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영 의원 발언

대책의원 35명, 출석의원 27명, 의사정족수 1/3이상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노원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오늘 임시회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7회 임시회는 노원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게정조례(안), 구유재산취득스인신청(안),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이석창의원외 6인으로부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전건의결의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7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6건의 주요안건 처리와 각 특별위원회 활동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회기는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계3동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청사를 신축하여 11월1일자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동사무소 명칭은 상계3동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소재지는 개정전에는 상계동 101-135호에서 개정후에는 상계동172-1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구역은 변동이 없으며 준공예정일은 10월27일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중 상계제3동사무소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상계3동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의원님께서는 동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직제 개편으로 증원되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자료기준을 추가신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9급 상당으로 되어있는 공과금요원중 8급 상당 임용 자격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둘째, 구내식당급식관리 영양사를 별정직 8급 상당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셋째, 옥외광고물관리를 위한 광고물관리원을 별정직 7급 상당으로 임용할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 「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행정관리분야에 있어서 공과금요원은 직급이 8급 상당이며, 직무내용은 공과금자료의 정리, 보존과 공과금업무분석입니다. 임용자격으로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6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와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과금 경력이 1년6월이상인 자입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의 직급은 8급 상당이며 직무내용으로는 구내식당급식관리 업무를 담당하겠으며 임용자격으로는 영양사자격증소지자가 되겠습니다. 기타분야로서 광고물관리원의 직급은 7급 상당이며, 직무내용은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임용자격으로는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경력이 6년 이상인 자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중 공과금요원, 영양사, 광고물관리원의 임용자격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강기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강기건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일반행정연구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법령 등을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강기건의원으로부터 본건을 일반행정연구분과위원회에 넘겨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처리토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강기건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강기건의원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행정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중 본 조례안과 관련된 자료 및 법령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 제2차 본회의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유재산취득승인신청(안)-하계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건(노원구청장제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서민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건설부는 중·하계동 일부지역을 신시가지아파트 조성단지로 88년도에 지정, 고시했고 이어 대한주택공사는 89년도에 택지구획사업시 사회보지시설부지로 951㎡(288평)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91년4월 중계지구 주택건설계획에 의해 89년도 택지구획사업시 확정된 하계동 64의 2의 부지를 노원구청에 조성단가로 분양토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을 금년도 4월에 주택공사의 조성단가의 고시에 의해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주택건설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영구임대 3,959호, 장기임대 3,030호, 근로복지 1,776호, 기타 1,938호 순으로 총1만703호의 아파트건립을 93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탁아소를 건립하여 아동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보육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노원구 하계동 64의 2번지로 951㎡, 약 288평이며 소요예산으로는 총 3억5,8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잠깐만요. 그런데 땅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소유권은 주택공사입니다. (

다른 질문있습니까? 그럼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중계제2택지개발지구의 어린이집 건립부지취득과 관련한 사업개요와 현황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동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유재산취득승인신청(안)-상계5동노인정및공부방신축부지매입건(노원구청장제출)

