의원님이 말씀하시는 4차선 도로확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이의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시 경계에 있는 낙산리 왜관에 있는 삼청리 인터체인지 입구까지 연장이 총 21Km가 됩니다. 현재 노폭이 8m로 2차선으로 현재 평소 1일 교통량이 조사한바는 약10,000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의 차량통제 여하에 따라서 하루에 교통량이 5천대에서 일만대 정도 더 증가하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왜관공단이 준공되고 왜관, 약목, 북삼 등지에서 아파트 신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인구증가등을 감안할 때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통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소 만여대가 통과하고 교통량조사하는 그 이튿날에는 교통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대처했는것은 지난 9월 16일 국토관리청장 도지사 한테 교통량 폭주로 인한 차량소통 문제가 있고 경작하는데 경운기 소통이라든지 주민들 통행불편이 심각하니까 4차선으로 확장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10월초에 국토관리청에가서 국도국장 국도계획과장을 만나서 교통량이 보통문제가 아니니까 아무리 고속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는 평소때 다니는데 교통량이 체증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확장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하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왜관에서 북삼까지가 준공할 무렵에 가서 이것은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하고 그다음에 교통량해소책인데 현재 국도가 포장이된곳에 파손된곳이 있어 차량소통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포장을 좀해달라고 저희들이 9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포장은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로 공기가 결정되어서 대구시경계에서 덕산리 다리까지 연장이 총 9Km입니다. 그런데 지금 5Km한쪽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달말까지 공사를 끝내겠다 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끝내도록하고 확장관계는 공사비도 많이들기때문에 계속 건설부에 일년에 몇번이라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이언천 합류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언천 합류관계는 금호강 때문에 저희들 군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금호강못은 많고 이언천물은 적기 때문에 결국 이언천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 관할에 피해가 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강우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1년에 2∼3회정도 피해를 봅니다. 금년에 하구에는 벼가 출수해서 수확이 많이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기전부터 상당히 검토도 많이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검토를 하고 군에서는 군대로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 이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이고속도로 아랬부분면적이 32ha되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금호강하구까지 현재 있는 하천이 약1.5Km됩니다. 금호강에서 금호강철교까지가 약 1Km됩니다. 양쪽에 다하면 4Km정도 제방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검토해보니까 이언천 3Km내에는 침수가 년중 3m∼4m침수되는 것을 제방을 한다고 가정해보니까 용지보상 공사비 등을 계상하니까 약20억이 투자될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금호강변 1Km를 제방하면 용지보상하고 공사비가 17∼18억정도되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방을 높혀놓으면 내수처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양쪽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려면 이것도 600m정도 한대를 설치한다해도 4∼5억이 들어갈것같고 전체 공사비가 40∼50억정도 소요되는데 만약에 이많큼든다고 하면 경제성이 없는것이므로 검토가 되고 금년 봄에도 이것을 해달라고 도에 건의도하고 낙동강 연안개발할때 건의가 된것 같은데 경제성이 적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건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구지하철잔토를 운반해서 성토하면 안되겠느냐하는데 그것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바로 건너편에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밑에 달성군 방천동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거기도 우리쪽지대하고 거의 비슷한데 대구시에서 공사비전액을 부담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쓰레기를 3m성토하고 복토를 1m해가지고 대구시에서 3억을 투자하여 경지정리 다하고 나중에 늦게 보조를 더받아 지하수개발도하고 포장도 대구시에서 다했는데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이고 성토를 하면 현재있는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형태가 완전변경되기 때문에 법적절차가 갖추어져가지고 처리를 해야되는데 우선 저희들 법적절차는 달성군에서 처리했는것을 물어보면 되는데 대구시에서 과연잔토를 현재 남구하고 월배쪽에서 이먼곳까지 갖다줄수 있는지 하고 언제 갖다줄수있는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여야하고 되는데 주민들 하고도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면적이 30∼40ha 되는데 법적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농지분배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공공용지도 생겨야되고 현재 일부하천이 굽어있는데 서쪽으로 강도 바로내야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한다고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보통 경지정리는 70%이상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전원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감모가 일부되어야 될것이 수도가 나와야되고 하천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 자금부담관계 군에서 지원한다 그래도 개인자금부담등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에 달성군에있을 때 법적절차취하는데 약 6개월정도 걸렸습니다. 다음 설계용역도하고 그것은 전액 대구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동의서받는데만 주력을해서 수월했습니다만 동의서 받는것하고 경비조달관계하고를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인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일반경지정리하는데 현재 시군이 하느냐 대구시가 하느냐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수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두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가능한지 둘째는 대구시에서 흙운반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면적이 40ha라고 가정하면 흙을 3m 성토한다면 흙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구시에 18ha를 하는데 연탄재로 성토를 하는데 약 8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까운 거리인데 그렇게되는데 이사업은 거리도멀고 해량교에서 우리구역들어오는데 도로 대책을 세워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구시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성 약목, 북삼 33호선 완공후에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얘긴지 말씀해주십시요

