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26일 4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기획실, 환경보호과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면 김응섭 입니다. 현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2십만 군민을 위하여 행정일선에서 우리화성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며 걱정하시는 김충호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사회는 뿌리가 병든 나무와 같이 안으로 시들어가지는 않는가? 윤리 의식의 마비와 도덕성의 결여로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여러 형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애를 외면한 물질의 풍요한 삶은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인륜과 도덕성이 상설된 사회에서는 문명인의 생명과 긍지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이러한 병리현상의 만연은 이미 누누이 지적되고 진단이 내려진바와 같이 가치관과 도덕성의 붕괴 때문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전통의 가치를 무력화 시켰을 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절대빈곤을 몰아낸 계층의 오해와 갈등관계가 해소되어야한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오랫동안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물질과 풍요의 정신이 성장의 배경이 되어 건전한 사회를 이룩할 때 우리사회복지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복리 등 본인은 물론 일천여 공직자 2십만 군민의 힘의 결집이 아쉬울 때이며 정신문화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새 화성복지건설의 사회복지 사업에 시선을 돌려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시켜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업무가 다중요하겠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가진 자보다 못가진자,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안정의 중추로서 맡은바 책임에 진력하고 있는 사회과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 계획에 의거 비약적인 도약을 거듭해 왔으며 그로인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복지도 증진시키고 저소득층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군에서는 주위의 무관심속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복지 국가로 가는 과도기의 현시점에서 지역의료보험도 실시한지 3년이 되었고 민주화 열풍을 타고 근로자의 자기 몫 찾기 시위도 끊임없이 계속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의 향상이 과소비 풍조를 빚어 향락산업이 번창일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다방과 여관 등의 퇴폐영업 등은 사회문제화 되어 몸살을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군에는 퇴폐의 온상인 카바레 대형극장식 나이트클럽 등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책으로 살기 좋은 화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 및 사회과에 대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조합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바 의료보험 관계내용은 군의 고유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화성군 의료보험조합이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갑작스런 질병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 고마움을 아는 주민도 대다수있는 것으로 알고 또한 현대생활에서 의료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매월 납부하는 의료보험료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91년 초부터 의료보험료가 50퍼센트이상 인상되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심지어 어느 가계는 일백퍼센트 이상 인상된 경우도 있는데 그이유와 내년에도 의료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고 우리화성군 의료보험조합의 현재까지 운영실태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과장에서 알고 있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우정면 뿐 아니라 관내에는 약 240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설치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자신도 간이급수시설 혜택을 받고 있는 처지에 조석으로 물을 사용할 때마다 물의 귀중함을 느끼면서 평소에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군은 약 240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으며 이중 약 75퍼센트 정도는 70년도 80년 초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0년, 80년에 설치되어진 간이급수시설 중 많은 수의 급수시설은 그간에 수혜가구의 증가 또는 개발되어온 관정의 지형적인 특수지역의 수원의 고갈에 따라 급수량 부족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치기간이 오래되어짐에 따라 송수관 노후, 파손저수탱크 노후 등 여러 가지 보수할 사항이 많이 노출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간이급수시설관리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농어촌 지역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부락에서 소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가장중요만 문제입니다. 특이 금년같이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우려 시기에는 소독의 소홀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등의 발생이 지극히 우려되어 집니다. 불행 중 다행히 본군에는 간이 급수시설이 급수 음용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이나 식중독 발생 사례는 없었으나 본의원은 늘 걱정되는 사실입니다. 위생적인 간이급수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笭챰?바랍니다. 넷째 화성군은 수도권에 인접한 인구 2십만의 군으로서 일백인 이상업체가 430개소에 근로자가 4만 5천여 명에 달하고 그 규모에 있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바 화성지역 경제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으로 압니다. 87년 6.29선언이후 급격한 노사설립증가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노사간의 마찰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사분규 건수도 증가함으로서 산업현장의 평화를 저해하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가히 화성군정 사회과 통계에 의하면 1991년 10월 2일 현재 노조설립 수 86개소가 설립되었으며 노사분규의 발생이 3건으로 모두 노사간 원만한 대화로 타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본군 역점시책에 의하면 안정적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영세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보호와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배양하고 고른 혜택은 강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식아동과 생보대상자등 본군에 도와야할 이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현실적 당면과제라 생각되기에 당면업무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향후대책에 관한 질문으로 관내 경로당은 등록, 미등록 포함 14개소 정신질환자 수용소 수용시설 등이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더 이상 시설증설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과 동계획의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고 경로당 수용인원에 대한 유휴 노동력활용 계획에 대한 대처방안과 결식아동 12명과 소년소녀가장 43명에 대한 주변 환경 즉 가정환경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근본계획 해결은 없는지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생활보호 대상자가 전체 군민의 2.5퍼센트로 집계된바 또 향후축소방안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설묘지운영 실태와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토취장 허가예정지의 이장, 분묘대상 현황 및 우연분모의 공설묘지로의 이전계획에 대한 근교군유지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시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섭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응섭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학진입니다. 우정면 김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조합을 의료보험 제5조에 의한 피보험자인 주민들로 구성되어 피보험자의 보험료와 국가 보조금에 의해 자체운영 위원회에서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는 독립 법인체로서 동조합에서 통보된 운영실적과 업무현황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87년 11월 1일 화성군 의료보험 조합이 최초 설립돼서 운영해오던 중 오산시 승격으로 인한 91년1월1일부터 분리돼서 실시되었습니다. 직제 및 정원으로는 총무부 업무부로 나누어 44명의 직원과 24명의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합원은 2만5천3백90세대 9만8십5명으로 군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 지역은 중진료지역이 오산. 용인. 안양 등이며 대진료권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등 1584개소의 요양 취급 기관이 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는 29억1천3백만원을 부과해서 91.1퍼센트인 26억5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보험료 부과방법으로는 기본보험료가 세대당 1천8백원 그다음에 피보험자당 1천4백만원이 부과되고 능력비례로 소득. 재산. 자동차. 기타 자산비례로 세분해서 합산부과 되므로 가구당 저희 화성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 1만4천5십8원이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저희 화성군 관내에 최고 부과자는 9인 가족으로서 6만3천8백원이 부과되고 최저 부과는 일인가족으로 3천2백원이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험재정의 적자와 보험료 미납 등이 현안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국고부담금 부족이 당초에는 약 50퍼센트 선까지 국고보조가 되야돼는데 현재 지원상황은 약 28퍼센트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22퍼센트가 지금 국고보조금이 적게 지급되는 실정이고 요양급여비가 증가되고 의료수가가 상승되며 또한 종합병원 선호영향이 큰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원인은 보험료를 미납된 미보험료가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으로는 보험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고 부담금의 2퍼센트를 추가로 증액 요청해서 앞으로 피보험자의 일차 진료기관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의료기관의 내원 유도를 위한 과잉 치료방지를 지도해 나가겠으며 보험료 미납이 약 8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강력한 징수독려와 체납처분으로 미수금을 정리토록 그렇게 지도편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92년에는 현수준에서 인상은 아직 검토한바가 없는 것으로 당 조합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문하신관내 유해환경업소 현황과 종업원의 위생감독 등 단속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야변태, 퇴폐영업 등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소현황으로는 식품접객업소가 1,095개소 환경접객업소가 374개소 제조업소가 113개소 기타 509개소 등 2천91개업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해환경업소로는 요식업이 956개소 다방이 136개소 숙박이 43개소 이용이 111개소 미용이 138개소 청소년 유기장이 33개소 등 1,417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반편성 운명에 있어서는 군상설기동 단속반 3개반 16명과 각 읍면자력 순찰반 16개반 32명과 유관기관인 경찰서, 교육청등 기타사회단체 주민의 협조를 받아 중점 단속실시하고 퇴폐업소라든지 변태영업행위 시간외 영업커텐이나 칸막이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관리하고 특히, 종업원의 실태를 중점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간의 단속결과로는 취약업소를 년 6,76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현황으로는 319개소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81건 허가 취소 19개소 시정지시 209건 사직 당국에 고발이 10건을 처리해서 행정조치를 처리 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요식업이 제일 많은 203개소가 되고 다방이 94개소 숙박업소가 8개소 미장원이 하나 유기장이 7개 업소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삼분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146개소는 월1회 위생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업소 677개소는 월2회 또 지도업소는 251개소가 되는데 수시로 저희가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불량 식품근절을 위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 학교양호교사 부녀회 등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70여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도록 운영 하고 있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23개 품목 중 81건을 수거해서 도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시정조치 했으며 제조업체 종사자의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부정불량 식품을 사전 봉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시간외 영업이나 퇴폐, 변태영업 행위는 현격히 감소되고, 건전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다방에서 티켓 영업행위가 잔존해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요식업소가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주방이나 객석의 환경이 불량한 실태입니다. 