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민방위과장 김윤식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협의 관계를 조문 관계는 설명을 저희 훈련계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방공 경보망 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방공 경보망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경보망 운영의 문제점을 사전 협의 해결함은 물론, 시설 장비의 점검 확행으로 장비의 적정 가동 상태를 유지하여 조기 경보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유사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협의회 명칭은 순천지구 민방공 경보망 관리 운영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 구성은 순천시를 모단말 즉 분배단말이라고 합니다. 광양군의 동부쪽을 9개 시. 군간 이것을 자단말 즉 10개군을 자단말로 합니다. 기능별 업무 분담으로는 순천시는 즉 모 단말이 되고 자단말 시. 군은 저희 군이 19개 군입니다. 시. 군의 민방공 경보시설의 싸이렌과 수신장치의 월 2회 정기점검 및 이상시 수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싸이렌 및 중계 수신장치의 적정 가동 상태유지 및 전원관리 등 업무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단말 시. 군은 싸이렌 저희군의 9개 군입니다. 싸이렌 및 전원실 청결 상태유지 및 주1회 점검 및 기록유지와 경보장비에 대한 수리비를 확보하여 모단말 즉 순천시에 기술요원 출장 여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비 부담은 모단말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따른 출장여비는 여비조례에 의거 자단말 즉 저희군입니다. 시. 군이 즉 본군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약 저희들이 110만원 정도 필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33만원을 추경 요구했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모단말 및 자단말 시.군의 민방위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방공 경보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주진현의원입니다. 광양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양군 소득증대사업 금고 융자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군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활 의욕을 복돋우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융자금의 상환기간이나 상환 방법등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본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생계 곤란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4조 제2항 중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3년 거치 후 년 2회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제4조 제 3항의 단서 중 상환 기간이 지난 뒤의 연체이자는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하게 되겠습니다. 첨부물의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번인 광양군 소득증대사업 융자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는 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부 이율을 인하하여 본 조례가 목적하는 주민소득증대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5조 중 제 1항의 융자 한도액을 농어민 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액을 인상하여주고, 제5조 제2항의 융자금 대부 이율을 연 8%에서 5%로 인하하여 주며, 동조의 단소 규정인 융자금의 연체 이율은 금융 기관의 대부 이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연 10%를 적용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2가지 개정 조례안은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계 곤란자에게 자활의욕을 복돋아 주는데 본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