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광래 의원님과 주진현의원님까지 질문을 마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경과해서 못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조광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래 의원

조강래의원입니다. 산업이 발달 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 만큼이나 피해를 입은 계층은 없으며, 농민들도 같은 국민으로서 경제 성장의 혜택과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비젼이 없는 농업 정책으로 농민들은 불안정하고 장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설계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양특적자, 벼 재고의 누적, 물가 안정이라는 구실 때문에 벼를 추수해 놓고도 수매량과 수개가의 결정에 대한 불안 등으로 농촌환경은 절망적이며 우리 농민들의 가슴에 한이 맺혀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현실입니다. 농민을 상대로 한 중요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등을 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인 농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수렴치 않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사유 농지를 아무런 설득도 없이 농업진흥지역 지정 구상안을 작성하고 농지를 잣대질함은 전 근대적인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밀어 붙이기식 행정 행위이며 이에 이지역 전체 농민들의 큰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제철소 건설에 따른 연관 단지와 컨테이너 부두 건설 취업등으로 노동력 부족, 고임금, 농업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따른 농민들의 위기위식이 팽배하여 영농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져 해마다 많은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의 농업기반이 허물어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농업 진흥 지역 지정 요령을 보면 평야지는 10헥타이상 중간지 7헥타. 산간지는 3헥타 이상의 경사도 5-7%이하의 농지는 지정하게 되어있으며, 시. 도지사에게 농지 전용허가 권한 위임 사항을 보면 농업진흥구역을 3헥타 미만 진흥구역 밖은 전면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앙군의 경우로는 도시 기능으로 빨리 개발되어야 할 광양읍의 서평돌, 세풍, 익신 그리고 옥진평, 진상, 진월동 평야지대는 전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 외 지정은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적자 영농과 농지전용이 어려우므로 농지의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가하락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등 많은 규제가 따르므로 이 지역의 자연적,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신중을 기해야하며 절대 다수의 농민들은 여러 가지 영농 환경의 열악으로 농사를 짓는 것 보다는 빠른 지역의 개발을 원하므로 개발가능 지역을 영구적인 농업지구로 묶어 농촌의 공동화를 부추기는 농민을 두번 죽이는 살농의 정책은 빨리 지양돼야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추진 상황과 92년 3월까지 지정 완료키로한 계획이 92년말까지 연기된 배경과 우리 군민이 원한다면 개발 가능한 많은 농경지가 진흥지역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용단은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이 안계셔서 주무계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광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해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사유농지를 아무런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구상 작성하므로써 농민의 저항소지가 있다는 것과 본 군은 제철소 건설에 따른 취업등으로 농업 의존도가 적으며 빠를 지역재발을 원하므로 광양제철 인근지역과 광양읍 주변에는 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의할 것을 요망하는 의견과, 농업진홍지역 지정으로 농지 전용이 어렵고 매매가 안됨으로써 지가하락등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과, 농업진흥지역의 개발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등 많은 규제가 있다는 문제점과,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 추진 상황과 92년 3월까지 완료계획을 92년말까지 연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절대.상대농지 제도는 72년 이래 주곡자급 달성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산간 계곡 농지나 공장 인접농지까지 절대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등 그간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절대.상대농지 제도는 필지별 개념으로 생산성을 평가하여 구분하였기 때문에 서로 혼재되어 농지관리상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절대 농지제도는 강력한 이용규제로 앞으로 다양하게 이용해야할 농민에게 불편만 초래하게 되며 더욱이 절대 농지로 지정만 하여 놓고 정부의 투자나 각종 농업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한들판에서 절대농지로 지정된 필지만 골라서 농업용수동 기반 시설을 투자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정으로 단기간내 투자를 집중해야할 지역을 미리 정하자는 것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임의 상승으로 영농비가 계속 증대될 전망이므로 앞으로 가격경쟁을 높이기 위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현재의 농지상태는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 기반이 미흡하므로 효율적인 농지관리는 평야지는 10헥타이상.중산간지는 7헥타이상, 산간지는 3헥타 이상인 지역의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법적근거는 1990년 4월 7일에 공포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장 제40조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은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를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농정에 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률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농민의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선호하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가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희망하고 있으며, 도시 근교지역은 전용규제 완화에 따른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진흥지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산간오지의 타 용도전용이 어려운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에 편입하여 기반투자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고 진흥지역안의 농지는 가격이 하락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진흥지역안과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가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흥지역밖의 농지나 진흥지역안의 농지가 다같이 헌법 제121조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살 수 있으며, 특히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며, 농지를 이용할때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용허가의 전용기준 적용을 다 같이 받게 되고, 다만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현재 상대농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전용 기준을 정부가 정하여 허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현재의 상대농지처럼 아무래도 전용이 보다 쉽다고 보아 전용가능성에 대한 일부기대 심리작용으로 가격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강력한 투자억제와 전용 이익금 환수 장치를 마련하여 전용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 이익금을 환수하고, 종합토지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등 투기 억제법을 강화하며, 특히 심한 가격 폭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지목 변경에 따른 차익을 전액 환수하여 진흥지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도시계획등 개발계획은 관련 부서와 협의시에 많은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울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변경이 거의 어려우나 농업진흥지역은 도시확장 공업단지 주택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수시 변경 가능하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할 수 있는 진흥지역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법안을 농.수산부에서 입법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농어민의 농어업용시설 설치에도 규제가 많으나 농업진흥 지역에서는 농어민의 농가주택등 현재 절대 농지와 같이 신고전용이 가능하며 읍면지역은 농업진흥 지역 지정 기준상 경지지역과 생산녹지 지역만 지정대상이므로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자동해제 됩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구상안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절대농지 지정시에는 전문적인 기초조사없이 행정기관이 전담 시행하여 산간 오지의 급경사된 농지가 지정되거나 일부 우량농지가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준을 맞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이용 계획도, 경사도, 토양도 등을 토대로한 농업진흥지역 구상안을 작성하여 현지를 답사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기준에 의한 객관적이고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는 불가피 군, 읍면 직원만 참여토록 하여 조사케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흥지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1/25,000국토이용 계획도에 표시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적도 대조하여 필지법 조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조서 집계 결과 19,408필지에 2,742헥타로서 이는 총 경지면적 6,529헥타의 42%이고 과거 절대농지 면적 4,419헥타의 62%로서 절대농지 보다는 면적이 크게 줄었으며, 당초 계획인92년 3월말에서 92년말까지로 연기되었다는 사유에 대하여는 신문보도에는 언급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공문시달이 되지 않아 정확히 알수 없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근거에 의한 기준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업무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요청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나, 법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실정임과 동시 현재 관계부서에서 입법 추진중인 진흥지역 해제권한을 시.도 지사에 위임하며 도시계획등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흥지역이 지정되더라도 실행과정에서 기반 조성 집중 투자 지역 선정시 개발 여건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투자 우선 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등 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불투명한 지역부터 우선 투자하여 영농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비록 일부 농민에게는 다소 불리한점이 있어도 농업은 저버릴 수 없는 산업임을 깊이 양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두 답변으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서면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서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계시면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43조 내용을 가지고 왔으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없으면 놔 두십시오. 그런데 관계 부처에서 시.도지사로 입법 추진중인 진흥지역 전용 허가권을 위임을 준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부 공문상으로는 아직 조치가 없습니다마는 이 진흥지역에 대해서 타시군 특히 경기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시.도지사에게 개발 지역이 많은 지역은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는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기가...

진흥 지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많지요. 그래서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주민들이 적극 반대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마는 진흥지역이로 지정이 돼버리면 이건 절대 개발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다 압니다마는 도시나 인근 지역을 보면 농지라든지 특히 우리 농민들이 경지 정리를 해 놓은 뒤에는 다시는 무엇도 못짓는다 하지마는 인구가 증가되고 자연 도시가 확장되면은 경지 정리된 지역도 규제가 완화되고 지정된다고 하여서는 항구 불변하게 못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절대 농지나 상대 농지보다도 더 용이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현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진현 의원

주진현 의원입니다. 광양읍의 기구조정 및 인력 보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은 상주인구 47천명, 유동인구 5천명등 52천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읍규모이며, 광양제철 건설이후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상.하수도, 청소, 건축등 생활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바, 예를들면 쓰레기 발생량이 85년 1일 41톤이 90년에는 155톤으로 378% 증가 하였고 건축허가는 51건에서 156건으로 306%, 급수인구는 9천명에서 32,246명으로 381%, 자동차는 407대에서 2,518대로 619% 증가하는 등 행정수요는 날로 다양화 증폭되고 있는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할 주체인 광양읍의 기본적인 행정 체제 자체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양읍의 직제는 3과 9계 정원 77명으로 공무원 1인당 61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년간 21만 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타시 및 읍의 예를 살펴보면, 동광양시의 경우 인구 69,987명에 2실 13과 51계 정원 389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80명에 민원 처리는 23만 여건 처리하고 있으며, 나주시는 인구 59,527명에 2실 13과 52계 511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110명이고 15만 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해남읍은 인구 31,307명이며 3과 9계 66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470명이며 6만 5천여건의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 시 및 읍과 비교해 볼 때 광양읍의 행정 공무원수가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광양읍이 발전적 복지 행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려면 최소한 5과 15계와 정원 120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군의 기구 조정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장기적인 인력 수급 관리대책 및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마을 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끼친 공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며 70년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참여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80년대 들어서 일선 새마을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중앙 정치의 회오리 바람으로 뜻밖의 타격을 입었으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새마을운동은 정치단체가 아니라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자기 마을을 가꾸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모범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운동입니다. 이 순간도 마을마다 남, 여 지도자가 선출되어 있고 읍면단위, 군단위 회장단 및 임원이 선출 되어서 조직은 살아 있으나 옛날처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의 지도 방식이 잘못된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남.여 지도자 및 문고, 금고등 새마을단체 총 책임자로 매년 새마을 사업이 어떤 방법, 어떤 규모로 선정되는지 전혀 아는바 없으며 행정으로부터 그 선정과정을 형식적이나마 협의를 받아 본 바도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그 책임자들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업의 선정까지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새마을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의 추진 주체는 민간인이며, 관청은 지원과 지도적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민주화입니다. 새마을 사업도 마을에서는 이장과 지도자가 협의하여 숙원 사업을 선정해야하고 면단위와 군단위에서도 반드시 회장단과 협의해서 결정짓는 상향식 사업 결정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보는데 그 대책은 가능한 것인가? 그래야만 새마을지도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고 주민들이 자율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동순입니다. 주진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읍의 기구 조정 및 인력 보강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읍의 직제와 정원은 지적하신대로 3과 9계 78명으로 광양읍의 인구나 행정 수요에 비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군에서도 수차에 걸쳐 내무부에 직제 및 정원승인 신청을 하여 왔고 또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88년 68명이던 정원이 현재 78명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해져있는 제535호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기준정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기준정원이 현재 이 기준에 따라 면은 472명인데 현정원 513명으로 전체 정원은 41명이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한 만큼의 정원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후 군수님께서 수차에 걸쳐 도 및 내무부 관계자들에게 광양읍의 인력부족 실태를 보고하여 도 관계자가 광양읍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상급 기관에서도 광양읍의 인력부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 5월 12일자로 현재보다 3계 20명이 많은 3과 12계 98명의 직제와 정원을 전라남도 경유해서 내무부에 승인 신청해 가지고 현재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보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직제와 정원은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원하는데 퍽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내무부의 직제정원 기준상 광양읍 규모인구 3만내지 5만인 면의 기준 직제가 3과 10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계를 수도계, 청소계, 징수계로 주로 생활민원과 세입부분에 씀으로해서 증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주진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원이 우리 광양같은 경우에 정원이 증원 될려면는 내무부에서 모든 것을 관할을 합니까?