특히, 종업원의 빈번한 이직과 교체로 인해서 보건증 관리에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으로는 새로운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생복 착용하기 또 친절한 손님맞이하기 업소 내 환경정비 등 3대 추진덕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확대, 재보수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는 249개소에 자영부락 단위의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돼서 9,445가구 4만 3천 7백 2십 5명이 급수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노후시설 보수와 원수부족 시설에는 관정 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간이급수 시설 급수개보수 사업을 설명 드리면 간이급수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원수부족과 노후시설 보수사업으로 사업비 1억3천4백만원 군비가 1억2천 주민부담이 1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향남면 백토리외 18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을 관정개발 6개소 저수탱크 보소가 7개소 송수관이 6개소 등으로 정비보완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2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91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간이급수시설을 일체 점검해서 마도면 석교리외 14개소에 1억6천33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대형관정 5개소 소형관정 6개소 저수탱크 및 송수관 개보수 4개 소등을 개보수 함으로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을 설명 드리면 보사부 훈령 제616호 91년 2월 7일 지침에 의하면 간이급수 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중 20호이상의 자영부락을 대상으로 하여 유지관리는 동 지침 제6조 규정에 의거 당해지역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로 하여금 시설을 유지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위원회의 시설운영지도를 병행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년 2회 저희가 실시한 결과 249개소가 암모니아성 질소계 7개항목이 음용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으며 수원의 철저한 소득관리로 위생적인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기업체의 노사분규 행정지도 실적과 취업알선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군 관내는 10인 이상 기업체가 430여매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86개 업체가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91년도 임금협상 관리대상 업체는 노조설립 업체 86개소와 노동부 지정업체 45개소를 포함해서 131개소 업소를 임금협상이 조기 타결되도록 노정행정을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노사간 대화를 통해서 임금협상을 진행해 온 결과를 보고 드리면 131개소 중 노사간 원만하게 임금협상이 타결된 업체가 102개소 현재협상중인 업체가 13개소 노사간 임금협상 기간이 미도래 된 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타결업체의 임금인상률을 보고드리면은 최고가 16.4퍼센터가 최저가 13.1퍼센트 해서 평균 14.8퍼센트로서 정부의 한자리숫자 인상폭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노사간 원만하게 협상이 타결되어 생산성 제고와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정행정을 지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과 읍면 등 17개소에 노정종합 상황실을 설치해서 조기에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히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 지도반 18개반 36명을 편성 지도하여 왔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화성지역 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하에 노정 상담실을 운영해서 전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근로자의 애로 및 고정사항을 상담 해결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에서 노사정 간담회를 3회 개최하고 노조간부 및 근로자교육 1회 노사정 합동연수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근로자 체육대회와 산업시찰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여 근로자는 내 직장 일을 내 일처럼 회사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해소대책 일환으로 취업알선 실적을 추진한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근로자의 근무의욕 저하로 적당히 일하고 즐기려는 사회풍조가 만연되어 일자리는 있어도 일할사람이 없어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취업알선 실적으로는 각기업체에서 구인 요청한 것이 85명이 있었으며 또 실업자가 구직을 신청한 것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인과 구직을 서로 알선한 것이 저희가 29명을 알선해서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면접 등을 통해서 29명를 알선했지만은 실지로 취업된 것은 남자가 7, 여자 5 해서 12명이 취업된 극히 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태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사상호간 신뢰 및 대화를 토대로 한 협상자세의 미흡과 노사간 임금협상이 아직도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특히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사람이 부족해서 산업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으로 생산성제고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후 대책으로는 노사간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 꾸준한 노정지도와 노사간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야겠으며 실업자 해소대책으로 취업알선 시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군민원실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전용전화기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고정배치해서 전화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각 읍면에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기업체의 구인난과 실업자의 구직신청을 연례 알선해서 실업자 해소와 기업체의 생산성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원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의 지원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과 지원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거택보호 대상자가 713세대 자활보호대상자가 808세대 의료부조 대상자가 274세대 등 1795세대 4천8백6십7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설명 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는 18세미만 65세 이상 노약자 또 폐질심신 장애자 또 50세 이상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 또 소년소녀 가장 등이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자격 요건이 되고 재산 및 소득으로는 재산이 6백만 원 미만 이어야 되고 또 가족월평균 일인 5만5천원미만이 돼야만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5백만원 미만 월평균 소득이 6만오천원 미만이 돼야 됩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재산이 8백만원 미만이고 월평균 소득이 8만오천원 미만인 자가 의료부조 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거택보호자가 월 혜택을 받고 있는 실태로서는 양곡이 백미가 10킬로그램 정맥이 2.5킬로그램에서 12.5킬로그램이 되겠으며 부식비가 세대주가 일만 2천7백2십 원 또 세대원이 6천팔십원 등 해서 2만2천8백원 연료비가 월동기와 하절기 평균 잡아서 일만8천7백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자금은 중학생은 전액 영세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고 고등학교 학생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활보호나 의료부조는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의료비 입원 시에는 80퍼센트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의료부조자는 외래나 입원 시 70퍼센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생활안정 자금을 세대당 오백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는데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10세대 4천9백만원을 저희가 융자를 했는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년 5퍼센트로 저희가 융자를 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농협에 알선을 해서 한도가 4백만원 범위 내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 년6퍼센트로서 생업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있는데 기히 지원액은 4천2백만원을 지원하바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의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국도비 4천7백7십4만4천원을 지원받고 군비로서 오천4백만 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상하반기로 취로사업을 추진해서 대상은 거택자활 의료부조자 영세민들이 다 해당이 되고 또한 장애자도 포함이 돼서 취로사업에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일일 일인에 한해서 일만 원을 지급해서 영세민생활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사업을 추진해서 거택이나 자활보호 대상자가 회갑을 맞이했을 경우에는 일십만 원을 지원하고 사망에는 일십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40명 오백9십 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91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천만 원 씩 적립을 해서 일억 원을 목표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영세민 자녀장학금을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 시설운영 실태 및 문제점과 도 본군 자체재원으로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양로원이나 고아원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 향후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고아원이나 양노원등 복지시설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확대계획을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2개소로서 동탄면 소재 사랑밭 재활원과 장안면 소재 은혜원이 있으며 부랑인 선도 시설인 성혜원 등 3개소에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시설별 수용인원을 보고 드리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사랑밭 재활원에 222명이 수용돼 있고 은혜원에 102명 부랑인 선도시설인 성혜원에 4백명 등 724명 이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및 생계비 지원 상황으로는 3개 시설에 년 6억7천6백6십7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80퍼센트인 5억4천일백만 원 도비가 17.1퍼센트인 1억1천오백만원 군비가 2.9퍼센트인 1천9백5십6만2천원이 3개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 시설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 일인 일일지원 기준을 설명 드리면은 백미가 456그램 정맥114그램 부식비가 5백5십원 취사 연료비가 5십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기타 장외비로 구당 15만원과 피복비가 연 4만6천4십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를 지원 하고 있는 3개 시설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년4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관 부처인 보건사회부에서 년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운영실태와 도출된 문제점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 시설이 우리군 관내에 수용되어 있는 숫자는 23퍼센트인 171명에 불과한 반면에 타 인접 시.군에서 6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원이 34퍼센트인 240명 타 시군이 35퍼센트인 251명 타시도가 8퍼센트에 59명이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3개 시설의 수용자의 건강관리와 정기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진료의사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75만9천원의 적은 보수로 진료의사를 확보하기에는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원시내 전문병원에 진료의사를 위촉해서 주1회 방문해서 수용인들의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간호사라든가 간호보조원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면은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3개 시설의 수용자중 군 관내 수용저가 23퍼센트 밖에 수용되지 않아 현채 결연중인 173명은 가능한한 관내 수용자를 이용토록 확대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계부처인 보사부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운영비 생계비 정액지원 등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가족이 버리고 사회가 버린 불우한 사람을 박애 정신으로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복지사회가 조속히 이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6가지 사항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답변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섭 의원

