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발언

委員 그러한 생각은 앞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하라는 그러한 것이지 12월말까지 채무확정하고 나머지 2달동안에 다 써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行政課長 玉採煥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시 교육청의 예산중 교육당 운영비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당초의 예산은 그 편성의 단위기준이 '91년도 예산같으면 '90년도의 학교수, 학생수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91년 3월 1일이후에 학교가 불어나고 학생수가 불어나고 그런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다 그 변동된 숫자만큼 증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1억 2,964만 7천원의 교급당 경비는 울산시내 '91학년도 3월 1일이후에 불어난 학교 및 학급, 학생수에 대한 교급당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타 시군도 그러한 시군이 있습니다만 표기가 되어있지 않고 울산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독특하게 되었나 봅니다. 참고적으로 교급당 경비를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매년 교당, 국민학교의 교당 6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한 학급당 6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의 중,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외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각종 경비로써 교당 102만 5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외 실험, 실습비로써 급당 국민학교는 2만원 중학교는 7만9천원 일반계 고등학교도 학급당 7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의 기본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김태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학년도 학교 신설 부지선매입비에 관한 부지면적 및 평당 단위단가, 총 예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학년도에 개교할 목표로 국민학교 6개교를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면 창원에는 대방국민학교, 남산국민학교 2개 학교고 학급수는 공히 45학급씩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4,900평 내지 5,10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평당 단가는 50만 5천원정도로 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울산지구입니다. 울산에는 동산국민학교, 옥현국민학교, 옥서국민학교 3개 학교를 저희들이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옥현국민학교는 36학급, 동산국민학교는 42학급, 옥서국민학교는 20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평균 교지면적은 약 4,500평입니다. 울산은 동산, 옥현, 옥서에 지역의 차이가 나서 최고값이 많이 나가는 옥서같은 경우에는 평당단가가 63만원정도 나가고 최고 싼 동산국교같은 곳은 평당 3만 9천원정도 나가고 또 거제신음국민학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급수는 21학급입니다. 부지면적은 3,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단가는 약 53만원에서 6개 국민학교에 신설할 토지 선매입비 113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중학교 5개 학교입니다. 창원에 사파중학교도 부지면적은 약 5천평입니다. 여기에도 국민학교와 같이 창원지구에는 일률적으로 50만 5천원정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울산에는 동산중학교와 성안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급수는 각 12학급입니다. 여기도 학교지형에 따라서 또는 부지여건에 따라서 4,700평 또는 5,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산중학교는 평당 3만9천원 정도이고, 성안중학교는 지가가 99만1천원정도입니다. 울산지구는 변두리와 시내지구, 개발지구와 미개발지구와의 차이때문에 지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입니다. 진주 도동중학교에 약 3,800평정도 이렇게 해서 진주지구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140만원 정도 예비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해 신월중학교 상반동입니다. 여기에 12학급에 저희들이 약 4,500평 평당단가는 18만7천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때는 사전에 저희들 전문감정기관에 지가를 대충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예산이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 과다하게 짜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격 조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총 5개 학교에 약 130억원 선매입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金台雄 委員 부지가 감정원에서 평가한 단가에서 그 위치에 매입이 가능한 부지입니까? ○行政課長 玉採煥 중학교 이하의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시군 교육청에서 그 입지를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개 학교에 대해서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姜鎬龍 委員 이 학교가 '92년도에 개교되는 것입니까? ○行政課長 玉採煥 예 국민학교는 '92년도이고 중학교는 '93학년도입니다. 다음은 박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신설 장기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로 중학교이하의 학교신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중에서도 인구가 집중되는 도회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장기계획을 수립할려고 해도 인구의 집중현상을 보면 신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상업지역이 형성된다든지 집단적으로 주거지역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일시에 많은 인구들이 이동합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신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도에서 시행하는 국토개발계획이라든지 주거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보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인구가 유입되고 취학시킬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학교를 세우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장기계획을 세우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함양의 하두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번추경에 관사 및 사택건립비 3억4천만원정도를 다른데로 전환할 수 없느냐하는 사항이고 또 이러한 예산은 이미 취득을 한 것이냐 앞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앞으로 추경에서 확정되면 당해기관에 예산을 배분해서 취득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취득하는 관사는 거의가 노후관사를 대체하는 그러한 관사입니다. 다음 역시 하두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시군의 예산관계가 당해 공무원 한, 두사람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운영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군예산은 편성과정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간에 교육부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급당경비 그 다음에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시설비 또는 노후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시설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분합니다. 그리고 시군예산의 자체성립과정에 우리가 배분해준 예산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시군에서 편성하고 그외 시군 자체에서 세입이 되는 재산매각대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재증명수수라든지 잡수입같은 것을 자기들의 자체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한정해준 그외 특별한 지역별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이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해 오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그러한 세입재원 확보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여러단계의 실제 실무자로부터 교육감까지 여러가지 결재과정을 거치고 또 관련있는 기관끼리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사람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만약 그러한 의혹을 받게 된다고하면 저희나 예산실무자들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알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두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알지 못하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군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상세히 말씀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시군에서 편성하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예산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모르게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데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예산편성하는데 학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데 기인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사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일부위원님과 황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동일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사립학교는 그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에서 모든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를 부담하도록 사립학교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교육시책이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공립과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동결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립학교의 인건비도 상승하고 운영비도 상승합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의 학교는 별문제가 없는데 부담능력이 없는 영세한 법인에서 설립한 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는 공립수준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액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구분없이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개선 사업비도 '90년도부터 저희들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똑같이 노후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사립학교의 학생 수용시설을 위한 확충이라든지 이러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0년도 순세계잉여금 30억원에 대해서 지난연도의 예산과다라든지 집행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 세계잉여금 30억원을 삭감할 수는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91년도 지방교육자치가 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경비를 교육부로부터 통제를 받아왔고 또 교육부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는 최대한으로 각 시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할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 경상비는 일반교부금에서 각 시도에 배정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상사업비를 따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는 저희 시도에서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좀 다른 시도보다 많이 받아온 그런 실정이어서 '90년도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나타납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는 인건비를 확보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실제 소요액으로 한 22억정도 삭감합니다. 