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간사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28일 즉 어제 박천보 의원님의 소개로 남일면 마장2리 황풍천 앞 교량설치에 관한 청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청원을 검토해 본 결과 이번 제7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상정 되었기 때문에 금번 회기 동안에 심의하기 위해서는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일면 마장2리 황풍천 교량설치에 관한 청원을 이번 회기 동안에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전원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마장2리 황풍천 앞 교량설치에 돤한 청원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추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일면 마장2리 황풍천 앞 교량설치에 관한 청원은 오늘 제1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한규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금산군의회가 지금까지 여섯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는 동안 평온에 느꼈던 우리 의회와 군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지방자치 대명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의화와 군이 둘이 아닌 하나일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긴밀한 협조와 건전한 산제와 비판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살림이 날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상호 협조하는 의정 운영을 지켜보는 군민들은 더욱 행정을 신뢰하고 군의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할 것이라 보는 바입니다. 허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의회와 군 사이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시회 집회시 군에서 제출하는 부의안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자치법상에는 집회일 5일전에 집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공고일 전까지는 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미리 제출되어야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충분한 사전심의와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 관계 부서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제출된 내용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한번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행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심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못한 결과라 하겠으며, 혹시나 잘못된 결정내용을 가지고 행정시행이 되었다면 우리 군민에게 잘못 주는 것이 대단히 크리라 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의안 제출상황을 보면 회의 개최 2-3일전에 제출되는가 하면 이번 같이 집회일 하루 전에 의안이 제출되는 일도 있습니다. 집회일 하루 전에 제출된 의안을 언제 의원들이 연구검토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사정이 있어 의안의 준비가 늦어졌다고 한다면 집회요구를 늦추든지 아니면 제때에 맞추어 의안이 제출되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7회 임시회의시에도 사무과로부터 22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제출된 의안을 보고자 하였더니 아직 다 제출되지 않았다 하니 이래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의안도착 일을 조사해 보았더니 의회 집회공고일 23일까지 미도착된 안건을 금산군 정수물품 승인요청으로 관계서류가 25일 도착되어 있었고 금산군민 대항 조례안은 28일 즉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어려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빈곤하기만한 우리 금산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군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기에 상호간에 무성의한 행태는 마땅히 지양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현재 본 회의장에는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오신 군민과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의회와 군이 서로 협조하고 상호 신뢰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번 제출 의안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심의 검토를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짜여진 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짧은 기간에 고생은 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 된 의안을 원만히 심의할 수 있도록 공고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금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거듭 가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충실한 의회준비가 되도록 조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7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허병문 의원입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담화에서도 주장되었듯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 공동체적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동참하는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의원외 한규용 의원, 오규영 의원의 발의로 지난 10월 21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빈곤하고 가난했던 시대에 경제발전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들을 부러워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휴식과 여가를 모르고 전 국민이 피땀을 흘려 오늘을 이룩했고, 현재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발전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그들의 발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피부로 와 닿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소중했던 노동정신을 망각하고 일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심지어 국산품 보다는 외제를 선호하는 사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향락문화의 만연으로 과소비와 이에 발생하는 폭력조직이 들끓고 있으며 노력보다는 한탕주의로 일관하는 범죄의 발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흑자는 현대를 가치관의 불재화 세대라고 합니다만 정말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무엇을 척도로 해야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말없는 다수는 이러한 어렵고 심각하기만한 상황에 대하여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두고 그들을 추월하려는 아시아의 무서운 네 마리 용중의 하나라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경쟁상대국으로 보았던 이웃나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경쟁상대가 아닌 한 마리의 지렁이에 불과하다며 조소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대외적인 겉치레 포장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금번 본 의원들이 발의한 새질서 새생활실천 결의안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며 아나가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밝은 미래를 조성하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 섰으므로서 미력하나마 새질서 새생활 신천운동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은 결의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본의원이 제출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의원들의 결의를 보임으로서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금산군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께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토론하실 의원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관한 의결안을 허병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결의안은 원단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92회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92년도 금산군 정수무품 취득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께서 촉구하신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기일내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수물품 취득관계는 실과사업소, 읍면으로부터 정수를 우리가 취합을 해서 상의를 하여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5회 임시회의시 물품정수 취득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이후 행정여건 변동과 92년도 신규 정수물품 취득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업무수행상에 필요한 중요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승인신청 내역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길부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대한 카메라 구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구입이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과 기록보존용은30만원이고 나머지 재무과, 환경보호과, 남이면, 진산면에는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일관성 있는 카메라 구입이 안되고 어느 부서는 30만원으로 어느 부서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우선 내무과 소관으로 냉장고 2대가 구내식당 운영용으로 정수 물품 취득 승인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내 식당 운영에 관한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과 소관으로 염소투입기가 신설 정화장 예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신설 정화장 예비용이 어느 곳에 해당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분무기가 쓰레기 처리장 방역용으로 3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3대가 한꺼번에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과 소관으로 대형 화물차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0년도 구입한 차량으로 지금까지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노후된 차량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니 갖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카메라 가격 관계는 저희가 정수물품 책정을 하는 것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 