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영웅
김영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안심사조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 결과를 갖고 계수를 조정해서 심사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조정 심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영웅
김영웅위원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가 분리 과세되는 것을 골자로한 법 개정이 지난 5월 20일 되었기 때문에 9억 1천만원의 감수요인이 발생되었고 농지세 3백만원은 과다한 세입 계상의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세수 감수요인이 발생된데 따라 건전 재정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납세 징수 대책 마련등이 뒤따라야 할것이나 집행부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관계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영웅
김영웅위원장
세입부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조정 심의 하겠습니다. 심의 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철
이윤철위원
- 발언 신청) 예, 이윤철 위원 말씀하세요.
세수 감수등 재원 부족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획관리비의 1.2호차 휴대폰 설치비는 물자 10%, 절약운동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개의 차에만 설치하는 것으로해서 설치 수수료 7십 5만원과 구입비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법정 필수 경비인 문화공보실 지적과등의 인건비등은 자체적으로 감액 편성은 하였지만 커다란 인원 변동도 없었는데 기정 예산의 상당액수가 감액된것과 사업비, 물품구입비등은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못해 기정 예산의 상당 액수가 불용된 것으로서 향후에는 합리적인 자료와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편성하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
종수
한종수위원
- 발언 신청)
영웅
김영웅위원장
한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종수
한종수위원
문화및 체육비중 체육시설 확충 방안으로 대야동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한 묘지이장 보상비 100만원은 사업 시행시 민원 야기가 예상되고 그곳에는 애총이 있다는 지역여건을 간과하고 파악을 소홀히 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삭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이상의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실 이번에 일반회계 추경내역을 살펴보면 년중 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1회 추경이 계상되었던 것이 2회 추경시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행정등으로 수요를 판단하기가 지난하다고는 할수 있으나 좀더 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보고 판단하는 프로 정신을 갖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조정 하겠습니다. 심사를 맡으셨던 이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철
이윤철위원
이번에 심사한 4개의 특별회계중에서 의료보호기금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삭감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시설비중 군자가압장 시설비 1억 8천만원을 수자원 공사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여 시설토록 한것은 매우 바람직한 가운데 1억 8천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 사업비인 지방채 사모공채 발행은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도록 운영및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한 심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한종수위원
채무부담행위 승인 요구액 2십 7억 2천만원중 대야-소사간 도로개설 공사비 18억은 재검토가 되어야 하며, 이보다도 더 39호 국도선 체증해소를 위해 신천 2지구내 우회도로 건설이 더 시급합니다. 이것은 약 3억 5천 정도의 사업비면 작금의 교통체증은 해소가 될것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중지 11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속개 13시 26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개발국장, 건설과장등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눈결과 대야-소사간 개설도로 공사비 채무부담 행위액 18억은 외상공사를 지양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키위해 삭감하고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부천시 구간 도로가 조기에 개설 연결토록 협의 추진되어야 할것이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협의 사항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외에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별, 소관별 심사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 13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종수, 이윤철 위원「없습니다」함
회의 속개 14시 4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또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어 심사보고서및 수정안을 작성하여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이나 위원님들께서 전체 합의해 주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천 5백 4십 6억 4천 5백 9십 4만 5천원으로하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이의 없습니다」함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심사 조정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4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