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누문동 유문석 의원의 소개로 광주직할시 북구 누문동 145번지 강성우 외 361명이 광주일고 내 신축반대 청원을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나, 청원법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광주직할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불수리 통보하였고, 지난 10월 4일자로 제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용흥경로당건립 청원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8일자로 박용래 전 의원의 의원징계 재심 청구서가 접수되었으나 처리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어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10월 9일자로 누문동 유문석 의원의 소개로 광주직할시 북구 오치동 981번지의 13호 박용래 전 의원이 의원직 제명 부당 청원건을 제출하였으나, 청원법 제4조 및 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불수리 통보하였습니다. 10월 9일 유문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장, 부의장 불신임결의안이 접수되었으나, 10월 18일자로 동건에 대하여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고, 10월 19일자로 박용래 전 의원이 의원제명 징계결의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불수리 통지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1일 박용래 전 의원이 의원징계결의 무효소 및 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본 의회에 통지, 접수 되어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승인 요구건 및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2일 소집공고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7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1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병철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곽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우리 북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그간 여섯 차례의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집행부의 잘못 된 점을 따뜻한 우의를 바탕으로 저희들에게 질책을 주시었고, 잘 된 점은 격려와 치하를 주시었습니다. 저희 구 800여 공직자는 이제 발전행정에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그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 구청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에 힘입어 지난 9월 13일, 14일 양일 간에 걸쳐서 제1회 무등산수박 북구민 축제를 구민의 정성어린 참여로 성공리에 치름으로써 36만 우리 구민의 긍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시작된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이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구민의 참여로 꾸준히 실천하여 새질서·새생활 1주년 평가에서 전국 273개 시·군·구 중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 지난 10월 23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에 저희들과 이웃하고 있는 전남대학생을 위한 중고품 알뜰시장을 저희 구청 간부 부인으로 구성된 철쭉회에서 주관하여 생활이 어려운 우리들의 자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생활 필수품인 수건, 치약, 의류, 신발 등 1만 5,000여 점을 수집해서 1점에 1,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남김없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결과 1점도 남음이 없이 전부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학생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판단할 때 800여 공직자가 업무 폭주로 직무 연찬 소홀 등으로 구정 수행에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희들 스스로 깊이 자성하면서 꾸준하게 이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해 올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추진하였던 모든 사업들을 내실 있고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저희들 800여 전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질책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심의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접 저희 실과장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용흥경로당건립청원처리결과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흥경로당건립청원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변원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흥경로당건립청원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구의회 장윤태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용흥경로당건립청원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중흥동 259의 4번지 임현구 외 114인이 청원하신 북구청 앞 용봉동, 중흥동, 문흥동 인접 거주의 500여 명의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어 여가선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용봉동 158-6 어린이 체육공원 내에 관리사무소겸 경로당을 건립하여 공원관리 및 방학기간을 이용한 예절 및 한문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각종 선거시 투표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체육공원 내에 경로당 시설을 두는 것이 노인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청원을 용봉동 158-6 공원부지에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휴양시설, 경로당은 설치 가능하므로 1991년 예산확보 신축코자 합니다. 제1안은 공원부지 면적 2,330㎡에 신축가능 면적은 116.5㎡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평으로는 35평 정도는 저희들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신축계획은 제1안으로서 규모 25평 내에 구조 세멘벽돌조, 사업비 5,000여 만원 구비 100%를 해서 지을 계획이며, 이것이 일차적으로 안 될 경우 제2안, 규모 14평 내지 20평해서 구조 조립식 판넬로 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92년 지어 가지고 ’92년 5월 경로주간 전후에 개설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관내에 경로당 수는 지금 현재 96개소이며, 도시형이 48개소, 농촌형이 46개소로 해서 물리치료실 2개소 총 96개소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반영하기는 물리치료실 2개소, 경로당 개·보수 5동, 신축비 지원 5동, 아파트 조립식 3동, 주택매입 3동해서 18개소를 저희들이 ’92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보조내시에 의하면 주택매입 3동은 시비 50%, 구비 50%, 아파트 조립식 2동해서 시비 50%, 구비 50% 저희 ’92년도에는 물리치료실 계획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외에 18개소를 지금 ’92년도 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92년도에 18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사회과장 김중구입니다. 