제가 국도 4호선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왜관 대구도로가 확장이 되지않으므로 해서 칠곡군의 발전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산쪽에 4∼5개 대학이 나가있는 이유는 도로망이 좋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칠곡군에서는 국도 4호선 확장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불꼬불해서 총연장이 왜관에서 대구까지 26Km 나와있습니다. 고속도로는 16Km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0Km가 차이납니다. 대구를 왕래하려면 시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포장을 한번더 한다해도 그 경비가 일년에 엄청나게 과소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리 작은재에 기존도로를 없애고 그길과 비슷하게 도로를 만든것은 궁금합니다. 바로 직선으로내면 얼마되지않는 도로를 그런식으로 보수작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칠곡군이 발전할려면 그런 기본계획이 있어야 발전하는건데 지금까지 없다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학이 대구에서 경산을 나가기전에 원래 지천쪽으로 유치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로망이 않좋아 못들어왔습니다. 그런얘기 못들었습니까 그리고 용산리 이언천하류에대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해서 농민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42ha하는 것은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그러면 이농지는 버려야 됩니다. 70%산지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과연 버릴 농토가 있습니까 그리고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농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구에서 객토를 가지고와서 성토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그방법도 좋지만 때로는 이농지까까운 인근에 야산이라든가 토질 좋은 산을 파내서 이것을 메운다면은 농지도 늘리고 또 성토가 되므로 해서 집도 지을수있는 경제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검토해본적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아직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이건 상습침수지역인데 혹시 다른곳에 제방이나 하천을 하면서 특정업자를 위해서 편리한 공사를 한적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대구에서는 사수동 아이들이 지천국민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길이 험해서 학교 스쿨버스도 못움직입니다. 빙 둘러서 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군에서 요구하기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그린벨트 완화 및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요지가 그린벨트 지역 완화를 건설부에 건의할 것과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때 보상가가 적은 차액을 대구시에 요구를 하라는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설치목적이나 취지는 이미 설명이 되었고 사실상 대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미 저들도 건설부에 까지도 계속 동향으로도 관리하고 보고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군의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서도 동명면에서 1,154명이라는 연명으로 연서를 받아서 처리결과 회시까지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내용은 지상에 보도된 내용과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사실상 1/4, 1/5밖에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일단 차액에 대해서는 저의 의회 의결사항으로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건설부에 건의하라는 기존 주택증축은 60%이내의 건폐율 범위내에서 건축해 달라는 내용과 건축물 철거후 나대지에도 계속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집단주거 지역설정후에 전답을 대지화 하라는 것은 일단은 건의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역의 여론이 이렇다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관철이 되도록 간곡히 건의 하겠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회시가 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도에서 대구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구시 때문에 청원경찰인건비나 또 그린벨트관리에 소요되는 도색비, 오토바이 관리비 유류대 이런 것들을 도내 4억정도를 대구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면에서도 그린벨트 때문에 인근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있는데 건의하고난 이후 회시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칠곡군예산에 그린벨트 관리하는 청원경찰인건비가 80,000천원 나가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대구시에서 받는다면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관계를 말한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린벨트가 말입니다. 시골의 농지는 국가에서 매입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린벨트에 의해서 개인 사유권이 침해를 당하고있는데 국가가 보유한 국토비율이 적으니까 그린벨트를 국가에서 매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상식으로압니다만 외국에서는 그린벨트를 국가가 다 매입을 한다합니다. 사유재산침해를 안할려면 당연히 국가가 매입을 해야되지만 국가재정상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부일입니다. 이수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천면 낙산리 현대공원묘지하고 대구시립공원관리로인한 추석절 교통소통대책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에 공원묘지는 현대 1공원묘지는 11,623기가 있고 대구시립 공원에는 3,602기가 있어 도합 15,225기의 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성묘객수는 약 30,000명정도로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거기따른 자가용을 비롯한 승용차가 한 5,000대가 몰려들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0대에 대해서는 주차가능대수로 따져보면 약2,600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 묘지내 주차대수가 약 1,200대정도 되고 그 이외는 년도변에 약 1,4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따른 대책으로서는 현재 관계부서와 저희군이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에 교통사고라든지 성묘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여의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업무자체가 경찰업무하고 연관되기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별다르게 손을 쓸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노선에 있어서는 경상북도 지방경찰청과 협조해서 대략 추석때 경찰, 묘지관리인, 군청직원등을 포함해서 60여명정도가 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상주를 거쳐 대구로 진입하는 차량은 송림사에서 우회하도록 조치하고있고 왜관에서 대구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왜관 톨게이트에서 달성하빈 방향으로 또는 지천 신동 삼거리에서 진입하는 차량도 달성하빈 방향으로 또는 김천, 구미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금남에서 하빈으로 우회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중추절 시기에서는 왜관톨게이트에따라 또는 신리 삼거리 시내 로얄아파트 삼거리등에 교통통제소를 설치해서 지천으로가는 차량은 모두 우회토록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는 이러한 2차적인 행정조치보다는 이제는 예날과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소유하고있기 때문에 성묘를 추석당일날하기보다는 추석을 전후해서 교통이 덜 복잡할 때 성묘를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으로 다니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구미버스나 왜관버스 경상여객등은 대략 1일 8분가량으로해서 33회 정도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또 대구시내버스 107번은 약 10분간격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묘객들은 이런 교통버스나 완행버스를 이용해서 성묘를 가주십사하고 대구시 당국과 협의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질의하신대로 원만하게 소통되지못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은하고 계속해서 이문제를 연구검토과제로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일인데 차량이 5,000대정도 움직이는 그런 대단한 것인데 이 차량중 2,600대만 주차가능하고 나머지는 도로를막고 있는데 그래서 확장도 시급하고 또 공원자체에서 진입로확장 및 묘지안에 주차시설을 별도로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약 1,400대정도가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묘지내의 가능주차대수는 약1,200대정도는 할수있습니다 단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길이 한길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차량폭주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수재만 개통되면 상당한 교통체증현상은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30억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연차적으로 관계과에서 추진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재길의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의 제일중심지이고 번화가인 왜관중심지에 차량이 다닐수 없는길이 있습니다. 먼저 동궁예식장에서 시장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아직 차량이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지역은 낙후되고 빈민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왜관역에서 고려여관쪽으로 바로 역앞입니다. 