그러한 실례와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에 인건비를 충분히 계상해 놨다가 추경할 때 인건비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 약 26억하고 다른 예산의 집행잔액 4억해서 순수한 잉여금이 30억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하정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및 폐지학교의 재산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의 영세학교에 대해서 교육과정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교육경비 절감적 측면에서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기준을 보면 본교를 통폐합할 경우에는 학생수 전체학생 180명 편성학급 6학급이하의 학교로서 4km이내에 인근학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통학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버스까지 제공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분교장 통폐합은 학생수 10명이하의 분교장으로써 인근에 2개교 이상이 산재해 있는 경우로써 학생을 편리한 대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들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통폐합에 따른 55개교를 했습니다. 교육재정이 빈약한 23개교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55개교에 통폐합된 재산중에서 23개 학교는 이미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매각처분한 것은 교육부에서 폐교재산에 대해서 보존하라는 지시가 있기 이전에 저희들이 매각한 사항이고 교육부에서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관련시킨다든지 또는 청소년의 야영활동이라든지 연수원으로 활용이라든지 주민소득의 관련 사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폐교된 32개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의 현황이라든지 시설물의 사항을 점검해서 이것을 충분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관리계획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울산의 조규대위원님께서 통폐합 학교의 버스구입과 관련 이에 따른 이익이 어느정도 되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91학년도에 폐지할 학교는 본교 3개를 폐지하고 분교장 21개를 폐지합니다. 총 24개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학교의 통학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17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 절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4개 학교에 구체적으로 모두 상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표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 6학급 90명기준의 학교를 하나 폐지시켰을 때 연간 1천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3개 본교와 21개의 분교장을 모두 폐지했을 경우에 약 5억1,600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절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財務課長 朴聖源 이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지역조성으로 인한 철거대상지적 이주민 및 세입자 자녀의 수업료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비 감면은 본도 자체감면에 의한 감면과 그 다음에 타부서의 학자금지원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본도에서 지원하는 학비감면사항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우를 보면 보험대상자녀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등으로 해서 중학교의 경우는 학생 정원의 3%,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4%,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10%까지 학교장이 감면조치하고 있고 타부서 지원금으로써는 보건사회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91년도 저희도의 경우에는 2만 2,600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액은 73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이하 지역으로서는 농림수산부에서 1Ha미만 영세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91년도의 경우에는 39,800명정도가 되어집니다. 금액은 약 100억정도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조성으로 인한 철거대상지역 이주민 및 세입자 자녀의 경우는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는 보사부에서 지원하는 학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미지정 되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당해 학교장에게 일정한 학생 정원의 비율범위에서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일반적으로 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우증명등을 첨부해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면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지역에 이러한 학생이 혜택을 못받고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침시달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국장님 다른 부분의 답변을…….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먼저 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교육청 도서관 설치조례는 진주에는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도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수와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공도서관은 교육부소관이 26개가 있고 내무부소관이 3개가 있고 사립도서관이 1개관으로 총 30개관이 있습니다. 진주는 진주시립도서관인 연암도서관이 있고 이번에 도서관 설치조례가 확정이 되면 진양도서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에 따른 총 이용자수는 '91년 통계는 없습니다만 '90년 12월말까지 연 102만7천569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45,2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문화부가 관장을 하고 지방에서는 내무부 산하 도서관은 도청이 하고 교육부 산하도서관은 도교육청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도서관 진흥법 21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육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서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건립을 추진하기도 하고 도교육청에 건립협조요구를 해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수를 비롯한 도서관 현황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일성위원님께서 물으신 '92년도 전국소년체전부활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계훈련비를 예산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2년도 전국소년체전부활문제에 대해서는 대비책으로 동계합숙훈련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문제는 2년전부터 거론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최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91년도 2차 추경예산에는 기본 정책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등에 3천만원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개최되는 것이 확실시되면 본예산에는 적어도 3억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선수육성과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일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연수경비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의 재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하는 문제를…….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정만위원님께서 급식학교와 비급식학교를 비교하는 문제와 급식학교 확대지정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의 학생과 인근 같은 환경에 있는 비급식학교에 있는 학생의 생활을 비교조사한 결과 체위향상에 있어서 평균신장이 0.68cm 또 체중이 0.46kg이 더 성장하고 있다 하는 이런 집계가 나왔구요, 또 그 식습관이라든지 편식이 교정된다든지하는 식사예절의 체득이라든지 결석생이 줄어드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급식학교의 현황은 급식대상 국민학교가 모두 781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120개교 퍼센트로 따지면 20%입니다. 120교가 급식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4개교 2만9천여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급식을 현재 하고 있고, 26개교 학생은 1만6천여명이 됩니다. 26개교는 금년의 급식시설입니다. 가령 조리장 혹은 식당 조리기계, 기구 이런 것입니다. 급식시설을 해서 내년부터 급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급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신규로 32개교를 지정해서 17억9,600만원을 예산으로 급식시설을 하고 '93년도에 가서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일 말씀은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2천년까지 도서벽지학교는 전학교를 하고 농어촌학교는 70% 도시학교는 50%정도를 급식확대를 한다. 이런 예정입니다. 정길원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학생생활 지도비가 4,7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생활지도비를 더 늘려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생활지도비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자체에서 초·중학교는 교육청과 자체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경비는 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를 지원 독려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따라서 금번 학생 생활지도 경비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다사부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생활지도경비를 충분히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규대위원께서 질문하신 교원단체연합회 주최로 회원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수업을 전폐하고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에 본청에서는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냐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대회라고 한것은 경남교원단체연합회의 정신인 대한교육연합회하는 것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서 주로 교육주간행사로 시군분회별로 회원의 화합을 도모한다든지 또 회의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연례행사로써 전교원이 참여해 왔습니다. 종래의 명칭은 대한 교육연합회라고 해서 한때는 어용단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아까는 대한 교육연합회인데 지금은 교원단체연합회로 바뀌어져서 교원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그 정부와의 단체협의권이 보장되는 그런 단체가 됐습니다. 금년에 일부 선생님들이 시국관계로해서 종전에 대한교련하는데서 탈퇴를 하고 그후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든지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가입을 안한다해서 전원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군별로 대부분의 교원이 참석하는 그런 교원단체연합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본청으로서는 그것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하는 이렇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합리적인 행사가 되도록 조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간 수업일수 210일을 채워야 하는데 이것을 채우는 범위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것은 감독사항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적으로 보면 대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선생님들을 교원단체연합회에 가입하도록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선생님들은 끝까지 들어가시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국장님의 답변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보충질의 있으시면 한분이 한 번만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李一星 委員 보충질의이기 전에 교육감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제 저의 첫질문이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이 불만을 느끼는 하나의 요인이 일선 각급 교장선생님께 지급되고 있는 정보비 액수는 밝히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과연 일선학교장에게 월정이나 교육연구비다 아니면 판공비형태로 나가는데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서 이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보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이 질문은 업무보고 때도 있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1, 2년정도 됐는데 업무추진비라는 말을 씁니다. 