저소득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복지센터 건립은 이효계 광주직할시장님의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중 하나로써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 내에 3년차 계획으로 ’91년에 1동, ’92년에 3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복지센터는 경로당을 설치해서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 보육시설과 공부방, 취미 오락실, 어린이 놀이터 등 휴식공간을 시설하여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여가와 화합풍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대지 60평 이상 부지에 연건평 100평 내외로 지하 1층, 지상 2,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으로 건립할 저소득층 주민복지센터는 부지매입비를 광주직할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건축비는 구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연건평 100평 내의 건물을 건립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아래 중흥3동, 임동, 우산동 등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여러 지역을 물색하였으나, 저소득 지역 내에는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진입이 어려워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 등 마땅한 매물이 없으며 따라서 지가가 너무 높아 12m 이상 인접 도로는 평당 500만원 내지 800만원을 호가하여 부지 대금만으로 약 3억 내지 4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만으로는 도저히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매입하게 될 북구 용봉동 1254-14번지 대지 103.4㎡는 평당 230만원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지가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전남대 뒷 반용마을 200여 세대와 용봉동 2～5통 밀집지역에 1,000여 세대의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용봉 국민주택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경로시설과 아동시설 등 복지시설이 없으며 본 택지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로써 거의 빈터이고 10m도로에 접하여 즉시 건립이 가능하고 경관이 좋아 타지역에 비하여 여러 가지 놓은 조건을 갖추어서 저소득 주민복지센터 건립 부지 적지로 판단되어 본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1회 추경시 건축비 4,000만원을 확보토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2년 예산에 본 건축비를 확보 건립코자 1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 저소득 주민복지센터건립부지 매입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공유재산관리계획중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배경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풍향2동 배경춘입니다. 이 아까 주민 저소득층 주민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소한 것 같고 또, 이걸 사전에 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으로서는 적절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승인이랄까 인정할 수 없다. 의원이 거기에 가서 참여해 갖고 그 지역을 보고 그 사항이 틀림없는가 용봉동 일대에만 저소득층이 있느냐, 그 수는 저소득층이 몇 명이며, 영세민은 몇 명인가, 거기에 해야할 것이 확실히 왜 해야 하는가 그 원인도 불명스럽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7회 임시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연기해서 우리 운영, 법사나 건설 다른 사회복지 특별위원회에서 더욱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용봉동이 아닌 기타 북구관내에 밀집지역 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를 설정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7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저는 보류시킬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 방금 동의에 대한 찬동발언 할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의사일정 관계안건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본 의원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두서가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왔던 각 분과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 의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각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누차에 걸쳐서 운영, 법사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운영, 법사위원회하고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누차 건의한 바 의장께서는 본 의회에서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문제를 협의한 바 없이 어디서 누구하고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예산심의 때 제가 발언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법사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의사일정이 결정되면 사전에 각 의원들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보도 전혀 없이 의회가 소집되었던데 대해서도 역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잠깐 계획서를 예산심의 계획서를 나눠준 것을 잠깐 보니까 거기에 무슨 심사 위원이니, 위원회니 뭘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각 담당 상임분과위원회가 잠정적이나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다루어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서를 거기서 만든 다음 1차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아무런 협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것, 또 지난번 앞서서 말한 배 의원께서 동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안건이 접수가 되었으면 거기 관계되는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협의를 해서 심의한 다음에 본회의에 넘겨와야 우리가 그 내용도 잘 알고 이래서 이 자리에서 심의통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난번 배 의원이 동의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는 심의할 수가 없고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찬성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중흥1동 선형채 의원입니다.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셨는데, 우리 배경춘 의원님과 신기후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분야는 제가 사회분과의 위원장직을 잠정적으로 맡고 과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저에게 사실상 이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매입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오셨기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장 좋은 위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사실상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중흥2동에서도 사실상 어린이회관 있는 곳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장소가 너무나 저기하고 안 맞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용봉동에가 마침 그런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용봉동에 지금 현재 우리 장윤태 의원과 이건재 의원 두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거기가 과연 적격지라면 그 자리를 선택해서 미리 땅값이 많이 오르기 전에 그 장소를 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하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의원 여러분에게 사실상 전체의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러우나 이것은 아마 저하고도 말씀이 계셨고, 또 월 용봉동에 계시는 장윤태 의원이나 이건재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사전에 통보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의원 발언요구)