그앞에 있는 길도 차량이 다니긴겨우 다닙니다만 사실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두도로가 소통됨으로해서 시장 상권과 역앞이 발전하리라 믿기 때문에 왜 지금 현재 공사중인 역앞길은 공사를 할수 있으면서 아직까지 계획에 있으면서도 늦어졌는지 그이유가 어디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역주민감소요인제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답변서 나온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의 악화라고 나와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대구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자기자녀들은 자기밑에서 배우면 실력이없고 못배우게한다면 가르치는 선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이야깁니다. 자기한테 자기자녀는 배우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자신이 물러나야된다는 그런이야깁니다. 두번째 문화적 수혜의 욕구증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자체가 칠곡문화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아시다시피 이 문화원에 예술단체가 하나나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여러가지 미술단체라든가 문학단체등 여러 예술단체들이 총 집결하고 또 칠곡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소득의 격차입니다. 소득의 격차는 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서 농사지으면서도 대구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농사지으면서 출퇴근한다는 것은 있을수없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소득이 안되는데 대구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건 아닐겁니다. 분명히 소득은 높으나 앞에서 예시한 교육여건의 악화라든가 문화의 차이등 이런 요인때문에 대구서 출퇴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할 행정부서가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청에 실과장님 이상중에 왜관에서 실지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거주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분밖에 없습니다. 계장님들 여기 거주하는분 30%되는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언제지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지역내 거주하란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전부다 아파트나 방을 얻어놓고 주민등록은 옮겨 놨습니다 혼자 한달에 며칠 기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며칠때문에 집을 한 채씩 준비해놔야 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안그래도 집세 및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구하기 힘드는데 어디가서구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솔선수범해야 되실 분들이 먼저 이지역에 와서 그것을 계도해야됩니다. 나가계신 모 자녀들은 다 훌륭해야되고 남아있는 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무능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린 이것을 깊이 반성해야됩니다. 제가 행정기관교육기관 물론 기관의 출퇴근자를 대충 어림잡아 왜관으로 오신다면 왜관인구가 당장 수천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므로해서 이지역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 관급자재 및 물품지역구입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대구였습니다. 물론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는 지급이 되는줄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물품이라도 대구가격하고 경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장사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대구가격에 물건을 맞추자면 다 맞춰 냅니다. 사실 그걸 몰라서 그러진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실과장님들 대구 계시다보니까 대구 친한사람많이있어서 대구서 구입했다는 이야깁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이지역에서 물품하나라도 구입해주고 특히 지역에 사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직원이나 모든 분들 특히 인사에 지역에 계신분 우대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반출시 적량반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장을 둘러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별기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골재 채취에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째서 선별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골재조합에서 골재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세번째 골재조합 직원이 감시초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네번째 골재 반출하는데 각 회사에서 만든 상차증으로 골재를 반출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도지사 특별지시에서 반출증으로 일체 못하게 지시가 된 공문을 봤습니다 현재 지금 칠곡군청에서 만든 반출증으로만 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환경정책기본법에 상수원 거리에서 10Km이내에는 골재 채취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어째서 허가가 났는지 일부 직원이야기는 왜관 상수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닐것 같으면 그곳에 팻말을 치워야 됩니다. 그곳에서 상수원을 취수해서도 안됩니다. 그다음 골재 하치장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도시과에서도 농산과에서도 허가해 준일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째서 대형골재 하치장이 존속하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분명히 골재 채취장에서 8Km이내에 있는 모든 하치장이나 거래처를 선별할 수 없게끔 도지사 공문에 이것을 위반할 때는 직무유기로 엄단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상주하고 있으며 없어지지 않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왜관슈퍼에서 구양조장까지 통로와 역전에서 고려여관 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회가 구성되기이전에 왜관시가지 도시계획 사업 우선 순위를 다섯군데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결정을 해놨었습니다. 제일 첫째가 왜관역에서 킹사진관까지 두번째가 왜관파출소에서 킹사진관까지 그다음에는 킹사진관에서 제일주유소 또 북부 주차장에서 능금조합있는데 킹사진관까지하고 킹사진관에서 왜파앞에 까지 다 할라고 계획했던 235m계획을 보상가가 너무높아 부득이 구간을 1/2밖에 못해서 왜관역에서 킹사진관까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이후에는 시가지내 도시계획 우선순위를 지금까지 결정해논 것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왜관 슈퍼에서 구양조장까지 신현철씨댁까지는 폭 6m로 연장 200m를 할 때는 사업비가 약 10억정도 소요되고 역전에서 고려 여관까지는 약 150m에 8억 5천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간이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확정지우기전에 의회자문을 얻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대로 우선 순위를 일단 결정해놓으면 그이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 사업을 하는 그런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짧은 구간이라도 수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획득하도록 노력을하고 또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받을수있는 노력을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장재길의원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감소요인 제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요인으로서는 여러가지 사항이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상 관내 국민학교는 28개교 중학교는 7개교 고등학교는 5개교로 나와있습니다. 감소 주원인은 교육관계로 인한 요인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들 군에서도 동국전문대학이 금년도에 부지가 마련되서 지금 부지정지작업중에 있고해서 동국전문대학이라도 유치가되면 많은 요인이 달라질 전망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실지로 저들 군청내 간부직에 있는 계장급이상 공무원들이 대구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청도 여러가지 각도에서 지역내 거주를 계속 종용하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면에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사항이고 이래서 최대한 통제를 한다고해서 공무원 본인만 여기 거주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늘 공무원들을 관내서 거주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여건이 한시간이내 출퇴근가능한지역은 지금 현재 용납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이유로해서 일부 직원들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육이 끝난 분들은 집을 마련해서 일부 왜관으로 정착이 되는 과정에 있는분도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군도 계속인사를 우대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지역에 거주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문화적수혜욕구 이런 사항도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있습니다. 