내무부에 기준 정원령이 있습니다. 그 기준 정원에 의해서 책정을 해 줍니다. 읍의 경우는 인구 3만내지 5만은 3과에 정원 몇이다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형수입니다. 주진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이나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 책정시 주민의 대표 자격인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선정은 읍면장이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새마을사업 책정을 위하여 3월과 6월 그리고 10월에 읍면으로부터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숙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금년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 도에 지원되지 못한 사업은 92년도 새마을 사업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소민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의 의견이 소외된 사업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을과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제반사업은 새마을지도자의 의견을 수렴하므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과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사업은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사업장 명예 감독원으로 위촉함으로서 주민과 새마을지도자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업의 협의는 새마을계와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의원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동차등록 업무 및 담배 인삼공사의 광양군 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광양군 관내에서는 1년에 1,100여대의 차량을 취득하고 따라서 전남도 내무위임 규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에까지 가서 신규등록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등록세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인 광양군 세입금으로 수납 처리되었으나 91년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세 납세지를 순천시로보아 등록세 전액이 순천시로 납입되게 되면 월평균 12,584천원의 징수 교부금이 결손될 것으로 봅니다. 순천에까지가서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많은 시간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는데 징수 교부금까지 결손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제도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제정 수요가 증가되고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등록지는 사용 본거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광양군으로 이관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군에서는 90년도에 24억 정도의 담배 소비세 수입을 하였고, 금년 9월말 현재 19억 정도의 담배 소비세 수입을 했습니다.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애연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담배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양담배의 소비를 최소화 시키고 질좋은 고급 담배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전매서를 광양에 재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보자가 기 지원 현황과 선정 기준 그리고 미화요원들의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본군 관내에서는 7,900여명의 생활보호자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야말로 생활이 곤란하여 국가로부터 지원 받아야 할 사람은 누락되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생보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생보자의 선정 기준과 최종 결정 심의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며, 진정 생활 보호를 받아야 할 서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현 실태를 재검토 확인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 관내에는 48명의 미화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일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우리들과 같이 자존심도 있습니다. 모든 체면과 조건을 초월해서 최저의 생활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우를 해 주었습니까? 1년에 1만원짜리 작업복 1벌 2,500원짜리 노무화 1컬레, 두세번에 걸쳐 위로 행사에 준 것 이것 뿐입니다. 다른 분야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 행정이라고 하는 질책의 여론이 비등하는 이 시점에서 유독 이분들에게는 인색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 한번쯤은 반성하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이분들에게 조금 많은 월급을 지급하고 작업복이라도 몇벌 사주어서 옷이라도 자주 갈아 입도록 해주고 종일 쓰레기와 시름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목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목욕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월면 배알도를 기점으로 하여 다압면 금천리를 잇는 섬진강 관광 강변도로 개발 계획은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미 전남도에서도 섬진강권 장기 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알도를 기점으로해서 다압면 금천 계곡까지 35키로미터의 섬진강 유역입니다. 이 지역은 빼어난 자연 경관과 청정해역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뜻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관광 강변도로로 개발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5키로미터 거리중에서 강변에 접한 부분의 도로는 10키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은 장기간을 두고 계획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바다와 금천계곡이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도록 강변 도로를 개발하여 앞으로는 하등포구 80리가 아니라 망덕 포구 80리라 명명될 수 있도록 장기 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수어천 하천 개축 공사 설계 변경 요인과 공사비 365백만원을 추가로 배정해준 배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건설 특위 활동 결과에서도 지적 거론된 바 있으나 본 공사비가 860백만원인데 본 공사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65백만원을 추가 배정해준 부분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납득이 가지 않고 해명이 불충분하여 다시 질문하는 바입니다.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 관내 주민들의 목측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제방 축조 부위의 연약 지반을 전문 기술 용역 업체에다 15백만원의 용역비를 지불하고도 사전에 발견치 못하고 공사도중 연약지반을 발견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260미터에 걸쳐 3-4미터로 앞사석을 축조한다는 명목으로 21천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대다수 군민들이 판단할 때 특정 시공업자에게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한듯한 인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토석 채취장의 암구성비가 연암 50%, 경암 50%로 추정 설계하였으나 표토를 설개하고 보니까 연암 24%, 보통암 29%, 경암 47%로 판정되어 연한 돌보다 강한돌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발파 비용조로 58백만원을 추가 증액해 준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암 경암의 돌출로 인하여 58백만원을 추가 증액해준 요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업자가 제3자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수긍이 갈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여서 상공운수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등록 업무 및 담배인삼 보급소 광양 유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 업무 유치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우리군을 비롯하여 순천시 인접 6개 시군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전라남도 내부위임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을뿐 아니라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을 위하여 순천시청까지 왕래하는데 군민의 불편이 있어 91년 9월 27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본군에서 전담하도록 전남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자동차 등록 업무를 교통부의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현재 7개 등록 관청, 도본청,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강진, 해남에서 시험 운영중에 있고 92년에는 동광양시, 고흥, 보성, 영광, 완도, 진도군을 등록 관청으로 확대 지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 추진계획이 완료된 후 자동차 증가추세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등록업무 이관에 필요한 전산 조작요원 및 전산처리기기 확보등 준비기간을 거쳐 93년부터 전시군으로 확대계획에 있다는 전라남도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자동차 등록업무의 이관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자동차 등록업무가 본군에 이관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인삼공사 보급소 광양 유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담배판매량 및 소비세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판매량은 90년 7백7만6천갑이며, 91년 9월말 현재 5백5십2만6천장입니다. 담배 소비세 징수 현황은 90년도 2,401백만원이며, 91년 9월 현재 1,9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 인삼공사 보급소의 광양 유치 방안과 광양 전매서를 다시 분할시키는 방법이 없느냐고 한국담배인삼공사 순천지점에 문의하였으나 현재 일부 담배지점을 통합중에 있는 실정이며, 신규 또는 당초 전매서를 다시 부활시키는 문제는 정책적인 일로서 담배인삼공사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유치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자동차 등록업무와 담배인삼보급소가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우리 남기호의원님께서 순천까지 갔다온걸로 알고 있는데 남의원 그때가서 들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우선 보급소 유치에 대해서는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의 실정상 옛날에는 각 지역마다 사무소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자전거로 보급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양에 있었는데 지금은 트럭으로 계속 담배를 배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에서 광양, 동광양, 승주, 순천을 지금 판매지역으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업소는 차량으로 배달을 하는 것이 담배를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유치방안은 저희들 욕심만 채우는 것 같아서 제가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 담배가 광양지역에는 아주 타지역 보다도 적은 양에 담배가 보급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순천을 제외한 승주, 동광양시 보다도 광양군에 담배 소비세가 소비금액 자체가 높습니다. 순천이 약 1억1천만원 정도고 광양군이 6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배의 소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급담배가 보급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대한의 보급을 할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식으로 지사장님은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일부 보급소 사람들이 장난이 섞이지 않았나 그런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주에 담배보급율을 한번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88디럭스 곽담배같은 경우 추석때 전체의 담배 3박스를 파는데 3보루를 주었답니다. 추석때 전체 담배 3박스를 파는데 3보루를 주더랍니다. 곽 담배를 그런데 이번에 알아 봤더니 그때 갔다와서 그리 됐는지는 몰라도 담배가 많이 나와서 그랬겠습니다마는 각 소매점별로 10보루씩을 주고 갔다고 그러드만요. 그래서 다른 담배 보다도 고급 담배의 보급을 좀더 원활히 해 주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담배에 소비세가 광양군에 많은 세입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자주 담배 인삼공사와의 의견 개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급 담배가 우리 광양에 많이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급 담배가 광양에 유치되도록 순천 보급부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규의원님 질문사항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남곤입니다. 김종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과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의 조사 구분과 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양 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의 확인과 거택보호 대상자의 지원을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로 구분되어 있으며 책정기준으로는 거택보호는 1인당 월 55,000원 이하의 소독자로써 재산 6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65,000원 미만으로써 재산 600만원 미만이고, 의료보호자는 1인당 월소득액이 85,000원 미만으로서 재산이 800만원 미만이 되어야만 책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조사는 본인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책정조사 기간중 읍.면에 신청하면 조사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의 조사구분은 생활보호 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자로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자로써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단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는 20세까지 해당됩니다.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자와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는 거택보호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써 실직,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써 자활조성을 위하여 보호하여야할지와 기타 위 사항과 유사한 조건에 해당한 가구로써 시장, 군수가 특히 거택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 의무자 범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 의무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 호주와 가족간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배우자간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남편의 4촌이내의 혈족, 처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확인은 호적등본에 의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원적지 제적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례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복역, 군복무, 사망후 호적 미정리등의 사유로 부양의무를 못할 경우는 읍.면장의 사실 확인서를 발부받아 등사유 소멸시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조사된 생활보호대상자 적정여부를 읍.면의 생활보호 심의위원에서 심의하고 군에서 다시 심의 의결하여 책정합니다. 대상자의 지원 비용으로는 거택보호시에는 1인당 월백미 10키로그람, 정맥 2.5키로그람, 부식비 1일 가구주 550원, 가구원 20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 410원, 월동기인 1, 2, 3, 10, 12월의 월동기에는 1일 205원을 지급하고 거택보호자 사망시에는 장의비 1구당 150,000원씩 지원합니다. 학자금은 거택, 자활,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녀는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전액을 지원하며, 또한 직업훈련시에는 훈련경비를 지급하여 줍니다. 지급 기준은 월 훈련준비금 20,000원, 훈련수당 20,000, 훈련식비 30,000원 부양의무자일 때에는 가족 생계비를 부양가족 1인당 30,000원씩을 지급하고 만일 훈련을 끝마치고 나올때에는 훈련준비금으로서 5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취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면은 거택보호 대상자가 가구수가 792가구에 가구원수가 1,568명이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가구수가 1,218가구에 5,076명, 의료보호 대상자는 292가구에 가구원수가 1,322명해서 도합 우리 관내에 2,302가구에 현재 아까도 김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966명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도 92년도 책정기준에 의해서 완전히 등록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도 심사숙고해서 한 사람도 아까 우리 김의원 말씀과 같이 탈사람 안타고 타지 못할 사람이 탄다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미화요원 처우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요원은 기사를 포함해가지고 총 48명이 있습니다. 그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도 월평균 60-70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우리 간부들이 애착이 느껴져 가지고 군에서는 앞으로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으로서 년1회이상 지급하고 있는 피복비를 년 4회 이상으로 늘리고 환경미화요원들이 갈망하는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목욕비 지급이라든지 또는 년 4회 이상 간담회 및 야유회를 개최해서 환경 미화요원을 격려하므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미화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92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다가 소요 경비를 산출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에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것을 가상이 여겨 주셔가지고 이러한 비용은 한건도 삭감됨이 없이 우리 연약한 환경 요원에 대해서 보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종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생보자 중에서 진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현재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 보호자로 지급되고 있는 사람중에서 개인소유 재산이 600만원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3천만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현재 물론 3천만원이라고 명확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거의 그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활 보호자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삭제를 시키고 정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을 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지원되고 있는 인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뺄 사람은 빼버리고 또 누락이 되었으면은 더 선정을 해서 군에서 국가가 바라고 있는 생활보호자 지원 대책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1년에 생보자 거택 보호자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작년 90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것은 별도로...

