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영면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으로 제3회 임시회에서 답변을 듣지 못한 정상열의원의 인사에 관한답변을 포함, 윤상필의원의 읍면직원 사기앙양 및 경영치수 사업에 대한질문, 김중환의원의 지역 의료복지, 노인복지 및 임하댐 수침지역 대체사업에 대한질문, 김기완의원의 군관내 급수시설에 대한질문, 김광일의원의 국립공원 주왕산지구의 관광객 안전대책 및 청송읍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질문, 강팔용의원의 농로의 군도승격에 대한 질문을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개인일로 해서 답변을 못드리고 지금까지 연기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상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의하신 인사이동때 마다 따른 여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은 승진이동, 수평이동, 전입, 전출이 있으며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승진을 결정합니다. 승진의 법상 순위 결정은 1명이 결원될 때에는 4순위, 2명 결원시에는 6순위, 3명은 8순위 이렇게 나갑니다. 승진후보자가 결격이 없는 한 우리군에 인사행정은 제일빠른사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결정은 근무성적 40%, 경력 45%, 훈련성적 15%해서 100%하고 그 다음에 가점 2.25가 더 추가 됩니다. 가점관계는 표창관계하고 읍면 근무하면은 가점 2.25내에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경력이 다소 많더라도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하면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의 경력만 생각하고 다소 불평이 있을수가 있으며 청탁 또는 금권개입의 오해가 생길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평이동은 직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 또는 조금이라도 좋은 보직으로 옮기고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고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군 본청으로 전입은 전입고사 실시 후 성적에 의거해서 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본청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게 되면은 읍면으로 전보를 해야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본청에서 나가는 직원들은 상당히 어렵게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나가는 사람 생각에는 내가 본청에 있었으니까 내 연고하고 가까운데 보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사실 해보면은 전입시험 쳐가주고 자리 빈데를 미우다 보니까 잘 안되고 해가지고 본인으로서는 좀 섭섭하게 생각 할 줄압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직원을 딴데 옮기고 이사람 보내기 위해 가지고 그래 빼였고 그래는 이 정도까지 할 수도 없고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같은 인사 요인에 의거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지마는 인사후 불만이 있는 직원은 나름대로 금전 또는 청탁에 의한 인사라 단정짓고 자기 본의로 불평을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됩니다. 또 여기서 항상 문제는 인사는 승진관계는 거의가 공무원 동기게나 친구게나 이런 사람끼리 경쟁이 됩니다. 직원들이 요점을 좀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았는데 이해가 잘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모든 인사를 실과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상정 해가주고 다수의 의사를 집약해서 시행함을 제도화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꼭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여 인사한 후에 머 청탁이니, 금전이니 하는 말의 소지를 없애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타시도 전출 및 정·현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1월 1일이후 현재까지 군 본청 및 읍면 정·현원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서를 낼 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오늘 답변하는 것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결원은 토목8급이 3명, 현동, 청송, 파천이 결원이고 환경하고 행정 7급 1명이 결원 총 4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결원에 대한 보충은 현재 7급 1명은 수질검사 자격증 소지자로 특채요구를 해놨습니다. 기타 토목직 3명은 도 충원계획에 의거해서 늦어도 명년 3월까지는 충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토목직이 비는데 토목직은 수해로 인해가 업무가 어려운데 인원도 비고 해가주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이래서 도 하고는 수차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도 전체가 토목직은 결원 상황입니다. 이점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 1월이후 타시군 전출자는 총 22명,우리군에 전입은 2명입니다. 이거는 별첨자료에 의거해서 내용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타시군 전출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초 내무부에서 주관 해가주고 연고지 배치 신청을 받게됩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은 전입 기관에서 인력수요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후에 현 근무지에 전출 동의요구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능력 있고 유능한 직원 또는 배경과 금력에 의하여 전출되고 무능한 직원만 남는다는 소문은 실무자로서 이런 얘기가 있을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합니다. 내용은 사실 그렇치는 않습니다. 단 조금 문제는 연고 이외 도나 이런데 가라하는 직원들은 사실 똑똑하다 하는거는 사실입니다. 전출자의 가장 뚜렸한 동기는 개인의 발전이며 덧붙혀서 가정 또는 자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고장 사람이 외지 각 기관에 근무하게 되면은 한편으로 이래 생각해보면은 우리군에 자랑도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힘이 될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날라고 마음을 굳힌 사람을 전출동의를 안해주고 붙잡아놓아도 이 사람들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행정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안어렵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출로 발생한 결원은 즉시 보충해야 하나 임용 후보자등을 감안하여 사정이 여의치 못함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직원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군에 남아있는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분개해가 일 할 수 있는 계기도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외지에서 근무하는 본군 출신 공무원 영입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이후 현재까지 타시군에 근무하다 고향으로 전입한 사람은 2명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향우회등 각종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향 전입을 권장하고 한때에는 우리군 출신이 외지에 있는데 연락을 해가주고 오도록 이래 협조를 해보니까 모두 얘기가 가정 형편상, 개인의 발전상 도저히 갈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우리군에는 결원이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채용을 조금 많이 해가주고 결원이 안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행정은 지금 현재 인사 소위원회 구성을 수시로 하고 그 법상으로 된 인사위원회를 활성화 해가주고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인사질서를 확립해서 전 공무원이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대 노력을 기할것을 약속드리며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면 장에 전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자는 90년도 9명하고, 91년도 13명 합하여 22명입니다. 