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천 의원 발언

앉아서 진행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장자로 생각은 안드는데 최연장자로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임시적이나마 위원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방금 의회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최고 연장위원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서해안 및 제2경인고속도로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액 현시가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지금까지 백남일 위원님께서 임시회의를 주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기간 위원장 직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진행상의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위는 특히 서창동 및 그 일대 주민들의 이해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실로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의견과 협조로 남동구 주민의 이해 관계가 있는 본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되겠으므로 위원님들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정확하고 심도있는 청원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동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간사위원께서는 저희들이 아까 최고 연배를 가지고 임시 위원장직을 맡아 주셨던 백남일 위원님을 추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백남일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된 백남일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간사직을 감당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을 많이 다루신 분들이 간사를 맡아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 힘껏 할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위 회기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일차인 오늘은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 위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현지 답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결정한 다음 2일차인 내일은 편성된 소위원회별로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 확인 및 자료를 수집하고 3일차인 모레는 토론에 이어 의결순으로 본 청원심사를 3일간의 일정으로 끝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서해안 및 제2경인고속도로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액 현시가 보상 요청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3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서해안 및 제2경인고속도로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액 현시가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심사

김경학 위원입니다. 본 서해안 및 제2경인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액 현시가 요구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김경학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발주 이후 관련된 구역에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문제점이 돌출되면서 남동구에 만수동 서창동 운연동이 편입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는 만수동 59필지 서창동 140필지, 제2경인고속도로에는 서창동 47필지 운연동 76필지가 수용 책정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 본 의회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한 노력으로 진행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특위 본 소개 위원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표명 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친 관계 기관과 관련 주민들의 회의는 여러번 있었지만 편입토지 보상액이 현시가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입장에서 대를 이어온 터전을 떠나야할 운명과 농업이 주업인 농민으로서 실농에 따른 생계유지 청원이 매매가 아니라 보상 차원에 적절한 책정으로 인근농지를 구입하여 영농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덧붙혀 어떠한 경우라도 보상 이전에는 절대로 공사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주민들의 여론인 반면 서해건설 사업소 측은 국민의 교통 수요에 부응하고자 건설이 투입되었고 관계법에 의한 적절한 평가 이후로 토지에 대한 보상가 수정이나 변경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평가도 공공율이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과 금년도에 책정된 낮은 금액이 보상이 돼서 임하지 않을 시에는 내년도 92년도부터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그야말로 농민들은 무참한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범 국가적인 사업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7, 8대째 농업을 주 생활로 해오신 관련 주민들의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이 중요한 현안의 문제를 심층 있고 공정한 조사를 해 주셔서 발전하는 남동구의 실질적인 피해가 좀 덜하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방법이 공정성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줬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제안이요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번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및 제2경인 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이에 편입된 토지 서창동, 운연동, 만수동의 보상액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도로공사 측에 3차에 걸쳐 해당 주민 125명이 연서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으며 동 주민들은 농업을 주 생활로 살아온 농민들로 생계에까지 위협을 가져오고 있으며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애절한 사연으로 현실에 맞는 현시가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 청원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황으로써 첫 번째 서해안 고속도로 및 제2경인 고속도로를 국민의 교통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국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공사에 편입된 토지 서창동, 운연동, 만수동의 보상액이 현실보다 낮게 책정되어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며 동 지역 주민으로부터 도로공사 측에 3차 3월 19일, 4월 15일, 4월 23일에 이의 신청된 것으로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사안으로 그간 추진된 토지 보상금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 현황으로 만수동 서창동 운연동 계 262명 323필지 보상책정된 금액이 35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6명 83필지 59억3천만원을 주민이 수령해 갔습니다. 