정보비는 행정비목입니다. 비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 말그대로 정보라는 정보비는 아닌데 그것이 전교조나 그런 단체에 쓰여지니까 정보비니까 그런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갑니다만 실제 정보비는 저희들 봉급에도 정보비가 있고 또 판공비 정보비 2가지다 행정비목입니다. 전교조관계 때문에 정보비가 어느정도 들어갔다하는 것은 몰라도 이 정보비는 저희들이 통상쓰는 행정비목과목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李一星 委員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청의 책임있는 국장님의 답변이 내일을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이 아니고 일부라도 기분나쁘다하면 그것을 개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은 "비목이다" "정보비다" 그러니까 관계없다 하시는데 바꾸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裵日文 네. 대학에서도 이 정보비때문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바꾸도록 교육부나 경제기획원에 건의해서 다른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이왕이면 좋은것이 좋죠. 교원노조가 부당하다는데 대한 홍보비는 이렇게 많이 계상하는데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불만의 요인이 되는 것은 왜 안없애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하신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했던 20대 30대에 해당하는 84.3%의 관내여교사들이 임신이나 출산, 결혼시 여기에 대한 결손 수업에 대해 수업교체의 대책이 임용교사로 메꾼다는데 대해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의 충당은 어느 관항에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결손수업은 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충당은 급여관리비인지 어디인지 추정되는 예산은 얼마인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건축형태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성격구성에도 대단한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신축교사에 대한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나 이것입니다. 그것을 어느지역에서 몇회나 행했느냐, 어떻게 해서 그 건축의 조형을 결정하게 됐느냐 이 내용도 좀 알고 싶고 10월에 형성된 일선교육청 산하의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목적과 여기에 대한 각종 회비에 대한 예산은 어느 항목에 충당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공해지역 이주민의 학자금 보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하실 때 공단조성지역이라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울산과 울산군이 안고 있는 '89년도까지 끝내야 될 이주대상지역 3차년 계획이 끝났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먼저 돈타나간 사람은 온거지고 남아있는 세입자는 반거지가 됐는데 여태까지 해오던 어업권도 포기했으니 영세농민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올데갈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인재에 의한 것도 천재지변처럼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질문이었는데 공단조성지역이 아닙니다. 공해로 인해서 못살게 된 지역의 이주대책 지역입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꼭 실현을 해 주셨으면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셋째 4항에 셋째 교원 정년 및 명예퇴임에 관한 예산입니다. 교원정년 및 명예퇴임은 해마다 8월과 2월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왜 들어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질문을 다받고 답변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魚正秀 委員 지금 답변이 다된것이 아니죠. 답변이 끝난 것입니까? ○委員長 李錫甲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은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魚正秀 委員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지금 보충질의하실분이 많은데 일단 보충질의부터 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때 그때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委員 어제 전반적으로 질의한데 대해서는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委員長 李錫甲 지금 현재 자료요청한 것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魚正秀 委員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은 언제할 겁니까? ○委員長 李錫甲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魚正秀 委員 방금 도교육위원회로부터 자료가 준비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때문에 회의가 지연될 수도 없고 사실상 이와 같은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우리 회의에 대한 모든 도교육청 모든 관리상태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가지만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차후에 자료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편성할때 적어도 도교육청의 관리국장이라면 경상남도 모든 교육의 재정을 쥐고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두분의 답변가운데 본예산은 수시로 짜놓고 내년 6월달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을때 작성한다든지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국장의 답변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대비해서 본예산을 짠다는 것을 도저히 예산의 기본원칙조차도 모르는 분이 책임자로 앉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은 경직성 경비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대비해서 작성한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도저히 관계기관의 책임자로서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그 자료제출이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충분히 어제 준비했으면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금 현재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재차 설명하고 여기 공공도서관현황 자료 하나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도서관을 시군단위에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자수가 관계공무원수보다도 적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하루에 3명이 주재하는데 도서관 이용자수는 3명미만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면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면서 계획성없이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물론 사천이나 울주군같은 곳은 설립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용자수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은 2명이나 3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이용자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일선 지역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하루에 이용객수가 3명미만인 도서관도 있습니다. 과연 그 관계공무원이 3명이나 주재하면서 막대한 월급을 타가면서까지 이와 같은 도서관이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도 제출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자체도 정말 한심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당국에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제출한 요구자료는 빠른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서 다음 감사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자료는 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미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을 제가 잘 모른다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일년 살림살이를 충분히 주면 저희들이 짜겠는데 돈을 7천억을 줍니다. 내년도에 7천여억이 되는데 받아왔습니다. 그돈을 가지고 경직성경비, 인건비, 학교운영비 다음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등을 주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시설사업비를 짭니다. 나머지 시설사업비를 짜면……. ○魚正秀 委員 됐습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예산지침을 좀 더 읽어보시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며 인건비만 국회에서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의 총 세입세출을 총망라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침을 읽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이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수업대책으로 임시교사를 채용하는데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며 그 예산항목은 어디에 있냐고 하셨는데 급여입니다. 급여과목에 있고, 임시교사수는 360명 돈은 36억가량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문위원회의 과목은 관리행정비에 들어 있습니다. 교육청당 1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金鍾歡 委員 급식학교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국민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우리학교는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면 급식학교로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선학교에서 급식을 해주기를 원하고 다른 잘사는 나라에는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모두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라는 그런 형편이 못되는데 대해서는 조급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여건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금방 안되기 때문에 그 관계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保健係長 최병태 방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급식학교 지정기준은 저희들이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부에서 도시형 몇학교, 농어촌형 몇학교, 도서벽지형 몇학교 이렇게 해서 내년도같으면 이미 보고드린 32학교를 지정해주면 각 시군의 도서벽지농어촌, 도시형 학교별로 그 비율을 따져서 교육장님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아까 이일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안 40페이지에 교원정년 및 명예퇴임에 관한 관계를 질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안 됐습니다. 답변부터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朴基榮 40페이지에 교원정년 및 명예퇴임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원의 명예퇴임과 정년퇴임은 1년에 2번 하게 됩니다. 8월과 그 연도 2월말과 2번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은 8월말의 25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아까 정보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정보비하는 어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계시기전에도 우리 교육부에서 어감이 안좋다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도말씀 잘 감안해서 아까 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히 촉구해서 바로잡는데 노력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8월말에 시행되었던 25명분이 추경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250명에 대한 것이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朴基榮 25명이 정년퇴임을 하고 2년말에 퇴임한다는 말씀입니다. ○李一星 委員 그러면 2월말에 퇴임한다는데 대한 250명이 25명을 빼면 225명이죠. 