금년에는 금년 예산은 얼마나...

금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수시 변동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별도로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2가구 총 가구가 읍.면별로 명단을 작성하셔 가지고 한부 보내 주시며는 저희 의원님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읍. 면에서 가구별로 개인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수합되면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계장 허일섭입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월면 배알도를 기점으로하여 다압면 금천리를 잇는 섬진강 관광을 강변도로 장기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며는 지금까지는 관광 차원에서 도로 개발 계획은 없고, 앞으로 도의 다도해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계획이 발표되면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공청회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면 배알도를 기점으로 금천리까지의 도로의 총 연장은 33.2키로미터입니다. 진월면 배알도에서 진월 중앙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는 1.2키로미터입니다. 도로 농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다압면 검문소까지는 13.2키로미터로 군도 2호선으로서 전구간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다압 검문소에서 구례 경계까지는 지방도 861호선으로 18.8키로미터입니다. 이중 포장 구간은 신원 검문소에서 다압면사무소까지 10.1키로미터이고 미포장 구간은 다압면사무소에서 구례군 하천리 경계까지 8.7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금후 포장 계획은 미포장 구간 8.7키로미터 중에서 91년도에 면사무소에서 죽전마을 회관까지 3.0키로미터를 도비 10억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장만 하고, 93년까지 미포장 전구간을 도에서 확.포장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례에서 광양까지 지방도 861호선의 포장이 완료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경남 하동에서 구례를 연결하는 국도의 경관보다 광양에서 구례로 연결되는 섬진강변에 전개되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교통의 이용뿐아니라 관광 도로로써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면의 길이가 긴 다압면의 제반 관광요건은 특히 금천계곡의 자연은 운치, 섬진강변의 관광 자원을 발굴해서 적극 홍보하겠으며, 섬진강변을 연결하는 도로변에는 관광지로써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3차 임시회때도 아마 이 문제가 토론이 됐지요?

예.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을 한부 우리 의원님들께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4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교육중이어서 토목계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어천 하천개축 공사 설계 변경 요인과 공사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12조, 13조 규정과 시설공사 도급 계약서에 의거 계약 체결 이후 설계조건이 변경되거나 설계 당시 조사 불능한 부분과 조사이후 변동물량이 발생되었을시는 실지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요인 및 공사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방축조 및 호안시공에 사용되는 사석과 피복석을 생산하기 위하여 암발파작업을 하는 과정에 설계 당시는 토석채취장내에서 연암이 50프로, 보통암이 50프로 반반정도 생산될 것으로 지하지반을 추정 설계 하였으나 실시 시공상 연암보다는 경암이 많이 도출되어 암 판정 시험 실시결과 경암으로 판명 실지 생산된 내용대로 연암 24프로, 보통암 20프로, 경암 47프로로 조건이 변동되어 연암보다는 보통암, 경암순으로 암발파 생산비가 비싸므로 당초보다 공사비가 58,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두 번째로 연약지반의 융기현상으로 제방축조 단면 보강 시공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당초 기술용역업체는 서울 현재 엔지니어링 대표 이명박입니다. 용역협회에서는 하천 제방 축조시공 계획 구간에 인근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 그중 표본이 되는 3곳에 현지 보링을 실시한 후 토질시험을 거쳐 가장 경제적인 단면으로 채택 앞사석을 3내지 5미터로 길이를 1,020미터 전 구간에 일률적으로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나 실시 시공 과정에서 측정 번호 38번에서 45번 사이 260미터 구간에서는 깊이가 2.0미터 이상 즉시 침하가 발생되고 하천쪽으로 융기현광과 이미 축조된 재방이 극심하게 침하되어 당초 계획대로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하여 토질시험 기술업체로 하여금 연약지반에 대하여 재차 시험한 결과 불규칙한 연약지반에서는 연약지반의 특수성 때문에 당초 보링한 지점과 재차 시추한 지점이 비슷한 위치일지라도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제방 단면 안정을 위하여는 앞사석을 5내지 30미터로 보강 시공토록 기술 검토 판명되어 사석량 및 피복석 투입 수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210,000천원이 추가 투자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 농경지쪽 비상문 3문과 추가 설치 및 선착장 이설, 오탁방지막에 사용되는 앙카브럭 자재대 비용 계상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당초 825,000천원에서 1,190,420천원으로 변경 계약체결 365,42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공사에 투자되는 총 공사비를 도급업자 선 부담으로 우선 시공하고 택지조성후 부지매각 대금으로 공사비 지출키로 하고 90년 5월 4일 착공 91년 3월 29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예. 김종규 의원님

김종규 의원입니다. 지금 수어천 하천을 개축하는 부위는 소위 연약지반인데 그 부위는 옛날에 배가 다니는 수로입니다. 수로기 때문에 보통 지형 보다도 깊이 파여 있지요. 배가 지나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인근 주민들 목측으로 봐서도 판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는 배가 다니던 수로 부분이니까 지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광양군에 있는 관계공무원이 봤을때도 그 부분은 수로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재확인 하기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다가 15백만원의 용역비를 주었고 그 회사에서는 지반을 조사하기 위해서 몇군데 보링 테스트까지 정밀 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책정할 때에 전문 용역업체가 사전에 연약지반 부위를 판단해서 공사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사전에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추가로 2억을 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용역했던 그 사항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봤을때에 용역 업체에게 지불한 15백만원을 도로 환수 시켜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때도 그 부위가 지하 몇백미터 밑도 아니고 바다 밑도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을 또 용역 업체에 돈을 들여서 조사를 했다면 당초에 공사비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210백만원을 지불했다는 것은 물론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군비를 축내고 공사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긍이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자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전문적인 분을 초빙해서 조사를 한번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업자가 공사를 계약할 당시에 성토장내에 연암이 50프로, 경암이 50프로 쉽게 말하면 강한 돌과 부드러운 돌이 반반 될 것이다 해서 공사를 착수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사업자는 연한 돌이 나올 것으로 알고 공사를 했다가 강한돌이 나옴으로 해서 공사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강한돌이 나올걸로 생각해서 공사를 했다가 연한돌이 나오면 이익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 토건업의 통상 예인데 산을 절개를 해서 봤을 적에 경암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발파 비용으로 5천 몇백만원을 더 추가를 해 주었다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그 공사업자에 대한 경제적인 배려를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경암과 연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강한돌과 부드러운 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이 판이하게 틀렸을때는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질시험 관계도 시추공을 세 번이상 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 연약지반 관계를 전체적으로 1미터마다 더 보링을 할 수는 없는 관계로 우리가 보링을 시험을 해야 되겠다하는 법선 내에서 시추를 해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융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융기 현상을 그대로 방지해서는 지반이 완전하게 축조를 해 놓은 후라도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그런 판단하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보강을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연암이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으로 추정을 합니다. 실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요인이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 당초에 연암을 100프로 봐줬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암이 안나오고 일반 흙이 좀 나왔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연암으로 다 처리를 안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연암이다 하는 것은 일반 통상적으로 그것이 암반으로서의 구실을 갖추고 있다하는 것은 연암으로 보고 실지 캐 봤을 때 연암 보다는 더 간단한 그 암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암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연암과 경암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공사비 차액이 나오냐하면 우리가 건설 품셈에 적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연암의 채취비는 얼마고 경암의 채취비는 얼마고 그 차액에 따라서 또는 그 수량에 따라서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 됩니다. 그것을 수량으로 측정을 해서 설계 변경으로 하면 증감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본의원도 연암하고 경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광주에 있는 공업 시험소에 가지고 가서 판정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지질 시험을 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가서 했습니까?

그리고 견본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시험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돌을 가지고 광주에 올라가서 했습니까?

광주에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시추를 해 가지고 그들 암석 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규 의원님께서도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마는 보통암하고 경암하고의 차이 그 제방 해수면이 닿는 곳에는 상당이 여문 돌로 축을 받쳐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보통암이라고 그랬는데 보통암은 써도 괜찮습니까? 애시당초 토석 채취장으로 그것을 선정할 때 보통암 반 연암반 그랬는데 보통암이나 연암으로 해수면이 닿는데 석축을 쌓아도 괜찮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석 채취장에서 연암하고 보통암하고 50프로 50프로 나올거라고 추정을 한것이지 거기서 보통암이 나오는 것은 해수면에 쓰지마라 또 경암을 쓰지마라 그런 것은...

아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써도 괜찮다. 예. 그러면 우리 광양군에서 자체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은 없습니까? 얼마까지 자체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은 없습니까? 얼마까지 자체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라남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 조례에 보면 건설 기술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수어천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등이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키로 되어 있어 심의를 받지 않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심의를 안 받고...

예. 기본적인 공법등이 변경이 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키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8억짜리 공사에서 3억6천만원이나 설계 변경을 군에서 했는데 물론 우리군 관계 토목직 공무원들의 실력을 저희들이 의심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3억6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설계 변경해서 공사금액이 더 추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재심의도하고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3억 6천만원을 결정해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15백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그 거리 구간도 얼마 안되는 설계를 하면서 15백만원을 당초에 지급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약한 한 몇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설계의 오차가 있었다면 이해가 가나 3억6천만원이 더 들어갈 정도로 설계의 오차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낙찰을 봤을 때 그 현장 설명을 했을 겁니다. 돌은 여기서 깨서 쓰고 이건 이렇게 한다하고 각 응찰자들에게 현장 설명하셨지요? 그러면 현장 설명에 의해서 토석 채취장이 다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돌을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이 좀 여문들이 나오니까 당신들 돌깨느라고 고생했소하고 꼭 5천 8백만원을 더 추가시켜 주어야 하는가 그 객관적인 증명이 될만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암이라는 것은 발파를 했을 때 그 울림이 적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는 연암이 아니고 경암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동광양시청에서 건물이 균열이 가고 그래서 보상도 일부 해주고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암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판정이 확실시 되는 부분도 지금 가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발파 암 구성비 때문에 5천8백만원이 추가로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그 돈은 주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그 돈이 발파때 주로 쓰여지는 돈입니까?