이상의 기준일은 91년 9월 20일 현재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6.7%를 보상 수령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말씀드리면 91년 3월 19일, 91년 4월 15일, 91년 4월 23일 3회에 걸쳐 현시가에 의한 평가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출처는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시 내용으로서는 공인된 2개소의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표준지가격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 개별토지의 위치, 형상,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타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된 것으로 보상액의 변경 또는 조정이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로 편입되어 경작하지 않은 농경지에 대하여는 실농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임을 첨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 지역 주민은 주업이 농업인 농민들로 한국도로공사 측이 제시한 평가 금액으로 인근 농경지를 매수할 수 없는 애절한 사연으로 보상 토지 금액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800-6 답 6,982에다 자연녹지 개발 제한구역 ㎡당 보상금액이 4만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 공시지가는 90년도가 2만7천원 91년도가 3만3천원으로서 보상으로 책정된 금액이 공시지가 보다 27%가 상향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유인한 내용과 같이 8필지에 대한 사항은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봤을 때 91년도 공시지가보다 ㎡당 보상금액이 약 한 34%가 증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지 매매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말씀 드리면 동 보상토지 인근 토지 거래 허가 신고된 내용을 검토한 바 90년도 상반기 부동산 토지 매매신고 사례는 별첨과 같이 가격이 대체로 상향되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91년도 상반기에도 별첨과 같이 가격이 상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구청 토지 관리과에서 신고된 자료를 발췌한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이면에 보시면 부동산 토지매매 신고 사례 해가지고 90년도 하반기에 신고된 사항으로 91년도에 거래된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부동산 매매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 보상지역 인근 토지가 매매된 실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없으나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90년도 서창동 500번지 일원의 토지 농경지일 경우 평가는 ㎡당 약 4만여원이었으며 91년도 현재는 약 30%가 상향된 금액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운연동 456번지 일원은 동 평가 금액보다 약 10%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토지보상에 따른 시 구계간 비교로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운연동과 시흥시 신천동 간에는 ㎡당 시흥시보다 남동구가 약 27% 평균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남동구와 시흥시 토지 보상금액을 비교하면 인천직할시 남동구 운연동 457-1 답 2,860 보상내역이 ㎡당 3만4,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운연동 459-56 답 3만4,500원으로 돼 있고 남동구 운연동 458-1 또한 3만4,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흥시 신천동 669-6 답 1,639㎡는 ㎡당 2만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신천동 676-1 또한 2만7천원으로 돼 있고 신천동 675-3은 2만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히 91년도 7월 2일, 91년도 5월 3일, 91년도 6월 12일 보상금을 기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촌동과 남구 선학동 간에는 ㎡당 선학동 보다 도림동이 약 2% 평균 하향 조정이 되었으며 남촌동과 선학동을 비교하면 남동구 남촌동 512-7 답 2,087㎡는 7만2천원으로 돼있고 남촌동 510-1 답 9만원, 남촌동 509-4는 10만원 인천직할시 남구 선학동 68-6 2,237㎡는 9만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선학동 68-5 또는 9만1천원으로 돼 있고 선학동 63-15는 8만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섯 번째 또한 동 보상지역 만수동, 서창동, 운연동 322필지 209명 소유자에 대한 실농 자경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농수가 184명으로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000㎡ 이하가 59명 10,000㎡ 이하가 82명, 20,000㎡ 이하가 27명 20,000㎡ 이상이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상 물건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09명 중에서 소유자들을 말씀드리면 1,000㎡당 이하는 77명 2,000㎡ 이하는 71명 3,000㎡ 이하는 40명, 4,000㎡ 이하는 11명, 5,000㎡ 이하는 5명, 5,000㎡ 이상은 5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제24조 양도 소득세에 토지 또는 물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하는 소득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공제 되겠습니다.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90년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되겠으며 방위세 30% 감면 되겠습니다. 91년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방위세는 없습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50% 감면이 되며 보유기간이 5년이내가 되겠습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70% 감면이 되며 보유기간은 5년 초과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정평가 기준 시점으로서는 동 편입 용지 및 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 시점은 91년 2월 1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 되며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아홉 번째 보상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보상계획 공고는 서울신문, 경인일보에 공고 됐으며 90년 12월 20일입니다. 편입 용지 매수 협약 체결은 남동구청장과 도로공사가 91년 1월 30일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 통지는 91년도 2월 9일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1차 체결 기간은 91년도 3월 4일부터 91년 5월 3일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촉구 통지는 91년 7월 30일 만수, 서창, 운연동 토지 소유자 이의 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 번째 토지 수용의 모든 절차를 말씀드리면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국가 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의가 성립될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케 되며 협의가 불성립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며 토지수용위원회는 구, 시, 군으로 하여금 2주간의 열람과 피수용자의 의견을 제출받게 하며 토지 수용 소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시 이에 불복하는 피수용자 및 시행자는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며 재결안에 대한 불복은 1개월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많은 현안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및 제2경인 고속도로 사업 추진은 온국민이 염원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전체 보상 지급 예정금액의 약 1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첫 번째 동 지역 토지소유주 209명 중 약 80%가 되겠습니다. 