이중에서 본도에 전출간 사람이 3명이고, 도내 각시군에 전출이 6사람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전출이 7사람이고, 여타 시도에 6명 갔습니다. 총 22명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전출사유는 보면은 연고지 배치관계하고, 고향근무 희망관계하고, 가족 합류관계하고, 자기발전을 위해가 상부기관에 갔는 요런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현황 그밑에는 2명인데 의성군에 있다가 현서면에 온 김영도 하는 사람이 고향이 현서이기 때문에 현서왔습니다. 이 사람도 두변씩이나 설득해서 세번째 왔습니다. 그래 본인 얘기는 의성이 더크고 청송이 적은데 내고향 이지만은 안 가겠다고 두번이나 거절했는데 위에서 말씀드리듯이 몇번 권장을 해서 왔습니다. 밑에는 과장요원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90년 1월 이후 공무원 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는 1월 달에는 5명이 본청기준입니다. 5명이 결원이고 그동안에 1,2월 5,6,7명 결원 됐다가 작년 12월 달에는 3명 결원이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월달에는 2명 결원됐고 지금 10월 현재는 결원이 1명입니다. 그 동안에 또 몇명 결원되어 4명이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뒤에는 읍면 현황입니다. 읍면에 90년도 1월달에는 결원이 없었는데 12월달에는 6명이 있었습니다. 91년도 1월달에는 6명 결원됐고 10월현재는 3명 결원되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못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앉은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문하십시요?

정상열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얘기를 잘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승진 후보자가 명부를 직원들에게 공개는 할 수 없는지, 공개할 수 있다면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공개했으면 좋겠다하는 저 생각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되있다고 보는데 인사위원회가 구성 되있으면 인사위원회가 열릴때마다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있습니까? 그것도 알고싶고, 읍면 공무원들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청직원 보다가 진급이 4,5년 정도 더 늦어지는 것을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되있는지 일은 더하고 피해를 그 사람들이 보는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책, 앞으로 공정한 공무원들이 정말 위에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인사행정에 대한 대책 앞으로 그래 했으면하는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하는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개인이 와서 볼때는 하시라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인사법에 되있습니다. 법상으로 대외비로 되있습니다. 공개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필요해서 내가 내꺼 보는거는 하시라도 공개가됩니다. 법상으로 이래 되있기 때문에 그 인사 실무자인 내가 언제부터 공개해야 되겠다하는 이것은 법이 개정안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활용관계는 사실 전에는 별로 활용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군수님 오시고 난뒤에는 인사때마다 활용을 했습니다. 회의록하고 결정된거 결재 관계하고 다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는 읍면직원이 본청보다 승진이 조금 늦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8급에서 7급 승진되어서 읍면으로 내려가기 전에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군은 군대로 승진할때 얼마전에는 읍면에서 계장되기는 본청에 계장되는것 보다 4.5년 빨랐습니다. 그런데 묶어 버리니까 얼마전에는 빨랐는데 지금은 또 말씀드리듯이 몇년 늦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누가 점수 더주고 못주고 이런 문제 로서 그런것이 아니고 인사를 승진할때 군은 군대로 묶어 버리고, 면은 면대로 묶어 버리니까 여기에 따라가 인사 오래 되는사람 많은 쪽에서 침체가 되었습니다. 정의원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주사보 되어서 읍면에 내려가면 앞으로는 그런 침체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담입니다마는 우리가 계장할때는 그 읍면직원 우리가 주사보 될때 읍면에 우리 동기는 계장을 3년정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듯이 군하고 읍면하고 인원을 묶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승진해서 내려가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저의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인사하는 것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동기, 친구하고 승진은 경쟁이되고 그 다음에 자리 옮기는 거는 사실 상당히 그 신중을 기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 근무를 했는데 여기 가면 어떠하냐 이래 하는데 사실 100% 전부 그래는 못했습니다. 개인적 사심이 있어서 그래 못했는거 아니고 사실은 해보면은 옮기는 사람마다 다 좋고 그래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보통 떠도는 이야기가 인사는 잘되면 60% 못되면 그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인사 실무로 있는한은 현재 인사 소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해가지고 이야기되는 인사한 후에 금전이 됐다든지 권력이 됐다 하는것은 절대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직원들 있는데 대화를 해봐도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저가 듣고 있습니다 내 있는데 듣기 좋아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래 듣고 있는데 전체 분위기도 그런 확산이 안되나 저는 그래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담입니다마는 인사를 한 후에 저로서는 심정이 괴로울때도 있고, 부담스러울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 어려운 이야기 들릴때는 괴롭고 또 전부다가 좋은자리 보내야 되는데 그래 못되고 조금 못하다 싶을때는 사실 실무자로서는 심적으로 괴로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지난 8월 인사이동된 읍면장님중 불만이 있는 읍면장이 있는것 같은데 내무과장 알고 있습니까?