우정면 김응섭 입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끝으로 군수님 이하 관계실장님에게 건의한다면 가정복지과 및 사회과에 국도비 의존으로는 현문제점 해결이 어려우니 군수님이나 기획실장께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자금지원이나 예산 편성 등 효율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료 미납에 대해서 미납자에 의한 재정적인 적자원인에 관해 고액 미납자의 전출이 있는데 주민등록 퇴거 절차 중 각 부처협조 간 활용 시 동 전출자가 있을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대부분 고액자 미납건은 말이죠. 왜 체납강제 징수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회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미수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윈 김종렬 의원

네 사회과장임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생활 새질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심야 영업 등 불법사항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다방들의 소위 티켓 영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136개소의 다방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7월 3일자로 사회과장으로 보직돼서 와 보니까 약50퍼센트인 60여개소가 소위 티켓 영업이라고 하는 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태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9월 12일날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우선 다방 업주의 간담회 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체는 종업원이지만 실지로 티켓영업을 해서 적발되면은 피해를 입는 것은 다방업주가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방 업주가 먼저 각성을 해서 영업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방업주 교육을 저희가 실시했는데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저희가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9월 12일발 남양 권역으로 해서 태안읍 회의실에서 실시를 했고 9월 16일날은 우정 장안지역 권역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저희가 업주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에는 60여개소가 있었지만은 현재는 저희가 지속적인 범인성 유해 업소단속 차원에서 단속을 계속강화하고 그 취약 업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로는 약20여개소가 잔존해있는 실태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시키는 방법으로는 법적으로는 그것을 제재할만한 법적 행정 조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로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소 내에서나 차를 배달할 때도 위생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떳떳한 직업여성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장을 갖추도록 조합하고 연계 지금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 실태로는 약 30퍼센트 정도는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주들 교육과 종업원들 교육 그리고 저희가 행정 지도를 강화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티켓 영업행위를 근절시키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근 의원