농업을 주 생활로 살아온 농민들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창동 500번지 일원 80여필지는 경지 정리가 잘 되고 수확량 소출이 많이 나는 농경지 임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평가 되었으며 세 번째 서창동 500번지 일원 보상금액은 ㎡당 약 3만9천여원 운연동의 경우 ㎡당 약 3만4천여원으로 인근 사례를 비교하면 현재 평가 금액보다는 크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 되었으며 운연동 및 만수동 일원 또한 같은 현상입니다. 네 번째 동 토지의 평가의 시점과 실지 지급수령 시점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어 금액의 격차를 가져 왔으며 다섯 번째 동 보상 토지중 남촌, 수산동에는 ㎡당 약 5만3천여원과 서창동, 운연동에는 ㎡당 약 3만7천여원으로 약 1만6천여원이 30% 감소된 금액으로 과소 책정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남촌동에는 5만5천원, 수산동에는 5만원, 만수동에는 4만2천원, 서창동에는 3만9천원, 도림동에는 4만2천원, 운연동에는 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 토지 보상금액으로 인근에 대토할 수 있는 농경지를 구입할 수 없는 딱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또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 시기는 92년 2월 1일경이 되므로 보상금액 수령을 91년 12월 31일 이후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 사항으로서 첫 번째 보상금액으로 제시된 금액은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보상관계 법규를 근거로 해서 2개 공인감정 기관에서 공시지가 및 표준지 가격, 인근 유사토지의거래 가격, 개별토지의 위치 형상, 현실적인 이용사항 기타 가격 형성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출 평균하여 적정한 보상금액으로 결정하여 왔을 것으로 판단되나 두 번째 동 보상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당초 평가 시점과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가격보다 과소 평가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으며 또한 법적인 근거와 저촉됨이 없이 처리될 수 있는 검토 방안은 보상협의 불응시 토지 수용법에 의한 체결후 감정을 실시 다시 보상 협의를 추진하는 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계약 체결이 안되면 재평가하여 보상하는 방법 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청원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보상금액의 적정 수준 지급에 부응하려면 수용재결을 조속히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감정 재평가시 세밀한 관련 자료는 물론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뒷받침으로 합리적인 보상액이 책정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실농가에 대해서는 경지 정리로 수확량 소출에 따른 세밀한 평가 방법을 택하여 보상액이 상향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부분 실농인 수용가의 영농 이주 문제가 생업과 직결되고 있어 성의있고 설득력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비가 지급 결정 되도록 재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토지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세 감면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여 줄 것을 첨언 하오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은 동의를 득하고 발언하시기 바라며 동의를 얻지 않은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에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의한 조사와 견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도 공식적인 것 외에 사적인 거래 사항등 이런 것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여기 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소견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거래 확인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확인하신 바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실 거래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남동구청에서 모든 매매 사례가 나온다면은 토지관리과에 신고키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 발췌된 사항은 여기에 기입이 전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 매매 사례라 하면은 매매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인근 복덕방, 복덕방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해가지고 거래된 사항은 나온 사항이 없고 현재 그런 가격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공식적인 허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 사실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한 상한선 20% 기준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든간에 크든간에 그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 입증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허가 과정에서 현 기준시가 20%를 초과할 수도 없고 이내로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격이 평가해서 형성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별 지역입니다. 또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이용 현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사실을 평가할 때 평가사가 이외에 단독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평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 했을 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수도권내에서 토지평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각 분야에서 평가하고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사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관할 구에서 관계되는 관계기업이라든지 또는 평가사라든지 또는 그 실정에서 실지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소개업자라든지 또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해가지고 평가 했을 때 가장 공정하게 생각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물론 어느 면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어느 면으로 공정하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평가가 되고 그 