애래서 우리군은 앞으로 대구권 구미권등으로해서 이건 작년도 인구조사통계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인구조사를 하면 많은 증가가 돼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많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전망이 밝은 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증가문제는 향후 3∼4년이내 10만쯤은 증가될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군에 왜관공단이 조성되고 금년도에 기허가되있는 아파트공사1981동이 완공되고나면 인구문제는 그렇게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군은 밝은 전망을 하기때문에 좋은 여건에 접어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미권의 근로자도 왜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왜관읍은 향휴 3∼4년이내 5만이상 될것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우리 공직내부의 직원관계는 계속 관내 거주하는것을 계속종용하겠습니다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강제로 규제하지못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여기서 대구를 출퇴근하든 칠곡군이든 성주군이든 영양군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양 봉화나 타지에 가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기원하면 그분들하고 전출시키고 전입을 받을수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군으로 올수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용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출퇴근하실 것 다른군으로 출퇴근하시고 그리고 칠곡군에 와서 거주하겠다는분하고 교체를 하시란말입니다. 내무과장 직권아닙니까

여기있는 직원은 다른시군으로 전출시키고 다른 시군직원은 칠곡군으로 전입시키는 것은 내무과장 권한밖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 아까 답변을 안하셨는데 앞으로 칠곡문화원에 예술단체를 많이 입주시킬용의는 없습니까

군본청사가 완공되어 의회가 군본청에 입주가되면 지금 현재 기존문화 단체등을 많이 영입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께서 직접답변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다른 단체에다가 자리가비면 큰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것도 있다고하시든데

소관이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드린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한사항이 있습니다.

문화단체가아닌 다른 단체에다 자꾸 그렇게 해주는 것 특혜 아닙니까 봉사단체라고해도 문화원에는 문화단체가 들어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우리관내 봉사단체들이 군민회관에 많이 입주되어있습니다만 여기는 군공보실 소관이기때문에 내무과장으로서는 입주하는데 큰 영향권이 없습니다. 다만 그사항만 공보실장한테 협조요구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정계장 한상복입니다. 장재길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급자재 및 물품 지역에서 구입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급수요물자를 구입할 때는 조달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해야하며 다만 소량의 물품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조달물품이 아닌것은 현재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이 다 되었단 말입니까 지금은 관외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관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다거나 제조가 안되는 것은 어쩔수없이 인근 대구시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군에서 제조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금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관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상권에 의해서 거래되는거고 그런경우에 왜관지역에도 특정물품을 가지고 허가를 받고 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분에 의해서 외지에서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 것같은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지금현재 몇가지 종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정을해서 지역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도식입니다. 조금전에 장재길 의원께서 골재채취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전에 전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 골재 채취량이 약 200만㎡를 채취할 계획으로 허가를하고 있습니다. 200만㎡의 총 판매대금이 약 55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출면에 운영비가 1억 5천정도 채취료지급한 것이 41억되고 나머지 가용재원에가서 저희들 공사비로 충당하고 일부 예비비도있고 기타사업으로 11억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1㎡당 평균해서 3,340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내용중에 순원석대가 1,150원 수수료가 1,100원 순세입이 200원해서 3,34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중에 원석대 1,150중에 575원 상당 절반은 도세입에 들어가고 나머지 1/2은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넘어오고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첫번째 질문 반출할 때 적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5t트럭을 가정하면 10.78㎡를 15t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량을 계획할 때 대구시나 축정기 있는데는 중량을 따지고 그다음 저희들은 물량을 가지고 계산됩니다. 85년전에는 중량계산을 트럭의 함지를 수평으로해서 계산했는데 수평으로 계산하는건 적재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평적을 하지말고 중간층을 계상해야 된다해서 15t 기준해서 10.78㎡라 하는 것은 함지에 가르는 수평이 되고 가운데는 볼록하게 올라오는 것이 적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차가 뒤쪽에 15cm정도 올라가 있는데 용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페이로다로 실어서 옆으로 밀고 하기때문에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어려운 상태로 지금 반출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선별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낙동강에는 모래하고 자갈이 혼합이 되어 선별기로 선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저께 보니까 왜관인가 선별기가 고장이나서 수리중에 있는데 거기는 수리가안되서 선별기가 안돌아가고 나머지는 선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빨리 수리해서 선별기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기가 안돌아가면 어떤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수요처에서 받을 때 주로 우리 모래가 여러가지 들어갑니다만 예를 들어 레미콘에 들어간다해도 자기네들 적량이 모래 몇t 자갈 몇kg 중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래가 적게들어가면 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래하고 자갈하고 별도 선별해서 가져갑니다. 특히 건축용의 미장용은 우리가 선별해도 재선별까지 하기때문에 이건 선별기를 거치지 않으면 수요처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별기를 거치도록 하고있습니다. 골재조합에서 허가물량을 조절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들도 금시초문인데 저희들이 다시알아보겠습니다. 골재 조합에서 물량을 조절한다는 것은 있을수없는 일인데 모래를 팔아도 저희들이 파는것이지 골재조합에서 파는것은 아닙니다. 골재조합에서는 업자끼리 모여 권익보호하는 것은 모르지만 물량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지 그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골재조합에서 조합원이 나와서 수시로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시로나가보는데 저희직원 두사람이외에 낯선사람은 잘안보이고 간혹가다가 저사람들이 혹시 무슨잘못이 없느냐 감시용으로 수시로 나와서 확인하고있는데 한군데와서 하루종일있는 것이 아니고 한두시간 있다가고 그러는것은 저도 봤습니다. 왜 와있느냐 물어보면 혹시 무슨 공무원하고 짜고 하는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감시한다 그런것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수시로와서 그러는 것은 한두번 봤습니다. 