박영근 의원입니다. 사회과장 아주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지만은 현재는 공무원의료보험 조합이 있고 또 직장 의료보험 조합이 있고 또 그런가하면 농촌 도시 합해서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3단계로 있는데 다른 공무원이나 직장 의료보험 보험에서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료보험 보험조합에서는 아마 적자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조합 등을 하나로 통합을 하도록 하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까 지원액이 50퍼센트로 돼있는데 현재 28퍼센트만 지원을 받고 22퍼센트를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상부로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렬 의원의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야 영업 등 유흥 유해업소 단속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 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퇴폐 영업을 하는 업자한테 근절시키기가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는 이발소나 유흥업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아예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강구 하셨으면 하는데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의료 보험과 또 의료보험업무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료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통합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의료보험조합의 적자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국고 보조금을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미납금을 최대한으로 조기에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지역의료보험 문제가 조속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까지 작년도에는 적자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흑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적자난을 금년도에 메꾸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적자가 있는데 명년도부터는 흑자 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화성군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퇴폐영업 행위의 온상이 되는 이용업소나 미용업소 이런 것을 신규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그 업종별 제한 내역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유흥 접객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49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90년 10월 13일 내무부에서 행정 지시로 된 것이 신규허가나 장소이전은 억제하는 것으로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흥업소 신규허가는 일체 나가지를 않고 새로 장소이전을 하는 것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 무도 유흥 음식점은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퇴폐 온상적인 행위는 저희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고 다방은 보사부 고시로 해서 86년도 5월 3일자로 전국 면지역에는 신규허가가 나가지 않고 장소 이전도 안 되도록 제한이 됐고 그다음에 이발소 퇴폐 이발소가 많이 성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아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지하실에 있는 이발소는 허가가 억제 돼 있습니다. 지상 1층이나 2층에 있는 업소는 신규허가가 나가는데 지하실은 안나간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 공공 기관이나 단체 관내 건축물 내에서 구내 이발소를 하고 있는 것은 허가가 나갈 수 있고 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이발소는 신규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유기장 청소년들의 절자 유기장은 보사부 고시로서 90년 11월 1일부터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해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 미터 이내에는 허가가 일체 나가지 않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 외에는 저희가 국민 생활 침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억제한다든가 할 수는 없고 이 사항만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시간을 저희가 일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중음식점을 5시부터 24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유흥 음식점은 17시부터 24시까지 또 이발소는 밤 9시까지 다방이 5시부터 24시까지 미용업소가 22시까지 유기장이 21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실태입니다.

우호태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는 보충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기 의존도가 관내 위치한 복지 시설에 대해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성군의 감독권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랑아 시설인 성혜원에 대해서 그 목적이 영구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선도가 끝나면 환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또 면회가 되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사람은 추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다시 보고자 했을 때 면회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관내기업체에 대해서 전주나 아니면 일정 게시판이 아닌 곳에 취업 알선 등 구인 목적으로 해서 홍보지를 많이 부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관도 그렇고 체계화된 구인이나 구직에 대한 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지를 이용해서 취업 창구 내지는 구인 창구를 일원화하실 필요성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랑아 선도 시설인 성혜원에 입소 중 및 사람들은 저희 관내뿐이 아니라 인접 시군 에 연고자도 없이 길거리의 노상인들이나 역전 대합실 등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경찰서나 지.파출소 행정기관에서 보호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성혜원으로 입소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적을 해가지고 연고자를 찾아서 돌려보내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연고자도 없고 정상인이 아닌 정신박약아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일단 성혜원에 다가 입소를 시켜서 그 시설 내에서 의료진에 의해서 치료 하고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저희가 도립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해서 완쾌된 사람은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면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만나볼 수도 있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관내 기업체에서 구인홍보를 전주라든가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광고물 관리법에도 위배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류광고물을 지정된 장소에만 계첨을 하도록 돼있는데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도시정비를 하고 나면은 그냥 전주라든가 홍보게시판 이런데다 산발적으로 붙이는 것은 저희도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새마을 대청소시에 떼면 또 다시 붙이고 해서 굉장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취업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게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인 신청 시 에는 저희 취업 알선 창구에 의뢰해서 저희가 구직 구인을 알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92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퇴소도 가능하고 면회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특별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당 지역의 이장께서 거기에 수용을 의뢰한 사람에 대한 면회를 가니까 볼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을 왜 귀찮게 보내느냐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언뜻 떠오르는 것이 부산의 성지원인가 대전하고 그런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이 들기 때문에 물론 군에서 지휘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미미하겠지만 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 행정적인 상태에서 파악된 것 보다 좀 더 세밀하게 그 안에 있는 수용인에 대해서 특히 화성관내에서 수용을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더 전보다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8월초부터 성혜원에 3회 정도는 나가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정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는 정신 질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시에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나 이런 사람들은 잘 나타나지도 않고 개인 재산 상속관계 때문에 꼭 그 사람의 도장이 필요해서 강제로 퇴소시키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혜원에서는 그 사람들의 신상관계라든가 상담을 해서 꼭 내보내도 지장이 없을 정도면 다 퇴소시켜 주는데 간혹 무리가 생기는 것이 재산관계 인감의 떼어야 되는데 본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강제로 퇴소시켜서 그 사람이 발급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도 종종 일어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잘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지 몰라도 면회는 가능합니다.

다른의원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종봉 의원

우정면 김응섭입니다. 공설묘지 내용 중 전체 묘지가 이제 화옹지구 간척 사업에 따른 우정면 석천리 공설 묘지가 현재 상태로 포화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도 보고 인근에 살기 때문에 산이 없고 묘를 쓸데가 없어서 공동묘지라 그러는데 거기를 일단 파게 되면 막 포개서 묻은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에는 2백기 3백기 하는데 제 추산으로는 2천기로 알고 있습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에 뒤따라서 농어촌 진흥공사 화옹지구 간척 사업단 단장하고도 한번 일문일답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이제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우리 화성군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 관계로 해서 수원시에 의뢰를 하고 이러는데 수원시에서 전혀 받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군에다가 화장터를 한번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충분한 법적 조례에 맞춰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참 심각한 문제고 부모를 섬기고 노인을 존경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앞으로 땅덩이는 비좁은데다 어디다 묻을 데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장기적인 우리 안목에서도 화성군에 화장터를 한번 생각해 볼 이런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종봉 의원

화옹지구 이장 분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분들 입장은 지금 어떤 다른 지역에 공동묘지로다가 이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임야가 없는 사람이 이번에 이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장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과장님은 아시는지요?

이장비는 1기당 90만원으로 지금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당 90만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전 90만원으로 알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90만원 그 정도는 안 가는 것 같은데 화옹지구 문제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청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발생된 것이니까 이장이 될 때는 그 근처에다가 보상 측면에서 대책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촉구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는데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셔 가지고 이장에 대하여는 그 근처에다가 임야를 사서 이장 대책을 좀 세워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남양 공동묘지나 이런 데로 갈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들이 돈벌기 위해서 화옹지구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모든 경비 당연히 내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촉구해서 이장되는 분들이 서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시행계획을 추진을 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이승운 의원

지난번 5월 30일랄 과장님 답변 중에 연료비등 열악한 노인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 지원 상태가 열악하다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독지가 어떤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강구된 실적과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요.