가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후에 계속해서 물의가 일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방법 자체가 주민이 참여하고 또는 관계기관 인천시면 인천시 남동구면 남동구에 관계 기술적인 공무원 이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서로 적정가격이 이루도록 하면은 서로 분규는 작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좀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질의 상태에서 제가 백남일 위원님 상태를 제가 좀더 보충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다면 제가 7월 21일날 청원 내용을 접수하고 나서 바로 인근에 있는 몇군데 기타 부동산 소개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 봤었냐면은 기존적으로 있는 실제 서창동 운연동 만수동에 따르는 실거래 금액이 전반기일 경우에 어느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대여섯 군데를 다녀 봤더니 현재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책정된 평균 11만4천원보다는 높은 23만원, 혹은 20만원 최고는 25만원 정도의 거래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얘기를 좀더 신빙성 있는 근거로 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자료요청을 몇 번 신청을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서 어떤 분은 자기의 어떤 사업적인 목표로 하고 다행히도 몇분 정도는 정확한 근거로 자기 보호만 해줄 수 있다면 지원을 해줄 때 보통 본회의 이런 엄숙한 본회의에 나오셔서 과연 그분이 현시가에 의한 거래 내용 사항을 발표한다는 것도 참 어불성설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본 특위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측에서 제정된 평균 11만4천원이라는 금액과 본 특위가 어차피 조사를 나가게 되는 사항이면은 한번 그 자체 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거래 사항에 관한 금액이 어느정도로 답할 수 있는가의 요율을 한번 구서 구서간을 정해서 한번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해 주십시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지 보상가격과 또는 거래 가격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받을 사람은 많이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줄 사람은 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하게 돼 있는데 보다 청원을 소개하신 분이나 청원을 하신 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만 준다면은 우리가 내일 나간다 하더라도 실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게 없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평가 시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물론 청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일부분에 대한 사항은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느 의안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우리가 소개하고 의결하는데 편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도 아무 근거없는 것만 가지고 논란하는 것 밖에 안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청원하시는 분이나 소개하시는 분은 최대한도 발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발의해서 서로 의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백남일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칠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 회의를 할때는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 외에도 실지로 관계 있는 곳에서 지도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그런 개설하는 모양새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보고서 주위에 있는 동네하고 그 현재 당하고 있는 동네하고 비교도 하기가 쉽고 우리가 토론할 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좀 더 불편한 것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지도를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물론 지도가 금방 준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지를 나가 보기로 돼있고 지도도 전문위원께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먼저 정확한 조사를 임하지는 못해서 본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체 특위 자체를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감정을 했던 두 개의 공인 감정사에다가 이 자체의 감정을 했던 곳에 증인 채택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올리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같은 그린벨트인데 남구 문학동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서도 필지가 평당 45만원, 50만원 가까운 금액이 보상이 되고 같은 그린벨트인데 서창동 그린벨트는 11만4천원이 됐던 근거를 어디다 두고 그 상태로 금액이 책정 되었으며 먼 얘기입니다만은 김포 같은 경우는 행주대교 부근 관광지이기 때문에 작년에 분당으로 홍수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강변이 폭이 좀 좁다는 관계로 옆에 있는 농경지를 나라에서 편입해 가지고 한강을 넓힌다는데 정확한 얘기는 근거가 없어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본인의 입장에서 그럼 나라에서 논을, 농경지를 사가지고 했을 때 편입 토지를 평당 20만원부터 26만5천원까지 아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나라 사업이고 같은 나라 건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김포군이고 우리는 인천직할시라는 곳인데 같은 그린벨트의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감정을 했던 감정평가사를 증인 채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증인 채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의 그 청원 들어와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포라든가 다른 곳은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학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최광천 위원님께서 김포 사항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김포 자체는 제가 실예를 들었던 것이지 내가 전자에는 남구 학익동 같은 서해안 고속도로 편입된 남구 문학동 관계의 얘기를 해가지고 저쪽 측에서 같은 나라사업인데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김포, 어떤 멀리 잡아서 얘기 한 것이 아니고 대충 심의 자체가 그렇게 검토한 상태에서 그런 분들이 검토한 근거로 서해안 고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온거지 그런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명은 평가사에 대한 평가 방법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가 그것을... 