예. 발파 비용 그 다음에 채취해서 운반하는 과정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반이야 연암이나 경암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연암 경우에는 발파를 대략 몇회를 합니까? 가령 연암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돌을 깨가지고 1루베당 개수를 센다면 27개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암이나 경암이나 그 돌의 개수는 돌의 부피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개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원래 그 산 전체에 연암이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에 발파를 몇 회나 합니까?

그것은 발파를 몇회라고 그렇게 안하고요. 암을 채취하는 과정에서는 암질이 얼마다 그러면 몇회비가 나오겠다 하면 몇회비에 대한 적산기준이 있습니다.

루베당 단가로서

예. 루베당 단가로서 적산 기준에 어떤 차이가 나오는 것이 5천 8백만원의 차액이 나온 겁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 5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3억6천만원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공법이 기초다 그랬지요. 공법이 물론 돌까는 것이 앞사석 넣은 것이 공법의 기초라고 했으나 앞사석을 과연 2억1천만원 어치를 넣어야 옳은가 아니면 1억어치만 넣어도 되는가 이런 것은 누가 판정하고 누가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때 당시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돌을 투하를 했을 때 계속해서 침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기 현상이 안일어나는 범위까지는 앞사석을 쌓아 줘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축조된 제방이 세월이 흐르더라도 붕괴가 안되고 완전한 제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융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선까지 했습니다.

누가 판단을 했습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이 판단을 했습니까?

예.

전문가가 와서 이것을 봤을 때 1억어치만 돌을 더 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고 판정이 내렸을 경우는 1억의 군비가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융기 현상이 발생안될때까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전문가가 와서 돌을 투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가 융기현상이 일어나겠다하고 미리 추정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다 압력을 얼마정도 받으면 몇 루베가 제방이 됐으면 그 압력이 얼마가 된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이 융기현상이 어디까지 온다는 것을 왜 과학적으로 판정을 못해요. 그럼 주먹구구 식으로 한 5억어치 돌을 더 갖다 넣어야 된다고 판단이 됐으면 한 5억어치 더 갔다 넣어야 되겠네요.

아니오. 주먹구구식으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해서 융기 현상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그것을 사전에 판단하면서 시공하면서 그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260미터의 물량을 앞사석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현지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돌의 량이 쌓아 졌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군립도서관 건립할때에도 돌이 많이 나왔다고해서 1억2천만원정도 재배정 했습니다. 또 동곡선 도로 포장시에도 1억 여원을 재배정 했습니다. 또 체육관 조경 공사시에도 3천만원 재배정 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대륙 건설에 속한 일입니다. 또 수어천 하천도 역시 대륙 건설에 속한 공사인데 제가 좀 판단을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왜 하필 대륙건설에 속한 공사만이 간혹 그렇게 추가로 배정을 해 주는데 군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어떻게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어찌 유독 대륙건설에서 하는 공사에만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자금을 추가로 배정을 해 주느냐하는 것에 대하여 의혹이 안 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왜 완벽한 설계를 못하는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약간의 오차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나 왜 이 많은 금액의 오차가 생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변경 설계를 하느냐 나머지 못한 부분은 다시 정식 설계해서 정식 입찰을 보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계장님의 답변 내용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좀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부족한 답변이 있다면 서면으로서 또 답변을 해 드리고 재차 보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의회에 와서 해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기호 의원입니다. 90-91년도 현재까지 문제 공무원의 실태와 신분상 조치 결과 및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5회 임시회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염두해 두고 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 이 문제는 극히 문제성이 있는 결과로 인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당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목적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 기타 점검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난 결산 검사시에 도출된 문제중의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비가 반납이 된 사항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현재까지 그 국비를 전액 반환을 하고 추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이 좀더 소신껏 일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모두가 다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임의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 공직자는 추후에 문책을 당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역시 가슴 아픈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 또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1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남 쓰레기 매립장 설치 경위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 실태 그중에서도 주민 피해 상황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 및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신설 쓰레기 매립장의 추진 상황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회기때도 초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제가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재차 거론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현재 초남 주민 뿐만 아니라 광양 주민 역시도 쓰레기 매립장이 초남지역으로 내지는 아래쪽으로 형세상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어느 주민이건 환영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를 해야 하겠고 또 설치를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행정상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내걸고 그에 상반되는 좋은 사업을 선정하여서 같이 묶어서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을 제외한 기타 좋은 사업의 필요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자기 마을 자기 동네로 유치를 한다는 것도 있는 일입니다. 가까운 나라나 또 지방자치가 잘되고 있는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와 주민들이 좀 싫어하는 사항은 특정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바라는 사업을 묶어서 그 지역에 유치토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기 전에 거기가 되어 있는 것이 분뇨 처리장입니다. 이것도 초남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초남쪽에 설치 된 것이 초남 지방공단이지요. 최근에 와서 초남에 또 하나 내려가 있는 것이 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마는 또 하나 내려간 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로 봤을 때 초남 주민의 반대는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초남 매립장 또 하수 종말 처리장 신설 매립장 추진에 따른 초남 지역에 유익한 사업을 지원하든지 나름대로 초남 주민이 바라는 사업을 같이 제시를 해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동순입니다. 남기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90년도부터 91년 현재까지 문제 공무원의 실태와 신분상 조치 결과 및 대책을 말씀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도 공직자들의 기강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극소수 공무원의 잘못된 언행이나 또는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가끔씩 나타나고 있어서 자체 감찰 활동을 통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문제 공무원 실태와 신분상의 조치 결과는 90년에 신분상 조치는 총 31명이었습니다. 이중에 파면이 4명인데 4명중 2명은 89년도에 골재채취 사건과 관련됐던 공무원 2명이 제류중에 있던 것을 90년에 파면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2사람은 공무원이 사적 행동에 의해서 공무원 품위 손상등으로 2명이 파면 조치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27명은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총 43명의 신분 조치자 중 건축업무와 관련해서 실무자에서 간부까지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 있고 41명을 훈계조치를 해서 직무관련 사항이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사정 의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훈계 처분은 지적하신대로 문제 공무원이라고 일컫을 수는 없고 아까 직무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상급기관에 적발된 부분에서 경고하는 입장에서 훈계 처분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강 확립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민주화 과정에서의 개인의 이익 추구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사항들을 공무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주민 복리 증진에 보다 철저한 봉사 정신으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정례조회시나 또 수시 직무 교육을 통해서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질을 높이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불친절 비리등을 척결하고저 특별 감찰 활동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권과 관련된 주요 민원부서 직원은 1년 6개월을 시한으로 순환 전보제를 실시해서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로 발생하는 어떠한 민원 부조리등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작년에 31명이고 91년도 현재까지 41명이라고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도 이유겠습니다마는 41명에 대한 훈계중 잘못된 사항 내용중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 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와 관련해서 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성 처분 이런 것이 훈계로 많이 나타나 있고, 아까 당직 소홀하면서 예를 들자면 캐비넷, 열쇠 하나 안 잠궜다가 상부에 적발되어 가지고 훈계 처분하는 그런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들까지 포함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한 경고를 받은 과는 실과중에서 어느 실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실과가 많다 이것보다는 주로 민원 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하는 부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상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목적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공직자가 나름대로 문책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문책을 받았다 그런 경우는 본인 청문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만 금년 3월 29일 현재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과거에 행정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기호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적 수행을 하다가 법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은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금년에 41명이 만회된 이유도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백남곤입니다. 남기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초남 쓰레기 매립장 설치 경위 및 사용 실태, 주민 피해 상황 및 대책과 신설 매립장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초남 매립장은 광양읍 초남리 336-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체면적 1,615평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사용한 것이 약 1,300평을 88년 7월 1일부터 매립해오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가급적 인가로부터 떨어지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당시 동지역을 적지로 선정 매립해 왔으나 각종 폐기물 발생량을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민간인들이 야음을 틈타서 각종 폐기물을 투여하고 때로는 불을 지르는등 공해를 유발하고 인근 거주 초남마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주기적으로 소독과 복토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완벽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을 늦어도 91년 11월 초순까지는 복토 마감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 대체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복토 정리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약 7,000평 규모의 공단 편입 예정지를 선정 최대한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위생매립장을 조성코자 타당성 조사와 설계 및 도지사 승인절차를 취하는 한편,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 우리들이 보면 린나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고장에는 설치 못합니다하고 이러한 반발이 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매립장은 70%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일부 공유임야가 문제되어 최근 설명회를 통하여 대다수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조만간에 타결이 되면 연말안에 착공하여 내년 4-5월경부터 신규 매립장을 이용 환경오염이 없는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신규 위생 매립장이 준비되는 동안 별도의 소규모 매립장을 가능한한 환경 오염이 없도록 최소한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11월중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는 무연 소각장 설치등 다각적인 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실시하는 각계 쓰레기 매립장은 하부에다가 아까도 남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 오염 실태를 파악해서 고기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까지 갖춰가지고 저희들이 매립장을 강력적으로 추진할거라는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붕어 키우는 것 아닙니까?

붕어가 아니라 그것은 잉어가...

보충 질의 해 주세요.

당초 매립장 설치시 주민들의 동의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사실상 지금 공유로 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 소유가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개인 것은 승낙을 맡았지요. 개인 것은 했는데 문중땅하고 지금 일부에서 지금 반발이 있고 그래서 엊그저께...

신설 매립장 말고 말입니다. 기존 매립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매립장은 지금 하태호씨 광산에가 있었거든요. 하태호씨 광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300평을 예정을 하고 했는데 매립하고 보니까 1,615평 가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태호씨 한테도 지금 저희들이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복토를 해서라도 공유수면 매립관계도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초남 마을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연기 또 파기같은 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는 민원 사항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여러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결책으로해서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불의에 소각장 주변에다가 모든 걸 버려가지고 불을 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건 생긴것도 그러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불을 태워서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불을 끄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겨울철에 나무에 꽃이 피었다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조롱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걸 수거도 하고 매립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 불은 어떻게 해서 불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밑에가 완전이 가열되면 불이 나는 모양인데요. 이번에 난 것은 불이 밑에서 붙어가지고...

주민들이 일부러 지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에서 붙어 가지고 올라 왔어요. 가열로 해서 근 3-4일동안을 뭉게 뭉게 타는 것을 불을 꺼도 불이 진화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립장에 상주 인원이 있습니까?

매립장에는 상주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뇨 처리장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근하고는 아주 떨어져 있어요.

