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에 대한 보고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강팔용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금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시 상정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상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고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틀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별로 상세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전에 조금전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강팔용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팔용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부족한 군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에 재원의 적정 배분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불필요하고 과소비적인 경비는 억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보다 나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팔용의원외 3분의 의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찬성을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집행기관에 지역개발 주민복리 증진 및 태풍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예비비 14,744천원의 증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동의여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여재형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명 92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 제안일자 1991년 10월 24일, 제안자 청송군수, 다음은 제안내용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 총괄을 신규취득 25개 품목, 수량 70개종에 2억27,933천원 대체취득 품목은 13개 품목에 19개 수량에 1억13,282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내용별로 필요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W/S 수량1개, 청사진 카메라 수량1개 이상은 토지조사 전산용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냉장고 수량2개, 위생처리장과 위생단속 식품 보관용에 활용이 됩니다. 냉방기1개 위생처리장 직원 처우개선용입니다. 비디오 프록젝터 수량1개 환경분야 단속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청사진 카메라 1대 공해 및 쓰레기 투기단속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텔레비젼 1대 위생처리장 직원 처우개선용입니다. 그 다음 분무기 7개 쓰레기 매립장 화재예방용, 수질검사세트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자동매연 측정기 수량 1대 유해환경 분야에 단속용입니다. 소형승용차 1대 가정복지과의 행정업무추진용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 행정업무추진용, 타자기 1대 행정업무추진용 이상은 복지과소관입니다. 다음 타자기 1대 산업과 수량하나 행정업무추진용 W/S산업과 수량1대 업무량 폭주로 인한 한대를 더 증설하고자 합니다. 측우기 산림과 3대 행정업무추진용, 정사진카메라 건설과 1대 행정업무추진용 W/S건설과 1대 행정업무추진용, 전자복사기 1대 건설과행정업무추진용 예취기 1대 건설과 도로유지관리용, 청사진기 1대 건설과 설계도.도면작성용, 소형승합차 1대 민방위과 민방위 업무추진용 소방펌프 자동차 1대 민방위과 화재예방 진압용입니다. 소방차는 현재에 각면에 다있고 파천면이 없으며, 부남면에 대체용 1대와 본청에 1대가 대상이 되있는것은 소방파출소의 신설로 인하는 1대 증차용으로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 의료원 행정업무 추진용, 냉장고 2대 의료원 병리실과 약제실활용, 타자기 1대 의료원 행정업무추진용, W/S 1대 의료원 행정업무추진용, 치과의자 2대 의료원 보건지소 부남과 안덕용으로 보강하고저합니다. 혈액분석 장치 수량1대 의료원 진료 판정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사진 카메라 1대 지도소 지도행정업무추진용, 발전기 1대 지도소 지도행정업무 추진용, 타자기 1대 청송읍 행정업무 추진용, 예취기 1대 청송읍 국토공원화 사업에 따르는 업무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용입니다. 제판기 1대 부동면 행정업무추진용, 앞으로 신규취득에 보고될 사항중에서 제판기가 4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판기는 면에서 행정활용으로 사용되는 제고 서식과 도식을 사전에 만들어서 이 제판기는 등사기와 같이 되어서 여기 활용하며는 기본 서식에 의한 행정에 활용되는 등사기와 같은 기계입니다. 현재에 본청과 4개읍면에 5대가 들어가 있고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4개면에 안들어가 있는 부동면과 현동면, 현서면, 파천면 4대가 들어가기 위한것인데 여기에 부동면부터 3개면이 더 들어가서 쭉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취기 1대 부동면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용, 응접세트 1세트 부남면 민원실 비치용, 예취기 1대 부남면 곡토공원화 사업추진용, 제판기 1대 현동면 행정업무추진용, 텔레비젼 1대 현동면 시청각 교육교재용 입니다. 다음 예취기 1대 현동면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용, 제판기 1대 현서면 행정업무추진용, 예취기 1대 현서면 국토공원화사업 업무추진용, 자동 레벨 1대 현서면 측량업무 추진용, 냉장고 1대 안덕면 업무추진용, 응접세트 2대 안덕면 민원행정업무 추진용입니다. 앰프1대 안덕면 행정업무 추진용, 예취기 1대 안덕면 국토공원화사업 업무추진용 응접세트 1세트 파천면 민원업무 추진용, 앰프 1대 파천면 행정업무 추진용, 예취기 1대 파천면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용, 청소차 1대 파천면 환경미화 정리용입니다. 청소차는 신규로 파천면과 진보면 1대 증차되는 2대가 앞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는 파천면이 없이 7대가 각면에 들어가 있는데 파천면에 신년도에 보강을 하고 진보면은 1대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 파천면 행정업무 추진용, 제판기 1대 파천면 행정업무추진용, 냉장고 1대 파천면 행정업무 추진용, 청소차 1대 진보면 환경미화용 1대 증설입니다. 접세트 2세트 진보면 민원 행정업무 추진용, 예취기 1대 진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용 이상은 신규 취득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사항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 내구년수가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대체코져합니다. 기획실용입니다. 녹화기 공보실 1대 대체코져 합니다. 녹화기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화면을 녹화하거나 또 녹화된 화면을 재생하고 일반 무비 카메라 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기입니다. 전동타자기 1대 공보실, 소형 화물차 1대 새마을과는 쎄레스 소형화물차가 내구 년한이 지나서 대체코자 합니다. 모터싸이클 산림과 1대, 정사진 카메라 산림과 1대, 타자기 산림과 1대 대형화물차 담프 츄럭건 건설과 1대, 텔레비젼 민방위과 1대, 응접세트 민방위과 1세트, X 선 진단기 의료원 1세트, 전자복사기 청송읍 1대, 앰프 부동면 1대, 경운기 부동면 1대 경운기는 부동면 청소용 경운기입니다. 소방펌프차 부남면 1대 대체용입니다. 