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제4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안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고성수의원 외 18명으로부터 10월 28일자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신중식입니다. 연일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한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구의회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신 응암4동 청사신축부지매입비로 적정한 위치와 규모의 부지가 물색되어 신축부지 교환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응암4동 청사는 30년 전인 1960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서 직무환경이 열악할뿐 아니라 사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드리고 있는 실정으로 별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간 응암4동 구의원님 두분의 자문을 받아 신축부지를 신중히 검토한 바에 따라서 응암4동 재개발 지구내 273-7번지 외 3개 필지 환지면적 219평의 동아일보사 소유대지가 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면적이나 위치가 최적하다고 판다되어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91년 9월 6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동아일보사가 교환 희망하는 체비지의 매각방침이 시장방침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10월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체비지 매매계약체결이 구청장에게 통지가 되었습니다. 10월 16일 서울시와 매매계약 결과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현재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송파구 오금동소재 토지의 현황은 제출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 151평으로 매입비가 11억5,315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토지 교환을 구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정 가격에 의하여 응암4동 소재 동아일보사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차액은 구 금고에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응암4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본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동 고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역할분담과 서로간에 책임한계가 명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내의 연구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1년 4월 15일 이 날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문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사회의식이 성숙된 열망 속에서 지난 3월 26일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선량들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를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에 기인되는 만큼 이 시대의 지역간에 방대하게 늘어나는 국가살림을 관리하는 행정과 산업사회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지방분권은 이미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사회구조가 여러 형태로 분류되고 전문적으로 다변화된 산업의 분업화가 계속 발견되는 만큼 논리적이고 실증적이며 법과 질서가 자연법도에 따르던 것보다는 현실적인 실정법에 의존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사회구조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즈음하여 지난 4월의 태동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총선거 후 최초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 구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불과 6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행정부서인 구청과 지방의회간의 원만한 협조관계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공부하는 자세로서 민의를 수렴하여 상정안을 처리해 보고 청원도 받아 들여 현실성있는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라느니 지방분권이라느니 하는 복잡다원적인 오늘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고정관념이었던 것보다는 실정면에서 우선하는 현실적응과 이에 합치해야 하는 현실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각종 민원이나 진정 청원의 제출이 있을 때 관할 행정부서와 의회간의 행정적 명료한 창구가 없어 실제로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음을 느끼게 했던 터였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분쟁의 소지와 복잡한 관계에 있는 문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지역출신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 들여 처리하기까지 문서의 수발창구가 분명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시대의 처음부터 문서의 수발업무가 어느쪽에 있는지 책임의 소관부서가 아직 명료하지 못한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나 규칙의 정비나 보완 즉 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의원들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그야말로 함축성있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첫째 조례의 개정 및 개폐 둘째 예산의 심의확정 셋째 결산의 승인 넷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 다섯번째 기본재산의 적립금 설치와 관리 및 처분 여섯번째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일곱번째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처분 여덟번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아홉번째 청원의 수리와 처리 열번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첫째와 열번째는 지방의회의 적법한 의안제출로 동의 가결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7조의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있어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의회내규에 적용하여 의회운영 등을 상호 협력체제로 이끌어 가자는 뜻에서 연구분과위원회는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있어서 50만 주민과 20개 동의 행정분할동소가 있고 연면적 29.69㎢에 각종 업무 소관부처 약 1,700여 공무원 등 방대한 구행정에 37명의 의원들이 한 예로 3건씩에 대한 진정을 받아 들일 때 그 수는 무려 100여건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각종 민원이나 진정을 의회 차원에서 연구분과별 업무분담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속관련을 가짐으로써 폭주하는 민원이나 진정 그리고 청원에 따르는 제반문제들을 연구하고 분과별 창구를 일원화하여 의정활동과 자치입법활동에 뛰어난 지혜와 기동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현실적인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칭 연구분과위원회를 은평구의회 내부규정으로 명문화하는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연구분과위원회 규정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선임방법은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를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미약한 저의 이 제안이 사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의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상위법이 있다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일을 못한다 라는 이러한 주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법 밑에 있는 법을 활용을 하고 또 그 위에 가능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까지 근접을 하고 때로 보아서는 그 상위법을 초월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가장 가깝게 근접을 해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약한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동 출신 홍순탁의원입니다. 고성수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의 요지는 우리 구의회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미 발족.운영하고 있는 각 분과별 연구특별위원회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 내부규정 또는 기타규정 등으로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연구특별위원회 활동을 확성화시킴으로써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자는 제의에 대하여는 본의원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규정을 제정하거나 규칙으로 제정하는 의안을 다룰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하면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으되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조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는 광역의회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특별위원회는 기초의회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반드시 활동기간을 정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와 같이 인구가 50만명이고 의회의원정수가 37명이나 되는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행정 업무가 확대되고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의회의 중심으로는 복잡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논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의회운영도 형식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의회 권위가 실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를 원활히 하고 일정 사안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분석을 위하여 명칭은 연구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등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상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운영되는 기초의회가 많으며 또한 실제 특정 안건의 심사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그 활동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상설운영하는 기초의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와 유사한 기구를 구성 운영하든지 간에 현행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규정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구의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의원간담회 