현재 광양읍에서 쓰레기를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분리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리 수거지요.

그런데 매립장에서는 분리 수거고 뭐고 없드만요. 짬뽕이드만요.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쓰레기 분리 수거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 6회 임시회입니다마는 5회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남양주군이라든지 또 속리산쪽으로 제가 갔다왔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주민들이 비닐 봉투를 세가지고 해 가지고 가연성, 탈 수 있는 쓰레기하고 매몰할 수 있는 것 재생용 그래 세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잘 수긍을 해요.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막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갈때부터 짬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정착 단계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매립장을 가본 결과로는 당초에 분리 수거된 쓰레기를 갔다 놓은 자체도 나중에는 혼합이 되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현재 쓰레기 매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분리 수거를 안해야지요.

그런데 분리수거 정착을 시킬때가 되면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92년도에는 가연성 쓰레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목욕물이라도 데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래 그리고 남양주군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현재의 시설로서는 쓰레기 태울데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면서 고생하신 것도 제가 잘 알고 또 모든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을 그쪽 지역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현상이지요. 현재로서는.

좋아하는 현상은 아니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제시한대로 뭔가 마을에서 필요로하는 사업을 줄만한 사업을 선정을 못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군수님이나 관계처하고 연락이 되어서 그때 당시 협의 과정에서 제가 새마을과 라든지 건설과 라든지 도시과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의 방안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예.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지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절대농지라든지 상대농지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막론하고 수속이 간편하다고 하지만 상당이 국토이용 관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관계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입방에 따라서 면적이 많을수록 상당이 과중한 제재 방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절충을 많이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군 공히 광역 쓰레기장을 만들어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초남에 있는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한 5년내지 10년 동안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까지만 구상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농지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됐을 때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면은...

그 한도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한도가 없습니다. 소규모는 한도가 없고 대규모에서 아까 우리가 말한 광역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구상을 한 것이 적은 쓰레기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만 되면 쓰레기 매립은 용이하게 쓸수가 있습니다.

초남에 설치되는 쓰레기장을 동광양시하고 같이 사용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접이 동광양시하고 인근된 광양군하고 접경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공단 조성법이라든지 이런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동광양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급 협의 중입니까?

아니 협의해서 연락 받았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별로 넓지도 않은 그 몇 지역이던데 그것이 동광양시 지역에서는 엄청난 쓰레기가 나올걸로 보는데 우리 광양군에서 같이 쓴다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래도 지리상으로 봐서 광양군하고 동광양시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인접 시군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허형만 의원입니다. 제6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임하여 질문을 하게 되면서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을 되새겨보니 착잡한 심정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 마저 느껴집니다. 보내준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의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주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는 염려와 우리들의 노력을 100분의 1일라도 이해하고 알아 준다면 하는 생각과 우선 눈에 보이는 사업만 많이 가져다주면 최고의 의원이란 인식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보면 정말로 군정을 살피고 군민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은 실력없는 의원, 무능력한 의원으로 평가를 받게되는 이런 세상속에서 언제나 민주주의가 이루어 질 것인가하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직과 솔직한 심정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같은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도 변함없는 군 행정에 밤잠을 지새워가면서 고생을 아끼지 않는 군수님 이하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미약하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1. 백운산 벌채 허가 시 환경 영향 평가 미실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임목 벌채 관계에 대해서는 누차 조사도 하고 질문도 하여 알아야할 사항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시정만하고 벌채 중지만 된다면 더 이상의 질문도 필요 없을 줄 압니다만, 지난 특위 활동 조사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은 본 안건에 해당되는 환경 영향 평가 미실시란 점입니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26조, 환경영향 평가서의 작성을 규정을 보면,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및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안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업자는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환경영향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도로건설 즉 임도개설 항에 관한 사항으로써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에 되어있는 주민의 의견도 전혀 수렴하지 않은채 벌채허가를 해주었다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9만 군민은 어떻게 되든말든 조금도 생각지 않고 서울농대측과 동해펄프(주)와의 사업적 수단에 말려들어 허가를 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질문 2번은 어제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질문 3, 봉강 성물계곡 주차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수질과 토염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어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찾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없어 도로변에다 마음대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기도하고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정신적 피해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다행히도 우리 고장 봉강에는 군수님의 깊은 배려로 말미암아 봉강 성불계곡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호용도가 대단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주차장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전망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차만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오직 가진자에 대한 혜택일뿐 없는자에 대해서는 서러움과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나 군 재정에 대한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동산병원 지도 관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군에 유일하게 하나뿐인 병원인 동산병원은 전 국민 의료 보장의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의료 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민간 병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 면제에 의한 정부 지원 취약지 군단위 민간병원으로 도 조례 1641호 전남도 의료 취약 지구내 의료 시설에 대한 조세 과세 면제 대상 병원이며 주민의 의료 시혜 혜택을 위하여 약 8억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연리 5%의 융자금을 지원 받아 부지를 구입하고 시설비 일체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아 4층 건물에 41병상이 갖추어져 있고 진료 과목으로는 일반외과와 내과를 비롯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등 5개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으로 혜택을 받아 설립된 병원인만큼 병원비도 다른 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해야 하겠고 의료진 역시 보다 더 실력있고 유능한 의사와 간호원을 채용하고 사무장 역시 주민의 입장을 충분이 고려할 줄 아는 친절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도 그와는 정 반대로 질문하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귀가 있어 듣는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다 형평성을 잃은 병원이라고 안좋은 소문만 파다 합니다. 심지어 의료진은 병원이 아닌 의원만도 못할뿐 아니라 병원비 역시 타지역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한 실예를 들면 지금도 동광양시 광영동에 사는 백모씨의 말에 의하면 1988년 8월 7일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팔목을 베어 보고는 살았다고 200만원을 요구해서 하나뿐인 외아들이 살았다고 하니 돈이 문제 겠느냐 싶어 200만원을 구해 왔더니 다시 50만원만 내고 순천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데리고 갔더니 죽은지 이미 오랜데 무엇하러 데리고 왔느냐고 하여서 되돌아 10헥타이상 중간지 7헥타, 산간지는 3헥타 이상의 경상도 5-7%이하의 농지는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농지 전용허가 권한 위임 사항을 보면 농업진흥구역을 3헥타 미만 진흥구역 밖은 전면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군의 경우로는 도시 기능으로 빨리 개발되어야 할 광양읍의 서평돌, 세풍, 익신 그리고 옥진평, 진상, 진월동 평야지대는 전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은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적자 영농과 농지전용이 어려우므로 농지의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가하락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등 많은 규제가 따르므로 이 지역의 자연적,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신중을 기해야하며 절대 다수의 농민들은 여러 가지 영농 환경의 열악으로 농사를 짓는 것 보다는 빠른 지역의 개발을 원하므로 개발 가능 지역을 영구적인 농업지구로 묶어 농촌의 공동화를 부추기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살농의 정책은 빨리 지양돼야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추진 상황과 92년 3월까지 지정 완료키로한 계획이 92년말까지 연기된 배경과 우리 군민이 원한다면 개발 가능한 많은 농경지가 진흥지역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용단은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이 안계셔서 주무계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광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해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사유농지를 아무런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구상 작성하므로써 농민의 저항소지가 있다는 것과, 본 군은 제철소 건설에 따른 취업등으로 농업 의존도가 적으며 빠른 지역개발을 원하므로 광양제철 인근지역과 광양읍 주변에는 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망하는 의견과,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농지 전용이 어렵고 매매가 안됨으로써 지가하락등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과 농업진흥지역의 개발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규제가 있다는 문제점과,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 추진 상황과 92년 3월까지 완료계획을 92년말까지 연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절대. 상대농지 제도는 72년 이래 주곡자급 달성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산간 계곡 농지나 공장 인접농지까지 절대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등 그간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절대. 상대농지 제도는 필지별 개념으로 생산성을 평가하여 구분하였기 때문에 서로 혼재되어 농지관리상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절대 농지제도는 강력한 이용 규제로 앞으로 다양하게 이용해야할 농민에게 불편만 초래하게 되며 더욱이 절대 농지로 지정만하여 놓고 정부의 투자나 각종 농업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한들판에서 절대농지로 지정된 필지만 골라서 농업용수등 기반 시설을 투자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산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정하여 제한된 재정으로 단기간내 투자를 집중해야할 지역을 미리 정하자는 것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임의 상승으로 영농비가 계속 증대될 전망이므로 앞으로 가격경쟁을 높이기 위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현재의 농지상태는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 기반이 미흡하므로 효율적인 농지관리는 평야지는 10헥타이상, 중산간지는 7헥타이상, 산간지는 3헥타 이상인 지역의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지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나비가 꽃을 찾아간것도 향기를 내품었기 때문에 먼저 원인 제공이 되는 것처럼 본래의 목적은 산장 허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산장을 목적으로 계획성 있게 다른 허가를 내는 것을 군 당국에서는 아는 척 모른척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의 질문을 마치면서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모른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면 어정쩡한 답변보다는 더 명확한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허형만의원께서 질의하신 백운산 임목 벌채 사업신고 필중교부시 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 장관의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 개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계획안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환경영향 평가의 범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항의 산지의 개발 사업중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산림 보전 지역내에서의 다음 사업으로써, 묘지의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면적이 30헥타 이상, 채석. 채토를 위한 형질변경 행위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사인 것, 위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중 토지형질 변경 면적이 3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운산 벌채 사업과 임도개설 사업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채석. 채토 또는 토질의 형질 변경등이 사업으로 볼 수 없음으로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사업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면적의 벌채작업 또는 형질변경을 실행할때는 주민의 의견등을 철저히 수렴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방금 과장님도 도로를 개설할 때는 영향평가를 받는다 해 놓고 방금 그렇게 말씀 하셔놓고 지금 임도 개설을 몇 키로 했어요. 그건 도로가 아니고 그건 바닷길 입니까?

예. 도로는 지금 도로법에 의하면 여섯가지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일반국도 그 다음에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상을 도로로 보고 임도는 지금 작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도로개설로 지금 환경 기본 정책법에서는 도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명답을 하시네요. 도로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세세하게 뭐 법조문을 다 읽어 주시니까 큰 도움이 됩니다마는 방금 나중에 예시해 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해당 된다는 말씀이고 법 제정 처음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 보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 그랬습니다. 그 환경 보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전부다 법전에다가 기록할라면 몇만가지를 다 어떻게 기록 합니까? 환경 보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통괄 이야기 했으면 백운산의 나무를 베는 것이 환경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임도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임도가 도로가 아니라니 그러면 뭐할라고 돈들여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합니까?

환경 기본 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도로는 개설은 뭐 이상을 도로로 본다 할때...

그 앞을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환경정책 25조요.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처음부터서...

26조에 도로의 건설이라는 것은.

그것 말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도시의 개발, 산업 입지 및 공업단지 구성, 에너지개발, 항만 건설, 도로건설, 수자원 개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 생각 하실 때 초지 조성을 하는데 왜 환경영향 평가를 내도록 합니까?