예! 읍면장님들 이동이 조금 띠엄하다가 지난해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듯이 읍면장 해봐야 여덟분인데 네 분했는데 한두분은 그런대로 뭐 괜찮은줄 이래알고 있고 두분은 사실 좀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이기 읍면장이나 부읍면장이나 군에 과장급은 일반직원들 인사 차원하고는 조금 틀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람된 얘긴줄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면장.면장 군에과장은 관리직입니다. 관리직관계인사는 그 과.그읍면.업무추진이 원할히 될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본인으로서 조금 불만이 있고 이렇더라도 군전체 면 전체를 봐가지고 방법이 없지않나 이래생각이 되어 인사를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행정이 다소라도 발전토록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관리직 인사 관계는 일반직원들 하고는 달리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앞서 정상열의원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작성 되있냐고 물었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아무반응이 없었고 현재가지 1순위가 승진하지 못하고 2순위 3순위가 승진되었는 사례가 있었다면 몇명이나 되며 그 내용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인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해가지고 인사를 했다면 각읍면 총무계장내지 이하계장들이 부면장을 승진할라 했을적에 상당한 잡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한 인사가 있었다면 공정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것을 어찌해서 그런 잡음이 있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한후에 회의록은 작성이 다됐습니다 예! 다됐고 그래 말씀드리고, 승진할 때 승진순위 한명 비는 것 같으며는 4번까지 할 수 있는데 1번 이외 더했는거는 사실없습니다. 거의 1번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 릴 수 있는것은 보통 보면은 인사요인이 생기면은 한자리 그래 안비고 보통 두자리, 세자리 이래빕니다. 이래 비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순서대는 되로 지금 현재까지 저가 와서가 할때는 거의 그래 했습니다. 단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근무경력이 1년 빠른데 나는 계장안되고 와 딴사람되는냐 이라는 것은 근무성적이 조금전에 이야기하듯이 여러가지 비유를 하다보면 교육안 받고 오면은 점수가 떨어지고 그 전체 근무경력하고 성적평정하고 이래되다 보니까 늦 어지는데 1,2년 되는것은 사실뒤에 가고 앞에가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 때문에 인사관계, 승진할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같은데 저가하고는 거의가 순서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 위배되고 하는것은 잘없습니다. 그래 전체 몇명 됐는거는 내가 전체로 그거 확실하게 알려고 하면 빼야되는데 사실 저가 알고 있기에는 거의 1번하고 둘이이면 2번하고 이래 찍어가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계장에서 부면장 됨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잡음도 있었고 무리가 있었다 이래 말씀인데 현동면에 총무계장이 부면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현동면에 부면장은 저사람이 군인에 가기전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록상은 18살때부터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공무원 들어 왔습니다. 나이는 현재 젊지마는 공무원 경력으로 보면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번인가, 두번인가 나이가 너무 젊고 이래 가주 사실 나이 좀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됐습니다. 될때 어디를 지적해서 안됐겠습니다마는 재넘에 어느 모면하고 대립이 됐는데 총무계장 경력이나 전체 경력으로 보면은 현동 됐는사람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연령을 보면 조금 적습니다. 이래서 인제 여러가지 이야기가 않되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 현동은 해주고 딴데는 안해줄라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로 보면 그런 문제가 되고 저사람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나이도 적으니까 공무원 경력도 적은데 다른사람 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빠르고 그럴덴데 와 저래됐노 아마 그런 얘기가 충분히 됐을줄 압니다마는 딴 아무런 것 청탁이나 뭐 그런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 언급하시기로 전에는 인사위원회를 충분히 이용을 하지 못했고 지금부터 철저히 한다는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하는 방침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것이면 절대적으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인사가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잘 유의하셔 가지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받들어 우리 군전체 인사가 공정하게 되도록 저 힘 닿는데까지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무과장으로 부터 인사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인사에 잡음이 있었다면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절대적인 서열에 의하여 공정을 기하여 인사 집행을 하여 잡음이 없도록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제4회 임시회 회기중 관내 여덟개의 읍면을 방문하여 읍면의 현황과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건의, 애로사항등을 확인한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예산과 제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일선 행정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나 우선 당면한 사항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2백여 읍면 직원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의원은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는 물론 행정 공무원이 아닌 노무자 같은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를 넘는 혹사를 당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는 시급히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군수께 제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연도변 가꾸기, 자연정화, 행락질서계도, 산불예방지도등 담당업무 이외의 일로 일년내내 공휴일은 말 할것도 없고 평일에도 동원되는등 그 고생이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선 공무원들이 혹사 당하는 형편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은 군수께서는 검토하신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선 공무원들의 보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혹사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만하다고 보시는지? 과연 정확하고 친절한 대민자세를 기대할 수 있을는지? 나아가 일선 하급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또한 이들 일선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할때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정부의 시책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주민을 계도할 의욕이 나겠는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고 싶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 싶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 읍면 직원이 연간 각종 캠페인, 청소, 환경정비, 도로 연도변가꾸기, 영농지원등 종류별로 동원되는 횟수를 밝혀주시고, 둘째, 어려운 재정형편임을 알고는 있으나 이후 예산 책정하여 다소라도 일선 직원의 동원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셋째,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치수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건설과장께서 군내 4개지구의 경영치수사업에 대한 기채승인 4억9,500만원을 요구하면서 지구별로 현황 설명을 한 바 있었으며 당시 의회에서는 건설과장의 설명만 듣고 기채승인 신청에 대한 의심없이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회 의원 전원이 읍면방문시 부남 홍원지구와 진보 신촌지구를 현지 확인한바, 부남 홍원지구에는 경영치수사업에 대하여는 현지 홍원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진보 신촌지구는 현황 설명시에는 6,000만원의 사업을 하므로서 8천여평의 소생부지가 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2천여평 정도밖에 되지않았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의회를 기만한 사실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실이 계속 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은 이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책임있는 답변과 함께 경영치수사업을 전면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안과 함께 사실과 다르게 의회에 보고한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청송·진보 상수도를 제외한 군관내 급수시설 전반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70년대초부터 새마을사업의 출범과 함께 새마을사업 또는 여타사업 명목으로 군 관내의 면소재지, 자연부락 단위에는 수많은 급수시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들은 10년 내지 20년전에 설치되어 당시 우리군 관내의 모든 환경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깨끗한 시기의 산골짜기의 물 소하천의 물등을 집수하여 자연 그대로 유하식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군관내 환경을 살펴보자면 20년전, 10년전의 우리 고장이 아닙니다. 