이건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석) 싼 것도 아니네요. 230만원인데…….

용봉동 이건재 의원입니다. 우리 장윤태 의원께서 소개하셨던 용봉동 158-6번지 어린이체육공원 내 관리사무소겸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원관리 및 방학기간을 이용한 예절 및 한문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소개 말씀들은 바와 같이 건평이 35평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20평이나 15평은 1층 건물에 한해서만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취지에 걸맞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평률이 허용되는 한 1, 2층으로 해서 1층은 우리 아동들에 대한 한문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편의시설 확보에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용봉동 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이 복지회관은 이미 사회과장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상세한 설명과 취지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봉동은 약 한 18년 전에 광주천 또는 우리 신역 부근에 계신 영세민들이 철거민 제1진, 2진이 집단촌을 이루고 살고 계신 곳입니다. 이처럼 아주 귀하지 못한 소외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굉장히 장소가 적합하고, 또 장소 위치도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은 우리 스스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협조를 부탁드리고 승인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의원 발언요구)

예, 유연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두암1동의 유연식 의원입니다. 방금 노인 복지시설 건립에 관해서 관계관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관내의 의원님들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사회분과위원회 간사로서 저는 오늘 회의장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적인 몇 사람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여기에서 얼렁뚱땅 이런 식의 저기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불우노인을 위하고 뜻은 좋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32명의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취지를 설명을 해 가지고 현지 답사도 하고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자금이 출처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가 좀 알고 승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회기가 11월 4일까지 1주일입니다. 회기 기간 동안에 좀더 심사숙고하고 현지 조사도 해보고 해서 한 번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원이 계시고 반대 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찬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석) 반대, 더 질문 할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할랍니다.

질문은 제가 종결을 했습니다. 토론은 종결했으니까…….

(의석) 사회과장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반대 발언이 아닙니다.

토론을 끝을 냈으니까 가부 표결을 지은 다음 그 당해 실·과장한테 질문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석) 반대가 아니라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류냐, 승인이냐 두 가지인데요.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의를 하지 않고 특위를 구성하던지 의원 여러분이 현지를 답사해서 확인한 연후에 처리하도록 보류하자는 의 안입니다. 앉으십시오. 승인을 하자고 하신 의원들께서는 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아까 보류가 섰으면 숫자가 나왔잖아요.

숫자가 나왔더라도 확인을 해야지요.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고 찬동하신 분이 23명, 승인에 동의하신 분이 2명, 기권이 7명 그래서 보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좀 정밀하고 세밀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오늘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좌석에서 구성을 아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재을 의원 발언요구)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저소득주민복지센터,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복지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금방 내년에 용봉동 경로당에다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인복지회관을 용봉동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한 동에다가 겹겹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다른 동과 고루고루 다같이 균형 있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한번 물색해 보시고 나서 정 없으면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가서 한번 현지를 답사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위 구성보다는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처리함과 동시에 그 결과 보고를 11월 4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했으면 합니다.

(의석) 이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얘기 할랍니다.

나와서 하세요.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사회분과위원회에서 하면 좋겠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각 분과에서 한 명씩 보충해서 그 인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신기후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한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의석) 먼저 질문 한 번 할랍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말씀 도중인데……. 그러면 방금 신기후 의원께서 각 위원회별로 특별위원을 선출해서 조사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해 분과위원 8명과 분과위원장 3분을 합쳐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양반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본회기말 11월 4일자 본회의에 보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의장 분과위원장이 아니고 분과에서 한 명씩 아무라고 위원장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분과위원회에서 한 명을 그 분과에서 선출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 방법은 당해 분과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위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다수의견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지루하시기 때문에 한 10분 간 정회를 선포 후…….

(의석) 의견 있습니다.

예.