상계5동 노인정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이동구청실시에 따른 주민과의 간담회시 상계5동 관내 한신APT와 벽산APT사이의 주거밀집지역에 노인정 등 생활편익시설을 건립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동지역에는 구유지나 시유지가 없고 사유지 또한 땅값이 비싸 노인정건립부지확보가 어려워 건립이 불가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12월 준공된 건물로서 시가보다 다소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해서 용도 및 구조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나 동 안을 검토한 바 노인정 설치가 절박한 실정이나, 당초 계획 수립 시점보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새건물취득 및 시설 개·보수 비용이 낡은 건물을 취득·멸실하여 신축하는 비용보다 과다지출이 예상되어 동 지역에 노인정 및 공부방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는 상계5동 주거밀집지역에 노인정 및 공부방 신축을 위한 대지 50.8평 규모의 낡은 건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상계5동 주거밀집지역에 노인정과 공부방 신축 부지 취득과 관련한 현황 및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는 동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도열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먼저 상계5동 노인정및공부방신축부지매입건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무원들의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지역유지 및 관변단체장이 있는 자리에서 어느 특정 의원이 부지를 구입하여 기증한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 자리에서 곧 바로 처리하지 말고 보사연구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 사업의 타당성이나 위치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한 다음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도열의원으로부터 보사연구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동 승인신청안을 검토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도열의원의 제안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현수입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첨의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서와 같이 정수를 책정하고 1992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5「페이지」부터 설명되는 내용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관한 총괄 내역입니다. 승인요청물품은 총 26개 품목으로 금액은 4억2,5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추산액으로서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총 26개 품목의 내용은 신규취득이 24개 품목의 300점으로 3억5,533만5,000원과 대체취득 2개품목의 9점으로 7,0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취득이라는 것은 낡은 물품의 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동별 취득승인요청 물품내역을 보시면 총26종 중에서 구청이 130점으로 2억2,415만7,000원이고 동사무소가 179점으로 2억148만4,000원으로 취득소요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찬가지로 5「페이지」부터 설명되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의 신규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중형승합차 1대로서 소요부서는 구의회입니다. 구의회에서 의정활동 현장답사 및 민원처리에 신속한 대처하여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형승합차로서 본청에서 구 지역교통과 업무추진 활성화방안이 시달되었고 교통업무수요급증에 따른 효율적 단속업무추진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순찰차량을 전구청에 1대씩 확보하라는 지침에 따라 총무과에서 1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모오터싸이클」로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 가로수 및 개발제한구역을 기동성있게 순찰하여 녹지관리 및 불법 산림훼손예방을 위하여 5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수는 현재의 4대라 요청한 5대를 합하여 9대가 되고 순찰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로써 날로 증가하는 민원사항처리와 각종회계업무처리를 복사기 1대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여 구의회에서 1대, 재무과에서 1대, 건축과에서 1대를 요청하여 총 3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있는 등사기로 재무과에서 인쇄부수가 많은 서류를 등사기로 인쇄함으로써 복사기의 수명단축 등 잦은 고장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1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로서 내년 신축청사 이전시 약300평 정도되는 민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혼탁한 공기를 정화하고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직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민봉사실에서 2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냉장고로서 구의회에서 1대, 시민봉사실에서 1대, 총무과에서 5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신축청사입주시 구내식당에 3대, 체력단련실에 1대, 직원취미실에 1대를 배치하기 위해 냉장고 5대를 요청하였으므로 정수는 현재 있는 5대의 냉장고를 합하여 1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어콘디쇼너」로 총무과에서 승합차에 2대, 대물차에 13대를 설치하여 여름철 업무수행에 능률을 기하고자 15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녹화기로 구의회에서 의정업무추진에 활용코자 1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구의회에서는 CCTV(영상감시장치)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디오카메라 1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진카메라로서 토목과에서 지하보, 차도의 집수정수위선 및 차도내 현황을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침수예상 및 침수사고발생시 관리사무실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하여 침수사고사전예방을 하기 위해 2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사진카메라로서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 현장상황을 촬영보존하여 각종 재산관리 및 민원처리업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1대를 요청하였고 도시정비과에서 불법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정비상태 기록·보존을 위하여 1대,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공원, 