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5월 7일 구리시의회 제2회 임시회에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도로 입안 지역인 인창동 630번지 일원과 교문동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딸기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신청이 건설부에서 10월 25일자로 지구지정 심의 의결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주민생활 안정과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등 발전을 위하여 진입도로 및 외곽도로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창지구로서 인창국민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아까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난 25일날 건설부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안도 만들었고 그것이 된 다음에 모든 시설 결정하여 다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공람공고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선 사업을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 외곽도로와 주진입로는 그린벨트지역내에서 도로시설결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도로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외곽도로 8m와 주진입로는 6m로 해서 인창동에 대한 외곽도로하고 주진입로를 도로시설로 결정해서 먼저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딸기원입니다. 딸기원인데 망우리고개를 채 넘어가기 전 우측에서부터 현재 도로가 돼 있는 상태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갖고 8m 도로를 신설하고 주진입로도 사실상은 도로가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형성돼 있는데 이것을 6m로 소방차도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입니다. 도시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결정조서를 보면 딸기원 도로가 총 폭이 8m에 총 연장이 1,549m로 돼 있고, 인창동 지역은 총 연장이 798m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입된 부동산에 대해서 보상대책과 또한 가옥이 완전히 철거되는 가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철거되는 가옥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결정이 되면 과연 언제부터 착수를 할 것인지, 아울러 인창지구, 교문지구내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총 면적이. 다시 말해서 보상해 주는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면적과 소요되는 총 보상액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보상에 대한 자금 과연 보상을 어디서 돈이 나와서 줄 것인지 아니면 국고에서 또 지원을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관계는 저희가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일단 편입용지 및 지장물 편입조서를 만듭니다. 조서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를 한 다음에 그것도 2개 평가사에다 감정의뢰를 한 연후에 저희가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가 시설결정이 되면 용지조서하고 지장물조서를 만들어서 감정의뢰를 한 연후에 산술평균에 의한 보상을 할 사항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지적고시를 하고 지구 확정측량을 한 다음에 다시 면적조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면적이 그때가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한 완전 철거되는 건물은 현 내역상에는 하나도 나타나질 않고 부분적인 철거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이 약 19억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인 계속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완전 철거가 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철거는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완전 철거되면 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는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지구내에서는 완전 철거되는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건물이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는거요?

도로가 있으면 양쪽을 다 치고 나가는 겁니까, 한쪽만 치고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현재 도로를 살리면서 도로계획을 짜다 보니까 한쪽만 걸리는 자리도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이 다 걸리는 자리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 도로를 저희가 최대한으로 살려가면서 도로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선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쪽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수직으로 나간 자리는 양쪽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도로 전체가 다 양쪽으로 걸리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만 걸리게 된 데가 있는가 하면 도로 형태에 따라서, 지반에 따라서 양쪽이 걸리게 된 자리도 있습니다.

이장국입니다. 인창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창지구 외곽소방도로는 8m라고 하였는데 도중에 끓어지고 예상도로가 대도로가 있으면 거기까지 8m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기히 하실 때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교문지구에 대해서 2, 3, 4, 5통에는 외곽소방도로라든가 중심도로가 형성이 되는데 1통 지역에는 전혀 소방도로가 하나도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왜 빠졌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 번 것을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딸기원에 대해서 도로계획을 세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곽도로하고 주진입로만 여기서 결정이 돼 있지 앞으로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세부도로가 다시 또 형성이 됩니다. 세부도로가 형성이 되면 그때도 또한 주민 의견을 거치고 공람공고를 하고 시의회의 의결를 거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우선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만 갖고 했기 때문에 외곽도로하고 주진입로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다시 세부계획에 가서 보면 중간에 가로망 형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2, 3, 4, 5통에 대한 말씀이고 1통에는 조금 있으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는 왜 맨날 뭐 할 때마다 쉰밥덩이 취급하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도로도 하나 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거기 주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요, 이것이 지구지정이 된 연후에 저희가 가로망 계획이 다 서 있는데 현재 그것이 공람공고를 아직 하지 않고 건설부에서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는데 이번에 그것이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가로망 계획을 전부 넣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가로망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

예.

그 점에 대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원 하게 되면 거기 주민들은 이쪽 저쪽 전부 딸기원으로 계산합니다, 1통에서부터 5통까지. 그런데 비단 1통만 왜 모든 건설에서 제외시키느냐? 남일주유소 �x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도면 갖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여기도 앞으로 해 줍니다.

해 주시는데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저도 나가서 시정 일을 볼 때 답변의 자료가 형성이 됩니다.

그 시기는 금년도에는 사실상 힘이 들고요. 내년도부터 전체적인 사업을 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인창지구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8m이고 나머지는 6m로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8m 계획 세운 자리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꾸기가 힘든 그린벨트지역이고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저희가 하시라도 도로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자연녹지지역은 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도면하고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도면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의장』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안건이 안건 내용은 하나인데 속사정을 따져보면 두 가지 안건이 됩니다. 인창지구, 교문지구 그래서 회의가 좀 어수선한 것 같아서 한 30분 정회를 했다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듣고 다시 개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양태흥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자료도 충분하게 보충을 해 주셨고, 성실한 면도 보이고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에 동의를 합니다.