농촌의 생산증대를 위한 비료, 농약등의 무제한 살포,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등으로 산천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아직도 옛날 그대로의 일부 간이급수시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에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송·진보상수도를 제외한 군관내 급수시설 설치 년도별 현황? 둘째, 상수원 종류별 현황 지하수 지표수등? 셋째, 소독등 급수시설 수질검사 상황결과 검사결과 부적판정 여부? 넷째, 신규 및 개보수 수질검사한 후 준공검사를 하는지? 다섯째, 개보수대상 및 미설치 지역에 대한 연도별 설치계획과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소득증대도 좋고, 문화생활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식수가 아닙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이 식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개발을 하고 소득을 올리고 문화생활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도로포장도 좋고, 교량가설도 좋고, 회관건축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최우선 되어야 할 문제가 식수로 생각되어 질문하니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관계공무원과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우선 윤상필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부동면 상의지역에 있는 국립공원 주왕산 지구의 관광객 안전대책과 청송읍 소재지의 소방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먼저 국립공원 주왕산지구내의 안전대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2금강산으로 불리워지는 천혜의 관광지인 주왕산이 지난 1976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해가 거듭 할수록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널리알려져 청송 주왕산이라면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관광객의 수효가 엄청나게 늘어날 추세인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문과는 달리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소문과는 달리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 12월 한국관광공사에서 1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개발계획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관광진흥법 제53조에 의한 재정지원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에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멀지않아 개발사업이 착착 추진되리라 기대가 됩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것은 국립공원 주왕산의 개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개발에 앞서 이토록 좋은 천혜의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자연을 마음껏 즐기다가 무사히 돌아가야지 안전대책 소홀로 인하여 즐겁고 부푼마음으로 이지역을 찾아온 관광객이 뜻밖의 불상사가 발생하여 한조각 나무곽신세를 지고 돌아가야 한다던가 불구의 몸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참담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이 지역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해야 할 관계부서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검토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립공원 주왕산 지구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청송군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있다면 그 대비책에 대한 답변을하여 주시고 책임이 없다면 주왕산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대비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둘째,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84년도에 2명, 89년도에 2명, 91년도 현재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왕산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인명피해에 대한 현황 또는 자료마저 없다고 하는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그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던간에 우리 청송군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지역적인 체면손상과 국립공원 주왕산의 이미지 실추는 더욱 큰 손실이라 생각되는바 청송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기적이고 완벽한 대책은 아니나 본의원이 생각나는데로 손쉬운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조치 수단이 되리라 생각되어, 첫째, 위험지구에 구명용 비상 밧줄을 설치하여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둘째, 수심이 깊은 폭포에는 고무 튜브라도 띄워놓아 이를 이용하여 인명을 구할 수 있는방법, 셋째, 위험지구에는 관광객이 절대 접근치 못하도록하는방법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국립공원 주왕산의 개발도 빨리되어야 하겠지마는 좋아서 찾아온 우리 청송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사전에 예방되어 그야말로 쾌적하고 신비스런 자연경관을 흠뻑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질문을 하는 바이니 관계관은 본의원의 질문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명확하고 희망적인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송읍 소재지에 도시계획된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제안설명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중 청송읍 관할내에 12개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을 상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여부에 대하여 답변을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도시계획은 기히 알고있는 사실로 계획변경은 불가능 하더라도 계획된 소방도로의 개설시행에 한번 더 촉구를합니다. 이제 주민들은 도시계획 변경을 기다리다 못하여 이제는 시행이라도 하겠다는 요망입니다. 도시계획 시행이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대형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화재시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며 화재진압 및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 밀접지역인 월막리 219번지 즉 읍사무소앞과 월막리 351-1번지 정충완씨 집앞에서 제일교회까지의 첨부된 도면과 같이 소방도로 계획대로 우선적으로 개설하여 줄것을 바라며 또 이곳은 수년전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소방도로 계획지역이라하여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불법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소유자들에게 많은 빈축을 사고 있을 뿐만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 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능하면 시행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되어야 되겠으며 또 재개발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책으로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질문하니 이 지역 소방도로 개설이 언제까지 시행될 것인지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팔용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팔용의원입니다. 