녹지사업 촬영과 각종 불법행위 적발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3대를 요청하여 총5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8「페이지」에 있는 응접세트로서 시민봉사실에서 내년 신축청사입주시 123평의 넓은 공간에 60∼70명의 대기좌석을 만들어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역시 시민봉사실에서 요청한 것으로 금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직인 및 계인 비밀문서 등의 중요물품을 이중 「케비넷」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금고에 보관하므로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금고 1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타자기로서 구의회에서 1대, 지역교통과에서 1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있는 「퍼스널컴퓨터」로서 구의회에서는 지금현재 각각 2대씩 있는 본체, 모뎀, 프린터를 각각 1대씩 더 구입코자 하며, 시민봉사실에서는 '92년부터 실시하는 주민등록 전산전국온라인 사업의 일환으로 타지역으로부터 출생, 사망 등 호적신고사항을 컴퓨터 전산망에 자동입출력, 신속한 민원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본체 2대, 모뎀 1대를 구입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직원의 단계적인 「컴퓨터」교육을 통해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능력 제고와 구정업무 기획관리 및 문서처리 그리고 예산배정 및 본청 「온라인」연곌 증기재정 계획 및 기타 계획수립을 위하여 「퍼스널컴퓨터」의 본체 16대와 프린터 17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구입코자하는 33대 중에서 교육용이 20대, 업무용이 13대입니다. 민방위과에서도 '92년부터 실시하는 주민등록전산 전국 온라인 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사무수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면을 기하고자 지금 현재 각각 1대씩 구입코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도 납세의무자의 소재파악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과 세입징수 제고에 지장초래를 막기 위하여 모뎀과 프린터를 각각 1대씩 더 구입코자 요청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본체, 프린터, 모뎀을 각각 1대씩 요청하였고 청소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에서는 본체와 프린터를 각각 1대씩 구입코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있는 문서세단기로서 각종 기밀문서도면 및 정보서류 등을 폐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구의회 1대, 보건소 1대, 5개국 주무과에 비치하여 문서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무과에서 6대를 구입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행사용 피아노로서 신축청사 대강당에 주민 및 직원 소양교육을 위하여 총무과에서 1대를 구입코자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기중인 민원인을 호출하기 위한 안내방송장비로 도시계획확인원 등 지적과 민원과 호적초본, 등본 등 주민봉사실 민원을 위해 주민봉사실에서 「앰프」를 1대 구입하고자 요청하였고 개발제한구역등 불법 건축물 철거시 콘크리트등의 파괴를 위하여 공원녹지과에서 「브레이커」1대를 구입코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서 신축청사 이전시 서고와 중지판매실과 시민봉사실간 「키폰전화기」의 상호연결을 위하여 전화기키폰을 2대 구입코자 요청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 공원녹지대내 고사목을 파쇄하여 수목이나 꽃나무밑에 뿌려 줌으로써 잡초방지 및 비료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분쇄기 1대를 구입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1992년 분동예정지역 2개동은 2대씩 지급하고 기타동은 동인구를 기준으로해서 인구3만이상 4대, 인구3만이하는 3대로 책정하여 제증명 발급에 효율을 기하고 기타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19대인 전자복사기를 13대 더 늘려 구입코자 요청하여 정수는 32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냉장고로서 분동지역 2개동에 각각 1대씩 지급하기 위하여 2대를 구입요청하였으며 20개 전동에 지급하기 위하여 「에어콘디셔너」를 20대 구입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분동된 중계3동 및 분동예정인 2개동에 설치하기 위하여 냉방기 3대를 구입요청하였으며 분동지역에 지급하기 위하여 난방기, 모사전송기, 정사진카메라, 금고, 타자기, 엠프 등을 각각 2대씩 구입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있는 「퍼스널컴퓨터」가 되겠습니다. '92년 분동예정지역 2개동에 주민관리용 「퍼스널컴퓨터」 1대씩을 지급하고자 본체 2대를 구입요청하였고 「프린터」는 '92년 분동예정지역 2개동에 5대씩 지급하고 인구가 증가한 중계2동과 상계7동에 각각 1대씩 보급하여 민원서류발급에 신속을 기하고자 12대를 구입요청하였으며 모뎀은 분동예정지역 2개동에 2대씩 지급하고자 4대를 구입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말기로서 20개 전동과 상황실 및 분동지역 2개동에 지급코자 62대를 구입요청하였으며, 보조기억장치는 기존의 286용량을 386용량으로 증설하여 온라인 전산민원의 발급에 신속을 기하고자 20개 전동과 상황실 및 분동2개동에 보급하기 위하여 22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역시 20개 전동과 2개 분동지역에 보급코자 22대를 구입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체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에 관한 것으로 85년도에 구입한 청소차가 92년이면 내구연한이 만료되므로 청소과에서 대체취득을 요구하였으며 시민봉사실과 총무과에서는 전자복사기의 대체취득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시민봉사실과 총무과에서 대체취득을 요구한 전자복사기의 내구연한 만료시기는 조금 더 남아있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92년도에 가면 평균 복사한계 매수가 초과되어 대체취득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관한 것으로 역시 같은 취득사유로서 전자복사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전자복사기의 대체취득을 요구한 동은 공릉2동, 하계1동, 중계1동, 상계1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에 필요로하는 정수물품수요량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사회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서 주민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무기기의 자동화, 높은 수준의 정보시스템, 기동력의 확보와 민원편익을 위한 시설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취득물품의 품명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된다거나하는 질문 없습니까?