이 225명에 대한 정년퇴임은 가능한데 명예퇴임에 대해서는 이 숫자를 계상과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예를 들어서 교감은 되었는데 교장이 되지 못한 한계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스스로 명예퇴임을 요청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은 교육청의 숫자에 맞춰서 압력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명예퇴임을 하게 된다. 이런 결론을 낳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朴基榮 공무원의 정년퇴임은 65세가 정년퇴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명예퇴임은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계셨지만 몇사람이 퇴임한다는 것은 예정이 아닙니다만 자기의 건강상이라든지 일신상 사정에 의해서 더이상 교직에 존속할 수 없다하는 그러한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된것이니까 그 숫자는 가변합니다만 정년퇴임은 명확한 예상숫자가 나옵니다. ○李一星 委員 정년퇴임은 명확한데 그러면 내년에 각급학교의 정년퇴임자가 225명이 2월달에 나가는 것이 어디에서 기준된 숫자가 편성됐느냐 명예퇴임없이 정년퇴임만 225명이 나오게 되느냐 ○初等敎育局長 朴基榮 위원님 죄송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그러면 전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전부 나간다고 보고 나머지는 명예퇴임을 강요당하는 선생님이 있다 이말입니다. 스스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50명이 결정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初等敎育局長 朴基榮 25명이 인쇄잘못으로 250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初等敎職課 기봉재 8월말에 명예퇴직한 교원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예퇴직숫자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말에 명예퇴직시켰는데 25명분이 즉, 25명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25명분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曺圭大 委員 명예퇴임은 얼마든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100명 잡았는데 125명이 나왔다면 25명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임 이것은 무조건 65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년퇴임이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입될 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初等敎職課 기봉재 실무자가 쓸때 저희들이 퇴임하는 명칭을 정년퇴임, 명예퇴직 이렇게 같이 쓰니까……. ○曺圭大 委員 그러면 이것도 미스프린트라 말이죠, 질의를 하면 시인을 하고 이거……. ○委員長 李錫甲 강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면 보충질의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질문을 별도로 구분을 지어야지 뭐가 뭣인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지금현재 보충질문 하고 있습니다. ○金奉坤 委員 어제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이 없어요. 놀러와서 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앞에서는 다 마쳤다고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뭘 질의했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몇사람이 와서 합니까? ○河晶萬 委員 위원장님 지금부터라도 방금 이원계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질의한 것을 오늘 10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고 어제 휴회를 했는데 질의를 모두받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고 나머지 질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절도있게 순서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어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중에서 지금현재 답변안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委員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가 있을때는 예를 들어서 초등국장님이나 중등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이 단상에 등단했을때는 우리 위원님들은 내려가신후 또 올라오겠끔 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기가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한사람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절약이 돼고 효율적이고 능동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行政課長 玉採煥 이원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신설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도심지 중심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 농어촌지역에 신설해서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좋겠고 또는 농어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신설학교내용을 설명올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학교신설은 국민학교, 중학교로서 모두 인구가 이동된 후에 즉 거주지가 확정된 후에 거기에 따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신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회지 지역에 부모가 나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학생을 행정구역이 다른 인근 농어촌에 보내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주시고 지희들도 웬만하면 농어촌의 학교를 육성 발전시켜서 도회지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당해 농어촌의 학교소재지에 있는 학부모들이 자기고장학교에 보내기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 우수교원의 배치라든지 시설여건을 도회지 학교못지 않게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어촌 학교에 학생을 많이 지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선학교 관사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도시지역의 사택, 관사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농어촌 학교에서는 학교시설비에 투자하여 이농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정부관사규정에 보면 한학교에 교장의 관사를 하나 정도를 마련해 주도록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간 학교는 거의 시지구 학교입니다. 농어촌에는 학교수가 줄고,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관사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때로는 관사가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구에는 앞으로 웬만하면 교장사택이나 교직원의 사택을 신축안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저희들이 고려해서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투자가 많이 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이번 추경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것은 상당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예로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골학교에 학생수가 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교실을 증축하니까 이번 추경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 달라는 타분과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천 곤양면에 맥사국민학교가 있답니다. 그 맥사국민학교에 작년도 교실을 증축하는데 학생은 거꾸로 줄어들었다. 그러니 문사위에서 추경예산을 좀 심도있게 다뤄달라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예결위 본회의등 우리 예산활동절차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미봉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같이 도교육을 협의한다는 공동운명체로서 어떤 연대의식을 갖지 않고 물음에 대해서는 적당한 답변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0년도 세계잉여금 30억원이 '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불용처리해서 국고에 반납하든지해야지 이것은 엄연히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목적의 사용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남도교육재정이 중앙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따온것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양해가 되지만 원칙적인 문제는 상당히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결위, 본회의에 상정해 볼때 교육위에서 성의없는 답변같으면 상당한 부분을 삭감한 안을 내놔야 합니다. 이것이 아마 이번 추경에 무사히 통과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잉여금관계 이것을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니까 양해해 달라는 것인지 모르지만 원칙을 꼭 고수한다면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신설학교 부지선매입자금 260억원 계상한데 대해서 도농간의 균형발전이나 또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좀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느냐 간단한 답변으로써 끝났습니다. 학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학구관계도 결국은 행정적인 배려로써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이 다할때 인근에 함양이 있습니다. 또 진주도 인근에 진양이 있습니다. 행정상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20, 30분이내의 통학거리입니다. 인구가 불어난다 산술적으로 학교는 또 세워야 된다. 이것은 정말 미봉에 미봉을 거듭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상당히 원칙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지금현재 12시입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 먼저 받으시고 점심시간 지나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부터 하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台雄 委員 전반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경남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를 쓰시고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어정수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체계적인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계획된 사업에 있어서 연간 그러한 아주 계획되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정부로부터 당초예산을 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냐 적어도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임기응변적인 답변이 아니냐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500억이라는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볼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으로서 보고했습니다만 세출부문의 거의가 학교시설비, 학교이전비, 공공도서관 건립비 그다음에 여기는 태풍, 폭우에 대한 피해 수업료지원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교육청사증축비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청사 신축비, 일선학교 사택, 교육청관사 구입, 개축비 전부 이러한 종류의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로 우리 경남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여기에 추경예산의 중점사항에서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인문계 7페이지 경상사업란의 두번째란에 보면 직업교육 확충해서 공립 실업고에 8개교, 사립인문고 1개교에 2억5,8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직업교육을 확충하겠다 했습니다. 