지금 자매결연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 유관기관에 서한을 발송을 해서 희망하시는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기업체 방문을 해서 재차 촉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부녀회로 하여금 기금조성 사업을 실시를 해서 지금 각 시설에 연료비 대책으로다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에시 답변 못하신 것은 성실하게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5시 50분까지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건용 의원입니다. 타 시군 어느 의회보다도 발전적인 의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밝고 활기찬 화성건설의 구호아래 군정발전과 2십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의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적 서막을 이는 지난 3월 전만하여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우리의 생활 주변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이 떠들썩하였고 우리를 선출해 주신 군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나 관주도의 행정은 도도한 물줄기같이 6개월의 짧은 의정활동으로는 군민이 기대하는 만큼 많은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없었던 것 이 현실입니다. 일시에 많은 기대와 엄청난 변화는 자칫 혼란과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는바 일백가지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중요하듯이 이제 우리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부터 하나하나 심도 있게 다뤄 실천해 나갈 시기인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캐티스버거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의 정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화성군의 군정을 의논하고 걱정하는 우리 모두가 재삼 음미해야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 관청은 상호 대립 차원이 아니라 상호 보완 협조체제를 발전시키고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통분모를 찾고 잘못된 일이라면 철저히 분석 규명함으로써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군민에게 떳떳한 의회. 군민에게 철저히 서비스하는 행정관청이 되어야 이것이 바로 군민을 위한 지방자치로구나 하는 인식이 심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고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부터 차자의 근본은 입고 먹고 잘 수 있는 의식주의 해결에 있었습니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재울 수 있는 군 살림을 하기 위하여 의회가 있고 행정기관이 있으며 이들이 모여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구조가 산업화 고도화 과학화됨에 따라 인체에 유해 되는 이질 물질의 급증으로 질병이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를 발견하고 예방하고 치료해 줘야 하는 군민들의 복지 욕구 또한 다양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사오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건소 이전계획과 군민 이용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물은 군민 다수가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특히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는 환자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오산읍이 1989년 1월 1일자로 오산시로 승격 된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지까지 오산시인 현 위치에 자리를 하여 군민의 이용 불편으로 군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음은 물론 군재원이 타 시군 주민에 의해 낭비되고 있어 군청보다 보건소가 시급히 군관내로 이전 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전계획과 군민 이용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근무자 부족 현상과 진료소의 증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병의원 시설이 없는 무의면에 설치되어 해당면의 전체 주민에 대한 의료 활동을 담당하고 있어 그 임무가 중요하고 막중함에도 공중 보건 의사의 부족 등의 이유로 결원 현상이 빈번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바 그 임무의 중요성을 감안 사전에 상부기관과 협조 요청하여 결원을 예방하고 부득이 결원시에는 보건소 의사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보건지소의 근무자 부족 현황과 진료소의 증설의 필요지역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센터 활용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인간의 건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나아가 명랑한 사회와 건전한 국가를 건설한다고 볼 때 생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되며 이 건강을 위하여는 산모 체내에서의 성장 시기와 영유아 시기의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산모의 산전 산후 관리가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 모자보건센터 업무는 보건분야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여 더욱 발전 시켜야 하나 기대 이하로 운영된다고 느끼는바 모자보건센터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환자발생 현황과 방역 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의 급속한 변천에 따른 일상생활의 다양화로 각종 오염 물질과 쓰레기 등으로 주택가. 산. 하천 등 전지역이 발생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병의 다양화는 물론 예년에 박멸 되었다고 믿었던 콜레라의 비상령까지 내려져 그 어느 때보다도 방역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는바 일부 읍면에서는 소독장비의 잦은 고장과 보건 담당 직원이 대부분 여직원으로서 내실 있는 방역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염병환자 발생 현황과 방역활동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유흥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제 국제화에 힘입어 각종 문화. 경제. 관광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반하여 성병의 다양화와 특히 국제적으로 난치병인 에이즈가 유입되어 전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주시 이에 대한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유흥업소 다방 등의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진단이 요구되는바 건강진단 현황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지소의 냉방 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 영세 계층의 환자들과 기동력이 약한 노약환자들이 많이 찾게 되는 무의면에 설치된 보건지소의 냉방 시설 미비로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불편을 느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농어촌의 복지 차원에서도 본 냉방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바 설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늘이 이 질문과 답변을 계기로 우리 20만 군민의 건강이 보다 발전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보건소 분야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건용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건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입니다. 최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본군 관내로 시급히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전 계획과 아울러 군민 이용실태 및 진료과목별 운임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과목별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환자 진료 실적은 89년도에 13,159명에서 90년 9,903명으로 약 24%가 감소하였고 이중 우리 군민은 6,734명으로 68%이고 오산시민이 2,779명으로 28%기타지역 390명으로 4% 입니다. 본만 실적은 89년도에 119명에서 90년 65명으로 45%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우리 군민은 47명으로 73%이고 오산 시민 이 14명으로 21%입니다. 기타 지역 4명으로 6%입니다. 보건증 발급은 89년도 2,814명에서 90년 3,624명으로 29%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우리군민 이용은 1,941명으로 53%이고 오산시민이 1420명중 39%기타 263명으로 6%입니다 . 90년도 보균검사 실적은 수인성 전염병이 5,874명이고 성병 검사가 7,943명 간염검사 4,598명으로 이중 약 67%가 우리군민이고 33%는 오산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 진료와 분만이 줄고 있는 요인은 지역 의료보험의 확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남양반도와 우장반도 주민의 이용실적이 저조한바 그 원인은 고통 불편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어 현재 군 보건소를 화성군 관내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많은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니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많은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읍면 보건지소의 근무자 부족 현황과 진료소의 증설 필요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인력 부족현황은 현재 송산보건 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사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인력이 없어 도에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증설 필요지역은 현재 정남면 보통리와 장안면 독정리에서 주민이 신설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91년 4월 1일 시달된 보사부 방침에 의하여 신설이 어려운 설정입니다. 다음 금년도 모자보건센터 활용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자보건센터 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산부 관리는 91년 9월 현재 1,366명으로 이중 우리군민이 1,198명으로 87%이고 기타 지역이 168명으로 13%입니다. 영유아 관리는 91년 9월 현재 51%로 이중 우리군민이 39명으로 76%이고 기타 지역이 12명으로 24%입니다. 분만 실적은 90년 65명에서 91년 9월 현재 25명으로 매년 이용 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까도 보건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용실적이 저조함과 마찬가지로 전국민 의료보험확대 실시로 전문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며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없는 우리군 모자보건센터는 난산이나 제왕절개 등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분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모자보건사업은 이용 주민의 장기적인 개원과 출장 지도를 요하는 업무로 현재 모자보건센터가 오산시에 위치하여 원거리에 있는 우정반도 및 남양반도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모자보건센터를 보건소와 같이 관내 중심지로 고통이 편리하고 많은 군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전염병 환자 발생현황과 방역활동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환자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총 7명이 발생하였으며 종류별로는 렙토스피라증이 1명 유행성 출혈열이 2명 간염이 2명 유행성 이하선염이 2명이 발생하여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6개 읍민 318개 방역 취약지역 예를 들면 쓰레기장 공중변소 하수구 영세민 밀집 지역에 대하여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 1회 7월부터 9월까지는 1주에 1회씩 살충과 살균 소독을 실시하여 계획된 목표량을 100%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유흥업소 종사자의 건강 진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 업보 184개소로 이중 유흥 접객 업보가 48개소 다방이 136개소이며 건강 진단 발급자는 749명입니다. 이중 납검사는 연인원 262명에 35%이며 임질이 124명 매독이 37명 비임균성 62명 기타 40명이며 100% 전원 완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종업원들의 검진기피 현상과 또 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잦은 이직률 때문에 검진이 잘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냉방 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바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보건지소의 냉방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92년 당초 예산에 냉방시설 설치를 위하여 에어콘 10대분 2천4백만원을 예산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건용 의원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사회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건강진단증 발급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접객업소 현황에 2천여명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건강 진단에 7백한 50명 실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말이 다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아직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 이 좀 독려를 덜한 것이 아니냐 감독을 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성병 검진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법적으로 특수업태부가 혈청 검사는 3개월에 1회 성병검사는 1주일에 1회 그런데 이 특수 업소부라는 것은 미군 상대하는 위안부들이기 대문에 본군 관내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접객부는 혈청검사를 3개월에 1회 성병검사는 2주일에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의 여관업 및 라목의 여인숙업의 여자 종업원은 3개월에 혈청검사가 3개월에 1회 성병검사는 1개월마다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 시술소의 여자종업원은 혈청 검사가 3개월에 1회 성병검사가 1개월마다 1회씩 그러나 안마 시술 업소는 우리 본군 관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식품위생업보 시행령 제7조 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인삼찻집 또는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이한 다방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6개월에 한번씩 혈청 검사를 하게 되고 성병검사도 과거에는 2개월에 한번씩 한 것이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다음 공중 위생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한 터키탕 영업의 입욕 보조자는 혈청 검사가 3개월마다 1회씩 성병검사는 매월 1회씩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본군 관내는 터키업소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종업원들이 지금 업소는 많습니다마는 잦은 이직률과 또는 검진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으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가려내서 많은 인원이 검진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구영 의원

열심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요원이라고 말씀하시면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보건진료소를 말씀 하시는 건지 본청에 있는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네. 보건지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서 우정 보건지소가 11월 2일날 일반과를 위주로 서 11월 2일 개소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후에 개소되는 보건지소까지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매달 우리가 공중 보건의사를 월례회의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환자나 보건지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친절 교육을 더욱 강조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

유재호 의원입니다. 이구영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비교해서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에 의사가 지금 현재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시기를 직원이 도에서부터 없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방역을 100%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별로 밝혀 주실 수 있으면 확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의사가 부족한 것이 송산 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사 1명이 부족합니다. 보건. 공중. 보건의사 충원은 보사부로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는 매년마다 배출되는 공중보건 의사의수가 매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군에 비해서는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금년도에 우리 화성군에는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곳 지금 모자라는 치과 공중보건 의사를 금년 5월에 배치하면서 어떻게 할까하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 반도에 있는 보건지소가 현재 서신 보건지소가 있고 송산 보건지소 마도보건지소 남양보건지소 또는 비봉보건지소 이렇게 교통편으로 보면 버스로 한번 타면 비봉까지 해서 같은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산은 현재 개인 치과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치과 의원도 없는 서신. 마도 .남양 그렇게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금년 5월에 팔탄. 보건지소가 신설이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 치과 보건의를 팔탄 보건지소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현재 치과 의사도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건지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송산지소에 치과 공중 보건의사가 부족 돼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4월달 경이나 공중보건의사가 충원이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방역에 대해서 일자별로 하는 것은 관계 자료를 참작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갑만 의원