- 유인물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걸쳐 「퍼스널컴퓨터」에 관한 사항으로 본체와 모뎀 그리고 프린터에 대한 단가가 나와있는데 이 단가들이 각기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기종이 상당히 많으며 또한 용량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희로서는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각 소요부처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단가는 승인을 받은 후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심의때도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설작업용 차량의 유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설작업용 차량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저희 노원구는 다른 지역보다 눈도 많이 오고 시내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제설작업부문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토목과에서 제설작업차량에 대한 요청이 없어 유인물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8동의 박상철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의회의 운영이 너무 획일적인 것 같습니다. 제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면 첫장에 10월 29일의 부의안건내용이 1번사항부터 9번사항까지 나와있고 그 다음장에 11월1일의 부의안건이 1번사항부터 4번사항까지 나와있습니다. 이 부의안건중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취득승인신청(안)은 10월29일과 11월1일으 부의안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두 안건을 10월 29일이 아닌 11월 1일로 미룬 것 같은데 모든 의원들의 기탄없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지도 않고 미루는 식의 의정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동료의원들의 깊은 고려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본 의제의 내용과 무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한 '92년도 우리 노원구의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서 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업무에 시달리는 공직자여러분들의 사무능력 향상과 우리 노원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사무자동화 및 사무기기의 취득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취득사유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몇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퍼스날컴퓨터」, 내역을 보아 주십시오. 연번 20번을 보면 요구부서가 구의회가 있고 시민봉사실, 기획예산과, 민방위과, 분동지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단가와 금액, 수량을 검토해 본 결과 본체 「모델 넘버」나 용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했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가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최유학부의장님께서 각종 「컴퓨터」가 본체, 「프린터」, 「모뎀」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마다 다 틀리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퍼스날컴퓨터」는 제가 직접 용산전자상가에 나가서 꾸미면 대당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꾸밀 수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프린터」는 속도가 빠른 것이 있고 느린 것이 있습니다. 「모뎀」도 컬러가 있고 흑백이 있으며, 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입니다. 다른 기계는 구입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에 부족분이 본체가 16대, 「프린터」가 17대입니다. 취득사유에 보면 전직원의 단계적 「컴퓨터」교육을 통해 신속 정확한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전직원이 구청 전직원인지 기획예산과 전직원인지 알 수가 없고 기획예산과 전산업무 운영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발이 안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컴퓨터」를 운영하려면 전산업무 개발요원도 확보되어야 하고 또, 업무수행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16대, 17대가 필요하다고 승인신청을 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산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 가격문제는 전부 분류번호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사항이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충분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10「페이지」보시면 세무1과, 세무2과가 있습니다. 취득사유에 92년부터 실시하는 주민등록전산 전국 온라인 사업일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망용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입력만 하면 되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기타 업무는 「프로그램」이 전혀 미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자체 개발 활용해야 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요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이나 관련기관과 연결만 하면 바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부서의 업무부터 전산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기 보다는 우선 연결만 하면 가능한 부서부터 단계적으로 구입하고 앞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보시면 보조기억장치라고 있습니다. 수량이 22대입니다. 단가는 150만원인데 어처구니없고 취득사유도 아주 엉터리입니다. 기존 286용량을 386용량으로 증설하여 온라인 전산 민원의 발급에 신속을 기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6기종이나 386기종은 「퍼스날컴퓨터」팩키지 「메인시스템」 기종 「넘버」입니다. 보조기억장치 PCS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드디스크드라이브」의 취득사유가 용량을 늘린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 증설용량을 어느정도 증설하겠다는 것인지 자료가 엉터리이고 취득사유가 타당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몰라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더 명확하고 타당성있고 근거있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금전에 박상철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매에 대한 가격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추정을 해서 적어 놓았는데 보통 조달청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그것대로 계약이 되고 구매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돈 쓰는 식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개발이 되어 있는지 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본체가 16대, 「프린터」가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 차이가 나는데 그 중의 한 대 「프린터」는 「레이저」식 「프린터」입니다. 이것은 소리가 안나고 신속하게 복사되는 비충격식입니다. 보통 「컴퓨터」에서 「프린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충격식입니다. 「레이저」식 「프린터」기는 속도가 빠르고 나오는 선명도가 아주 좋아서 주요업무보고나 이런데 사용하려고 한 대 더 추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6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구청은 물론 기획예산과의 특수 사업으로 구청에 전산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내년 5월에 청사이전을 하면 공간을 확보해서 1년내내 1주일씩 직원 몇 명씩을 소집해서 직접 「컴퓨터」를 놓고 직원들이 교육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의 계중에 전산통계계가 있습니다. 