앞으로 이사람들 접근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상차증으로 반출한다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결산하는 서류를 보면 나갔는 것 들어왔는것 다가지고 들어옵니다. 회사끼리 무슨 자기네들 무슨증표를가지고와서 우리 반출하는데 도움을 받고하는 것이 있다고하는데 이건 어떨땐 저희들도 상당히 불안한 것이 많이 나갈때 현금이 1,000만원이상 현장에 보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보관하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오는 시간이 보통 4시정도 되어오는데 그때 현찰입금이 다되어 갑니다 우선 잠시 증을 보관해있지 매일 결산이 되기때문에 결산안하면 입금이 안되어 나갑니다. 심지어는 대구시에서 월말결산하자고까지 공문이 왔는데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자기네들 현금을 가지고와서 미리 반출증을 사놓고 반출하고있습니다. 첫째, 입금이 물량나간것하고 현금들어오는것하고 안맞아 나가기때문에 당일당일 입금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상차증으로 온다해도 당일중으로 입금이 돼야됩니다. 그다음 상수도수원구역10km이내의 환경보호법에서 채취가 불가능하도록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조금 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할려고하니 환경정책기본법이 언제 제정이 돼있느냐하면 공문은 작년 8월달에와서 시행령이 금년 8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호법에 적용시킬려고 해보니까 애매한것이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지정이 안되있는 상태에서도 보호구역지정되어있다고 생각해서 보는 방법하고 그다음 현재 우리한테 들어오는 물량이 30%는 취수하고 70%는 광역상수도에서 받고있다고 알고있는데 영향평가를 당장받을라하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시행령이 늦게 개정되어서 적용하려하니까 금년년말이 가까워져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상수도 보호구역도 지정이 안돼있더라도 우리군민이 식수로하는데 물을 혼탁하게 하는것은 잘못이다고 우리도 적용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시행령이 늦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에는 넘어가고 내년도에는 영향평가할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났는데 영향평가하는 기간이 빨라야 3∼4개월 걸린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리 오래걸려도 영향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모호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도 허가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팻말말씀하시는데 무슨 팻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골재 채취 하치장 관계인데 88년도에 도지사특별지시로 8km이내에는 하치장을 하지마라 그래되어있습니다. 88년도 그때 도지사 특별지시가 내릴때는 지금보다는 여건이 틀렸습니다. 그때는 직영을 막 시작하는 군도있고 직영시작안하는 군도있고 저희들 낙동강변에는 타시군보다 직영을 일찍시작했습니다. 이 특별지시나올 때는 낙동강에도 고령군하고 칠곡군하고88년도 시작하고 나머지는 시작하지도 안았고 고령다음에 우리 칠곡이 했는데 그래서 무단 반출이 예상된다고해서 그때 8km이내는 적치하지마라 그래됐는데 이것이 현지에 적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골재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 일요일날 놀기때문에 일요일날 수급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그다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겨울에 또 채취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때 수급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때 수급을 안해주면 물량공급에 지장이 있고 안그래도 업계에서는 일요일날도 반출해달라그럽니다. 왜그러냐하면 자기네들 트럭갖고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출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법에는 전혀 어떻게 하지마라 그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없는데 다만 도지사특별지시에 그런 문구가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부지시지 법에 의한 제제행위가 아닌데 큰 문제가 없는 것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뿐아니라 하류지방도 강하고 가까운데 그것도 막을라해보니까 법에 없는 것을 왜하느냐해서 저희들 도하고도 절충을 해서 9km이내 적치못하도록 하는 것을 해제 시켜달라고 수차 건의도 했는데 아직 회시는 안왔습니다. 이것이 집행하는 저희부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골재 수급하는데는 물량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저희들 적치는 할라하니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토지소유자로봐서는 수입에 있어서는 그것이 훨씬 나은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사람들 적치해주는것은 원하고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하고 절충해서 합법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각 골재채취장에조사를 나간것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제가 여러번 갔었는데 지금 대답하신것이 틀리다는 걸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기 사용을 한군데 고장나서 안하셨다그러시는데 한군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골재장를 수차례 다녔습니다. 그러나 선별기 사용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싫으면 안하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방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레미콘 부을적에 제가 갔을때 주먹만한 돌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자갈을 섞으니까 그돌이 나왔다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깬 자갈하고 하천에서 나온 자갈하고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나온게 실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골재운반업자들도 잘하지 않는다고 저보고 감시를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재장에서 물량을 조절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직영골재장에서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차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기네들 물량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는 개인이 골재를 실러가면은 오늘 물량은 다나갔다 그러는데 다음차는 와서 상차증을주고 싣고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럴수 있습니까 민간인은 들어오니까 실러오지마라 끝났다 하고 다음차는 실러 들어온다 이말입니다. 들어가면서 반출증을 돈주고사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조합에서 조절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골재조합직원이 감시초소에서 같이 근무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아직까지 한번도 골재장현장에 안가보셨다는 이야깁니다. 항상 그곳에는 직원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직원들이 앉아서 전표계산을 다해서 묶어줍니다. 전경도 있는것을 봤습니다만 자기들이 계산은 다합니다. 그리고 상차증을가지고 반출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히 상차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회사상차증만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헤아려서 반출증하고 같이 끊습니다. 그래서 적량이 될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골재 반출차량이 2톤부터 다있습니다. 하루 몇백차 나가는 중에서 헤아릴적에 2t차 몇대 끼어도되고 또 몇장 빼도 됩니다. 상차증 받았으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저희들 직원 두사람이 나가있는데 그사람을 믿어야지요 어쨌든 상차증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도아니고 아무것도 안됐는데 어떻게 취수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아닌데 어떻게 이물을 취수해서 주민들한테 물을 급수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치장은 허가없이 막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관에 조금씩 해가지고 골재를 재놨다가 자기가 실지로 건재사를 한다든가 자기가보일러를 놓는다든가 해야 될사람이 골재를 좀 재 놓아야 됩니다. 그 사람 허가내러가니까 허가안됩니다. 힘없는 사람은 안된단 말입니다. 왜 힘없는 주민은 안되고 그사람들은 됩니까

소량적치하는데 허가가 안나지는 않을 것인데

분명히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위반되는 업체허가 취소시킬 용의 있습니까