이 2억5,800만원가지고 직업교육을 확충하는데 얼마만한 500억의 예산입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엄청납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중 성적이 안좋고 대학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해서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될 책임을 우리 교육청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 500억중에서 2억5,800만원이 조족지혈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청소년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위에 보면 초·중등 교원임용 후보자 경쟁시험해서 8,400만원이 있습니다. 후보자임용 경쟁시험을 치루는데 8,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용하도록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여기 보니까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아까 어정수위원께서도 1일 사용인원수가 직원수보다도 적은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요일, 토요일에는 거기는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을 닫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해야 할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도서관가서 책을 열람합니다. 토, 일요일날 가보면 도서관 문닫고 안합니다. 실지적으로 도서관의 운영이 필요한 토, 일요일에는 공무원들이 문닫아버리고, 형식적으로 시설만 해놓고 문을 열어야 될 날에는 문을 닫고 평일날은 문열어놓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하루에 공무원 숫자보다도 적은 열람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의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鎬龍 委員 시간관계상 서론은 빼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8페이지에 영세중학교 육성회 인건비 보조 및 운영비 지원이라 해 놨는데 일선학교로 내려가면 육성회 관계로 인해서 육성회비니 이런 명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빚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3개교인데 3억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개교에 3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어제 제가 벽지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과 재산처리관계를 질의했는데 오늘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통폐합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는 지금까지 '91년도까지는 몇개의 학교가 통폐합됐는지 그리고 처분된 재산의 총 액수가 얼마이며, 그 처분된 재산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어디에 사용을 하셨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답변에서 지금부터 통폐합되는 학교는 처분을 하지 말라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폐합된 학교의 관리문제는 즉 비가오면 무너지는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더럽혀질 수도 있고 학교가 망가지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河斗鉉 委員 어제 제가 1차로 질문을 했고 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직업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가 2천년대에는 선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첨단과학의 발전여하가 국력의 유무를 좌우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체육교육의 예산에 비해서 과학교육에 투자된 예산이 아주 미미하다고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계상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吉元 委員 아까 여러번 급식학교 문제가 나왔는데요 조금 바쁘지만 지금까지 급식학교로 지정된 학교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에 대한 답변중에 도시형, 산업형, 도서벽지형 이렇게 기본방침이 있는데 혹시 중앙에 회의가 있으시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밀양시군에 급식학교가 2개 있습니다. 물론 도시형도 좋고 벽지형도 좋습니다만 1차적인 것은 우리의 욕구중에서 먹는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욕구인 사회적욕구나 명예적욕구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차원에서 도시학교에 급식하는 것도 좋고 다하지만 시골에 실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고소득이 되는 지역도 있고 도시 근교에 지가가 높아서 부를 추구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아예 오지가 돼서 먹는 문제조차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개선할 수 있는 것같으면 급식문제는 적어도 경상남도만이라도 우선 먹는 문제에 급급한 지역에다가 급식을 배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급식하는데 보면 한 학교에 시설이 투자되면 그 학교는 계속해서 급식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성장도 좋고 여러가지 좋습니다만 그것도 로테이션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급식의 혜택을 아주 곤란한 사람들한테 학생들에게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꼭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漢吉 委員 여러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2년 신설학교 선매입비로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설학교를 세울 경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부지선매입비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부지를 주고 평균 몇평까지 몇평이상, 이하인지 그것이 규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姜鎬龍 委員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질의를 한데 대한 답변을 오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미비된 사항은 보충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금현재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시간을 좀 조정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압니다만 어떻습니까? 급식현황은 지금 당장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朴基榮 시군별로 되어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曺圭大 委員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급학교 816교 협의회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협의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국선언 부당성 이해도모라해서 각급학교 816개 협의회 개최, 수당 이런 것이 있는데 시국선언에 전번에 교육청에서 업무보고할 때 한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대학교 교수는 시국선언해도 괜찮고 고등학교 이하 교사들은 시국선언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도교육청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이런데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의무적으로 위탁교육을 창원, 마산, 진해, 소재 전고교 2학년생들에게 시키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무슨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공연맹입니다. 반공연맹의 이름이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바뀌었는데 반공교육을 지금까지 잘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학교 5, 6학년들이 얼마전부터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어, 북한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겼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반공교육을 똑바로 못시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국선언부당성 시국선언이 어떻게 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비판만 하면 시국선언 부당하고 정부옹호하는 반공단체같은 데는 얼마든지 학생들 이끌고 가서 교육을 일부러 시켜야 되는 지금의 교육정책이 바로 큰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고 제가 농고입학자와 농업고등학교 졸업자수 입학하였을 때 인원하고 졸업했을 때의 인원 중간에 어느만큼 탈락되는지 이것을 경상남도에 있는 농고학생에 대해서 좀 꼭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문교교육부에서는 무조건 실업학교를 육성하고 인문학교를 억제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각군에 농업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농업에 취미가 있든없든 집이 가깝기 때문에 모두 농업학교 갔습니다. 지금은 농업학교 가는 것이 어떤 성향이냐하면 인문학교 떨어지고 할 수 없어서 갑니다. 농업에 취미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문학교 떨어지고 상고지어놨으니까 할 수 없이 간다. 여론조사를 해서 인문학교가 필요하면 인문학교를 지어줘야 됩니다. 교육정책이 잘못돼서 대학교 떨어지는 사람, 탈락하는 사람, 재수생, 삼수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경남도에도 교육부에서 지시한 대로만 할것이 아니라 인문학교 꼭 필요하면 지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학교 필요없는데도 무조건 짓고, 농업학교 필요없는데도 농고를 지어야된다 이런것은 타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교육청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 있는 도민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강요의식에 젖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지침대로만 한다는 것은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질문없으시면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충질의하신 것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 분위기는 뭔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오후 분위기는 좀 부드러운 회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계위원님께서 정책적인 배경으로 행정적으로 30억원이 잉여가 생긴다는 것은 회계법상의 문란이므로 국가에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입니다. 국고에서 교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입금을 제외한 재원에 대하여는 그 잉여금을 자체 해결해서 이월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고 반납은 불가능합니다. 세입에서의 삭감은 동재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계잉여금 남은것을 저희들이 당초추경에 3월 23일날 그것을 개정을 안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고금을 교육부에서 받아온 돈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나서 돈을 돌려주는 방법도 없습니다. 반납은 안합니다. 원래부터 그다음해에 또 이월해 쓰고 그렇게 하지 반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회계상 잘못이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월 23일날 1차 추경때 지사님이 의장님이 되어서 나오실적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30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상 방법론인데 좀 책임성이나 행정적으로 볼때 조금 위법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욕심에 의해서 경상남도에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오려는 욕심에서 한것이지 다른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원계위원께서 신설학교 토지선매입비 26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에 학교를 신설하지 말고 도회지 학생입소는 농촌과 어촌지역에 부담수용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침 이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학부모들이 도회지에 거주하면서 또 학생을 농촌지역으로 취학시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는 부모가 사는곳에 취학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고등학교는 지금 시골에 많이 비어있습니다만 역시 시골을 안가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런것도 정책적인 큰 문제가 되므로 앞으로 저희들이 학생수용 계획을 짜는데도 여러가지 매년 이와 같은 일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곤양면 맥사리에 있는 서부국민학교입니다. 사천군에 교실을 증축했는데 학생이 감소 되었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본즉 삼천포 교육청에서 '90년도에 6학급이 있었습니다. 교실을 7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90년도에 교무실 확충 한득사업이 나갔습니다. 교무실 확충사업비를 가지고 한교실을 더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8교실이 되었습니다. 