이 계의 직원이 어느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민봉사실이나 각 동에 보면 민원안내에서 누르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나오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직원들이 개발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전산처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은 실질적으로 저희 전산통계계에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 민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넘겨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료 입력만 시키면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해 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산같은 것은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스프레드쉬트(HSP)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용시키면 어떠한 계수가 들어 갔을 때 총괄 계수까지 자동적으로 알아서 정리를 해 줍니다. 또, 시립대 개발 연구소에서 시 전체 예산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은 용역개발을 합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용역개발을 해서 거기서 설치를 해 줍니다. 왜 이런 특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대기업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벌써 대기업 같은 데는 책상에 서류가 없고 개개인별로 「컴퓨터」만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온라인」이 되어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 공직사회도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전산교실은 특수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총무처나 시에 위탁을 받던 것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직원은 전체적으로 최소한 '92년도에는 2명당 「컴퓨터」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94년 정도에는 개인당 1대로 해서 서류를 없애는 방향으로 시범부서로 키워나가고 나머지 다른 부서도 그런 식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도인이 많이 된 것입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리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물러 가겠습니다. (

-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16대, 17대라는 것은 순수한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가 있지 않습니까? 16대중에서 10대는 교육용으로 하고 6대는 저희 직원이 19명인데 2명에 1대씩 놓는 것으로 해서 6대 정도를 빼는 것입니다. (

예. 김종옥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상철의원님께서 지금 회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이의없습니까」라고 물어 보셨는데 박의원님께서는 회의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하는 도중에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승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상철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십시오. 죄송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어 그 의견에 대해 발언하게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수관리대상물품 26개품목 309점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신 박상철의원님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관리체계보다 뒤떨어진 행정관리전산화를 우리 노원구에서 체계화해 보겠다는 의지로 이 안건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씩 시정해 나갈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은 조달청 품목이기 때문에 금액은 흥정할 수 없습니다. (

- 금액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대수가 비효율적으로 산정된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조금전에 말씀드린 운영관계는 인적자원확보 및 기술적인 문제는 개별적으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의 발언중에서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승인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 취소해 주시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운영경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해 사전에 의견취합을 해서 연구·분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진행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끄럽게 회의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진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전혀 발언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항상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조금전의 정수물품취득 문제에 대해 박상철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한 물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수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있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을 전산화를 시켜서 고질의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안건을 재무연구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심현천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에 대해 제가 느끼기에는 의장단이나 구청에서 안건을 상정한 구청측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혼란도 있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안을 다룰 때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인수의원님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위원회로 넘기자라든가 아니면 이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듣고 나서 승인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면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박상철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타당성은 있지만 일부분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실시 6개월이 갓 넘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끝으로 저는 김인수의원님의 의견대로 위원회를 통하여 검토하자는 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다시한번 나오셔서 박상철의원 질문에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는 일인당 본체와 「프린터」를 한 대씩 놓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라, 어떻게 해라, 하면 그것에 따라 조작하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방법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다되어서 출력할 때에는 같이 눌러서 개인별로 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교육이 되는 것이지, 「프린터」기 한 대 놓고 서 너대 연결해서 A눌러서 확인하고, B눌러서 확인하면 교육의 효과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씩 놓고 같이 확인해 나가면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만 갖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워-드 프로세서」역할까지 합니다. 