계약하고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노후생활대책 및 사회복지행정에 관해 많은 지원과 투자를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하오니 담당과장께서는 진지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전체 노인건강진단에 계획된 인원이 약770명에 예산이 3,800천원 정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너무나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바 군에서는 올바르게 분석하여 효과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군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건강진단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둘째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현 실정은 허울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건강진단은 전국민의료보험실시로 본인이 불편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진단을 할 수있는 현실이므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노인건강진단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건강진단은 군에서 책정된 계획인원에 대해 읍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건강진단이 불필요하고 건강한 사람까지 강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강요하고있는 문제점에 대해 담당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알고싶으며 셋째 진실된 건강진단이 되려면 꼭 필요한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단 몇 사람이라도 순회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지낼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적은 인원을 진단하여 남은 재정으로 노인들이 즐거운 나날을 보낼수있는 노인복지시설에 투자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재수당으로 지급 할 수있는 정책적인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본 사실이 있는지 알고싶으며 또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에 대한 정책적으로 계획하고있는 사업은 없는지 있으면 그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길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양노원 및 노인정 대책 두번째 어린이 보육시설 및 유아원 대책 세번째 고아원부지 재활용대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시대변천으로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낙도에 갖다버리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삼강오륜시대의 살던 미덕이 사라지는 시대에 이제 국가에서 그분들을 보호해야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경제가 발전하기까지 제일 어려운 격동기를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지적으로 현시대 젊은 이들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노인정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있으니까 젊은사람들하고 마음이 맞질않아서 나는 노인정에서 먹고자고하니까 제일 편하더라 낮으로 자식한테 한번 가보고 또 자식들이 다녀가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편한일이 없는데 왜 자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관내에는 양노원이 동명 성가양노원하나밖에 업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점차증가합니다. 거기에대한 시설을 우리가시대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정도 어떤면에서는 낭비성도 있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지나친것도 있는가하면 너무 영세한 것도 있습니다. 벽에 금이간곳도있고 한데 이런것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어린이 보육원 및 유아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보육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미아가 되면 의탁할곳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유아원은 새마을 유아원이 4개소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어린이 교육에 치중해야할 시점에 와있습니다만 오늘도 마침 공교롭게도 노동부에서 그분들이 이 문제때문에 왔다가셨다 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있는 유아원보다 더 늘려야 할 시점에서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지은지 10년도 안되는 건물을 헐고 새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시설로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벌리고 있는 과소비추방에 앞장서야 될것이 사립유치원입니다. 사설학교들을 양성하고 증원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서민이 혜택받을수 있는 새마을 유아원이라든가 탁아소같은 시설을 많이 지어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특정단체를 위해서 수천만원을 들여 지은건물을 헐고 그 부지에 다시 세워야 되는지 사회복지단체라면은 자신의 재산들을 기부해서 설립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탁상행정이 아닌지 앞으로 왜관읍 뿐이 아니고 시골오지일수록 이런 시설이 더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회봉사단체라면 진실되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해야되는 겁니다. 세번째 고아원 부지재활용 문제는 제가 물어본 원인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고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 사회가 격동기 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청사를 불하해줘서 시작했던 시설이 옮기면서 사실은 재산이 불어났던 시설입니다. 물론 등록상은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사회에서 원래 시작했던 사회법인 단체를 활용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서 그들이 다시 동참하게 할 수 있다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제가 재활용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 좋은곳을 그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회동참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기존있는 시설을 물리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생각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복지행정 및 노인건강진단현황및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현황에는 65세이상 노인이 6,400명입니다. 우리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가 1개소 있습니다. 규모는 74평 콘크리트 1층건물입니다. 그다음 경노당이 우리관내 68개소있습니다. 여기 사용하시는 회원수가 3,161명입니다. 그다음 양노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규모가 754평 정원은 현재 100명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동명면 성가양노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획된 인원이 767명이고 그중 1차가 667명 2차가 100명입니다. 1차건강진단을 보건소나 의료원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한국건강 관리협회 경북지부에 의뢰해서 읍면으로 순회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검진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문제가 되시는 분은 새로 2차로 대구적십자병원에 가검했습니다만 올해는 한국건강관리 협회경북 지부에다 30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3,765천원 입니다. 그래서 1차에 1인당 5,000원이고 2차가 4,300원 이렇게 국비, 군비가 지원되고있습니다. 진료과목은 1차에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x선 간접촬영 2차에 흉부질환 순환기, 간장, 당뇨, 간질환, 빈혈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 실시내역을 보면 진료인원이 금년에 667명중에서 실지로 했는 분이 533명이었습니다. 정상이 532명이고 181명이 질환이 있었는데 그중 고혈압 24명 당뇨 31명, 간질환 11명, 빈혈 16명, 신장 6명, 결핵 15명 순환기 101명 이렇게 1차 진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81명에 대해서는 10월 30일 군민회관에서 2차 검진을 할 예정 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은 현재 노인인구에 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이 미약하고 노인복지시설에대한 지원이 미흡합니다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경로당 지원비는 월 12천원 나가고 겨율난방연료비는 년 100천원 나갑니다. 내용은 국비 80%, 군비 20%로 충당 하고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노인복지시설 경노당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을 년차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지원금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 및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운영비가 월 30천원 난방연료비가 년 200천원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에는 사실상 문제점이 질환자에 대한 진료대책이 없는 단순 진료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은편입니다. 