형식으로 연구특별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편법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법제정 당시 의원수와 자치구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광역과 기초의회로만 구획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현행법상의 문제로써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법률적인 보완 내지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고성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분과별연구특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차제에 본회의에 상정 규정화시키자는 제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연구분석과 법률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의회에 상정 처리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안을 심의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고성수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현재 이러한 불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회에서는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안은 당분간 유보하면서 정기국회 상황을 추이하면서 내무분과연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소상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므로 고성수의원이 제안한 동의를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정식제안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결정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재희의원입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는 것은 고성수의원께서 기초안을 저에게 주었을 적에 서명했던 취지와 규정한 발의사항이 좀 달라서 고의원께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된 의안이 올라왔는지 그것을 듣고 싶고요. 고의원이 지금 특별위원회 규정안이 우리 기초의회에서 하는 그 안이 옳지만 전에 연구분과특별위원회 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연구분과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연구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균형을 꾀하며 도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안설명해 주신 고성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잠시 달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50조2항의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를 놓고 다시 해석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는... 법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기히 되어 있는 법을 고쳐서 하겠다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이므로 기초의회에서는 설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방금 말씀해 주신 홍순탁의원님과 사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선 법에서 정한 것은 저희 기초지방의회에서는 전문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무보수로 주민들의 존경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구분과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만한 사항이 되겠느냐 우리가 잠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드는데 위원회구성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의원들이 테두리 안에서 구성을 해야되지 절대로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밑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 것이 규정안입니다. 이 규정안은 우리가 스스로 해놓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이끌어 가고 있는 분과위원회 구성은 의장님 권한으로서 될 수 있는 안이 바로 규정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달고 있는 배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권한으로서 될 수 있는 규정안이 제일 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정안을 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면 법을 무시하고 구성하자는 결과가 되는데 만일 결의가 되었다면 과연 이 뒤에 따르는 모든 법은 무시가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끌어 가는 안이 뭐든지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전체의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자체를 심도있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여야의 합의하에 국회에 벌써 제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12월 정기의회가 되기 이전에 그 얘기는 끝납니다. 그렇다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약간 모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고성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안은 홍순탁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류 내지는 조금만 우리가 관망하는 상태에서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상 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의장님께 고성수의원의 동의를 먼저 표결에 붙이고 홍순탁의원의 유보하자 하는 재동의를 묻는 그런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은 분명히 홍순탁의원의 유보하자는 재동의부터 물으신 다음에 고성수의원의 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동 고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상정했던 연구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먼저 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함재희의원으로부터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함의원님께서 연구분과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문안을 보고 계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서명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내용하고 오늘 연구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한 문제하고 상이하지 않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기태의원님께서도 연구분과위원회가 불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연구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법과 부적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원 여러분앞에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를 하면서 연구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한 사전적...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1항은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한하여 설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발의하게 된 기본 동기는 우리 기초의회에서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바로 연구분과위원회를 설치할 목적으로 한다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내용하고 서명했던 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공히 이기태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지금 현재 처리된다 해가지고 연구분과위원회가 바로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즉 심의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초의회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소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동아일보 어제 석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방의회 의회비 올리기로 법개정방침 체포구금 때 의장에 사전통고 명예직 입법취지 위배」 대충 타이틀이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이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지방의회의원들의 건의를 수용 활동비의 지급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들의 체포구금시 의장에게 사전통고토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무위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 시.도 의회의장단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의원의 활동비(일당 및 여비)를 늘려주고 지방의회 회기를 연장하며 지방의원 체포구금시 의장에게 사전통보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일부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곧 정당간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도 이에 앞서 지난 23일 지방의회의원에게 연중활동비를 지급하고 회기를 연장하며 기초의회에도 상임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렇게 기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지방의회 특히 기초지방의회의 연구분과위원회 즉 저희 상급기관으로 본다면 시.도에 따르는 상임분과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것을 제 나름대로 또 몇몇 뜻이 있는 의원들 하고 숙의를 해서 연구분과위원회라도 설치를 해야 우리가 명분상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정말 고대하던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난 이상 우리가 지금 이 의회에서 연구분과위원회다 상임위원회다 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상정했던 의안을 국회에서 적법처리할 그 시기까지 유보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그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아까 의장께서 여러 의원들의 말씀도 들으시고 본인이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정회를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분명히 본회의가 속개되면 제가 제기했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상식이요 도리요 회의진행상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거리가 먼 고성수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유보하겠다 하는 발언을 먼저 하게끔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느냐. 민주주의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방법에는 반드시 질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만이 가장 합법성을 가진 것인데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에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