즉 타자기 역할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문서작성을 할 때 「워-드」로 작성해서 출력을 시켜 뽑아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컴퓨터 20대 전부가 보급되었을 때에는 조금전에 박상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령 그 중에서 5대는 뽑아 놓고 「컴퓨터」 3대당 2대 정도 연결시켜서 뽑아내는 식으로 줄일수 있지만 우선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한 대씩 교육을 시켜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연구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정천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인수의원께서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재무분과위원회에다 위임을 해서 조사한 후 다음 회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1992년도 예산심의항목에서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품구입한 것은 우리구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예산심의할 때 예산심의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과반수로 승인해 줄 것을 의장님께 제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1992년도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정수물품취득승인건에 대해서는 찬·반투표로 결정하자는 정천득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

-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의진행이 혼란해지고 소란스러운 것 같아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승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와 재무분과위원회에서의 조사활동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분야 만큼은 제 전문분야였기 때문에 상세하게 검토해 볼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모뎀」 1대 본체 1대 그리고 「프린터」1대씩 필요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용으로 본체 16대, 「프린터」17대를 원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본체 1대에 프린터 1대씩 있으면 교육하기가 훨씬 좋다는 것은 본의원도 「컴퓨터」학원도 운영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업무를 20여년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예산이 단 한푼이라도 경비요소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드린 사항에서도 전문용어가 많이 섞이다 보니 다른 의원님들이 거부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본체 16대 중에서 10대를 교육용으로 할애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프린터기」 17대중 「레이저프린터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16대는 분명히 낭비입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하실 때 두 분이 「모니터」한 대씩 양옆에 앉으시고 중간에 「프린터」1대만 놓아도 충분합니다. 「모니터」5대에 「프린터」1대만 해도 「프린트」할 양이 많지 않을때는 충분한데 좀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니까 「모니터」2대에 「프린터기」1대만 해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17대를 반으로 줄여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 그러면 수정안을 내고 서명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원안에서 「프린터」대수만 줄여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역중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없는 것을 구입했을 때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박상철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무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후 처리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없이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중 통과시키는데 찬성표가 19인, 재무분과위원회로 넘기는데 찬성하는 표가 4인 기권이 2인입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전건의결의의건(이석창의원외6인발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노원구 상계동 608번지상의 대지 1만4,600여평, 건물연면적 5,940평에 달하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자 이석창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이미 주지하신 바와 같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상계 신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균형있는 신시가지 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7호선과 4호선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노원구의 가장 중추적인 도로역할을 하고 있는 동일로에 인접하고 있어 운전면허시험응시자와 이에 따른 각종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노원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 38.7%로서 서울시 22개구중 18번째에 머무르고 있는 극히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행정기관의 상계 신시가지에 대한 졸속 탁상행정식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극히 낮은 도로율, 문화, 체육, 「레이저」 시설의 과부족, 상업지역과 전무하다시피한 공장시설, 부족한 공원시설 등 「아파트」만을 제외하고는 어느 하나 풍족한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 노원구 상계 신시가지의 현실인 것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주위에는 대규모 통과시설이 유치되고 주차환승센터가 건설되며 기존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이외에 지하철 7호선이 1993년 개통예정이고 구청 청사 등 각급 기관의 청사들이 건축 또는 건축계획중으로 있어 이 일대는 심한 주차난과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한적한 시외곽으로 이전케하여 대신 면허시험장 부지에 우리 노원구가 꼭 필요로 하는 종합「스포츠」,「레저」문화 시설을 유치하고 일부 부지는 주차「빌딩」등을 건설케 하는 등 교통완충지대 역할을 담당케 하며 잔여부지는 상업지구로 지정, 상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구세입 증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관계행정당국에 조처를 촉구하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동 면허시험장이전촉구결의안이 가결되어 균형있고 쾌적한 노원구 건설에 일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전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전촉구결의안 1. 우리 노원구의회의원 일동은 균형있는 도시개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한적한 시외곽으로 조속 이전하도록 관계행정관청에 강력히 건의한다. 2. 이전된 동 부지에는 노원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종합「스포츠」, 「레저」문화시설의 유치와 주차「빌딩」을 설치케 하고 교통난 」」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역설정과 잔여 부지는 상업지구로 지정, 상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제반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1991년10월29일 노원구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이석창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창의원께서 도봉면허시험장이 있으므로 해서 교통장애는 물론 우리 노원구의 발전에 지장을 주므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의 필요성과 해당부서에 보내게 될 결의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석창의원의 제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의장! 