전자복사기 현동면 1대, 전자복사기 진보면 1대, 타자기 진보면 1대, 텔레비젼 진보면 1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구 년한이 다 되어서 대체 취득코져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 책정된 정수물품 총 268개 품목 기본품목 63종과 사업정수 품목 205종 중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실과소원 읍면단위로 필요한 물품을 92년도에 신규 취득코져하며 대체 취득을 하여야 할 정수물품은 이미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노후화 상태불량 및 성능불량등으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 대체 취득코져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관련 법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에는 지방 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정수와 소요기준을 책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및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대상물품이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 년수 대체성 소모 감호률등에 관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관리 대상인 물품이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서는 정수관리 대상이 아닌 물품이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다음 정수물품 내역 및 물품별 내구년수 표는 별도로 별책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남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목록을 보며는 응접세트 부분에 어느 면에는 100만원 어느 면에는 250만원 어느 면은 350만원 각각 올라 왔는데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면에서 민원실에 응접용으로 필요한 세트는 읍면이 규모에 따라서 내용이 달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부동면에 요구가 들어온것은 세트당 250만원 안덕면은 세트당 250만원 파천면은 세트당 200만원 진보면은 세트당 35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원가를 아직 조회는 못해봤씁니다마는 일반물품 시세를 알아본 결과 12인용 이상되는 대형은 세트당 한 350만원 그이외에 10인용 이하되는 것은 품질에 따라서 세트당 200만원서 250만원으로 저들이 물가를 한번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입시에는 저들이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고 또 엄격한 품목과 수량관리에 의해서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수에 대한 단가와 가격은 물가지에나 기타 지금 현재의 관습 물가표에 나와있는 수치에 따라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들이 계산된 자료의 한계 내에서 저들이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부동, 현동, 현서, 파천면 4개면에서 제판기 취득승인 요청이 있었는데 이 사용 용도와 기타 4개읍면 과장님께서 약간 이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4개읍면에 4개읍면 지역에 확보가 되어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제판기는 서식 안을 보완을해서 이 서식을 제판기에 넣으면은 그 서식에 대한 양식이 인쇄와 같이 되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서식을 만들어서 서식을 20장이나 30장이나 제작할 수도 있고 그 서식에 의한 나중에 법 문안을 작성을 해서 또 프린트화 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등사판과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일반 콤퓨터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에 오늘 요구된 신규취득 제판기는 부동면, 현동면, 현서면, 파천면 4개면에 1대씩 요구가 되있습니다. 현재 4개면에는 이 제판기와 비슷한 기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긴요하게 활용에 대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대한 빠른 속도에 처리할 수 있는 기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에 제판기가 들어있는 곳은 지금 말씀드린 4개읍면 외에 기획실 군본청에 청송, 부남, 안덕, 진보 4개면과 군과 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가 드가며는 각 읍면에 행정의 균형화를 위해서 같이 1대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되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 전산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굳이 시대에 뒤떨어진 타자기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요구 제안설명 내용에는 타자기 신규취득이 청송읍 1대, 의료원 2대, 복지과 1대, 산업과 1대 또 이미 들어가 있는 타자기가 내용연수가 변경되어서 대체승인 취득을 요구했는 사항은 공보실 전동타자기 1대, 산림과 업무 수사용 1대 들어가 있읍니다. 행정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들이 요구할 당시에는 타자기도 활용이 되고 W/S도 활용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근간 몇일전에 행정업무 보강계획에 의한 지침에 의하며는 92년도 6월까지는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타자기와 W/S을 병용해서 사용 을 하고 콤퓨터입니다. 벙용해서 사용하고 내년 6월 이후에는 전부 전산처리 할 수 있는 W/S에 의하여만 공문화 활용을 하도록 지침이 근간에 내려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W/S에 의한 공문화를 작성한다 할지라도 이 타자기는 각종 서식에 배부된 내용에 대해서 기장을 한다든지 예를들면 저들이 인사카드 같은 것은 기장을 할라하면은 W/S에 인사 기록카드 본안용지를 넣을 수도 없습니다. 실지상에 있어서 손으로 쓰는 필체보다가는 이 타자기에 의한 인쇄체가 앞으로 우리들 활용하는 것은 W/S에 의한 발송하는 공문이외에도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침에는 기안공문이나 정공문에 대해서는 전부 W/S에 의해서 사용하라 하지만 저들이 행정 추진상에는 수동화 작업보다가는 타자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필요한 읍면에 따라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윤상필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청송군에서는 각실과 업무용 차량을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한다고 듣고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말만으로 집중관리 한다면서 실제로는 각과별로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하여 차량관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재 차량이 집중 관리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차량 운전수에 대해서도 재무과로 전체적인 봉급과 모든것이 예산편성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 총 차량을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금년도 말까지는 각과에서 지금 분임관리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년도 부터 총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각과별 차량배치 요구에 의해서 배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할라 하며는 차량이 한 15대 되는것을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해야할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마는 신년도 부터는 총괄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현재 각실과별로 거의 다 있는줄로 알고있는데 방금 재무과장께서 신년도부터는 집중 관리 배차를 한다 했는데 재무과에서 일괄 관장해가지고 배차하는 것이 경비성에 대한 낭비도 많이 줄이고 효율적으로 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 발전기 취득승인 요청이 있었는데 요즘 전기가 전부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 용도는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에 신규취득 발전기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 지도소에는 금년에 농기계 이동반 운영을 위해서 신규로 농기계 이동 수리차가 1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차는 점보 타이탄 1.4톤 차량이고 내장탑이 지금 돼있습니다. 현재 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수리차가 현지에 나가서 농기계 수리반이 실제상의 운영을 할라며는 현지에서 용접도 해야되고 합금도 해야됩니다. 지금현지에 출장을 가면 전기 있는곳도 있고 전기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극단에 가서는 농장 현장에서도 급하며는 수리를 해야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농기계수리 이동차량에 적재하기 위한 발전기입니다. 이 발전기가 없으면은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모든 수리업무가 추진이 않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요청에 의해서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질의하실의원 더 없으십니까?