사실상 노인들은 계획된 인원대로 하느라고 건강한 사람도 나와서 인원수에 맞추어 한다고 읍면에서 수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노인복지법상으로는 건강진단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죽하고보니까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못하고 다만 결핵환자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있는 상황인데 그대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1차 진료에서 문제가 있는 2차진료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수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이 없어 호응도가 약한 것이지 대책만 된다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건강진단 소요재원의 전환 사용입니다. 현행 실시하고 있는 노인 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므로 소요재원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다만 노인건강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하여 사후진료확대실시를 상부기관에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은 소요에 대한 년차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으며 현 복지 시책은 확대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노당이 6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축한 곳은 건물도 좋고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존 있는 집들을 이용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규모도 적고 시설자체가 낡고 보수해야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노인 시설 등록기준을 보면 기존경노당은 4.5평의 휴게실 또는 거실로하되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65세이상의 노인 20명이상이 나가서 활용하면 노인복지시설로서 즉 경노당으로 등록을 내줍니다. 우리 관내 153개리가 있습니다만 각리마다 경노당이 사실상 다필요로하지만 규정만되면 우리가 등록증을 내줍니다. 그런데 68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153개소가 다 갖출수있고 사랑방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노당에 나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믿고 저들이 앞으로 계속 여기 대해서 경로당이 많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중인 노인복지시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지급을 65세이상 노인에게 1인당 144매 돈으로 환산하면 24,480원 돌아갑니다. 그것이 총 소요액이 136백만원, 노인목욕할인제가 65세이상 거택보호자한테 나가는게 85세이상 400명 기준해서 1인당 년 6매 년 1,200천원 1인당 2달에 한번씩 6장 주면서 그것도 500원짜리 입니다. 그래서 명목만 내준것이지 실지로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현실화 될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노령 수당 지급은 70세이상 거택보호자한테 우리관내 350명입니다. 1인당 월 1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5세이상 전노인 767명을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들이 정한것이아니고 위에서 목표가 되어서 할당된 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들도서는 수요파악을 해서 저 마음대로 할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다음 노인 교실운영은 2개소하고 있는데 학생수는 450명입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100명 그다음 사단법인 복지마을 진흥회 주관으로 김상수씨가 하는데 350명 이렇게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대한 지원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금년부터 년 1,000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지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8개소에 3,161명이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개소당 년 144천원 총 9,792천원됩니다. 그러나 사실 월 12천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난방연료비도 개소당 100천원입니다. 이 100천원도 너무 부족하고 5개월간은 사실 노인들이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소당 200천원씩 될수있도록 지원관계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병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고 장재길 의원님의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로원 및 노인정대책이라해놨는데 양로원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관내에 성가양노원이 현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인원이 100명으로 되어있는데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인원증원을 150명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노인들의 요양원시설을 한곳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 보사부에서 거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외에 노인정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규정만 되면 등록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육원 및 유아원 대책인데 저들은 보육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보육시설이 고아원이나 영아원이나 이런 것인데 지금 저의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애들도 여기서 3일간 데리고있다가 보육원으로 이렇게 경상북도내 관련시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및 유아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본다면 보육원이라면 고아원이나 영아원이고 보육시설이라하면 현재 보사부에서 하고 있는 탁아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들 관내에서는 보육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관 석전리에 상록어린이 집이고 또하나는 동명에 있는 동명어린이집으로서 정원이 각각 100명씩 200명이고 현원도 200명입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주관은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사회재단법인 이렇게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4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6개소 였는데 상록하고 동명이 보육시설 즉 탁아소로 전환했기 때문에 유아원은 4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이 160명이고 현원은 148명입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군내무과에서 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유아원은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왜관, 인평, 동심, 백석 유아원 이렇게 4곳입니다.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 노동부에서 보육시설 때문에 다녀 가셨습니다.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임의적으로 새마을 유아원을 폐쇄하고 새로 시범탁아소 즉 지금 현재까지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노동부의 사업이 올해로 끝이나고 내년부터는 전부 보사부로서 넘어가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전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들이 현재 있는 새마을 유아원을 폐쇄시키고 한다는 첫째의 뜻은 중앙부서 예산으로 시설비가 1억 9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유아원의 자리가 여러가지 여건이 집도 낡았을 뿐만아니라 그보다도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 1억 9천을 들여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면 그것으로 200평의 새 신축건물을 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 국비예산을 그만큼 얻고 우리 군으로봐서는 새로운 탁아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는 첫째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했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단체를 준다는 이유는 노동부에서 내려올 때 그 탁아시설을 중앙에 있는 한국 부인회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각 지역에 줄 때 자기의 하부에 있는 한국부인회에 사업을 맡기겠다는 조건으로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할 때에는 복합적인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은 왜관이 읍단위이지만 앞으로 시단위가 되는 과정을보고 또 왜관공단이 들어오면 상당히 인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상해서 이것은 국회의원 장의원님이 우리 지역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노동부에서 그러면 칠곡에 있는 한국부인회에다가 줄수있도록 중앙에 있는 한국 부인회에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기존있는 건물 적은 것보다는 새로 신축하여 앞으로 수용인원도 많아지면 우리가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하기위해서 사실 오늘 중앙에서 현지 답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런것이지 저들 임의적으로 어느 특정한 단체에게 준것도 아니고 현재 내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육시설 2개소 새마을 유아원 4개소, 유치원 2개소 학교 병설유치원 20개소등 28개 시설로서 현재로는 시설확충의 필요성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들의 사회참여폭의 확대 산업사회를 맞아 맞벌이 부부의 증가 왜관공단조성에 따른 근로여성들의 자녀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확충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를 내다보고 보육시설이 계속 필요로 한것이지 현재로 봐서는 전부 저소득층을 앞으로 탁아소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신에 전부다 100%는 아닙니다만 거기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인원이 44명 동명도 44명 상록도 44명 이렇게 됩니다 새로 이게 결정이 된다면 아직까지 소요판단에 의해 나와야 될겁니다. 