첨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교문지구에는 간선도로망을 어려운 그린벨트 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m로 다 되어있지만 인창지역에 일부가 6m로 되어 있는 바 그 6m를 8m로 시행 가능한 한 시행할 것을 수정해서 첨부해 가지고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에 첨가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2월 23일 제233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모법은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708호에 주차장법과 1984년 12월 27일 영 제11453호 동법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후 1990년 12월 27일 법률 제4268호로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1991년 2월 12일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군간 주차장요금 상설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시에서는 시 직영 유료주차장의 설치 운영을 계획중에 있어 운영 개시 이후로 조례 개정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영유료주차장의 운영결과 현실적인 요금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 여건에 맞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리시주차장조례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옵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요금표 개정과 주차장설치자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확대하며 차량 및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주차공간의 부족 및 간선도로의 주차장화로 교통난 및 주차난이 심각해 짐에 따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수립 시행하여 도시민 교통의 원활 및 주차수요를 충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주차요금 및 주차장 설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 주차요금표 개정은 별표 1로 하고, 나. 주차장 설치 의무 확대를 하였으며, 다. 과장금 처분중 과징금 가감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2.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 기준의 완화로 주차전용 건축물이 다수 건축되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고, 나. 도시계획구역 및 주차장 정비지구 안에서 건축되는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다. 주차장을 설치 비용납부제에 대하여는 공영노외주차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관리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사항은 동 조례가 건축과 소관 및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건축과 소관은 건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시간여 동안 정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질의·토론은 마치고 바로 찬반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하겠습니다.

- 전 질의 좀 할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자현의원 말씀은 조금 유보를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운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건축과장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운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제가 잠깐 질의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5층 아파트 지하를 주차장화 시키면서 이것을 사실 주차장 대수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그 외로 할 수 있는 건축법상 가능한지 말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에 15대를 대야 된다. 그런데 지하에다 5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현행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주차장법에 보면 그 시설물 면적당 주차대수만 나와있지 거기에 지하에다 설치하면 안 되고 지상에다만 부지 내에다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도 충분히 주차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지하에도 주차계획이 돼 있으면 그것은 전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한테는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허가신청 들어온 곳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거죠?

가능합니다.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할 적에 지금 지하실을 평수에 포함해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해 줬을 때에는 분양 면적에 포함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런식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먼저 4월달에 시정질문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리시에 있는 5층 아파트 지하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대피소로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비어있습니다. 아무도 쓰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창고로라도 쓰고 있을까, 하나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시에서도 과장님께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많이 활용을 해서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하층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지하주차장을 파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데 19세대 이하의 건축허가도 주차장을 지하에 할 때는 건축비에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주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사 간담회라든가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집어넣어서 주차난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현재 150㎡에서 한 대당인데 종전에는 200㎡당 한 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는 300㎡이고 현재 강화돼 가지고 250㎡에서 한 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하고는 종전대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한 목적이 차량 및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주차 공간의 부족 및 간선도로의 주차장화로 주차난이 심각해 짐에 따라 주차장법이 개정돼 가지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끔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수립해서 주차 수요를 충족코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물 차량 등록대수가 9,738대인데 연평균 차량 증가가 13%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가 140개소에 1,400대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엄청나게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강화를 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개정 방안을 저희가 안을 잡기를 구리시 건축허가 건수의 80% 이상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대한 강화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다가 중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된 3분의 2까지 강화는 너무 강화가 되는 것 같아서 3분의 1만 강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완화를 한다면 현행 주차장법시행령 있는 그 상태로 그냥 해 둬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난이 조금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사선제한을 받는 데가 여기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선제한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선제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선제한은 건축법 41조와 건축법시행령 88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사선제한이라는 것은 도로변에 사선제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의 폭에 즉 넓이의 1.5배까지로 사선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도로에 대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채광이나 그런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선제한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m 도로에 붙여 접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10m의 1.5배인 15m까지 건축물을 도로변에서 사선으로 그어가지고 사선에 저촉이 안 되게끔 안으로 집어넣어서 집을 짓게끔 하는 것이 사선제한입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은 종전과 같이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에 한 대당은 그대로 종전대로 하고 단독주택은 300㎡는 그대로 한 대를 갖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뭐 질문이 없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주차장 확대 구역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주차정비구역을. 그래서 그때 법으로 따지면 200㎡인데 아시다시피 구리시에 접하고 있는 전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간에는 골목길 같은 데는 사실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골목들도 있습니다. 200㎡로 놔두면 개인적인 이익은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리시의 도로 공공안녕질서를 위해서는 막대한 손해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넓은 안목으로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있는 것도 문을 안 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으로 시설해 놓고도 안 쓰고 있는데 그것을 더 좀 개방을 해 놓게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비싼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 안해도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 대책발언입니다.)

회의를 하려면 동의에 재청이 있어야 되는데 두 분 다 재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건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이석용의원이나 양태흥의원님이 발언하신데 대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해서 동의의 말씀이었지 그에 대한 재청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건 성립을 위해서 재청을 할려고 합니다. 교통난 및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조례가 다소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가는 부근에 사는 분들은 그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기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청을 합니다.

- 재청을 하면서 동의발언 하면 안 돼요?) 이석용의원님의 말씀에 재청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심히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어려운 일이 있고, 이 얘기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이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표가지고 여기서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