보충 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석창의원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건의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약 1만5,000평의 소유는 서울시로 되어 있으며, 관리는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청에서도 기본도시계획에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막연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이전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고 노원구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을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원환의원의 보충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석창의원의 제안과 최경환의원의 보충발언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예, 정천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천득의원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분과위원회위원장이신 최원환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원구에 인구가 적었을 때에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생겨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가 많아져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인구를 분산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이 문제는 오늘 결의할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로 넘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석창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분과위원회위원장이신 최원환의원님이 말씀을 마친 후, 의장님이 의원님들에게 「이의없습니까」라고 물어 보셔서 「이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순간 사무국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의가 들어오는 이런 졸속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가결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결의문은 사전에 받지 않았습니다. 이석창의원님의 제안대로 결의문을 받아 보지 않고 그냥 올리는 것보다 일단 이 안이 가결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 결의문을 다듬어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의 도중이었습니다. (

- 의사봉을 치기전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

- 의장님께서는 의사봉을 치기 전에 반대의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립표결로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이석창의원님의 제안대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결의문을 바로 올리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천득의원께서 제안하신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진의원입니다. 오늘 이석창의원께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옮기자고 하셨는데 구민들이 반대할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옮기는 것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면허시험장이 옮겨질 위치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결의문을 올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정지를 지정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25인중 이석창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21인, 정천득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신 분이 3인, 기권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석창의원님의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방대책특별위원회최종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의원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피해에 대비하여 제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18일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인 최염의원, 간사에는 이장식의원을 선출하였고 구청건설국장과 하수과장으로부터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그 중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금년은 대체로 장마기간이 짧았고 7월 이후 여러차례 태풍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친 태풍은 없었으며 다만, 우리구는 7월 20일부터 25일사이에 내린 집중호우에 의하여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본위원회에서 관내 피해지역을 순찰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택침수가 여기 자료에는 64동인데 상계2동3통에 지하가 침수된 바 있어서 65동 145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붕괴는 완파가 1동, 반파2동이 있었습니다. 농경지 침수 3개소 0.6㏊가 있었고 옹벽, 석축 등 하천시설물 붕괴 및 유실 4개소,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다수가 유실 또는 파손되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즉시 대피 및 현장 응급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상황과 조치사항은 별도로 첨부된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활동 결과 집약된 문제점과 향후대책으로는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시 하수도 기반시설을 우선 시공하여 침수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등 노후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은 철저한 안전진단의 실시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공공시설물은 사전 점검결과 균열 등 이상이 확인될 경우 사전보수를 실시하여 집중 강우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은 기상상태가 양호하여 피해가 적었으나 수해가 예측하기 힘든 천재라는 점을 감안, 실효성 있고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철저한 사전대비로 주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노원구의회 수방대책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그 무시무시한 태풍도 우리나라를 비껴갈 정도의 위력을 발휘했다고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계5동노인정및공부방신축부지매입건 등을 해당연구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0월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

- 의장! 위원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틀간의 휴회기간을 통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행정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계5동노인정및공부방신축부지매입건등에 대한 것은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하자특위와 환승센터특위도 계속 활동해 주셔서 다음 회기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해당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신후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