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선임됨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자유당 소속의 변승호위원을 위원장으로, 무소속의 이영길위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하여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8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의안 심사보고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제주도사무의시 군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 결의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제주도교육위원에제출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과 제주도교육위원회 행정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하여 유보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일부삭감 조정하여 수정 결의하였고,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사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지난 10월 19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6. 1991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제주도지사 제출)

내무위원장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 제출한 조례개정안 3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제정안 2건 그리고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 제1차 회의에서 안건 6건을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로 상정한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가 동시에 이관케됨으로써 기획관리실에 예산담당관실이 신설되어 동조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 내무국 지방과에서 관장하던 동 업무를 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고, 동 조례중 내무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지방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안을 원안대로 결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로 상정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직렬을 현행 보건연구직 단위직종에서 보건연구직 또는 동일직렬인 환경연구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개정하는 것인 바, 지방보건직렬에서 세분화하여 환경위생업무를 연구할 환경 연구직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연구직과 같이 상호 인사교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로 상정한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문화부장관의 권한이었던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 판매업 등록 등의 업무가 내무국 문화예술담당관실 신설로 공보관실 업무와 분난하는 것으로 `음반에 관한 법률'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 처리하던 사항을 권한위임 사항으로 위임 근거법령을 정리하였으며, 문화예술담당관실 소속 업무중 출판사 및 안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중 폐업신고의 위임근거법령을 정리하여 수정 결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한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로 상정한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정안은 제주도교육청 산하 공무원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교육감, 보조관계중 실 국장, 담당관실 과장급,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과 그 소속 공무원중 제주도 교육청의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교육기관의 장과 그의 차하위 직에 있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로 상정한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정안의 취지는 제주도 교육위원회가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학술에 대한 감사와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감사 또는 조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또한 감사 심사 계획서는 위원회 의결로 승인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매해 정기회 기간중 5일이내로 하며, 조사권의 발의인 경우 재적의원 3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조사를 실시하며, 감사조사의 한계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감사조사의 공계원칙, 감사 또는 조사에 임하는 위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기구신설 등으로 필요한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승인을 얻어 제2회 추가 경정예산 및 '92본예산에 계상하고 필요물품을 구입하여 줌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키 위한 것인 바, 그 주요내용은 신규취득 37개품목, 103점 4억9,130만원과 대체취득 17개품목 34점 1억3,235만원 등 총 54개품목 137점 6억2,365만원 상당의 취득승인요청 물품중 불요불급하거나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4개품목 5점에 6,320만원을 수정 삭감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승호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 등 세입재원은 74억 4,9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안 편성은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투자에 66억100만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금회 추경에 74억4,900만원이 늘어난 1,081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시설비에 많은 투자로 880여명 학생이 이부제 수업이 해소되어 정상수업에 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들의 많은 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등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1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12일 제출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에 소관 부문별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월 26일과 10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관계 소관 실 국장들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할 수 있었으며, 향후 도정의 방향과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70억원과 지방교부세 38억2,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2억6,200만원등이 증액 세입재원이었으먀, 세외수입에서 농민교육원 재산매각대 40억원은 '92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전액 삭감 비치된 것으로 분석 심의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법정경비 34억800만원, 주민숙원사업, 쓰레기매립장시설 등 자체사업비에 30억원, 그리고 농어촌소득증대사업, 태풍피해 복구 국고전환분 등 지방 교부세 사업 5억4,6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5억2,900만원 등이 책정되어 이를 부문별로 심사한 결과 나름대로 짜임새 있고 낭비가 없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세출예산이 일부 검토 심의되었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여비에서 340만원, 환경위생관리부문에서 720만원, 농촌진흥원 운영부문에서 1,140만원, 일반지역개발 포괄사업비에서 1억5,000만원, 자원관리사업소 운영부문에서 224만9,000원, 기타 문화재관리부문에서 500만원, 사회교육부문에서 1,000만원 등 총 8건에 1억9,424만9,000원을 삭감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액 81억4,922만 2,000원중 1억9,424만9,000원을 삭감하여 79억5,497만3,000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4개의 '91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없이 23억6,009만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거수로 발언신청)

한성담의원입니다. 명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다음 사항에 비중을 두어 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을 사전에 요구해 두고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예산안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던 절차를 이제부터는 지방의회에 승인받는 차이를 느껴 주민쪽에 비중을 두어 완급을 가려 예산편성을 해 주시되, 첫째 1차산업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고, 둘째 주민위주의 예산이 되며, 셋째 주민복지측면에 비중을 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민소득을 올리는 산업분야 부서는 소외되고, 보조지원하는 행정부서는 비중을 두어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소득을 위해 뛰는 부서에 비중을 두어 지원될 수 있는 전향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추경시마다 기획부서나 산업부서에 활동비가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모르나 지금은 예산 변태운영을 할 수 없는 시대이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책임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원이 허락된다면 계장, 과장들의 고유업무나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비나 업무 추진비를 최소한 계상해 줌으로써 사기도 진작시키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요구해 둡니다. 다음은 참고하겠으니 여비부분에 있어 각 과별로 집행결과 관서당경비 조정 기본표를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박용 폐윤활유에 대한 회수 및 처리에 대한 규정고시는 없고, 자동차에 대한 규정만 고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다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25조 제2항에 항만 및 어항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 운영근거는 있으나 저장시설은 없고, 어항 폐윤할유 해상투기가 84% 정도로서 선박폐윤활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별 대안없이 방임상태로 바다오염이 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박용 폐윤활유 회수 및 처리에 관한 환경처 고시가 되도록 하고 항만 및 항구내에 폐기물 저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해양오염방지법 제25조 제2항을 개정 추진하면서 과감한 예산지원으로 항포구내 수거용 용기를 비치토록 하고, 수협이나 어촌계 등에 수거용기 관리 및 수거폐유를 처리케 하며, 수거폐유 처리비용은 100% 행정보조로 조치하여 본도의 수범적 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전국 파급효과도 거양하고 해양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토록 할 수 있는 예산반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귤 카나다 세출적자 보조금으로 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충당해 줌으로써 감귤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덜어주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예산조치가 꼭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지사 이상칠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7회 제주도의회에서 저희 도가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도정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30년만에 예산안 심의를 도의회에서 의결하였다는 면에서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되며,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진지한 토의로 도정방향 및 도정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게 되었다는 좋은 경험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도산하 사업소 순방을 해 주시고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엄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즉시 시 군 및 주요부서에 배정하여 사업추진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가 세계속의 평화의 섬으로 약진하기 위한 추진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제주도의회의 영원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대략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설 제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사업을 널리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셔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금년내에 완공될 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 74억원에 가까운 추경예산을 다루고, 대부분 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저희들 교육부가 당면하고 있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도덕교육과 21세기 과학기술 교육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교육자끼리 부르짓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지방교육자치에 제주도가 시범도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을 교육사업에 반영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시한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도의회의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행운이 있기를 빌면서 간단히 고마운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