금번 태풍글래디스로 인해 우리 청송군에도 막대한피해를 입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하셨던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불편과 애로를 감수하면서 오지에 산다는 죄하나로 묵묵히 참고 견더온 벽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지방화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 청송군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버스선 이 정해진 상태에서 길게는 20년~30년 이상 농로로 방치되어 있던도로를 군도로로 승격시켜 벽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편으로 군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제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버스노선이 설정된 농로를 군도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건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청송군내에는 농로이면서 버스노선이 들어간 도로는 부동면이 11km, 현동면이 12km, 현서면이 25.8km, 안덕면이 9.1km, 파천면이 19.8km, 진보면이 12.3km이며 총연장 90km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군내 오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격어온 교통불편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겠습니다만 비가 많이와도 눈이 내려도 결행을 밥먹듯이하여 주민들은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고 피땀흘려 농사지어 놓아도 교통이 불편하여 농작물 제값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도로관리상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 농로들을 군도로로 승격시키게 되면 도로를 군에서 관리하게되고 도로의 보수나 포장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도로에 대한 군도 승격이 시급하다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내 농로, 소득원도로등 비법정 도로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비법정 도로의 확·포장계획은 수립 또는 추진되고 있는지? 셋째, 비법정 도로를 군도로로 승격시키는 요건과 절차, 승격후에 따르는 관리상, 예산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넷째, 현재 버스노선이 설정된 비법정 도로를 군도로로 승격하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없이 방치상태인지 명백한 답변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내 지역간 균형발전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다섯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된 내용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 하기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내무과장 강종구입니다. 윤상필의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직원 사기앙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산하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배려에 전체 직원을 대신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하신 보수 및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복잡다양화 되어가고 시대적 여건과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므로 읍면 공무원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 공무원들의 고충에 비하면 현 보수가 크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으로서 신규 임용되었을때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합해서 월평균 45만원 정도로서 저가 판단해 볼때 국영기업체 직원의 70%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공무원 보수인상은 현재까지 매년 한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경제 안정을 위해 공직자의 보수인상을 억제하므로서 물가안정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였고 국가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공무원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활을 다하여왔기 때문에 오늘의 국가와 지역안정은 물론 우리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봉에도 국가안전의 보루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군에서 공정한 인사관리, 직원 단합체육대회 취미클럽활성화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직장분위기 쇄신은 물론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하므로서 공무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정립하여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년차적으로 국영기업체 수준의 보수인상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선 공무원들의 불평불만 수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불평불만 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가 보고 느낀 생각은 불평불만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로 추진되어야 할 각종행사, 대회등에 동원되므로서 다소 불평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 동원이 불가피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에 따른 불만입니다. 인사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실시하지만 인사후 불만이 있는 직원은 나름대로 금전 또는 타락에 의한 인사로 단정짓고 자기 본위의 불만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직원들도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직원들과 잦은 대화와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비해 과다한 업무량입니다. 보수 인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경제상 어려운 실정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수시 발굴해 일선 공무원의 업무량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행정업무추진 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 만큼 개선 발굴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 우수 모범공무원에게는 시간적이나 예산적 여건을 조성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견문을 넓힘으로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모범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고 업무추진이 저조한 공무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직원 자체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어려운 직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수 있도록 행정의 공백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기적인 휴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 휴가는 년간 2박3일 분기휴가가 2번있습니다. 5박6일 하계휴가 1번있고, 효도휴가 1일이 있습니다. 잘 이행이 안됩니다마는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저희 공무원으로서 국민공복으로서 깨끗한 내고장 미풍양속을 유지하므로서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본연의 책무로서 이를 위하여 연도변 환경정비, 자연보호 행락질서 계도, 산불예방활동 등으로 읍면직원 뿐 아니라 군청직원의 노력동원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91년도 당초예산에 국토 공원화사업관리 인부임 567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장을 관리토록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연도변 환경정비비 1,034만원 농경지 폐비닐수거를 위한 영세민취로사업비 2,400만원은 읍면에 배부됩니다. 이것를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이 되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편성시에서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읍면직원의 노력동원을 가능한 줄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본청이나 8개읍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리.동장들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동장님들은 수당 월87,000원하고 동네 자율적으로 거두는 모곡에 의존 해가서 리.동장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족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군행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점입니다. 소재지 기준해서 몇개동은 사실 동장들이 만족을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오지동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네에서 억지로 권해서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임의로 보수를 결정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각종 새마을단체라든지 영농기술자협회 지도자를 위한 체육행사 그 다음 하계 수련대회라든지 여러가지 사기앙양책이 되있습니다마는 리.동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던데요?