보건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성군의 각 읍면에 방역하는 기구는 각 읍면에 다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방역기구가 다 있다면 지금 농촌에도 우사 돈사니 공해가 유발되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데도 방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손이 미치지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군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의 차원에서 앞으로는 철저히 각 읍면에 지시하셔서 화성군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갑만 의원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방역 기구가 전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방역기구 배치 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방역기구를 더 구입해 놓고 또 실제로 읍면에 가보면 전담 방역 요원이 없습니다. 보건요원은 전부 여직원이고 실제로 나가서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산상 조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화성군의 보건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90년도 보건소 이용 실태가 9,90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보건증이 3,624명이 발급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하는 것하고 지소에서 발급 현황하고 또 보건증 발급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얼마를 받고 지소에서는 얼마를 받느냐 하는 사항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화성군 유흥업소 184개소의 그중에서 종업원들이 749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임질이나 매독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6개월에 한번을 한다고 다방업소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절차상의 모순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화성군 차원에서 검진계획을 세우셨나 하는 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의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보건증 발급 현황입니다 종업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나 또는 보건증 발급 기관에서 발급된 것을 지금 통계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흥업소 다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개월 있다가 이직을 하고 또 다른데서 일 개월 있다 들어오고 하는 이런 잦은 이직률 때문에 실제로 보건증을 소지한 사람이 적고 또 검진을 한 사람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혈청 검사나 성병검사를 받는 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 올리는 것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소에서 진료하는 수가 하고 또 우리 군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수가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나며 그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건수가 화성군의 우리 9개소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 달라고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네 . 수가하고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신 이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호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은 군정 전반의 기획통제 입안 및 행정의 기획연구 업무를 비롯하여 군정의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려 나가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심사와 재정의 운영 그리고 주민의 권리제한 및 부담과 관련한 각종 법무행정의 종합조정과 국가 100년 대계의 설계를 위한 중요 자료인 각종 통계 조사의 종합계획 및 통계관리와 행정 자료실 운영 등 실로 군정의 심장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우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그중 군정발전과 관련한 몇 건의 관심사항을 질문으로 대신하고저 합니다. 첫째 지난 5월 30일 제3회 군정질문 시에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화성군 지역 특성과 개발방향을 고려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본군 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하기 위하여 실무 기획단을 편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신 부군수님의 답변은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반 세입 총괄반 투자계획 수립반 7개반 등으로 군정 기획단을 91년 4월 26일자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지난 6월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을 발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군정 기획단의 그간의 추진과정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의회와 연계된 기획단으로 재구성 용의는 없는지와 용역발주 추진 중인 장기개발계획 추진과정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계조사 업무에 대하여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가 정착되고자 한다면 국가 위임 통계 사무 이외에도 군정발전 계획에 실용화 될 수 있는 자체 통계 대상 항목의 설정 및 조사운영계획이 필요한바 그 현황 실태와 현재 자체 계획이 없다면 조례 내지는 규칙으로라도 제정하여 군정발전계획에 필요한 통계 조사대상 항목을 선정 조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과 아울러 행정 자료실 운영 실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연설에서 안정적인 복지증진을 추구하여 영세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보호와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배양하고 노인을 비롯한 부녀자 청소년 심신장애자등에 대한 사회복지의 고른 혜택을 강조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 29억9천2백만원 중 순수 복지비 예상은 26억6천3백만원이며 이중 군비는 10억1천만원 정도를 투자 하였으나 이들 예산 대부분이 일시적인 구료나 급양비등 생계비에 충당하고 자립기반 배양을 위한 시설 및 기술지도 또는 사업 융자들의 투자는 극히 미비하여 현재의 예산 지원상태가 매년 소모성 경비로 지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의 보조금내지 구호 차원의 지도도 중요하나 스스로 설수 있는 생산 지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부서로서는 관련업무 부서와 협조 저소득층의 생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지원하여 최소한 몇 년 후에는 자립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제안 및 직무창안 제도 및 행정예고제와 공개행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고저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하면 행정 운영의 능률화 와 경제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를 두어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승급시킬 수 있고 동 내부규칙인 화성군 제안규칙에도 우수상 및 우량상 수상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상의 특진 및 희망부서전보 등 특전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군의 제안 및 직무창안 제도의 활용실적 및 인사특전 사례와 그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가장 성공적 운영의 핵심요소는 주민의 알권리의 신속한 전달 및 문제의식의 동참과 해결을 위하여 행정예고 및 공개행정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바 운영방법과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획실의 핵심 기능은 군정 발전을 위한 기획연구 기능인바 91년도 본군의 자체 시책개발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화 시대를 맞아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자치 법규와 조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간의 정비 실적과 군에서 연구 검토하여 개폐대상으로 파악된 조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구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관진입니다. 동탄 이구영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군정 기획단의 구성이후 운영실적과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서해안 시대의 조화로운 개발구성에 발맞춰서 창의적인 의견 교환과 창안을 발굴하여 군정발전의 효율적이고 군민편의 도모 밝고 활력에 찬 지방화시대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91년 4월 23일 군정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본 기획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일반 행정반. 보건사회반. 부녀 아동 복지반 산업행정반 도시건설반등 총 5개반 40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으로는 창안 사항에 대하여 1단계 반별토론 2단계 기획단 전체회의 3단계 군정 조정의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하며 운영 방법은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 제4회 임시회의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각 실과소 사업계획서를 취합해서 기획단에서 토의 검토하여 과업지시서를 수립한바 있으며 91년도 제암리에 특수시책 발표회를 11월 중순경 개최예정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제출된 안건을 군정 기획단에서 1단계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획단 구성으로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운영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와 연계된 기획단의 재구성여부는 심사숙고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반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군정기획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본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 추진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종합 개발계획의 수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91년 2월 20일 간부회의시 전임 예강환 군수님 지시에 의거 본군이 서해안시대와 수도권 인접 지역인 점을 감안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2천년대 화성군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91년 3월 20일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참고 자료 수집차기히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바 있는 고양군청을 출장 방문해서 본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과정 등 의견청취를 통하여 용역 대상 업체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물색 하여본 결과 우리나라에는 5개 연구소 및 각 대학부설 연구소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학술용역 업체로서는 기히 문교부 경기도 부천시 수원시 구리시 등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임직원도 각 대학 교수와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도시 행정학회가 적격임이 판단되어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3월 20일자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집 및 의견 청취 차 고양군을 출장한바 있으며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각 실과소에서 예상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5월 8일날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계획서를 취합 검토한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4일 군정기획단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검토한바 있으며 5월 18일날 본 계획 용역에 따른 군정 조정의원회를 심의한바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각 실과소에서 본 계획에 대한 보완 및 누락 사항을 검토하였고 7월 8일 한국 도시행정학회와 용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7월 12일 사업 착수를 해서 사업기간은 3백일로 내년 5월 7일경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2일 한국 도식시행정학회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어서 군정 보고서와 통계업무등 4장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었고 9월 19일 용역 추진에 따른 제1차 간담회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현재 토목계장인 변태영 계장과 또 서울 시립대에 근무하시는 이희영 교수를 모시고 일주일간 일본의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봤습니다마는 기간도 짧고 또 역시 아는 지식도 없고 정말 코끼리 앞 이빨 하나 만져보고 온 그런 기분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본군 장기종합개발 수립을 위하여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여론 등을 최대한 수렴해서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군정발전계획 설계를 위한 군자체 각종 통계 조사가 필요한바 국가의임 통계 조사이외의 자체 통계 조사계획과 행정 자료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체통계 조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면 지방자치시대의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각종 기본 토계 및 자료운영에 따라 관리가 우선되어야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통계 업무는 통계법에 의거 지방 단체장지 임의로 선정할 수 없는 국가 사무의 고유 업무로 지정돼 있는바 이의 시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중앙부처의 승인을 득함은 물론 이에 수반하는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앙기관의 위임을 받아 조사하는 통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9종으로 그 내용으로는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농업 총 조사를 비롯하여 5년 주기로 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와 산업 총조사 총사업체 통계 조사가 있으며 매년 조사 실시하는 통계로는 광공업 통계조사와 상주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조사 보고하는 통계로는 인구동태 신고조사와 인구이동 통계 조사 광공업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에 필요하는 통계 조사가 있으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중앙 승인을 받은 후 조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자료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자료실 운영은 제반 행정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기구 및 인력과 장소 등이 수반되어야 하나 아직 이에 따른 제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로 적극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반 여건은 매년 어려운 상황이며 업무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해서 기존 관리 되고 있는 각종 통계 및 행정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부문의 투자는 구료 급양비등 생계비에 충당되고 있는 바 생산성 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의 자립기반 사업을 보고 드리면 첫째 영세민 자활대책 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재원으로 일억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 기금으로 활용해서 총 1억2천5백만원의 자금으로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둘째 저소득층 영세민 및 모자 가정의 자녀들 소년. 소녀 가장들이 중. 고등학교를 무난히 졸업하여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하고자 2억5천1백 2만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들의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기능인으로 양성취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3천1백4십4만9천원을 투입해시 14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영세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립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확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자매결연이나 취업알선 등을 통한 생활안정에도 역점을 두고 추지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간담회나 수련회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어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증진 도모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 제안 및 직무창안 제도와 행정 예고제 및 공개행정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제안 및 직무창안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방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 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 제안 규칙을 1987년 8월 19일 규칙 제658호로 제정하여 그 후 2회에 걸쳐 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89년도에 2회 모집하여 45명이 47건을 제출하여 110건을 채택하여 군수 표창 및 부상으로 1백2십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1회 32명이 32건을 제출해서 20명이 발표하여 맛좋은 화성쌀 포장제 공급과 살고 있는 고장에서 의식 갖기 민원안내 명함제작 활용 등 3건을 채택해서 군수 표창 및 부상으로 3십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11월 중순경 금년도 지방공무원 제안 및 특수시책 발표회 개최 예정으로 현재 응모 중에 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복합 행정을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업무 연찬기회 부족 및 관문 지식의 결여와 제안 및 창안은 어렵고 번거롭다는 선입견으로 참신하고 깊이있는 제안 및 창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잘전 개선 방안으로는 제안 및 창안 사례집을 발간 배포 및 교육 홍보 강화로 공무원의 참여의식 제고와 채택 제안제에 대한 창안시상 확대 및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 확장함으로써 인정감 고취로 다수 공무원이 참여토록 하여 공무원 제안 및 창안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제 및 공개행정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복잡 전문화에 따라 일실하기 쉬운 주민의 이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호하며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함은 물론 행정의 예측 가능성 부여와 주민이해의 사전 조정으로 불편을 덜어 주는 신뢰행정 구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이나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시 시행 단계의 예고 또는 홍보 보다는 입안 단계에서의 예고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행정예고제 시행으로 신뢰 행정 정작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 예고 시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어 다양하고 효과적인 예고 수단으로 신문이나 방송 게시판 반회보등을 최대한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4월 15일 전국구 시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군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 등 제정 개정이 활발히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예고제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행정참여 욕구증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공개 행정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정현황 및 매월 반회보 화성 새소식지 등을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각게 각층 초청 군정 보고회를 개최하여 대주민 군정 자율 참여 공감대 확산으로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바램과 믿음을 심어주는 공개행정 실천 방안으로는 92년도에는 주민 숙원 사업등 도.군단위 사업을 총 망라해서 92년 1월중 반회보에 게제 전 군민에게 널리 총보 할 계획에 있으며 불고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대한 축소하는 행정 예고제 확행과 세미나 공청회 등의 확대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명실상부한 군정 참여 기대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기획실의 핵심 기능은 군정발전을 위한 기획 연구 기능인바 91년도 본군 자체 시책 개발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매년 연초에 군정 보고를 통하여 화성군의 전년도 군정의 주요 추진성과와 당해년도의 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업무 계획 입안 시에는 중앙부처와 상급기관의 업무추진 방향을 참고하여 본군의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자체개발 특수 시책으로 새 농촌 가꾸기 사업 생활쓰레기 운영개선 사는 고장에서 의식 갖기 화성의 열 죄송합니다. 화성의 얼 기리기 운동 전개 생활민원안내 책자발간 등 5개 사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 된 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새 농촌 가꾸기입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도농간 생활 격차 해소로 이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래식 부엌을 입식으로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목욕탕을 신설하는 농촌 주기환경 개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90년도부터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 총 19,419호 농가 중 3,825가구가 희망하여 90년도에 1,185 농가에 1십8억9천6백만원을 기이 투자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대상농가 1,224 농가 중 990농가의 사업이 완료되면 1십9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앞으로 나머지 1,416농가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새농촌 가꾸기 사업을 일동당 3백2십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50%인 1백6십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백6십만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운영 개선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위생적 경제적 효율적인 수거와 본리수거의 생활화로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입니다. 먼저 청소차량과 환경 미화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는 기존 15대 인 것을 금년도에 13대를 구입하여 교체분 21대를 제외하고 총 26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운전원을 포함하여 60명에서 금년도에 45명이 증원되어 현재 105명이 각 읍면에 배치되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운영 개선을 위하여 분리수거일을 지정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서 하절기에는 연탄재를 수요일과 토요일에 기타 쓰레기는 월.화.목.금요일에 수거하고 동절기에는 연탄재를 윌.화.목.금요일 기타는 수.토요일에 분리 수거토록 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가 되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6십4만5천매를 제작 기히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는 고장에서 의식갖기 운동입니다. 의식 경비 절감은 물론 군민화합 분의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공공시설에서 결혼.회갑.고희 등의 행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관내 예식업소인 예식장.단위농협. 복지회관에서의 행사를 권장하여 91년 10월 20일 현재 일반예식장에서 52건 농협에서 190건 복지회관에서 30건의 각종 의식행사를 거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얼 기리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근본 윤리인 충.효.예.의.신 정신의 화성의 얼 기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효의 현장인 융능.건능 및 용주사와 의의 상징인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애향 정신이 깃든 홍난파 회관과 홍난파 생가에 대한 홍보와 유적 유물을 정비하기로 하여 난파회관과 생가에 유물 12점을 정비하고 제암리의 유적지 기념과 유물 묘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각종 생활민원과 일반상식을 안내하고 각종 신고 해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이 편리한 형태의 안내책자 보급의 필요성 증대로 민원 편익을 위한 제도 주요신고 허가민원 일상생활과 관련한 상식 유관기관 단체 등의 전화번호 등 50여종을 수록한 생활민원안내 책자를 지난 7월 3천부를 발간하여 읍면 민원실 및 이반장 집 공공기관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자체 시책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정주요 자체시책 개발계획은 앞으로 있을 제안 및 창안제도 발표회와 각 실과소및 읍면의 계획을 취합해서 11월중에 확정하여 92년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언하여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은 이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획실은 본군의 중추적 핵심 기능을 갖고 기획업무를 통하여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나 담당 부서인 기획계의 현원 4명으로는 군정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통제 기능을 발휘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사려가 되며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참신한 시책개발 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현행 자치법규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실적과 현재 개폐 대상으로 판단되는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자치법규의 정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 법규로는 조례가 135건 규칙이 60건 훈령이 33건 예규가 65건등 총 293건으로 금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행정 여건 변화와 관계 법령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 중 제정 18건 개정 84건 폐지 10건등 총 112건을 정비하여 지난 8월 화성군 자치법규집 대본을 상.하권 2백질을 발간 배부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개폐 대상으로 판단되는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정착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91년 10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자치법규의 정비계획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개폐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 화성군 기계류 관리조례 화성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화성군 민원실 규정 등 9건의 자치법규를 개폐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중 폐지 대상으로는 화성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규칙이 있으며 이외에도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검토 색출로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숙의하여 행정 여건 및 관계법령의 변화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현실정에 맞게 과감히 제정 및 개정 내지는 폐지하여 적법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불미합니다마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보충 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속개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보충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여독이 안 풀리셨을텐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채택자에 대한 포상은 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인사 특전한 실적은 없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특전은 저희가 군 자체에서는 없었고요 . 현재 태안읍 부읍장으로 있는 이덕훈 부읍장이 저희 기획실 기획계장으로 있을 당시에 도에서 응모한 창안제도를 제출해서 1호봉 승급을 한적이 있습니다.