임동의 박순애 의원입니다. 방금 이신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을 전폭으로 지지하면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청장님께 어느 정도 경과보고를 듣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그것도 저희들이 궁금하고 우리 의장님의 그 동안 경과보고를 하는 마당에 청장님이 그 동안에 알고 계신 경과보고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뭣을 알고 집행부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의견을 동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만 이렇게 의정활동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 경과보고를 분명히 청장님을 참석시켜 가지고 저는 알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신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에 다시 한 번 동의하면서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자세한 우리 의회에 경과보고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경과보고를 이 시간에 정회를 해서라도 듣고 우리가 방법론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북구의회에 대해서 박순애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와 같이 동의 발언을 함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같이 가셨던 구성원장 과장이 계셨다고 분명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찌 우리 의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나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실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의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구성이 너무나 얼토당토 않게 된 것 뿐더러 지금 우리 구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마당에 지금 시의회나 도의회에 가보십시오. 도지사나 시장이 엄연히 자리를 배석하고 있으면서 구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찮은 구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청장이 구민을 무시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까?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하루속히 우리 의회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구민의 소리를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관계는 별다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회 방청권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회의에 와서 찾아갔습니다. 이것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와서 방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사과에서 잘못을 한 것입니까? 이것 판별을 의사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의장님께서는 답변을 삼가 해주시고 질서를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삼가 해 달라고 하셨는데 난 부득이 답변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 상황을 답변이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과장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임동 박 동장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같이 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석)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과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사항만, 특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위에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을 이신백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지루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아니 정회에 앞서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참석건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은 없습니까?

그래서 방금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로 한다고 제가…….

(의석)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의사과의 답변을 요구했고요. 구청장 참석 건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는 기 구성하기로 가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정희 의원 말씀과 같이 오늘 집행부의 책임자에게 와서 답변을 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의석)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합시다.

경과보고를 듣고 합시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합시다. (장내소란)

그럼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듣자 이 말씀이십니까?