초지 조성도 전체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30헥타 이상만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광양쪽의 면적이 좁아서 환경 영향 평가서 제출 사유가 안된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행정이 광양, 구례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70헥타의 벌채를 한다면 광양군에서 신청하든 구례군에서 신청하든 한군에서 그 전체의 면적을 놓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구례하고 광양하고 산을 쪼개놓고 보니까 평수가 좀 모자라니까 환경영향 평가 안받는다 해야 맞습니까?

지금 면적이 많고 적고 해서 우리가 환경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하면 네가지가 되어 있어요. 묘지의 면적이 25헥타입니다. 그 다음에 토석 채취나 채토로 인한 형질 변경이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나무를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형이 바뀌어져가지고 지목이 변경되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골프장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10헥타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위항에 해당이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중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임도의 개설을 낸다 하더라도 35헥타입니다. 그러면 임도는 우리가 폭을 1천미터로 잡더라도 1천미터면 거의 1헥타밖에 안됩니다. 1천미터를 잡았을때도 그러니까 그것이 면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평가를 안한 것이지 어떤 그 벌채를 하려는 목적에 하기 위해서 환경평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의 경우 환경 평가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환경처장관에게 올린다 하더라도 이건 반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벌채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채 천연림 벌채 행위는 환경영향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임도개설 문제는 면적이 적어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광주 지방 환경청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볼랍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백운산 전체 벌채 면적이 70 몇 헥타입니까?

전체 구례까지해서 78헥타입니다.

78헥타 입니까? 78헥타인데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환경영향 평가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사업 시행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보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볼 때 대통령이 정하는 이러이러한 경우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즉 환경 영향에 환경보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다 대통령령으로 기록할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을 9가지로 정해가지고 그 9가지 중에서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별표 2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체육시설은 어떠어떠한 것 산림개발 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이 환경평가의 요구대상이 되면 저희들도 사전에 평가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민의 의혹도 없고 업무 추진 하는데도 이 사항이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도로 개설은 몇 평방미터라고 했습니까? 도로개설...

도로 개설은 지금 형질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도로 개설은 얼마란 것은 안 나와 있고

도로 개설에 대한 것은 몇 헥타 이상이란 면적은 안나와 있지요.

도로 개설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 3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럴 때 해당이 됩니다.

시행령에 도로 개설이 아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개설에 대한 별도의 면적은 규제 사항이 없습니까?

아까 35만 제곱미터... 도로는 지금 6가지로서 소위 군도 이상의 도로를 낼때의 얘깁니다.

산림과장님 도로를 개설할 때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라 한 말은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주변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도 낼때는 주변 자연환경이 파괴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임도 일부를 낼때는 자연 생태계나 또는 자연 환경이 어느 정도 훼손된다 하지만 환경 보존에 또는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임도 개설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도로란 말은 있는데 임도란 말이 없어서 영향 평가서를 제출을 못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대상이 안되니까...

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도로의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도로라하면 차. 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갔다가 도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만 전용으로 다니는 길은 차도고 사람만 전용으로 다닐수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렇다면 산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은 임도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로에 들어가지 어째서 도로가 안된단 말입니까?

우리 산림과장님 해석으로는 임도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정의는 일반의 교통에 공유하는 도로를 말한다. 그러면 그 도로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6가지를 도로로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농로도 도로냐, 도로는 도로지요. 그렇지만 법상 규정에 도로가 무엇이냐 할때는 6가지를 도로로 본다. 여기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법을 준용을 하고 또 예구나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지 무조건 도로라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환경평가 하다가 우리나라 일을 못하게 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지 꼭 받아라 안 받아라 그건 아닙니다.

왜 이 도로를 도로법의 도로의 정의를 갔다가 붙입니까? 도로란 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도로의 개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환경청에 한번 질의서를 올려 보지요. 올려봐서 산림과장님 답변이 옳으신지 한번 우리가 질의를 올려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채 상황은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속 작업을 합니까?

참고로 백운산 벌채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2회때 이후 벌채한 사실이 없고 구례 지역은 4월 15일부터 벌채가 중단된 상태이고 우리군 관내는 기 벌채된 산물은 임도에다가 전부 집재를 해가지고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하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도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만 하면 15일내에 하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쪽 구례쪽은 어떻든가요.

구례쪽은 지금 벌채 작업을 않고 있기 때문에 산물이 그대로 산에 방치된 실정입니다.

산물이 예. 잘 알았습니다. 기타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도로개설이나 형질 변경시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도록 법조문에 명기되어 있고 기타 시에는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결국은 임목벌채를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 이미 백운산은 벌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란 것은 나무를 베므로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이미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 법조문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나무를 베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벌채 작업은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벌채를 한후에 2-3년 되면 다시 원상복구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완전이 원상복구가 되고 20년 되면 과거와 같이 되고 50년되면 다시 천연림으로 환원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질 변경으로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벌채 작업은 그래서 형질변경으로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은 지금 우리 산림법상 지목이 바꿔지거나 형태가 완전히 임야가 아닌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안한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환경평가 안한 것은 저희들도 환경 평가 실시해 버렸으면 좋아요. 이것이...

나무를 베는데 50년 뒤에 성림된다 그러면 50년동안은 형질이 이미 변경된 사항이 아닙니까?

원상복구만 안되어 있지 숲은 숲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보실때에 도로의 개설은 산을 파서 지금 백운산에 가보면 파헤쳐 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이것은 환경영향 평가서 제출을 해달라고 마음을 먹고 할라고 보니까 임도는 도로법에 도로가 아니더라 그래서 제출을 요구 안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임도는 가만히 도로법을 보니까 분명히 파서 지금 형질을 변경하고 도로를 내고 있기는 있으나 도로법에 보니까 도로가 아니더라 그래서 제출 요구를 안했다. 이 대답이지요.

도로법에 의해서도 이 도로가 아니다 이것 보다도 임도의 폭으로 봤을 때 형질 변경의 면적이 실질적으로 환경 평가 대상에 미달한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안한것이지 임도 면적이 35헥타가 된다하면 하지요.

아니 형질 변경이 35헥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토석채취나 기타 형질 변경을 말하는 것이고 도로의 부분은 별도로 있고 또 형질변경을...

도로는 임도는 도로의 개념이 아니고 작업로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백운산을 갈라서 넘어가는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서 백운산을 갈라 넘어 가는데 이것이 보니까 임도는 도로가 아니더라 그 말씀입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도로법에 보니까 도로가 아니더라, 예.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때에 도로는 도로지요.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나무를 실어 나르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도로의 정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의 교통에 공유한다, 그러니까 누구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포괄적인 예이고 실질적으로 임도는 작업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로의 정의에서 빠진 것이지요.

임도는 도로가 아니더라, 예. 명대답 이십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계장 허일섭입니다. 허형만 위원께서 질문하신 봉강면 성불계곡 주차장에 대한 운영 계획이나 전망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차장으로 인하여 지역민에 대한 혜택이나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불계곡 주차장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계곡 주차장은 금년 6월 20일부터 1991년 9월11일까지 봉강명 조령리 882-1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92,328천원을 투자하여 1회 최대 126대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2년도에 1억여원의 사업비를 추가투자하여 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본 주차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봉강면 조령리 하조마을 주민들에게 위탁 관리할 방안으로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정흥기입니다. 허형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동산병원은 정부에서 농어촌 개발 기금을 지원 설립된 병원임에도 의료수가가 높을 뿐 아니라 의료진 및 의료 보상면에서 수준 이하라고 지적하신것과,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은 앞으로 동산병원을 지도 관리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산병원은 1987년 7월 22일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정부의 막대한 지원사업으로 설립된 병원임에도 의료진 및 의료수가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사항이 지적된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료수가가 다른 병원보다 높다는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융자병원이라 할지라도 의료수가를 저렴하게 받으라는 규정이 없으며, 의료수가는 의료보험 요양 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병원 급수가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진 및 간호원이 불친절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본 군에서도 현지 지도 또는 전화로 여러 번 시정을 촉구했고 앞으로도 도에 이 사항을 건의해서 시정을 촉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산병원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와 지도감독을 받아 왔으나 1989년 10월 10일자로 전라남도 내부위임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거 군수에게 병원의 보고 관련서류를 검사 확인 사항만 내부 위임 되었고, 허가와 지도 감독원 행정처분권은 도지사에게 있어 지도 감독에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양시에 광영동에 사는 백모씨 아들 심장마비 사망자 치료비 200만원 건에 대하여는 원장이 부인하고 있으나 당사자 대질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병원의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2조에는 병원은 병상 20병상 이상을 갖춘 시설을 병원으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동산병원이 허가를 받을 때는 의사가 정원이 3명으로 허가가 되어 있었고 현재는 전문의와 일반의까지 포함해서 의사 4명이 동산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원이 티오상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명이며 의료 인력은 사무장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도합 현재 14명이 동산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더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의원급에도 불친절하다거나 의료수가를 더 받는다거나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하세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네분이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료 과목은 5개과란 말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설립 당시의 자료에 의해서 발췌한 사항입니다. 일반외과, 일반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등 5개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한 개과는 어느 의사가 어느과에 속한 의사가 취급하고 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정부지원에 의한 군단위 의료 취약지역의 건립사항에는 동산병원이 4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렇게 4개 과목으로 허가가 난 걸로 압니다만...

그런데 정형외과가 하나더 있더라고요.

정형외과는 허가 사항에 안 들어 있습니다. 4개 과만이.

설립 당시의 자료에 분명히 그렇게 5개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융자 받아 가지고 도에서 허가할 때 과목은 제가 복사했습니다마는 4개 과목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 안계십니까?

예. 그리고요. 아까 동광양시에 계시는 백모씨를 질문서에 보니까 박모씨로 잘못 프린트 됐데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부인하는지도 모르니까 그 이름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분이 증언을 하라면 할 자신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친형이 동광양시청에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같이 일을 했다고 하니까 만일 그분이 정 부인한다면 그 증인을 세울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항인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사실을 조사해 주시고 정말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가하시도록 하시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어야하고 또 그 결과 조치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계십니까?