리.동장에 대해서는 동장들 자녀장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동장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합니다. 그리고 동장이 134개동인데 전체로 운동회나 그런 것은 이전에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읍면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를 고루 배울수 있고 일할수 있게끔 보직을 순환 근무시켜 사기앙양을 할 용의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또 내무과장께서는 분기별이라도 군업무가 대단히 바쁩니다. 분기별이라도 하위직 공무원들과 읍면으로 나가서 애로사항을 듣는 제도등을 생각해서 그분들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이런것을 여러가지를 아신 다음 인사이동때나 그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4분기 한번 다니면서 읍면교육 겸해 읍면직원의 고충을 들었습니다마는 저사람들 저가 가면 깊은 얘기를 안해줘요 내가 듣기에도 상당히 얘기가 나온다고 기대하고 갔는데 깊은 얘기는 안나오고 대충보면은 좀 친면이 있고 무난하고 이런 사람은 좀 깊은 얘기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 몇명없고 그러니까 사실 올바로 못듣습니다. 계통적으로 듣는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원 순환보직 관계는 지금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저가 발언요지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하나 빠짐없이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불평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시인했고 불평불만이 없도록끔 제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무원 이동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수남의원께서 동장 보수를 물어봤는데 동장이 출무하면 출무수당은 얼마 되있습니까?

식대라고 나가는데 읍면마다 식대를 안하고 그걸 현금으로 다 주드마는요 그것이 좋다고 해가 우리군에는 가급적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출무수당이 6,000원 한번 오는데 6,000원입니다.

6,000원입니까?

예!

6,000원인데 얼마전 올라서 인상분은 없었습니까?

예! 10월 1일부터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에는 점심주고 이랬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의가 그렇게 안하고 점심은 자기들이 먹고 현금 주는 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더 좋다고 앞으로 전부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리.동장 출무수당이 약하고 인구가 적은데는 잘 안할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방금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가지고 근무를 잘하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동장을 효율적으로 리동에 일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계도가 되야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리에 보면 리장 명칭만 해놓고 출무시에만 가고 앰프에 위주 해가지고 아침 저녁 앰프밖에 않합니다. 그러니 이런거도 군이하 면에 강력한 지시를 해가지고 주민계도 주민대관이 화합 단합이 될수 있게끔 유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니 연락사항은 방송을 해버리고 주민들하고 접촉이 적다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70세, 80세 노인들 경로우대증 발급합니까? 아니지요 버스표, 그것는 복지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리장 임명규정이 있을줄압니다. 리장 임명 규정이 있으면 리장이 임명될 수 있는 규정을 좀 소상히 이 얘기 해주시고 리장의 연령이 환갑이 지내도 하고 있으니 동네가 안됩니다. 그럼 이사람들 정년의 연령은 없는지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리장 정년 연령은 규정상에 없습니다 리장 임용 규정은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규정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리장 임용 퇴직연령은 없습니다. 임용관계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먼저 윤상필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경영치수사업에 대하여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없으면 주민의 숙원사항이 아니며 지난번 임시회의시 기체승인시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실 소생부지의 예정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영치수사업은 90년도 부터 계속 사업지구로서 시행하여 홍원지구 이것은 91년도 사업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사업으로 3개 지구가되겠습니다. 여기에 신촌, 구천, 송생이 3개지구에 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되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91년도에는 4개지구 4.1km에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1억9,500만원 군비기체 4억9,500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4개지구 경영치수사업이 재검토사항에 대하여는 본 군의 하천 개수율이 현재에 56%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홍수때마다 수해를 격고있는 실정인바 금년도 태풍을 거울삼아 앞으로 계속 하천사업을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판단이됩니다. 다음 진보면 신촌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계획사업은 350M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하여 시행토록 계획되었으나 당초 90년도 사업시 건설부로부터 본 제방에 대한 법선승인을 받을때 좌안 우안을 같이 포함해서 개수하도록 건설부에서 승인이 인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해서 총 부지면적이 90년도 시행분하고 합쳐서 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토가 소생될 것으로 판단 되어가지고 본 사업지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어 지적측량을 하게되면 확실한 소생 면적이 나올것으로 생각되며 91년도 사업지구인 본 하천 우안쪽 소생부지 면적은 약 2,500평 정도로 저들이 보고있습니다. 여기는 먼저 의원님하고 저들하고 현장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안에 의한 소생부지 면적은 2,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원지구는 주민의 일부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시기에 만전을 해결하면서 하천 개수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 지구에 대한 투자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촌제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사비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작년도 면적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금년도 2,500평 포함을 해서 8,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이 약 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대 비율은 67%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부 방침이 경영치수사업은 50% 이상 되면 인정을 받게 되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구천 제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1억8,000입니다. 