(의석) 그리고 방청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사과에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6회 동안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방청권 배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 해 왔습니다만 금번회의를 하면서 좀 저희들이 소홀한 점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부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본청에서 민원대책 해소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벽두부터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사고 현황, 또 사망자,또 사고자,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위문사항 그리고 여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운암동 296번지 운암아파트 3단지 상가의 가스폭발이 지난 10월 11일 20시 54분에 발생했습니다. 이 가스는 지금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로는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가지고 누적되어 가지고 쌓인 가스가 인화로 인해서 급격히 벽이 차단된 상태에서 즉 밀폐상태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그 폭발이 너무나도 엄청났었습니다. 당일 폭발소식을 접하고 직접 제가 현지출동을 해봤습니다. 참 눈으로는 그 참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어린 생명이 둘 갔습니다. 한 애는 여섯 살 먹고 한 애는 열다섯 살 먹었습니다만 이미 폭발물로 날아온 어떠한 물질에 의해서 타격을 가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명이 입원을 해 있습니다. 중상이 3명인데 전대병원에 2명, 조대병원에 1명 입원돼 있고, 경상이 3명인데 조대병원에 2명, 한국병원에 1명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총면적이 상가가 80평입니다만 그 중에서 30평이 완파 내지 반파가 되었습니다. 가신 의원님들은 소상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포 4칸이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피해는 약 8,062만 7,000원으로 현재 집계가 되었는데 총 건수는 1,171건입니다. 어떻게 피해가 났느냐 하면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가 건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3면으로 4면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박차고 나온 물질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정면 동과 뒷집 동 또 옆에 있는 상가 파손이 있었습니다. 주로 파손된 것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유리가 970여 건이 됩니다. 그리고 샷시 또는 가재 등등해서 이렇게 1,171건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 행정 당국에서도 애를 썼습니다만 운암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나온 집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저녁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고 그냥 돌아서서 위문활동에 우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날 20시 54분에 사고가 났는데 그 익일 바로 저희 청장님께서 병원을 찾아가서, 그 때 그 사망자는 병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위문을 하셨고, 또 금일봉을 지참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8일 날에는 우리 직할시장님께도 병원을 친히 방문해 가지고 또 금일봉을 전달하시면서 위문을 하셨고, 우리 북구청 간부 공무원 일동이 10월 14일 위문한 바 있으며, 우리 북구의회 의장님이신 곽 의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께서 또 10월 16일날 위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10월 10일에도 또 가재도구 같은 것 살림 이런 것 등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동운1동 부녀회장외 6명이 10월 16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북구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철쭉회 등에서 100만원을 지금 현재 모금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모금을 더 할까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주민들의 동향은 피해주민 대책위를 구성을 10월 16일에 했습니다. 위원장은 김건장 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10월 22일까지는 상당히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나가지고 10여 일이 지나도 어떤 수습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시와 우리 구, 또 동, 검찰, 경찰서에 이 수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호소 내용은 뭣이냐 하면, 10월 26일까지 그 때 22일날 호소를 했는데 26일까지 조속히 이 사건을 종결 해달라. 만약에 이 26일까지 종결을 안 할 것 같으면 어떤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사망자 유족하고 부상자들은 아주 흥분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제 전대병원, 조대병원, 한국병원 이렇게 입원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전대병원은 두 사람이 입원되어 있는데, 유독 전대 측에서 왜 치료비를 안 내느냐, 치료비를 안 내면 치료를 못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 오길래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드린 분은 업무과장 이었습니다. 간호과에서는 치료를 하고 업무과에서는 수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치료비가 50% 이상, 부상세로 봐서 50% 이상이 그렇게 치료가 될 때에는 일단 그렇게 체크하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자가 나오면 모두다 해결이 될 테니까 정말로 불의에 우리 시민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적극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해하고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이 사건이 조속히 참 해결을 봤으면 쓰겠다는 취지에서 제 사적으로, 공적으로 수사진에게 간곡히 부탁한 바가 저도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장형태 회장님과 또 그 밑에 기획관리실장 이런 분들과 직접 사고가 이렇게 났으니까 원인자는 앞으로 규명이 될 것이니까 우선 인도적인 면에서, 도의적인 면에서 우선 병원에 있는 부상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91년 10월 25일 해양가스 제1대행업소 안전담당 직원 박양희 씨와 도시가스 안전 실무 책임자 김홍문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소 종업원 김광옥을 지금 현재 수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속자가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이라도 도와 드릴 것이 뭐냐 하고 이것 저것 찾아봤습니다. 뭐 청소하는 게 별거겠습니까만 폭발된 건물 내 전체를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 이틀 간에 걸쳐서 11차례를 제거를 해서 도와드린 것도 있고, 지난 15일 새마을 청소, 유리파편이 모두 날아갔기 때문에 그걸 제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앞장선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의 한계를 넘어 설 수는 없고 저희 청장님께서 측면으로 엄청나게 간곡히 사고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사가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활동을 수 차례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자가 이렇게 구속됨므로써 해양가스 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이번 피해 사고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복지센터신축부지 선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광주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특위 위원은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의원, 선형채 의원, 김선명 의원, 김영환 의원, 오양운 의원, 유연식 의원, 유문석 의원, 박전호 의원, 장윤태 의원, 김두철 의원, 박순애 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11분의 의원이 본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운암동도시가스폭발사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호명하겠습니다. 위원의 추천은 광주직할시북구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이신백 의원, 이승현 의원, 고재을 의원, 김영철 의원, 정만택 의원, 기영종 의원, 박순애 의원, 이용호 의원 이상 8분의 의원을 운암동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8분의 의원이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북구청장제출)