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가격을 제시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 실과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액수를 금액까지 사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품만 사정을 했지 금액을 사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기를 했고 앞으로는 예산을 취득 승인해 주시면 이 취득 승인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조성할 때 예산 부서에서 가격관계는 일률적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맞춰질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50만원짜리다, 30만원짜리다 하는 것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 운영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장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복안을 내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 2대를 정수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필요치 않나 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투입기 관계는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예비용으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산읍 상수도에 쓰이는 것인지 마전 상수도에 쓰이는 것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확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쓰레기 소독용 분무기 3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읍은 쓰레기장이 크지만 가정내의 모든 쓰레기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3대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청은 3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설과 덤프 트럭은 8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저희도 운행을 하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덤프 트럭 가격이 비싸고 해서 교체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한 운행이 되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회계 금산군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92회계금산군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은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남일마장2리앞황풍천교량설치에관한청원

박천보 의원입니다. 남일면 마장2리 황풍천앞교량설치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되어온 남일면 마장2리와 상동리에 연결하는 황풍천의 교량가설 사업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군 재정 형평상 그 시기가 오늘날까지 늦추어져 왔습니다. 본 지역에는 5개마을 280가구 86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바 황풍천으로 인해서 지역의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이로 인한 많은 주민생활의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 초중고학생 65명이 관내학교로 통학시 4-5㎞를 우회하여 다니고 있으며 통학 및 면학에 불편이 많은 뿐 아니라 우기 시에는 익사사고의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으며 거리상으로는 최근이지만 하천의 장애로 농로가 개설되지 않아 164호에 달하는 농가가 98㏊의 농경지를 영농시 하천을 직선으로 통행하지 못하고 4-5㎞를 우회하여 경작케 됨으로써 영농에 막대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농 현상에 따른 농촌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불편과 지장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금산 읍민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보호 구역으로써 사유재산의 활용 및 최근 지역에서의 여러 행위가 법적으로 많은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원 상류에서 하천으로 직접 많은 농기계, 가축, 주민들이 동행하게 됨으로서 양질의 수질보호 차원에서도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본 교량 건설사업은 길이 130m 폭 5m로서 약 3억여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오늘의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지역간의 생활권 확대, 농촌의 정주권 생활환경조성과 오지 지역의 개발 및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직간접으로 받고 있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에 따른 행정 시혜적 차원에서도 본 지역의 교량 가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크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의원은 이곳 농촌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바램이었던 교량 가설사업이 가시화 되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어 청원에 따른 소개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이 청원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금산군의회 첫 청원인 마장2리 황풍천 앞 교량건설 청원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주민의 편에 서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천보 의원님의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좀더 시간을 두고 처리하지 못하는 점을 아쉽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의안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해 이 청원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지금부터 남일면 마장2리 황풍천 앞 교량 가설에 관한 청원서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청원은 91년 10월 28일 오전 10시 박천보 의원의 소개로 금산군 남일면 마장1리, 2리, 상동2리 주민 대표 박찬양외 133명이 날인 제출한 청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남일면 마장리 앞 황풍천에 교량가설을 해 주기 바라는 청원입니다. 첫째 통학생의 불편해소입니다. 고등학생 15명, 중학생 16명 국교생 34명등 65명이 평시에는 강을 건너서 통학하는 실정이며 홍수 시에는 4-5㎞를 우회하는가 하면 더욱이 국교생들에게도 통학 불편이 많이 익사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경작의 불편해소입니다. 강을 건너 출경작하는 농가는 82호 49㏊로서 홍수시 피해 예방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4-5㎞의 거리를 우회하여 경작하는 실정으로 가뜩이나 농민의 주 소득원인 전답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농경자가 가중될 뿐 아니라 전답 가격이 저하된다는 불평이 많은 곳입니다. 셋째 주민의 불편해소입니다. 인근 5개 마을 280가구 860명이 교량이 미 가설되어 4-5㎞의 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많다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넷째 상수도원 보호의 일환으로 교량의 미가설로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많다는 여론입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본 지구는 오지 개발사업으로 1990년 3월에 재정된 사업지구로 사업계획은 길이 130m, 폭 5m, 소요액 2억 8,000만원으로서 금산군수가 최근 5개마을 280가구, 860명이 숙원사업으로 장기계획을 수립, 1994년 실시예정 지구이나 청원내용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계획을 앞당겨 교량 가설을 해 달라는 주민의 청원으로 금산군의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참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청원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님께서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 오신데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타당성 조사는 해 보지 못했지만 박천보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많은 주민들의 숙원이요. 또한 불편을 해소 해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간의 행정당국에서 조사한 내용과 또한 예산의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이 130m, 폭 5m 지난 몇 년 전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해서 2억 8,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관계당국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하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박천보 의원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행정관계 당국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청원하신 의원님에게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다는 질문이시군요. 그러므로 전문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작년도에 실시계획을 세운 즉 측량설계도 아닌 계획을 면에서 세워져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그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다시 설계가 되어야 하고 또 돈이 얼마가 도 드는가 하는 것은 행정기관인 군에서 시행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기 청원에 대한 계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만 가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개의원이신 박천보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소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부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행정당국의 예산을 수반하는 사정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 2억 8,000만원이었으나 물가상승의 문제를 감안한 예산이 얼마인가 또한 이러한 재원의 충분한 여력이 우리군 재정형편상 가능한가 하는 문제도 의심스러운 일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오지개발사업 우선순위로 남일면이 우선한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 분야의 해당 되는 과에서 납득이 갈수 있도록 충분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는 94년도의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하는 봉황천 교량건설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하므로 해서 어느 재원을 마련하여 앞당겨 발주할 수 있다고 하는 설도 있으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질의하실 때에 하셔야 할 내용인데요. 지금은 질의가 끝나고 토론에서 이것을 찬성 하는가 반대 하는가 두가지 토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못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끝난 뒤에 행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기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은 여러분들이 청원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시든 반대토론을 하시든 두가지 중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