여기에서 소생되는 면적은 38,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00평은 매각했을때에 4억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구천지구는 작년도 사업비하고 금년도 사업비하고 토탈 포함을해서 나중에 매각을 했을때에 비율은 약 13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투자대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그다음 송생제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공사비 여기도 9,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폐면적이 현재 31,000평 정도로 계산해서 여기에도 총 매각금이 3억7,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생지구는 나중에 매각을 했을때에도 투자대 효과 비율이 약 268%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송생지구도 상당히 투자대 효과는 좋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4번째 홍원제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저들이 사업비 4억을 계산해서 여기에 예정면적이 약 14,000평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각했을때 매각대금이 약 6,400만원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투자대 효과로 따지기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하천개수 차원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실 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겸해서 하천개수에서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4개지구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소생하천 부지가 완전 농토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경상북도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소생 부지에 대하여 매각 처분을 준공 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경영치수 4개 지구가 완료되면은 약 91,000평의 면적이 소생될 것으로 보아 기체금액 4억9,500만원의 상환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도 하천 정비계획이나 시행은 사명감을 가지고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소 계획에 의거 견해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이되나 금후로는 이 견해차이가 없도록 확실한 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촌지구, 홍원지구하고 여기는 저희 직원들이 수해복구 관계때문에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지구하고 홍원지구하고는 나중에 현지 측량을 완료해가지고 제가 도면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 경영치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상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장은 답변내용이 결국 경영치수사업을 4개지구에 대하여 계획된대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말씀 인데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이 경영치수사업이 건설과장이 계획한데로 시행되어서는 안될사항이라 판단되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 반대의 요지는 첫째, 부남 홍원지구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인가보호를 도리어 인가에 재해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보 신촌지구는 건설과장이 의회에 보고한 면적이 허위라는 사실입니다. 8,000평소생부지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2,000여평 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꼭히 사업을 강행하여야 한다면 본의원이 제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전의원과 군수 이하 관계관과 합동으로 4개 지구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하여 판단한 후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제의합니다. 건설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남 홍원지구하고, 그다음에 진보 신촌지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측량이 완료되면은 도면은 가지고 한번더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천 제방하고, 송생제방하고는 여기는 투자대 효과도 상당히 좋고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예! 윤상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1년 7월 25일자 제3회임시회 제4차본회의시 그 석상에서 건설과장은 분명히 진보 신촌지구에는 6,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생 부지가 8,200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8,200평을 매각하였을 때는 대금이 6,8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3회임시회 회의록 100페이지를 보시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적에는 금년도 사업지구에 소생면적하고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신촌제에는 작년도하고 게속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6,000만원 작년도에 6,000만원 총 1억2,000이 투자 되가지고 BC따지게 되면은 67%가됩니다. 제가 먼저 보고드릴때는 금년도 사업비 그다음에 면적은 작년도에 토탈을 해서 거주기한 면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진보 신촌지구는 금년도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작년도에도 6,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토탈 포함을해서 면적은 8,200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의원이 제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여기 대한 현장 답사를 제의하니 의원 여러분과 군수, 과장이 직접 현장답사 이 제안을 의회 의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다음사항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김중환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으로 파천면 황목교량 대체시설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임하댐 수침지구 조사시 한국수자원 개발공사와 임하댐 사업소가 관내 전지구 수몰지역을 파악 조사할때 현재 계획 총 수량은 해발 164.7m이고, 또한 계획 담수위선은 해발 163m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항목교는 바로 밑에 만수할때 교량 하부 전체가 약간 침수가 될 것이며 1년에 한 두번씩 유수 소통이 느린 관계로 침수가 되나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체시설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가해서 말씀 드릴것은 본교량이 만약에 침수가 되며는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현재 옆에 국도31호선 침수 외지로 제외된 것으로 보아 황목교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량 항구시설하여 줄것을 91년도10월 2일에 의거 별첨 사본이 첨부되었습니다. 기 저들이 한국 수자원 개발공사와 경상북도에 1차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1차건의를 10월2일자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본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량 가설을 위하여 건의한 근거 자료는 별첨과 같이 91년도 7월 신기동 주민이 18명이 임하댐 사업소에 간접보상 관계로 해서 진정서가 들어갔습니다. 그 진정서에 의거 임하댐사업소 기술계장이 현지교량 밑에서 저하고 이 사실을 저가 구두로 시설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간접보상 요구시에 임하댐 기술계장하고 저하고 이 교량 밑에서 그 당시 면장하고 구두로 사실은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는 없고 임하댐사업소 기술계장에게 저가 구두로 대체시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글래디스 피해로 교각 2기가 침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번피해지구가 중앙확인반 조사시 피해지구 스라브 3경간 침하에 따른 원상복구토록 조사가 되어 복구비 3,92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목교에 대한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 새로이 신설하여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이됩니다. 