기회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진지한 심의와 더불어 구정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만, 수준 높은 문화와 첨단과학 기술이 어우러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북구를 만들어 가야 할 시대적, 지역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그 동안의 여건의 변동으로 새로 발생된 행정수요를 적극 수렴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 절약운동에 우리 행정기관이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명제 하에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건축물 등급 조정 및 신축 건물의 증가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5억 1,200만원, 예산 및 자금배정 계획의 성실한 실천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발생한 추가이자 수입 6,000만원 등 세외 수입면에서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개발 등 대단위 집단 건축물 신축에 대해 과세하는 개발이익 환수금은 납부고지 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민원에 따른 납기 연장으로 연도 내 수납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부득이 6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씀씀이 줄이기와 과소비 운동에 앞장서서 예산에 대한 절감 의지를 더욱 강화하여 예산에서 절감한 4억 700만원을 전용하여 필수경비에 대체 사용할 계획이며, 또한 두암동 밤실부락 진입로 확장에 10억 6,500만원이 추가 보조되어 총 12억 9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64억 2,200만원 보다 3.3%가 증가된 37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교통과 신설 등 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1억 2,900만원,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관서 운영비 및 기본 경상비로 1억 700만원, 구 의원 보궐선거비 등 경상사업비로 5,000만원, 서민복지 증진 등 숙원사업비로 1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세분하면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사업비로 4,700만원, 밤실부락 진입로 확장 등 주민 숙원사업비로 10억 2,300만원,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점멸기 보수비로 9,600만원, 토지 무단 형질변경 단속 및 토지거래 투기 방지를 위해 1,100만원, 주민에 대한 행정의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장비 확충 및 공공청사 환경정비 사업비 1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기정예산 경상비에서 78만원을 전용 과목경정을 하였으므로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배경과 취지를 널리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명칭을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의 추천은 광주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의원, 신용길 의원, 김상혁 의원, 남정남 의원, 김광인 의원, 김영환 의원, 이신백 의원, 기영종 의원, 김영철 의원, 이용호 의원, 장윤태 의원, 박정희 의원, 이승현 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13분의 의원은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중흥1동의 김상혁 의원입니다. 우리가 본 회기 중에 지금 특별위원회가 3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지금 종사 특별위원회하고 노인복지회관 거기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중복된 의원들이 몇 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중복돼 가지고 어떻게 추경예산을 심의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13분의 의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김상혁 의원께서 중복된 의원도 계시고 13분의 의원은 너무 수효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의견 있습니다.

예, 박순애 의원

저기 그 의견에 전폭적으로 찬동을 보내면서 제 생각에는 그걸 조절하는 시간을 약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정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순애 의원의 동의발언을 받아 들여서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정회를 해서 협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복된 의원만 빼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장내 소란)

(의석) 어차피 중복이 될 것인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기서 하는 것보다도…….

(의석) 일부 사람 빼고 하도록 하게 조용히 합시다.

정회를 해서 나가서 협의하지 말고 중복된 의원은 여기서 인선을 바꾸자. 개정을 하자 그 말씀이죠? 이 문제는 말입니다 13분이니까 13분이 정회해 가지고 나가셔서 중복된 부분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좀 줄인다든지, 편의상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의석) 회의를 산회를 선포하고 특별위원만 조정해서 또,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의장!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했던 운영, 법사위원회의 운영하는 문제를 질의한 바 있는데, 의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에게 나눠준 유인물 가운데에 감사 목적이니 감사 기간, 감사 실시 대상, 이런 유인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 말씀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회의방법이나 제반문제를 운영위하고 협의하기로 기 약속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일자를 기억하겠습니다. 선형채 의원 처가집에 상을 받은 날 본 위원장이신 선 의원은 안 계셨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유연식 의원, 한 5, 6명의 의원들이 거기를 가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회기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신기후 의원께서 그 문제는 의장단에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장이 독선적으로 마음대로 한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몰아 부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하는 것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 관계는 일정을 다시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의장! 보충질의입니다.

본회의에서 2회 이상 질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 법을 잘 알고 얘기하세요. 같은 사항에 대해서 연속 발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2회 이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 만약에 법에 그런 조항이 통한다면 어떻게 할랍니까? (오양운 의원 발언요구)

예, 오양운 의원, 여기가 그런 질의 토론장이 아닙니다.

(의석) 의장이 바른대로 알고 회의를 하세요.

삼소동 오양운 의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 의안을 발의하고자 나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개원된 이래 구정질문은 공식적으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또 실무진들과 개별적인 논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미진하게 추진됐던 사항들, 혹은 잘못 됐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에 대한 경위도 들어야겠고, 또 시점상 다소 늦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 구정전반, 또는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92년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번 의사일정에서 구정질문이 없기로 10월 30일 날짜를 택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한 2일 정도는 준비해야겠고 또, 집행부에서 24시간 전에 넘겨준다는 시간적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의원 개인적인 견해로는 10월 30일 구정질문 의안을 상정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의장! 발언 주시오.