8교실이 되자 '91년도 한학급이 감축되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5학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유치원이 1교실 정도 되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는 쓰고 2교실은 특별교실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집행할때 학생수용을 감안하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었다면 이런것은 없었을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볼때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지도 한번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한길위원님께서 신설학교 설립요인과 부지면적 기준을 질문하셨습니다. 인구집중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동일지역의 기존학교가 과대학교 즉 55학급 이상 과밀학급 급당 51명이상이면 4학년 이상이 2부제 수업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를 불가피 신설해서 하게 됩니다. 학교부지는 학교시설 설비기준에 의하면 교사대지가 1천면적의 2.5배 이상이라야 하고 체육장은 대각선 길이가 130m이상이라야 합니다. 설립학교 위치의 여건에 따라서는 4천평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가용면적이 4천평이면 꼭 4천평이 되면 좋겠는데 산비탈 같은곳은 가용면적이 70%도 나오고 60%도 나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학교를 잡을때는 이미 고시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4천평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호룡위원님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중학교 육성회 인건비 보조 및 영세중학교 운영비 지원 103교 3억3백54만8천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중학교 공, 사립을 막론하고 인건비 보조는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회비수입만으로는 기본적으로 편성하여야할 학생복지비 회비에서 2%입니다. 실험실습비 회비수입의 5%를 계산하고 나면 선생님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인당 월 4만5천원의 교원 연구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족한 공, 사립중학교 74개교에 대하여 2억7천4백54만8천원을 지급토록 계산하였으며 이는 교원들간의 인건비 결국 학교가 큰 학교와 적은 학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개정했습니다. 영세중학교 운영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학교 형편이 어려운 오지의 5학급 이하 중학교 29개교에 대해서는 교당 백만원을 계상해서 2천9백만원을 지원토록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중학교육성회비는 일인당 연액이 8만1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財務課長 朴聖源 재무과장 박성원입니다. 하정만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폐지에 따른 재산의 활용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시작한것은 '8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폐지된 학교는 55개 학교입니다. 55개 학교중에는 현재 작년 10월 19일 이전까지 매각을 한 학교가 23개 학교입니다. 23개 학교는 매각을 하고 32개 학교는 현재 관리보존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9일자로 본청에서는 폐지학교를 일절 매각하지 못하도록 산하 교육청에다가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장 또는 수련장 또는 지역주민의 체육이나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현재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가 저희들이 보존 관리하고 있는 32개 학교중에는 7개 학교는 이러한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매년 폐지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9일자로 저희들이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폐지학교에 따른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중지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현재 내년에도 또 폐지학교가 생겨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재산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매각도 하지말고 그냥 보존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보존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91년 10월에 저희들이 산하교육청에다가 폐지학교에 따른 재산일제 정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폐지학교로서 현재 활용중인 재산과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장래에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 그리고 장래 활용이 불필요한 재산의 3가지 유형으로 지금 산하교육청에 시달해서 조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조사가 되어지면 저희들로서는 관리보존하여야 할 재산에 대해서는 교육목적이라든가 주민복리시설 또는 대부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당장 활용은 안되지만 보존하였다가 장래에 당해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은 재산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활용이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매각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매년 폐지에 따른 학교가 늘어나기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각한 매각 대금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매각한 학교 숫자는 23개 학교입니다. 주로 시골에 있는 분교장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각대금은 34억정도가 되는데 이 34억은 열악한 교육재정 확고방안이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교육시설 충당비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재산관리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기전까지는 모든 재산관리를 국민학교 중학교의 재산관리를 시군교육청에서 다 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3월 26일 이후부터는 도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중등교직과장 김보현입니다.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웅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의 경비내역을 소상히 이야기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초등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을 비교하면 내년도에 380학급이 불어납니다. 이래서 교원을 선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경비를 절약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 7일날 교육공무원법이 일부 국립사대출신만 우선 임용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정이 되어서 작년도부터 제1차로 교원을 경쟁시험을 쳐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등 또는 초등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나 다 문을 개방시켜놨습니다. 이래서 중등부터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약 3천백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종사한 분들이 680명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이 집행된것이 6천3백83만5천원이 소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등경비가 6천8백57만9천원 조금 더 얹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응시를 하지 않을까해서 3천5백명 응시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충 예산을 짰습니다만 그 시험출제 및 감독위원 수당이 1천2백81만4천원, 그 다음에 시험출제와 감독위원 숙박비 및 식대가 1천1백75만7천원, 그 다음 전산입력 및 정보접수 보조요원 이것이 2백20만5천원, 그 다음에 시험관리 제여비가 541만8천원, 그외 수용비 및 수수료가 여기에 필기 시험출제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같은 날짜에 공동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각 시도에 총경비에서 분담을 해서 분담금이 나옵니다. 작년에 우리 도에서 분담금이 나온것이 약 2천4백만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년도에는 2천4백5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공고 및 서식 인쇄비조로 442만5천원 문제 복사비용이 4백만원 그외 안전관리비, 홍보비해서 160만원 이렇게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천4백52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시험위원 간담회라든지 출제위원 격려금으로서 150만원 고사장 난방비로서 32만원 이렇게 해서 총계가 6천857만9천원으로 계상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중등보다는 인원이 적고 규모가 적고 해서 약 1천5백만원 책정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규대위원님께서 시국선언에 대한 교원문제에 대한 언급이 계셨습니다. 대학교수는 시국선언을 해도 괜찮은데 초·중·고 교원들은 왜 안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대학교수들은 정치활동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초·중·고 교원들은 못하도록 못은 박혀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국선언이라는 것이 정치활동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학생들은 사리판단력이 있고 자기나름대로 어떤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화할 수는 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리판단력이 미숙하고 선생님의 영향력이 크기때문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그런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회있을때마다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국선언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한다는것은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 국민들로 부터 교직자로서는 신뢰성에 금이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도 있고 또 소수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젊은 교사들이 집단적인 의견을 표출함으로 인해서 전체 교원들의 또는 학교교육정상화를 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811개교 11개지역입니다. 이 학교는 저희들이 볼때는 아직까지 취학교사가 있다고 보고 후반기에 교장선생이나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2,438명을 모셔놓고 협의회를 한번 개최해볼까 하는 이런 뜻에서 이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曺圭大 委員 이것의 정식명칭이 뭡니까?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이것은 그냥 교장 교사 학부모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이런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국선언 부당성 이의에 도모를 하고자 만드는 것입니까?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국선언 이것은 사실상 하등의 어떤 형향을 받았다는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부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하고 대화가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교장선생님은 자기학교 선생님들 여러가지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이러한 집단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고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꼭 시국선언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曺圭大 委員 이런 협의에 만약 교육청에서 집중관리하는 교사들과 같이 협의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소외시키고 나쁜쪽으로만 하다보면 교장선생님 솔직히 연세가 60이 넘은분이 조금있으면 퇴임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2, 3년만 참아서 나도 정년퇴임을 하고싶지 무엇때문에 쫓겨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좋은게 좋은방향으로 한다고 하다보면 그런 선생님들도 다 학교교육을 받고 선생자질이 있다고 판단해서 채용된분인데 자기 의견하고 조금 틀리고 시국을 보는 시국관이 조금 틀리기때문에 도외시 하지말고 이것을 자꾸 포용하고 하는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예.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직원 모두 고생하시는데 미안합니다. 