예!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안덕면과 파천면에 앰프 정수가 2대 있는데 실수가 1대씩 다 있는데 물론 1대식은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수 2대에 대해서 1대씩 있다고 1대 부족분을 물품 승인요청이 되 있는데 이 앰프가 2대식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업무는 동시에 2개 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그런 경우가 있을것 같습니다. 민방위 업무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민방위 교육이 시작되면은 장기간 동안에 일정한 장소에서 민방위 업무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장에 출장을 하면 가져나가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면에서 일반 행사용에 필요해서합니다. 지금 안덕면에서 1대가 있는데 1대를 가지고 민방위 업무용 또 일반 행정용 추진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면에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잇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1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것 같습니다.

예! 행정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2대씩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예!

김기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발전기를 구입하 고자 하는것은 농기구수리 하기 위해서 한다하는데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며는 그러면 현지 또는 마을단위로 직접 다니면서 수리해 줍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실때는 그 지역이면 지역 면단위에 연락을 받아서 어떤 마을에 집중시켜서 수리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곳에 가면은 그런 마을은 전기가 다 있을줄 아는데 인제 말씀하시기는 오지 뭐 한 두집 있는데도 찾아가는 그런 예가 있는지 앞으로 수리방향 계획이 세부적으로 있다며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 수리차량은 금번에 신규차가 들어 와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본의원이 묻는거는 수리계획이란건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전기없는 곳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도소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역별로 방문수리 하는것도 있고 또 농민에서 요청에 의해서 2가지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기가 없다 이래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발전기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며는 몇집이 안되는 그런 부락을 방문했을때 또 전기 사용을 갖다 그 농가로 하여금 할 때 어렵고 이래서 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그 자리서 용접을 하고 아주 편리성이 있기때문에 그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각 부락마다는 다니는거 아닙니까?

부락마다 다 갑니다.

갑니까?

부락도 가고 농가가 요청이 있어도 가고 아주 폭넓게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농가 그래는 안되고 각 면별로 리동의 동장님들 그 지역에 농기계 고장난 그 종합을 해서 연락이 오면 간다 여러가지 재정상 자주 다닐수는 없다 1년에 1~2회 밖에 안된다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이해가 뭐 다소 제가 설명이 부족되는것 같습니다마는 각 8개면에 각 리동별로 농기계 순회 수리가 있다고 요청이 왔을때 그걸 갖다가 본소에서 받아가지고 순번데로 그래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가 지금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요청이 있으면 나오고 해서 양면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키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에 속개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