방금 오양운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이의 있습니다.

예.

오양운 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잠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10월 30일, 31일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기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 예,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일정관계는 집행부 답변을 듣고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남숙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금년도 우리 북구청이 일에 대한 결산보고도 되겠고 또, 그 동안 미진 된 사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심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한 ’92년도 우리 구가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희 집행부 측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시기가 언제가 적당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오늘 오후 7시에, 7시부터 감사원 감사반이 11월 8일까지 우리 구청 감사를 상황실에서 다섯 분이 와 가지고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0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저희 전 직원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또 내용적으로 충분한 보고를 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만이 값있는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감사가 끝난 연후에 일정을 잡아 주신다면 성실히 준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발언요구)

제가 이렇게 자주 올라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의회가 열림으로 인해서 그 동안의 각 국, 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뭘 감사를 해야 되는지 감사가 먼저 앞서 업무 보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껍데기만 알고 있지 실제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지내 오면서도 각실, 국의 업무보고는 전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의회가 열리기 동시에 제가 한 며칠 후에 의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 차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도 몇몇 분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차후에 이 추경예산안 다루어야 되고 예산도 심의해야 됩니다. 그 심의에 앞서 우리가 각 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국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태반입니다. 저도 물론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동의와 함께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가 먼저 우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심의에 앞서서 먼저 업무보고를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오양운의원으로부터집행부의 질의의 답변을 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집행부의 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박정희 의원께서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들을 것이며, 집행부의 질의 답변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 것인가 이것이 조금 중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석) 제 생각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오양운 의원 발언요구)

본 안건을 발의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형식, 업무의 보고형식은 꼭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구체적인 현안을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전 의원이 구정전반과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미진했다든지 잘못 됐다든가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사항들은 꼭 논의가 본회의에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구정에 대한 보고 과정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다소 날짜가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다른 일로 표류한 바도 있고 그래서 시급을 요하지만 구청의 지금 업무상태 혹은 실정이 감사를 받고 있고 그런다니까 의원들이 그것을 고려해 주신다면 감사가 바로 끝나는 직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발의를 하셨던 오양운 의원께서 형편상 또,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나 집행부 사정을 고려하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협의 해서 의사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의장! 의사진행발언이요.

본 의안 이외의 발언은 중지하겠습니다.

(의석)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요.본 의원이 지난번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본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달라는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질의의 횟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답변 내용이 불충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는 내용이므로 아까 의장께서 말씀한 2회 이상 사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장께서 며칠 전에 모여 가지고 건의를 했다 하는데 그 때 당시의…….

잠깐요! 잠깐요! 지금 그 말은 의회 의사진행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옛날 시골에 물의 막음하면서 네가 했냐, 내가 했냐 그 소리에 불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 저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각실·과에서 감사 준비하기 앞서서 먼저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충분히 본회의장 에서 전 의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년에 들어가 있는 명단도 있지만 이게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정발전에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참고를 하셔서 이번 감사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 넘어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석) 오늘 우리가 7시부터 감사에 착수됩니다. 오늘 7시에 감사반들이 도착합니다. 오늘은 서면감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내일 아침부터 합니다. 오늘 오후 7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감사반들이 사정에 따라서는 또 밤늦게까지도 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종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우리 구청에서도 금년도에 하는 사업,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역점사업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려야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따른 모든 승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시기적으로 우리 감사가 지난 25일부터 그렇게 하려다가 감사원에서 오늘 오후에 도착해 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본다고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보고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백일하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 구청이 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명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고를 드려야만 그 사업이 역점사업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셔서 의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오양운 의원 말씀과 같이 집행부 사정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질의가 있어서 의사봉을 못 쳤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심의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991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 의장님, 잠깐 한 말씀만 참고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분명히 회의진행, 의장님이 하시죠? 나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방금 박정희 의원이 했던 발언 다음에 답변을 의장님 지시로 총무국장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의석)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속기록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장내 소란)

제가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의원이 또한 자기 발언을 감사 후에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서 오양운 의원의 말씀대로 제가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중 이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장윤태 의원, 김영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