방금 협의회 구성에 대한 예산이 선정이 되어서 잘 사용해달라는 동료위원의 당부가 계셨는데 대화를 통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이 있는 가운데 간담회를 한다고해서 좋은 계기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일선 교육장 선생님들이 노력도 크지만 제가 앞서 질문했고 답변들은 현직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결손수업을 메우기 위해서 과연 일년에 몇차례 손수 백묵을 들수 있느냐하는 교육의 현실 이것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자세다. 교장선생님과 평교사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 훈훈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해주시고 일년에 결손수업을 메우기 위해서 백묵을 드는 교장선생님이 있다는 사안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예. 꼭 유념해서 지도하겠습니다. ○總務課長 崔永泰 정길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학교 지정 현안 제출관계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도시보다는 농촌과 도서 벽지에는 많이 하도록 그렇게 건의 할 수는 없느냐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급식학교를 한번 지정받으면 계속 그 학교가 급식학교로 운영되는 편리하고 이득이 되는 실정인데 실제활용치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서벽지형 급식학교를 하나 시설할 때 약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요구해온 것이 3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시설하면 5천만원 상당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을 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김태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이 낮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관을 해서 도서열람을 할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도서관이 쉬는 날은 월요일날 쉬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이용률이 낮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또 홍보를 해서 앞으로 도서열람이 많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科學技術課振興係長 조성형 과학기술과 진흥계장 조성형입니다. 과학교육을 위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하두현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학실험 기구 및 기자재 확보율은 '91년말까지 국민학교는 74.2%, 중학교는 64.5%, 고등학교는 55.4%로 총 67.9%로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초·중·고에 과학기술교부 목표량이 90%를 달성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수립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61년도 과학교구 지원비는 국민학교에 2억1백만원, 중학교에 8천만원, 고등학교는 4천3백만원으로 총 3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따른 총 소요액이 소요예산이 68억6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과학교구 구입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음 중고등학교는 육성회 자체 예산에서 확보하여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방대한 예산이 됨으로 저희들로서는 한꺼번에 '95년도까지 해결하기가 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 희망으로서는 특별히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웅위원님의 지급확충 교육예산이 2억5천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데 있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에는 직업교육 확충을 위해서 '90년도는 학과개편으로 3개교 공고부설 직업과정으로 2개교, 공동실습소 1개교, 일반고교 직업과정에 3개교로서 '90년도 저희들 투자액은 국비가 18억8천375만7천원 다음 도비에서 1억7천1백36만1천원 계 20억5천518만8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학과개편이 2개교, 공고부설 직업과정이 2개교, 공고공동실습소 1개교, 농기계 공동실습소 1개교, 일반계고교직업과정이 4개교, 공고생 장학금 23개교에 대한 617명등으로 지급함으로서 '91년도 총 투자액은 국비가 16억3천1백99만1천원, 도비가 6억3천3백62만5천원 계 22억6천5백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요구한 추경액에서 2억5천8백만원은 공동실습소운영에 필요한 기자재하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확충에 따른 실습실 신축 및 교실증축공사에 필요한 예산중에서 '91년도 마무리 공사를 하기에 부족분을 계상해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본 직업교육 확충사업은 '95년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업계대 인문대가 64:36으로 '95년까지 교육부의 정책으로 50:50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5년까지는 인문대와 실업을 50:50으로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台雄 委員 직업교육문제는 실업계고교는 아예 직업교육을 받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중에 대학 진학을 못한다든가 학력이 낮다든가 그러한 학생들이 지금 현재의 청소년 사회문제화 되어서 실지 학교에 가면 저도 자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 성적이 안좋은 학생들은 친구들한테 무어한테 무어라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이왕 버린 몸이다. 그러면서 술, 담배, 당구장으로 안좋은 곳은 다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교육계의 현실이기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인문계고등학교에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재원을 투자해서 청소년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직업교육을 하자는 이뜻입니다. ○總務課長 崔永泰 그런데 저희들은 인문계고등학생으로서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공고부설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원기공하고 진주기공에서 백명씩 그리니까 인문고등학교 3학년 진학하지 못하는 3학년학생을 중심으로 창원기공에 백명, 진주기공에 백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지역에 '93년도는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金台雄 委員 그래서 창원, 울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시범학교를 하나씩 시설투자를 해서 그 시군같으면 그 시군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안하는 학생들은 그 시범학교에 가서 다 직업교육을 하나 배워서 기술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22억 '90년도에 20억 투자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업계고등학교에 투자한것이지 내가 말하는 인문계고등학교에 투자된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92년도 본예산에 대폭적으로 계상이 가능한것인지 이런것도 알고 싶고 앞으로는 각 시군에 시범학교를 하나 두어서 진로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總務課長 崔永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회의할때 그 사항을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취업을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공동실습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직업과정을 설치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문계학교의 직업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과계에 선생님을 배치를 해야되고 또 시설도 따라야 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번에 다 할수있는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6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이 실업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내보내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것도 있습니다. 인문계학교에 들어와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형의 인식이 인문계를 선호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것은 학교차원이 아니라 일반사회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진로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도 하고 또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각 시군에다가 상당자원공사재가 되어있습니다. 그 어머님들이 저희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앞으로 '95년도에는 적어도 인문계대 실업계가 50:50이 될수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성과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공업계, 실업계나온 사람은 취업이 쉽습니다. 인문계가 취업이 좀 어렵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목표한대로는 거의 될것아니겠느냐 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이것은 사회문제인데요. 제가 긴 시간 허비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머니와 상담의 효과로서 절대 만족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직업의 선호도가 수월한 서어비스업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조업계가 모자라서 공고생이 필요한 시대로 왔지 이 현상이 하나의 상담의 효과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문제는 학부모들의 인식의 전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에 대한 과사랑, 과보호가 인문학교에 보내서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마치 자식을 하나의 장식품화하고 있다 이 부모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제도보다는 그래서 문제는 이충희나 허재같은 득점기계로 만들려는 부모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상담의 효과를 노리도록 배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曺圭大 委員 저도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분들 중에서 솔직히 자식들 대학교 안보내고 싶은분 솔직히 손한번 들어 보세요. 실업계고등학교 보내서 공장에 넣고 싶은 부모 있습니까? 실업계를 육성하고자 하는 근본 정책이 잘못된것입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후, 그러면 고등학교졸업한 사람은 14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4년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니까, 그 14년후에 대학나온 사람 10년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진급 잘됩니까? 그래놓고 실업계육성, 육성 하고 말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을때 과연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주고 충분히 진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않고 고등학교만 억지로 졸업시켜서 직장만 무조건 보내서 요즘 공고나와서 직장 100%취업되었다 선전만 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예.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洪一夫 委員 용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청교육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본청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은 원래 시군을 단위로 하여 학교교육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이렇게 해서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시군 교육의 최고기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교육위원회가 교육자치제되니까 도교육위원회라는 말을 못쓰니까 본청이러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도교육청 이렇게 하는것이 맞지 않은가 싶고 그다음 교육청은 시군교육청 이렇게 표시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울산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시가 되고 울주군이 울산군이 되었다 그러니까 같은 울산교육청이다. 그래서 하나는 울주교육청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행정명칭상 이미 군이 울주군에서 울산군으로 개명이 되었는데 교육청만 울주교육청으로 명명을 한다는 것도 이치적으로 안맞고 그래서 그런것은 울산시 교육청 울산교육청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도교육청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청이라는 말은 외청에 대해서 본청 이렇게는 말할수 있지만 지금 이 본청이라 하는말이 여기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표현을 여기에 예산결산심의서에도 나와 있지만 본청하는것이 혼란을 줄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도교육청, 교육청은 시군교육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않나 그래서 제가 용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오전에 위원님 질문하신중에 조규대위원님께서 농고입학생과 졸업생수 대비 그 자료를 내어달라고 했는데 나와있습니까?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질의한것 중에서 답변이 안나온것이 있습니까?