우리군에 하나뿐이 없는 병원인데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료과목이 4개 과목인데 그 중에 전문의가 진료하는 과목은 어떤 것이며, 또 일반의가 진료를 맡고 있는 과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4개 과목중에서 내과는 지금 원장이 박사로 되어 있고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도 지금 전문의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외과도 전문의여서 전문의가 세명이고 일반의가 한명입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규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8억여원을 들여서 광양 동산병원에다가 지원을 해서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지원해 준것만큼 그 지역사회의 군민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해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처음 아는 사실 입니다마는 금방 허의원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광영 백모씨의 경우 죽은 사람을 산사람 같이 생각을 해서 250만원의 의료비를 청구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저희들도 고급 담배가 광양에 유치되도록 순천 보급부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규 의원님 질문사항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남곤입니다. 김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현황과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의 조사 구분과 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양 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의 확인과 거택보호 대상자의 지원을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로 구분되어 있으며 책정기준으로는 거택보호는 1인당 월 55,000원 이하의 소득자로써 재산 6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65,000원 미만으로써 재산 600만원 미만이고, 의료보호자는 1인당 월소득액이 85,000원 미만으로서 재산이 800만원 미만이 되어야만 책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소자는 본인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책정조사 기간중 읍. 면에 신청하면 조사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의 조사구분은 생활보호 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자로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자로써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단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는 20세까지 해당됩니다.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자와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는 거택보호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써 실직,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써 자활조성을 위하여 보호하여야할 자와 기타 위 사항과 유사한 조건에 해당한 가구로써 시장, 군수가 특히 거택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양 의무자 범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호주와 가족간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배우자간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남편의 4촌이내의 혈족, 처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확인은 호적등본에 의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원적지 제적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례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복역, 군복무, 사망후 호적미정리등의 사유로 부양의무를 못할 경우는 읍. 면장의 사실 확인서를 발부받아 동사유 소멸시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조사된 생활보호 대상자 적정여부를 읍. 면의 생활보호 심의위원에서 심의하고 군에서 다시 심의 의결하여 책정합니다. 대상자 지원 비용 으로는 거택보호 시에는 1인당 월백미 10 키로그람, 정맥 2.5키 로그람, 부식비 1일 가구주 550원, 가구원 200원, 연료비는 가구 당 1일 410원, 월동기인 1, 2, 3, 10, 12월의 월동기에는 1일 205원을 지급하고 거택보호자 사망 시에는 장의비 1가구당 150,000원씩 지원 합니다. 학자금은 거택, 자활,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녀는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하교 학비전액을 지원하며, 또한 직업훈련시에는 훈련경비를 지급하여 줍니다. 지급 기준은 월 훈련준비금 20,000원, 훈련 수당 20,000원, 훈련식비 30,000원 부양의무자일 때에는 가족 생계비를 부양가족 1인당 30,000원씩을 지급하고 만일 훈련을 끝마치고 나올때에는 훈련준비금으로서 5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취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면은 거택 보호 대상자가 가구수가 792가구에 가구원수가 1,568명이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가구수가 조사후에 초지 조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초지 적지로 확정하고 초지법 제6조에 의거 초지조성 지구로 고시한 후에 허가를 하고 있으며, 초지 사용 목적이외는 전용할 경우에는 초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초지조성사업 허가 지역에는 한곳도 산장으로 영업하는 곳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양식이라든지 송어양식을 하려면 양식할 농지에 대하여 진해 내수면 개발사업 또는 장성 내수면 개발 시험장으로부터 적지 판정결과에 의해서 농지전용 신고를 신청해 가지고 이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를 하면 현지 확인후에 내수면 개발 촉진법 제9조에 의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위반시에 신고 수리 사항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양어장 허가된 곳은 5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만이 산장 허가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폐업형태이고 3개소는 지금 개인 양어장 형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허의원께서 언급하신 봉강면민이 운영하는 산장이 한군데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교육을 갔다와서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반월산장이 조경리 736번지에 허한구란 분이 지금 지난번에 91년 6월 1일자로 봉강면민이 지금 독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산장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합동으로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감시 활동으로 단 한곳이라도 재 영업을 못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기존 초지조성 허가 지역이나 임도개설 허가지역 양어장 신고 지역등에 산장영업 신청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타당성의 검토를 실시한 후 허가토록 하겠으며, 신규 초지조성 허가, 임도개설 허가, 양어장 신고등에 대해서도 각서등을 받아서 원래의 용도 이외에는 타용도로 전환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허의원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한 하조 성불에 반월산장이라고 있는데 말입니다. 허한구씨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실상 지금 산장을 운영하는 분은 경영하시는 분은 광양읍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지조성 허가를 내가지고

그 이름이 누군가 모르겠습니까?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광양읍 사람이고 자기 부인이 한구씨 동생이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 허가를 내가지고 산장을 하는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신릉리, 계룡리에 이상배씨가 하는 뒷골산장이라고 있습니다. 뒷골산장... 이것은 초지조성 허가를 내가지고 관리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산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진까지 전부다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식업을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치산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치산장이라고 나오지 않고 아마 진경산장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보면 어치에 가면 송어 어장이 있어요. 송어장이 아닌 산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다니던 육릉 송어 양식장 거기는 양어장 아닙니까? 하나의 양어장인데 지금 우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장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백운산 벌채 관계 때문에 가서 거기서 음식도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영업 장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해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무허가 영업을 해서 고발이 된데가 몇군데 된다는데 읍면별로 업소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실상 허의원님이 질의를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사실은 우리 식구들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앞에는 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한계점이 백운산 모든 개발 문제라든지 또 국토이용 관리법이라든지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맥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제가 입지조건이 안맞으면 영업 허가를 저희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이 지금 백운산의 물을 먹고 광양읍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리 오염이 된다 안된다해도 오염이 자꾸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속단의 용의가 아닙니다마는, 시설 기준이 맞다든지 또 아까 말대로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농촌 주택으로 해서 3년이후 5년이후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정식적으로 음식점으로 허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제 월권으로 해서는 안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이 지금 한도가 된게 아니라 지금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허가 자체부터 제가 오기 전에 허가를 안해 줬기 때문에 전환이 안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영업 허가를 못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매한 면직원들만 나무라지 마십시오.

김진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발 건수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발 건수 지금 가져왔어요. 가져 왔으면 먼저...

광양읍에 서산 가든이 있습니다. 서산가든하고 백운 보트장하고 2군데가 있고 봉강면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마로산장이 김갑심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들이 두 번 고발이 됐네요. 90년 8월 8일, 91년 8월 12일 두 번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개룡산장이 지금 나맹덕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두 번이 고발 됐습니다. 그리고 봉강면에 지곡산장 조옥순이라는 그분이 고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육룡에 바위산장 이춘모씨가 고발이 되고 동곡캠프장 김기주시가 고발이 됐습니다. 두 번 고발이 됐네요. 그 다음에 육룡의 동곡리 답곡에 산수가든 여기가 두 번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덕례지구 택지조성과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덕례지구 택지 조성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금번 시설되는 가압 상수도 설치에 있어서 항구적으로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가 소요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 운영되는 상수도 사업에 더욱 부담을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이 땅에서 에너지 절약이니, 과소비 배격이니 하는 말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같은 군이면서 벽지 농촌에는 영농자금이 부족하고 지어놓은 농사도 제값을 받지 못하여 야단들인데 농민보다 잘사는 아파트단지 주민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급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행정으로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가압 상수도 설치 자금과 운영 자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당해지역 주민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 질의한 문제입니다. 벽지노선에 있어서 지난날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운송에 있어서 차질이 있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군내버스가 자주 결행함으로해서 일반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회사측의 말에 의하면 일년에 약 4억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적자운영의 회사에 대하여 운행을 강요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정량의 적자 부분을 군비에서 지원하여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송에 원활을 기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수도 보호지역과 수자원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철로 인하여 우리 군이 많은 발전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면의 황즉리, 어치리 지역은 우리 군에서도 가장 한 많고 서름이 많은 곳입니다. 여. 순 반란 사건, 6.25의 전란으로 공비들이 출몰해서 약 7년 세월을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남은 집은 한 집도 없이 소각당하고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복하여 간신이 살려고 하는데 수어댐이 형성되어 위험한 산길로 약 3키로미터가 더 멀어져 물적. 시간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더구나 요즘에 와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정된다는 소문이 있으니 더욱더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와 시기 및 만일 설정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어댐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하루 약 40만톤씩 배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톤당 40원의 물값을 받고 있다는데 톤당 10원씩만 추가한다면 일년에 약 15억원이 됩니다. 이 돈을 우리 군비로 받아서 당해 주민의 보상 대책과 군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릴랍니다. 중간에 2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1항과 3항을 제가 나온김에 같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도시과장이 유고 중이라서 도시계장인 김순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례지구 택지조성과 상수도시설 문제에 대하여 가압 상수도 설치 운영 자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당해지역 주민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례지구의 상수도 시설 설치는 당초 덕례 토지구획정리사업 1지구에만 가압장을 설치하여 고지대에 해당하는 47,000여평에 거주할 수 있는 약 392가구, 1,959명 정도가 사용하게 되는 1일 882톤을 급수하기 위하여 가압장을 설치, 급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8월 31일 착공한 덕례 토지구획정리사업 3지구의 고지대 급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가압장과 배수지 시설을 확장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용강정수장에서 자연유하로 급수가 가능한 저지대에는 급수 본관에서 분기하여 자연유하 급수 가능하나 고지대 급수는 불가하여 고지대 급수를 위하여 가압장에 50마력모타 3대를 설치하여 1,28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 지구내로 자연유하 급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덕례 토지구획정리사업 1지구 3지구의 고지대 급수를 위한 가압장과 배수지 설치 공사에 소요될 공사비와 사업 시행자 결정등 전반적인 협의를 위해 덕례 1, 3토지구획정리조합간의 2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공사비 368,900천원중 1지구에서 부담을 86,331천원을 부담하고 3지구에서 282,569천원을 부담키로 하였으며, 사업 시행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사준공후 시설물을 광양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하고 유지관리할 것을 고려, 광양군으로 시설 공사비를 불입하여 군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 되었습니다. 상수시설 공사 추진은 91년 2월 25일 착공해서 91년 8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시공하다가 배수지 설치 장소에 터파기 결과 암이 돌출되어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비 보다 118,793천원이 증가되어 91년 5월 27일 비용 부담 추가 협의회를 개최 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 118,793천원중 1지구에서 30,000천원 추가 부담하고, 3지구에서는 88,793천원 추가 부담하기로 협의 결정하여 1991년 6월 1일 광양군과 덕례 1, 3토지구획 정리조합간의 2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비용부담 협약에 따른 총공사비가 증액분이 포함돼서 487,693천원중 1지구에서 86,331천원이 납입되고 현재 30,000천원은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지구는 체비지매각 부진으로 371,362천원 전액이 미납되었으며, 추가 부담된 118,793천원이 예산 조치가 되지 않아 91년 8월 16일자로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1%입니다. 추경 예산이 승인되면 변경 계약 체결하여 동절이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1, 3토지구획 정리 지구에서 미납된 401,361천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사비는 덕례 1, 3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부담하여, 광양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본 시설물은 광양군에 기부체납되며,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지대에 주거하여 상수도 혜택을 받는 수용가로부터 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톤당 15원의 가압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하게 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현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3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어천댐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여부와 시기 및 만일 설정된다면 그 대책과 수어댐은 면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보상책이 없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과 수자원 공사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어댐 현황에 대하여는 진상면 섬거리와 황죽리 지내고 준공년월일은 78년 5월 30일이며 유형면적은 49제곱키로미터로 약 1,500만평 정도 됩니다. 저수 용량은 2,810만톤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예정 면적은 3,535제곱키로미터 약 1백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어천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1989년 8월 17일 한국수자원 공사에 협의 요청하여 지정 절차와 필요성에 대해 협의를 하였는바, 한국수자원 공사로부터 부호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등 3,535제곱키로미터를 자연 환경 보전지역으로 90년 6월 26일 전라남도로부터 국토이용 계획변경 결정 고시가 되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 부담 협의 요청을 한국 수자원 공사에 하였으나 90년 6월 23일 수자원공사에서는 보호구역 관리자가 아니므로 지정 부담과 관리비 부담을 할 수 없으니 수혜지역인 지방자치단체와 공업단지 협회 등이 협의 부담하여야 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후 수혜지역인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차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부담 협의회를 가졌으나 여천공단협회와 광양제철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도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부담을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어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비용 부담 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 여천시, 동광양시, 광양군, 여천군에서 용수 공급량에 따라 부담키로 90년 9월 22일 우리군을 제외한 3시 1군에 통보하였으나 1일 공급량은 290,000톤중 72%에 해당하는 208,800톤은 광양제철과 연관 공업단지협회등에서 사용하므로 여수시, 여천시, 동광양시, 여천군, 광양군은 28%에 해당하는 81,200톤 정도 사용하므로 비용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가 원만히 추진되지 않아 보호구역 지정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 10월 31일자로 전라남도에 비용 부담결정을 신청하였는바, 1990년 12월 28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된 내용을 보면 수어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관계를 수도법 개정시 명백히 구분한다는 건설부 회시에 따라 전체적 부담 관계는 법 개정후 협의 부과키로 통보 되었는바, 수도법이 개정된 후에야 수어댐의 상수보호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어댐은 면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과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민이 먹고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상 문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상수보호 구역내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직, 간접의 보상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90년 6월 기준 여수시, 여천시, 동광양시, 여천군, 광양군과 여천공단, 광양제철소등에서 사용한 1일 급수량이 290,000톤으로 한달 물 사용 대금을 약 375백만원 정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의 물 값은 전국 단일 요금체제는 톤당 기본 요금이 43,160원이므로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사정에 따라 관리비등을 초과 부과 한다든지 어떤 명목으로도 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91년 10월 1일부터는 수어댐물을 동광양시와 광양제철에서만 공급받고 있으며, 우리군을 비롯한 타시군은 주암댐 계통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어천댐 총 325천톤 중에서 수어천 유역자체에서 급수가 되는 물은 75천톤이고 그것이 23%에 해당 합니다. 섬진강에서 펌프로 퍼올려서 수어천댐에 저장해서 쓰는 것이 25만톤으로 77%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드릴랍니다. 덕례지구 택지조성에 이번에 가압 펌프장 시설비가 4억이 넘는데요. 만약 그것을 가지고 높은 고지대를 낮출 수 있는 경비는 안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건설부 승인을 받을 때 그것을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한테 얼른 말해서 감모율을 50% 이상 감모가 될 때는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꼭 택지를 수평으로 만들라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 돌출되어 있는 곡선 부위를 절취를 할 경우에 엄청난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개인 토지 소유자들한테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방금 480백만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3지구에 암이 돌출되어 가지고 택지사업이 약 13억이 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지구에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용강 정수장에서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급수가 가능하도록 할라면 아까 제가 67천평으로 했는데 그 면적을 깍아 내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약 20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중에도 암관계로 많았습니다마는 사람 병도 암이 제일 무서운 병이고 저희들도 공사중에 암이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암이 간단한 것 같아도 한번 손을 대면 바닥을 정리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480,000천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 한 25%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택지 조성할 때 지질 조사를 했다든지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압을 할 수 있는 택지를 법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압을 할 수 있는 택지도 법에 있습니까? 가압을 해서 할 수 있는 택지 조성도 법에 있어요?