그 사람들 한테는 정부에서 우리가 구호양곡도 그렇고 전부다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해줄 때 100%지원이 아니고 거의 80%지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에게 받아서 20%충당도 하고 또 운영비가 자기들 시설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소요판단을 현재로봐서 저소득층의 인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많고 또 여기 공단이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근로여성이 그렇게 안많습니다. 현재는 보육시설이 더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이나 새마을 유아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아원 부지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고아원부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아원에 대한 것을 잘 몰랐고 이것이 어떤 특혜를 받아 이전을하고 재산을 불렸다는데 대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현재 있는 고아원 부지가 저들이 떼서 보니까 면적이 8,386㎡인데 소유자가 왜관읍 왜관리 409-1 대지 549㎡에 대해서는 왜관리 281-6 김갑준씨 외1인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1인이 국방부 즉 미군부대 일부에 지금 들어가 있답니다. 그다음 왜관리 409-2 대지 5,593㎡하고 411-1 대 1,788㎡이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사회사업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왜관리 425-2 구거 456㎡도 같은 소유로 되어있어서 사실상 저희 군으로서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현황을 잘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보사부에 교육이 있어서 가서 이 관계를 이야기를 건의했습니다. 건의하면서 이것이 차라리 과거처럼 그냥 일반 버스면 타고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보사부에서도 환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하고 협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돈이 1년에 1인당 24천원 밖에 안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적어 현금으로 내주기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이것 때문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경로당 68개라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1년에 경로당 몇군데 정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새질서 새생활 과소비 추방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부녀 단체들이 어떤 단체였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들 서민들보기로는 그 단체들이 과소비앞장서는 단체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다는 못돌고 2번정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결의대회 참석했던 그분들이 여기 여성단체 회장및 간부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생활이 상위권일 것입니다. 그래서 씀씀이라든지 이런것이 없는 계층 보다는 많이 쓰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한 번 하므로서 자성하는 기회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9천만원 지원때문에 낡은 건물을 뜯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물 완공일자가 언제인지 알고계십니까

그 건물로 봐서는 현재 블록이고 한 때 물이 지나갔는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금이 나있습니다. 건물로봐서는 그 건물로서 현재까지 그런대로 해나왔지만 앞으로는 왜관이 더 커지고 도 수요가 많아지면 그 건물로는 사실상 작아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군정재원갖고라도 지어야 될 상황인데 정부에서 국비가 그만큼 나오니까 이런 때에 크게 짓자 그런뜻에서 한것 같습니다

그건물은 82년도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몇년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건물이 몇년도에 세운것인가 알아보시고 정말 뜯어야 될 정도로 낡았다고 누군가에게 물어도 봤어야 됩니다. 8년밖에 안된 집이 벌써 부실해서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칠곡군에서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공사를 할려면 억대가 들어갑니다. 돈 몇천만원 더 받기위해서 뜯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도 간판바꿔 달기위해서 탁아소나 유아원이나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설치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고아원 원래 그부지는 사회복지재단이기때문에 그런곳에 절충을 안해봤기 때문에 제가 고아원복지시설 재활용을 물었던 겁니다. 사전에 그런곳에는 전혀 절충이 없었잖습니까 그것을 꼭 뜯어야 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이아니고 다른 곳을 여러군데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북삼도해보고 왜관도 해봤는데 군유지 재산으로는 할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원 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고아원부지의 재산은 소유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 부지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운영권을 절대 한국부인회에 안줍니다.

그러니까 어느쪽이던 국고가 손실되기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그시설에서 탁아소로 바꿔서 운영해도 충분합니다. 저도 몇번 그곳에 시설이 얼마나 낡았는지 가봤습니다만 거기에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만 칠곡군 국가재산 관리를 너무 무심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어도 건물은 아직 새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다른곳에 한곳이라도 더 증설할 수 있으면 이 지역이 발전하고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 몇천만원내려온다고해서 기존 건물 뜯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은 세금내어 그런것만 하는 사람입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해도 이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 거절할줄알야야 됩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하라해서 한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것이 국비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셨는데 국비도 대한민국 재정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새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일종의 전시 행정입니다. 지방비면 안할 것인데 국비라서 했다 앞으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또 노인건강진단 지금 의료보험가지고 보건지소에 가면 500원주고 진찰합니다. 왜 5000원주고 많은 인력 동원해야 됩니까 적어도 10배 진료비 더들여가지고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보조지원이 되기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은 지장되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맞지않으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저들이 그내용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상당히 많은 건의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만 여러가지 저들이 미흡하고 잘못된 점을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모든것이 잘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계도 재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