委員 이원계입니다. 이 월재원 30억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계잉여금은 당연히 추경에 반영시켜서 사용할수 있다. 그것이 원칙같이 말씀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혼란이 와서 방금 도서실에 가서 책을 찾아왔습니다. 책을 찾으니까 원리는 명시이월이나 당초에 계상된 예산이 세계잉여금으로서 남았을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를 얻어야 이월처리가 되고 그래서 남는것은 채무의 원리상환에 사용하고 국고일때는 국고에 반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엄연하니 속기록에 남기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어렵게 딴 재원이기 때문에 국고라도 지방재정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정치적인 답변을 바랐는데 원칙을 가지고 강조하니까 원칙을 서로 주장한다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管理局長 裵日文 저희들이 '90년도 결산할적에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잔액이 56억9천3백86만3천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지방자치단체의 돈입니다. 국고에서 받는돈은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돈입니다. 이중에서 26억9천3백80만3천원은 1회 추경때 편성을 했습니다. 30억은 편성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교육청예산에 57%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0년도 교원특별 증원분을 계상하였다가 미임용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표준에 의해서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상남도는 선생님이 전부 신규선생님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20몇억 삭감했는데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가 적게 남는것보다 많이 남으면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돌려 씁니다. 저희들 돈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교부한돈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 내에 있지 다른데 반납하거나 오늘 예를 들어 삭감 되어도 그 돈을 어디로 가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 현재 교육비특별회계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고금과는 달라서 국고에 다시 반납하는 방법은 없고 이월해서 쓰고 이렇게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한것입니다. 조금도 저희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든지 또 이 돈을 국고에 반납하면 반납할 곳도 없거니와 저희들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갈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 남은 돈을 펴쓰는 방법밖에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李一星 委員 이원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질은 이것을 국고로 환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히 우리 지역교육을 위해서 사용하실양이라면 그 본질 자체가 사단법인체 예산도 잉여금에 관해서는 총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것입니다. 의회의결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것인데도 그 답변이 정치성으로 기히 경남에 쓰는 것이니까 봐주십시요 하는 국장님의 요청이 있어야지 "기어이 어디 안간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다" 정말 그것은 아니되는 거죠. ○管理局長 裵日文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산때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것입니다. 1차 추경때도 거쳤고 이렇게 거쳐 나왔습니다.

委員 국장님, 국장님 제가 묻는 취지를 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고충입니다. 무엇이냐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교육시설에 쓰여지고 우리 후학들을 양성을 하는데 쓰여진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회계의 원칙을 꼭 주장한다면 잘못된 관행이다. 그러나 원칙보다는 편법이지만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면 얼마든지 동의를 하지만 원칙을 꼭 우리한테 설득을 할려고 하면 동의를 못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정신을 보면 세계잉여금은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원인이 인건비 과다책정이라 했습니다. 경직성예산은 국고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 했을것 같으면 국고에도 환원으로부터 채무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채무를 상환할수 있는 재원이 무엇입니까? 세계잉여금을 전부 모아서 채무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남이 따왔으니까 우리가 쓰다가 남은돈 우리가 또 쓴다는 그런 정신은 예산회계법을 또는 지방재정법을 잘못 운용하는 관행이다 이 말씀입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잘 알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국고금을 취급했습니다. 할때 국고는 전부 반납해서 재편성을 합니다만 지방교육비 특별회계는 국고에서 받아서 쓰고 남는돈은 반납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결국 갑니다. 가더라도 그 재원은 두었다가 익년도에 저희들이 풀어서 쓰고 또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용면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된것인지는 저 자신도 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상스레 취급하지는 않았다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1차 추경때 다 풀도록 해서 추경을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앞으로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1차 추경때나 예산때 전부 다쓰시겠다 이러셨는데 이것은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 이것은 우리가 따온 예산이니까 어디에 써도 관계가 없다 이러면 이 예산을 교육감의 얼굴 하나로써 따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직에 종사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얼굴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n로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 있을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委員 우리 이일성 위원께서도 답변을 요구할때는 상당히 공동체운명으로서 지금 우리는 이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지 국고 어렵게 따와서, 이 교육재정이 이만큼 확충되었고 국고에 또 돌려주면 우리 경남교육이 그만큼 손실이 있습니다. 위원들 양해해 주시요. 하면 끝납니다. 어찌 그리 원칙을 고수하느냐? 그 원칙이 그럼 맞느냐? 책에 보십시요. ○管理局長 裵日文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차후는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분위기를 원만하게 잡아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는것입니다. 그 고충을 알아주십시요. ○管理局長 裵日文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한데 대한 답변은 다 들으셨으니까 분위기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의 시간에 종결된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토론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질의가 많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台雄 委員 특별한 찬반토론이 없으면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죠. ○李一星 委員 교육의 내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상남도 교육청 관계관들의 노고와 우리 도민들의 귀와 눈을 의식하면서 처음 우리가 다루게 되는 교육에 관한 예산부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장시간 계속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을 삭감에 의미를 두는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짚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정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살을 에이는 아픔으로 감히 제의를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청예산가운데 장·관·항·세항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행정비 부분의 관리행정비에서 업무용 차량구입비 1억1,050만원, 관리행정비 부분에서 교육위원실본청 사무실 커텐설치비 640만원, 자치법규발간 예산 360만원, 초·중등 교원임용후보자 선정시험 경비중에서 2천만원 기타 제비용에서 초등교육공무원 인사신자료집 발간에서 200만원입니다. 사업소경비중에서 사업소운영비, 창원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거기에서 300만원, 다음 본청교육사업비중에서 사업소운영 과학교육원 천체망원경 설치비 5천만원, 그리고 의회의 기능이 처어칠이 인용했듯이 의회의 규모가 좁으면 좁을수록 심의의 전당이 되고 넓으면 토론의 광장이 된다는 뜻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교육위원회청사 신축비 중에서 1억해서 약 2억7,994만6천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曺圭大 委員 교육위원회청사 1억입니까? 아무 근거없이 그냥 1억 삭감입니까? 평수를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모자체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1억이라고 하면……. ○李一星 委員 1억을 줄인 범위내에서 약 8억몇천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십사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이일성 위원님께서 2억7,994만6천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면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金台雄 委員 표결하기 전에 삭감한 내용을 아까번에도 예비비로……. ○委員長 李錫甲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91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일성 위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台雄 委員 '92년도 당초예산도 10월 1일부터 이안이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문사위와 여러가지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번에도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직업교육 그리고 아동급식 이분야는 대폭 투자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曺圭大 委員 다음에 개개인에게 책자가 3부씩 들어오는데 2부씩만 하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본회의장에도 있고 여기 오니까 또 있습니다. 이 작은 것부터 줄여야 됩니다. ○委員長 李錫甲 사실상 위원님께서 양해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내역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상세한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점인데 사실상 "입법과목"이다 "행정과목"이다 구분하지 마시고 주무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행정과목까지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도 빠르고 협조가 잘됩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그 문제도 문사위원회만 내고 다른 위원회에 주지 않으면 안준다고 하고해서 이 방대한 것을 인쇄하기도 엄청난 경비가 들고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金台雄 委員 도예산때 우리 문사위실국에서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 名單(18人) 李錫甲 金台雄 姜正大 姜鎬龍 金炳魯 金奉坤 金鍾歡 朴奉洙 魚正秀 이원계 李一星 鄭吉元 鄭漢吉 曺圭大 河斗鉉 河晶萬 洪一夫 황양호 ○出席專門委員 조찬용 ○出席公務員 管理局長 裵日文 初等敎育局長 朴基榮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行政課長 玉採煥 財務課長 朴聖源 初等敎職課 기봉재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總務課長 崔永泰 保健係長 최병태 科學技術課振興係長 조성형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