그것은 얼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를 예를 들랍니다. 아파트가 20층이나 30층이 올라간다든지 저희들도 15층이 허가가 나갑니다마는 용강 정수장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은 한 7층밖에 못올라 갑니다. 그러면 8층부터는 물을 자체 모타를 펌핑을 해 가지고 옥상에다가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아파트 사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택지를 광양의 넓은 땅 저지대 땅도 많은데 하필이면 거기를 정해가지고 기름도 한방울도 나지도 않는 나라에서 4억이나 몇억을 들여가지고 가압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모순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령 서평들도 지금 자연 녹지 현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주거지역의 용도로 바뀌고 또 지금 동뜰도 경지 정리가 되어 있고 저밑에 남측뜰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데를 풀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용도 지역이 안풀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용강리하고 지금 덕례리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그러다 보니까 덕례지구를 그 당시에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감모율이 좀 많이 가더라도 낮추지 않했냐 하는 문제도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링도 다 했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50% 이상 감모율이 오면 건설부에서 구획정리 사업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꾸로 맞쳤드만요. 얼른 말해서 50%까지 맞추다 보니까 암을 전체를 드러낼 수가 없지요.

그건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보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가압 펌프장에 전기세 또 운영의 노임이 산출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완전히 들어서지도 않은데 가압 펌프장을 가동하면 그 수용가도 없는 가압 펌프장을 결국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아파트가 다 안들어서도 결국 가압 펌프장 일부는 가동해야지요.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혹은 노임은 누가 냅니까? 열이면 열 집, 백이면 백 집 그 사람들이 냅니까?

택지 구획내에 즉 말해서 자연유화로 급수가 가능한 외지역 그 외지역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사람이 주거가 되어야 가압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꼭데기에 보면 집을 몇체 지어 놨습니다. 연립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자기들이 자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톤당 15원씩만 하면 1년에 약 6백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집이 다 안들어서더라도 대다수 주민을 위해서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좀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개설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고요. 부담이 몇사람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조금 지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들이 다 들어서면 제가 생각할때는 1일 한달에 약 576천원이 더 가압하는데 들어오고 697여만원이 들어 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결국은 행정적인 잘못으로 해서 항구적으로 국고 손실을 한다 나는 그리 봅니다. 어때요? 맞습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국고 손실 아닙니까?

개인의 피해를 좀 가중이 됩니다마는

개인의 피해는 국고 손실 아닙니까?

마찬가지요. 뭐 봉급받아서 또 내니까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한두건이 아니라 지금 행정미스로 해서 우리가 손해 본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을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철저히 할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회의 참석하셨기 때문에 상공운수계장 박병택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가 1년에 약 4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적자운영의 회사에 대하여 운행을 강요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정량의 적자부분을 군비에서 지원하여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송에 원활을 기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면 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의회에서도 군내버스 운행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군내버스 운행은 전국적으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통부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인 군내버스의 육성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군내버스가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물가의 인건비 및 차량 수리비는 상승하고 있으나 버스 요금은 모든 물가에 비하여 반비례하고 있는 실정을 정부에서 서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회사측과 협의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는 달리 방면별로 연결 운행되기 때문에 고장으로 인한 결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고로 결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비 차량으로 하여금 해당 노선에 배치하고 있으나 거리가 먼 진월, 진상, 다압면의 경우는 예비차량 운행하기가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군내버스 운행 적자 부분을 군비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법규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하며 다만 벽지 노선으로 지정을 받은 구간에 대하여는 도에서 일부 지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군에서 검토해서 군내버스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현준 의언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1년에 적자폭이 약 4억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1년에 적자폭이 약 4억정도 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질문 요지에 그러면 그 4억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한달에 교통량을 버스 운행하는 인건비를 따져보면 상당 부분 나옵니다.

상당액이라는 것은 우리들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4억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억이란 것을...

이현준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나왔습니다.

이현준 의원님은 들어서 알아요. 그것은 알기는 아는데 계장님께서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4억이란 적자폭을

4억에 대한 전체의 내용은 잘 모르지요.

회사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대충 그런 정도는...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벽지노선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양군으로 봐서는 다 진상, 옥릉, 봉강 다 벽지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군내버스 제가 지금 취급하고 있으니까 아는데 지금 군내버스가 가다가 고장나서 결행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영업소에 가보면 차가 너댓씩은 서 있습니다. 운전수가 없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행을 해서 어느 코스라도 하루 한두코스는 빼 먹습니다. 그것을 그냥 뭐 차가 고장이 나서 결행한다 하여튼 그런 말은 안돼요. 근본대책이 적자 운영을 하고 운전수가 안들어오니까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도 차라리 군에서 지정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늘 질의만 하면 알아 보겠습니다. 대책 없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꾸 날이 갈수록 버스는 결행합니다. 할 수가 없네요. 적자가 되니까 어찌 영업을 하는 사람이 적자를 보고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요새 다압이라든지 자가용 모두다 있지만 결국 벽촌에 있는 학생이나 노인들이 문제다 그러면 복지 사회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결국 과거보다 잘은 못할망정 과거 현상유지라도 해줘야지. 지금 산중에서 하루내 기다려서 한두코스 빼버리면 어디 갈데를 못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한두번이 아니고요 하니까 군에서 어떤 대책을 해서라도 국가 법이 그런 법이 지원 자금 법이 없다하면 동향보고를 해서라도 그런 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라도 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다면 무엇인가 우리 몸에 와 닿는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지금 차가 결행이 되어 가지고 가장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아침 저녁으로 학생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그런 자가용 허가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들어와서 오지에 분교를 없애고 나름대로 마을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좀 거리가 멀더라도 학교를 등. 하교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정착이 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오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동네에 통학을 할 수 있는 차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내 줌으로서 아침으로 운행하는 시간대외 버스는 아예 없애고 동네에서 차가 운행이 됐을때는 나름대로 군내버스는 폐지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대에서는 정상적으로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 통학할때만이라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의 설치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오. 그런데 분교장이 합해진다 그것은 국민학교에 대한 문제고 지금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러시아워때 복잡할때가 언제인가하면 중.고등학생들이 말하자면 등.하교를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그때 차가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학생 수송차에서는 차가 거의 필요없어요. 국민학교는 일반적으로 근교에 학교가 있고 또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 고등학생, 일반 통근자 아침에 어디 출근자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낼 수 있느냐 그런 것이지요.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것은 영업 허가를 내는 것은 법으로 안되지요.

그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법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목백리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다가 그 버스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버스를 가지고 영업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은 어느 정도 사항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한번만 결행하는 사실이 있으면 즉각 고발 조치해서 벌금을 물리게 하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한 3개월 동안에 벌금을 부과했는가 또 고발조치 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50만원 물렸습니다.

한번 50만원 벌금 한번 때렸어요.

예.

지금 막연하게 적자 운영이라고 합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광양지역은 그런대로 운영할만 하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에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번 경영 진단도 해 보시고 같이 머리를 맡대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보충 질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50만원이나 벌금을 물렸어요. 장시간동안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 제4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