그리고 평가지역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특위는 바로 되는 얘기든 안되는 얘기든 각자가 생각했던 의사를 우리가 마음껏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내일 현지를 답사 나가서 자료수집 할 수 있으면 하고 모레와서 종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능하고 가능치 않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의 절대적인 안 자체가 100% 옳다고 생각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받는 분들은 더 이상 돈을 더 바랄 것이고 주는 분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룰 수 있는 것이 항상 법 밑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조사 가격이라는 것은 전문위원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 논이 편입 됐을 때 농토를 전업을 해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주위를 대토할 수 있느냐 했을때는 그것도 할 수 없다 밖에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가격 자체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로서는 사실상 상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진지한 토의를 가지고 내일 현지를 답사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좋은 일이고 그래가지고 모레 최종적으로 그 한부분만이라도 인정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사안이 아니고 바로 관계처 도로공사와 건설부 소관이니까 우리의 실정을 우리 의회 사항 실정을 그대로 건의 요구 사항으로 그냥 처리하는 이런 생각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백남일 위원께서 얘기한 건의 사항은 지금 우리는 여기서 토지보상액을 따지는거지 건의 사항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되겠고 토지보상액에 어느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이것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의하는 사항은 최대한도 우리가 보상액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정 안됐을 때 막다른 길목에서 연구해 볼 일이지 아직까지는 좀 시기 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토론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개의원의 질의와 답변이므로 토론은 앞으로도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진행 사항으로 넘어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남일 위원이나 김경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도 보고 또 모든 검토가 있는 다음에 안을 심의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경학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토지 평가사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취지를 여기 지금 참여토록 해가지고 일단 그 의사를 들어보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 의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 순서를 해줬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백남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토지평가사의 말씀을 들어 보는 것이 꼭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죠.

박인균 위원입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저는 불찬성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토지 평가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서 감정하느냐를 따질 때 우리가 가서 소 연구반에서 물어 보아야지 지금 서로 바쁜 세상에 여기와서 하면은 일이 자꾸 넓어지고 서로 연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연구노력을 하고 현장도 답사를 해보고 부동산에 가서 현시가도 물어보고 90년 2월경 하고 현재하고 얼마정도의 몇 %의 상승률이 올랐나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토론 시간이 아니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은 한 두분 아무 말씀도 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하시고 오늘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말씀을 안해준신 분들이 질의가 있으면은 듣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어떠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안건이 나오든 안건이 안나오든 결과가 나오는 상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안건을 드렸을 때 그 자체가 타당하지 않느냐의 상태를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를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결을 지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회의가 원만히 나가는거지 시간에 쫓기시는 것도 아니고 웬만큼 저기 하셔서 알지만 중요한 안건을 하는 입장 자체에서 제 안건 자체가 무성의 하다면은 위원장님 말씀 하실 수 있는거고 그렇지만은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저런 사항도 아닌 상태에서 종결 짓겠다고 거듭 강조 하신다면 본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시간 자체를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고 어떤 토론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현지도 가보고 좀더 오늘 아마 청원 서류를 오늘 처음 접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더 알고 난 다음에 토론이 돼야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백남일 위원이나 박인균 위원님 말씀을 서로 논리를 펴자면은 지금 이 시간은 한이 없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질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현지에 가서 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토론 시간을 갖는게 좋지 않으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건의를 동의합니다. 동의 하는데 일단 의안이 발의 됐으면 그 안에 대해서는 거수를 들으셔서 표시...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제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실 분은 찬성을 해주시고 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박인균 위원께서는 그것을 찬성하지 않았고 백남일 위원은 찬성을 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손을 들어서 찬성 하시는 분... 우선 찬성 하시는 분?

박인균 위원,

왜 반대를 하나 그 내막을 여기 보면은 보상액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이 세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시 내용을 보면은 공인된 2개소의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표준치 표준지 가격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개별토지의 위치, 형상, 현실적인 이용 사항은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은 전문위원의 회신의 공식적인 대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평가사 한군데서만 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두분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인감정사를 채택할 것이냐 안 채택할 것이냐만 찬반에 대해서만 우선 결론을 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채택을 안하겠다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채택 2명) 그러면 채택을 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6명) 네, 좋습니다.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