또다음 의원 이해상 의원님

여러가지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임시회의에 군정질문 시간이 거의 다 할애 됐는데 다음부터는 군정전반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분기별 아니면 격월제든지 해서 의원님들께 각 실과소별로 보고할 의사는 없으신지 기획실장님한테 의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연초에 군정 역점 시책을 수립을 하게 되면 지사님 연두순시나 초도 순시 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리반장들에 대한 교육 시 군정 보고를 요약을 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지구별로 리반장에 대한 또 군정 업무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 혹은 부군수님께 여쭤봐 가지고 그런 것을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우호태 의원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통계 업무가 국가 고유 사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상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회기 전에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자료의 항목을 보면 전력이라든가 통신 교통망이라든가 또 복지 기반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서 자체 어떤 앞으로의 발전 기획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어떤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용역을 준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것이 기초 데이터인데 그런 기초 데이터에 대해서조차도 중앙 정부의 승인을 득해서 통계치를 꼭 염출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 또 하나는 지금 군정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위탁 영농이다 그러면 지역 경제과 하고 산업과 화성군 상징이다 그리면 문화공보실 지역경계 초지문제 그러면 산업과 축산과 이렇게 연계성 있는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런 각과의 연관된 공통 문제 사항을 중장기 기획단에서 재검토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질문하신 통계의 다양화라고 할까 창안제기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군에서 발행하는 통개 연보는 아마 전국 시 .군 .구가 거의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호태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화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의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이 다 나오기가 어렵고 해서 먼저도 직접 우호태 의원님 모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신공사나 전력회사나 학교 등등 각 기관과 협조해야 그 자료가 아마 요구하시는 데로 완벽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각적인 측면으로 협조를 해서 아마 11월초 순경 5일이 되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통계 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더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를 수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기획단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금년도에 처음 구성한 초기단계로서 운영 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각과와 연결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군정의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의 대군정 질문의 마지막 순서인 최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현 의원입니다. 지난주 21일 제6회 임시회 개회를 즈음하여 지금 제5차 본회의시까지 계속 수고하시는 이호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호 군수님을 비롯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 소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의원이 제5차 본회의에 마지막인 군정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추세로 인한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에 무분별한 하천유입과 오물투기행위의 만연으로 군내 많은 지역이 수질오염 및 쓰레기장화 되고 있고 그 대책이 시급함을 지난 5윌 30일 제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오염의 원인과 파악 그리고 정확한 관리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장의 확보 등 급격한 공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하루가 다르게 환경공해로 인한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비하여 그 추진이 미흡하여 금번에 다시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대책을 묻고자 하니 제한된 인력 및 장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지리가 되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송면 야목리 수인선 철도건널목 화학물질 적재트럭의 전복사고와 관련 보도 상에 의하면 지난 10월 11일 환경청과 군청 관계자 주민대표 등이 모여 피해조사를 위하여 농작물 채취를 실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그에 대한 피해범위와 피해량 피해보상 등의 전반 조치 사항을 밝혀 주시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피해 발생이후 9시간여가 지나서야 모래를 뿌리는 등 응급조치를 한 것에 대한 행정관서의 비상시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는바 향후 이 같은 사례발생을 예상한 대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둘째 쓰레기 매립장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 도래로 이제는 쓰레기 매립문제도 자체단체 스스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아 지난 5윌 30일 제3회 임시회에서 제의한바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관내 일일 쓰레기 생산량이 일일 292톤에 이르고 이중 소각 재활용등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매립이 필요한 잔량이 143톤에 이르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은 관내 태안읍 반월면 매송면등 10개면에 6천6백평이 있으나 지난 5월로 일부지역 외에는 이미 포화상태로 쓰레기 매립장의 신규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현재 추진 중인 마도면 쌍송리 매립장과 기존의 소규모 매립장등의 시설을 보완하여 계속 활용가능토록 하고 최소한 읍면당일개소씩 자체 매립 대상지를 선정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5개월이 지난 현재 각종 쓰레기의 불법 투기 현상이 급증하고 있어 다시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하오니 마도면 쓰레기 매립장의 추진실태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선정 추진 실태 및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및 매립사례에 대한 단속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0일 군정질문시의 답변을 보면은 본군의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총 232개 사업체에서 일일 약 270톤이며 연간 98만7백4십4톤이 발생되어 그중 특정 산업폐기물이 97개소의 인간 8,091톤 일반 산업폐기물이 135개소에서 연간 90,653톤으로 이들의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하는 수도권 산업 폐기물처리 업소가 대정 환경 외 16개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산업폐기물의 불법무단 투기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6개 단속반을 구성 12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하나 우정면 소재 환경사업소와 성림산업이 지난 5월부터 주민과의 공해분쟁으로 인하여 처리가 중지된 상태에 있어 이들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언론에 보도 고발된 사례만도 반월면 사사리 산89번지 일대 남양면 북양리 일대와 그린벨트지역 각종 하천변의 투기등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는 시점임에도 현재 환경보호과의 정원 12명중 현재인윈 9명으로 인허가 업무처리와 단속을 병행한다함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읍면직원을 차출 단속한다 함은 전문지식의 결여로 오히려 가뜩이나 읍면에 부족되는 인력만을 차출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을 인식한다면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단속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각종 불법행의 단속을 위한 최근 발족한 특별단속반의 업무에도 공해 단속업무가 제외된 이유는 가시적인 단속효과만 노리는 졸속행의의 수치라는 군민의 비난을 감안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청보 및 분뇨처리 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 업무 및 분뇨처리에 대하여는 대행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쓰레기매립장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사용료 문제때문에도 있겠으나 이들 대행업체가 가시권 지역이나 매립장이 아닌 오지 지역의 임의로 투기하는 행의가 있고 특히 분뇨는 농경지에 임의 투기하여 악취 및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질문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학현 의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최학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양면 출신이신 최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관내 매송면 이묵리 도로변에 화학물질 운송 차량 사고로 피복 비산된 독극물 오염사건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비봉에서 반월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관내 봉담면 동화리 소재 대근산업 소유의 사고차량 4.5톤짜리 복사가 야목리 수인선 건널목 앞을 지나던 중 번호 미상의 화물차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여 동 차량을 피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면서 사고차량이 적재한 유해문질 산염기성 황산납이라는 납입니다. 2톤 25킬로그램짜리 80포와 스테아린산 바륨 1톤 10킬로그램짜리 100포를 실고 가다가 그중의 8포가 파열되면서 사고즉시 비산되었습니다. 즉시 현장에는 오후에 수거 조치하고 잔유물에 대해서 흙 모래 등으로 피복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11일 허가 관청인 서울지방 환경청 측정 분석과에서 현지 나와서 출장을 하여 지역주민 3명과 대근산업 관리과장 입회하에 농작물중 파.상추.배추 벼를 수거 검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10월 14일 비산된 유해물질의 유해 정도와 1회 비산으로 인체.농작물에 끼지는 영향 등 검사 결과를 조속히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군민대표와 회사측간에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성군 관내는 현재 각 읍면 단위로 10여개소의 소규모 매립장을 읍면장 자체에 확보하여서 사용관리 운영하며 차 상급기관에 연중 수시 매립장 건립 상태를 현지 확인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전체 면적은 21.776평방으로 약 6천6백평에 불과하며 사용기간은 향후 1-2년 정도에 불과하여 쓰레기 매립장의 이에 대한 대책으로 89년부터 위생매립지 설치계획을 수립 마도면 쌍송리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장 7.369평방미터(2,233평)부지를 확보 쓰레기 4만5천 톤을 2년간 매립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 하였으나 착공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심한 반발과 공사 방해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수의 반대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의 필요성과 안전위생 매립장 시설 및 철저한 위생관리 방침을 적극 홍보하여 공사 가능하도록 강력히 추관할 방침입니다. 또한 군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기인된 과소비등으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쓰레기 감면 대책의 일환으로 과소비 씀씀이 등 절약운동 전개 분리수기 재활용 난방시설용 연탄을 유류가스시설로 대체 사용 등 적극홍보와 계몽으로 주민생활 의식구조를 개선 생활화하도록 적극 홍보 강화하고 감량화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광역 매립장외 설치를 위한 관내 적지를 읍면별로 지속적으로 물색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매립부지는 주변 환경 영향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 예산에 반영 부지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 단기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적법 절차에 의거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입니다. 산업폐기물 투기 및 매립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업폐기물 불법 운반투기 방지를 위하여 산업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 업소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처리업소 관할 시도지사 신고의무 규정에 의해 관할 시.군청에 운반 신고토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지방환경청에 등록된 처리업자는 인천. 안산. 용인. 부천. 안양등지 17개 처리업체에서 배출업자로부터 산업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90년도 처리실적은 232개사에 98,744톤 연말에 각 시군에 업체별로 처리실적을 환경청에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환경보호과 3개반 읍.면 2명 하천감시관 2명 등 취약지역 또는 하천수계별 등 지도 단속반을 설정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 운반 매립등 적발 시에는 법에 의한 사직 당국의 고발 및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및 분뇨처리실태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 대행업체의 무단투기 관련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화성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전체 약 374톤으로 이중 청소지역은 12개 읍면 105개리가 되며 이중 쓰레기 배출양은 164톤이 되고 기타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약 210톤 정도가 됩니다. 쓰레기 처리 능력에 있어 현재 청소차량 15대에서 기획실장님께서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금년도에 11대가 증차되었고 미화원 48명이 증원되어서 읍.면 직영 26대가 쓰레기 운반 처리업체 4개소에서 청소차 11대 수집인력 40명으로 우리군의 전체 청소차량은 37대 수집인력 환경미화원 149명이 환경미화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활기를 띠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예산이 허용하는 데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더욱 효율적인 청소업무에 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청소지역에 수거된 쓰레기는 각 읍면에 설치된 소규모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농촌 쓰레기는 소각.재활용 또는 퇴비화하는 등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운반 허가 업체에서는 자율 임대 계약 등으로 안산시 시화지구 서울 난지도등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업체의 무단투기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그간 90년도부터 환경오염 퇴치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처리업자 4개소에 대하여 수차 공문지시 및 업자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주었으며 본군에서는 불법 쓰레기 운반 매립에 대하여 3개반 단속반과 읍면 담당 공무원 2명씩을 지정 감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군 업자들이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불법지 같았습니다만 수원 경운기 운반차량 화성.태안 신리 반정리 일대 봉담 일부지역에 불법 매립으로 적발되어서 사직당국에 그동안 23건이 고발이 되었고 원상복구가 4건을 했으며 경고가 2건을 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화성군의 분뇨 처리함에 있어 일일분뇨 배출량은 약 180톤으로 송탄에서 관장하고 있는 분뇨위생 처리장 오산시 누읍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일 처리량은 60톤으로 송탄시와 오산시 화성군 3개 시군에서 공동 처리되고 있으며 이 인접된 장소에 간이 분뇨장을 설치해서 병행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의 분뇨 처리함에 있어 일반 폐기물처리업체 남성 기업사 중앙환경 섬진환경 온양환경 4개소 일반분뇨 수집 운반업 1개소 정화조 청소업체 3개소가 보유한 수집 운반차량 6대 정화조 청소 3대 포함 수집인력 12명으로 화성군 전역에 배출되는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분뇨 처리시설로서는 오산시 누읍동 오산천변에 소재한 1일 60톤의 처리 능력을 보유한 송탄시 공동위생 처리장에서 본군의 1일 반입량 20톤을 처리하고 있고 또한 정화조 오니 처리는 오산시 누읍동에 소재한 간이 부수 처리장에서 일일 30여 톤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85톤 오니에 대해서는 에피톤이나 보관류인 자연감소 부식.소화 산화증발 농경지 과수원등에 환원되는 간접적 처리로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화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과의 업무는 과다한데 비해 또 광활지역인데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 입니다. 직원 현원 9명 하천 감시원 2명이 있어 환경 오염퇴치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장이 13개 시군이 공동 사용 처리되고 있는 분뇨 위생처리장 처리능력이 일일 60톤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능력 부족으로 농경지 과수원등에 환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 등 설치 시 지역 이기주의 팽배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혐오시설 설치에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의 개선 대책으로는 부족한 처리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90년부터 시설보강 계획을 수립 처리능력 일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3개 시군에 공동 분뇨처리장을 신설 현재 착공하여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1년도 말까지 완공해서 92년도부터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분뇨처리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더욱 환경 오염방지 차원에서 각종 공해 배출시설과 쓰레기 분뇨처리 등 체계적으로 홍보 배출시설 보강 장비 및 인력 확보 감시 감독 강화 등 발전시켜서 근원적으로 환경오염을 퇴치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올려 드렸습니다.

최학현 부의장님

최학현 의원입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환경 보호과 제가 지적한대로 환경관리계. 환경 지도계. 환경 미화계 3개 계로서 과다한 업무로 인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 윗분들에게 증원 요청한 바는 있으신지 또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처리개선 대책에 대해서 우선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 매립장을 어느 부락이나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반대급부로 인한 진입로에 포장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본 일은 있으신지 또 그런 예산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로 분리수거 지도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시고 또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비닐봉지 확보를 통해서 쓰레기 처리개선대책에 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학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도에서 각 시군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하신 계획은 토목직 한사람 환경직 하나 미화원직 한사람 이렇게 해서 3사람을 더 증원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개선대책에 대해서 매립장 예산 확보 안으로 진입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장님들께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피해가 안가는 위치로 또한 농경지나 어촌 주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성 이런 것을 고려하고 어떤 법적 절차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적법한 것이라면은 지금 최학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도로확충 포장 등 또한 얼마가 됐든 우리 화성군에는 앞으로 지가 상승 요인 등으로 봐서 군수님께서도 우선 매립장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자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이고 15년이고 쓸 수 있는 미리 확보를 안 해 놓으면은 앞으로도 우리군에 여러가지고 복잡한 것이 지금 그래서 각 면장님들께서 여기저기 선정을 해갖고 제가 현지를 답사를 하여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께 보고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셔서 이것을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이런 앞으로 장차 화성군이 물과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물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우선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서는 우리 생활이 여러 가지로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심전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떤 지역 어느 의원님이 되시더라도 이해하여 설득을 해주시고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박영근 의원

박영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많이 처리됨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시급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면 공히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안 할려고 하는 것은 공통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우리면에서 매립장을 한번 설치해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 군데 물색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팔탄면에 고두리라고 있습니다. 아주 산간지가 돼 있어요. 거기에 산이 한 오천평 농경지가 5천평해서 한 만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 사람의 땅인데 그것을 사려면 산 같은 경우에 6만여원 농경지 같은 경우 약 3만 5천원 해서 약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입할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각 면에 생활 쓰레기 수거차가 다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 생활 쓰레기 수거차가 특정적인 소재지나 또는 다세대 지역에서만 수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빈병 또는 농약병 등등이 미관을 많이 해치는 그러한 것을 왕왕 다니며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수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타 다른 지역에도 수거를 하는 것인데 면에서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탄 박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하신 팔탄의 쓰레기 매립장이 면장님이나 의원님께서 보시고 저희에게 건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해당 실과장들 하고 금중에 실과장님하고 직접 면장님 의원님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거기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적지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서 다음에는 산이 오만원. 6만원. 3만5천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감정 가격으로 밖에는 살수가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생활 쓰레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각 농촌 쓰레기도 제가 각 면에 5대의 청소차량을 순회하면서 매월 1일 15일 새마을 청소 등을 기해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합니다. 집하장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 5대가 예를 들어 태안읍 한대가 태안. 정남. 동탄을 담당하고 반월 한대가 반월. 매송. 비봉. 남양 한대가 남양. 팔탄. 봉담. 송산 한대가 송산. 마도. 서신 향남 한대가 향남. 양감. 장안. 우정. 이렇게 해서 매월 15일 순회 하면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져가는데 말이예요. 비닐 종류는 다 가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볼 때 빈병이나 농약병 아주 지저분한 오물 같은 것은 그냥 적치장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 할 수 있는 것 은 다 매립을 합니다. 잔재라든가 꼭 재활용 가치가 없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수거 해다 매립을 하도록 조치를 해왔습니다.

아예 가져가지를 않고 있어요.

네 앞으로는 지금 시작 한 가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봉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마도면 쌍송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허가 난지가 거의 한 1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 예산에도 추가 예산까지 배정을 해서 지금 몇 개월이 경과가 됐는데도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로 해서 반발을 한다면은 군에서 이것을 포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실려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루속히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시일만 끌고 있는 관계로 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을 하실려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집집마다 호호방문을 해서라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듣고 있는바에 의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면장님이나 또 환경보호과장님이나 그 쌍송리 가서 며칠을 사시더라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공사의 마무리가 지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갑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누차 아마 역사이래로 아마 군수님이, 전임군수님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우월중 반상회에 1시까지 한 5,6십 면을 모셔놓고 또 반상회를 하시면서 설득을 해 주시고 또 앞에 남영면 신남리 쓰레기장을 비유로 해서 하셨기 때문에 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마지막 날 군수님이 약속하신대로 내가 여기 이정도면 되겠습니까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견학을 시켜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까지 하셔서 거기다가 저희가 개하고 닭하고 해서 아마 쓰레기 매립장에서 동네주민전원을 모셔다 놓고 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더군다나 쓰레기 매립장 위에서요 그래서 그날따라 반대하시던 과장님이나 주민들도 긍정적 반응으로 끄덕이셨어요. 그것은 거기서 부녀회장님이나 여러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하셨고 또 마지막 군수님이 이임을 하시면서 공한문을 띄워서 그것을 또 우리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공한문을 띄웠더니 어느 한분이 그것을 전부회수해서 면장실로 도로 가져 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저희나 정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무척 애를 쓰고 하느라고 했습니다. 불과 수십 몇 분이 그렇게 까지도 이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인 말씀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 못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우리가 그분들이 원한다면은 뭐든지 다 해드린다고 군수님에 공약하신 대로 혐오 시설이 가있는 그곳에는 어떠한 예산이라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서 숙원사업도 해 주시고 거기다 위생처리를 반반히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고 거기에 매립장을 다시 복도를 하면은 주민들한테 대략 얘기를 들으셨으니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처님도 그만큼 공을 들이면 고개가 다시 돌아간다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딴에는 한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금년도에 안 끝나면은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도 없고, 그래서 금년 안에는 가능한데 의원님들께서 더 좀 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더 많은데 왜 그것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환경보호과장님 말예요. 공사를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지금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화성군에 매립장을 한군데도 앞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응섭 의원

지난번 임시회도 농촌 쓰레기 집하장이나 적재함 관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이 출석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입니다. 이 쓰레기 집하장이나 쓰레기적재함관계로 해서 8억5천8십만원 무려 10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를 해 가면서 오늘의 농촌쓰레기 집하장 문제가 그렇게 아주 무방비 상태로다가 유명무실한 관계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관내 우정면 주곡리 소재 환경 관리공단에 대해서 화성사업소나 성림 산업 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 영향 평가의 진척 사항이든가 향후 대책 그리고 어떤 단계까지 진척사항이 됐으며 환경관리 공단이나 화성사업소 성림산업 두 업소들이 앞으로 모든 것을 다포기를 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정면 김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쓰레기 소각장 변질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도부터 농촌 쓰레기 집하장을 당초에 새마을과에서 특색 사업으로 만들었던 사항이지만 그것이 제1의 청소차원에서 매월 두 번1일15일에 집하장까지 트레일러로 옮겨 놓으면 차량5대가 동원이 돼서 순회하면서 수집을 해서 운반하다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 사업소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 조사가 15일부터 착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데로 또 장관한테 서면으로 확답을 해 달라 그래서 장관께서 그때가 8월20일경 될 것입니다. 아마 김의원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 평가의 경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더 하겠노라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내주셨고요. 지금일부 또 다른 상황을 주민들이 성립산업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당초 매립했던 산업 폐기물을 화성 사업소에다가 옮겨라. 또 한 가지 문제는 거의 1차 매립장에 있던 것을 2차 매립장에 옮겨라 등등 그런 사합으로 이달말일에 다시 모여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림산업이나 화업소 또 주민대표 측 당사자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거론할 성질이 못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승운 의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 감시원 19명 또 하천 감시원을 이번에 2명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지금 감시업무에 들어가셨죠. 읍면당 2명씩 해서 읍면 직원으로 편성된 감시원을 두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종봉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봉담면의 동화천이 오염이 되니까 오염된 물이 매송이나 비봉까지 가면서 농토를 버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천 감시원이나 환경 감시원 읍면당 감시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편제 어떤 직제를 뒀는데 사실상 활용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야 활용에 의심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야 이것이 된다면 실적을 어떤 일자별로 라든가 월별로 라든가 감시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하고 트레일러문제는 본의원이 5월30일날 과장님께 하실 때에도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또 그것이 청소가 잘되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아주 혐오시설이 됐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생각하실 때는 좋은 생각으로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1일 15일 새마을 청소날 3개 권역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다. 틀림없이 하고 있다고 그러셨단 말씀이야 그런데 그것이 청소가 아니고 그냥 버려 놨다. 이 말씀이야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것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받으시는 모양이야 그것을 가서 보고나서 해야지 보지도 않고 말로만 됐다면 그것이 군민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글쎄 5월 30일까지 말씀하신 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이야 과장님 말씀 이예요. 이론도 좋고 어려우시겠지만 바쁘신 가운데도 내일이라도 전체적인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요. 그래서 군민에게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지 않는 군민으로 해줘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음침한 데다 줄을 세워놨는데 거기 갖다 그것을 내버리고 가는데 그날 썩어서 엉망입니다. 1일 15일날 치우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잘 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바닥 근처에 있는 것 한두 군데 치우셨겠지요. 이것을 한번 나가서 진짜 확인을 해주셔서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과장 임재원 지금 봉담 이승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명예 감시원 19명이라는 것은 각 읍면에 우리가 지정을 했으나 자율적으로 하는 분들이지 어떤 보수로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보고해 올린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언제 시작했는데 여태 없습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저희한테 그런 사항을 보고하면 저희 나름대로 보상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를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책은 좋은데 이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예요.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부터 하셨는데 동화천 오염실태가 전혀 없다고? 보고 안돼요?

아직은 일부 이쪽 태안 서편 동탄 주변으로 두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거기도 다 순회를 할 것입니다.

9월 10일 시작 됐으면 벌써 상당한 시간이 됐는데 그럼 아직 태안서 봉담까지

처음에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상식도 없고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도 받고 그래서 그동안 한달정도 이상은 사무실에서 있었고 지금 활동 개시한지가 불과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지금 소하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려다가 그것을 아직 못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한번 9월중에 일제 조사해서 평가한 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상 의원

과장님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화성군 관내에 공장하고 산업체수는 얼마나 있으며 이들 산업체에서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얼마나 되고 일반 폐기물처리 허가 업체수는 몇 개나 있고 수거실태 및 또 관내 허가 업체에서 수거 처리될 수는 있는 1일 쓰레기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들 산업체들이 용역업체와 거래 안하는 업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실태하고 용역 업체하고 거래 안하는 산업체는 군에서라도 용역을 제공해서 수거토록 하고 수거료를 부과 징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 폐기물 업체는 90년도 실적으로 봐서 232개소에 98,744톤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위탁 처리한 업자가 한 17개 됩니다. 그래서 운반 신고를 해서 각자 분야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일 374톤 12개 읍면 특별장소에 백여개의 배출장이 164톤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210톤 이게 반복 답변되는 것 같아서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허가 업체에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전부 소비 시킬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관내 쓰레기 처리 업체가 한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난지도 또 안산 시화지구 이런 데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가 지금 왜 하루 일일 발생되는 양이 얼마고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를 여쭙느냐 하면 지금 관내 허가업체들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부 소각시키든지 처리할 능력이 있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네. 그분들이 소각처리 사항은 중동주택 또한 공장 일반 쓰레기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보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자기능력 여하에 따라서 자기들의 분량대로 장비가 4대 있는 데나 3대 있는 데나 2대 있는 데나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네. 이용주 의원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3개 시군에서 공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 누읍동에 1일 60톤을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에서 오산시와 송탄시 화성군 3개 시군에서 공동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뇨는 20톤 또 분뇨 정화조는 30톤을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톤 규모의 처리 사업은 3개 시군에서 오산 누읍동 역시 그 옆이 되겠습니다. 80톤을 더 증설을 해서 금년 말이면 다 끝나서 명년도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소 우리가 증차 문제가 어려울 시에는 처리업자한테 증차를 더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못할 시에는 별도로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허가를 줘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많은 보충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의 많은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려니와 향후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며 아울러서 이번 회기동안에 본의회의 의사가 군정에 대폭적으로 반영되어 화성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5차에 걸친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내실 있고 성실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8일간 의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