현재 교량신설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봐 원상복구하여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둘째, 현재 임하댐 수몰지구인 진보면 후평1리와 부곡리내 이설도로 사업이 구간 포장사업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평1리 마을 진입로의 수침구간은 200m로서 그 중 포장 구간은 120m 비포장 도로구간은 80m로 신설된 이설도로는 300m이며 그리고 부곡리 침수구간은 1,300m중 포장구간은 450m 비포장 도로는 850m이며 신설된 이설도로는 1,300m가 되겠습니다. 88년 12월 14일자로 경상북도 임하댐 건설지원 사업소장으로 부터 댐건설에 편입되는 국유 재산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통지를 받아 같은해 12월 20일 새마을과에 보상금을 청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보상금 수령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후평1리 도로 2필지에 90,000원, 부곡리 도로 10필지에 943,000원 그래서 총 12필에 보상금 1,033,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현재 평가계에서 세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군에서 관리하여야 하므로 92년부터 수자원공사 임하댐 관리 사무소가 안동에 신설되게 됩니다. 그때에 저들이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포장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구간에 대하여도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본군에서도 91년도 10월 2일자로 포장이 되도록 한국수자원 개발공사와 경상북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하댐으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하댐 건설 사무소가 없어지고 수자원 개발공사 사무소가 안동에 신설이 되게 되면 다같이 상의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후평1리 도로 2필지 90㎡에 대하여 보상금이 90,000원 부곡리도로 10필지 대하여 943㎡대하여 943,000원 보상금을 받았는데 ㎡당 환산을하면 1,000원씩이 되고 평당으로 계산을하면 3,000원씩 계산상 나오는데 보상금이 그 부근에 비해서 균형을 맞출수 있는 보상금 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상금은 현지 지목이 전답으로 되있던 도로로 되있던간에 현지에 감정사들이 나와가지고 도로같으면은 평당 이정도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보상금하면은 최하라도 만원선 이하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평당 3,000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당한 보상을 받았는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했습니다.

도로나 임을 경우에 현재 저들이 공통사항으로 봐서 평당 이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감정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다면 알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기안용지를 보면 임하댐 수몰지구 구조물 설치건의 본군 관내 파천면 황목리 지내 황목교 당초 담수구역까지 조사되어 누락된 지구로하고 지우고 임하댐이 준공되면 만수시 수몰된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체시설 설치를 건의한다 이렀는데 우리 8개면을 순방할때 파천 황목교까지 같이 답사했는 사실이 안있습니까? 황목교 100m 위까지 전부다 수몰지구 보상을 다 받았다고 그날 들었는데 그러면 황목교는 반드시 만수내지 담수지역이라 하더라도 임하댐에서 구조물을 개설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군에서 아무 무책임하게 보고를 누락했다던지 또 언제 어디시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모른다 해서는 결국 말이 안됩니다. 이는 담당 실과장이 변명에 지나지 못하고 이거 하나 희롱에 지내지 못하는 사실이지 담수지구 조사하려 왔는반이 군도 모르게 언제 어디시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결국 무의미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하댐 사업추진 과정이 조금 그런 체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들도 미쳐 그런 현황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간에 협의상태가 미비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해서 특히 황목교하고 부곡도로하고는 주민들이나 읍면장에게 상당한 건의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해서 관계부서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황목교량하고 도로 2개지구에대해서 포장이 되도록 힘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기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지금 교량이니 도로니 할것없이 우리가 의원 8명과 실과장님들 같이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주민과 대화 한적도 있는데 황목교 관계 방금 김중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상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황목교 보다도 100m이상 위에 있는 농토 보상을 받으면서 대체시설을 하지 않았다하는 원인 이런데다가 대체시설 되지 않은데다가 인수를 안받고는 안될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거뭐...

그리고 또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쪽 학교들어가는 입구에 새마을사업으로서 포장을 했드랬는데 대체시설 도로시설만 해놓고 포장을 안했는데 포장의 가치는 보상을 받지 않고 인수받아야 할 그런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황목교량은 저들이 인수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교량관계는 절대 저들하고 임하댐하고 인수인계 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에 후평, 부곡 2개지구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들이 인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황목교 이 시설물 자체는 현재 도로상에 교량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교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새마을사업으로 교량을 설치했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2개지구에 대한 비포장 상태에서 받는다 하는것은 조금전에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임하댐에서 착공,준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동구역하고, 청송구역하고 임하댐 수몰지구내는 2개군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현재 준공된 상태에서 도에서 인수하도록 그런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소에 나가서 관계도서하고, 인수하고 받았지 이 포장사업비에 대해서 조금도 건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저가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에서 무조건 인수 받으라 그러면 그 여건에 타당하지 않아도 무조건 받아야합니까? 그 원인을 알고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 포장관계는 년차별로 시행이 될것으로 생각이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우리군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해줍니까 수자원에서 해줍니까?

수자원 개발공사가 내년도 부터 안동에 신설이 되게됩니다. 신설이 되어 그 쪽으로 하고 저들 군하고 협조해서 년차별 추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현재 임하댐 구역내에 아직도 미시공된 부분이 저들이 시행하고 있는게 4개노선입니다. 지금 이노선에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해서 구조물 설치관계는 설계 변경해가지고 시공을 못하도록 저들이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이 마무리 되면은 포장은 후속조치로 해서 년차별로 시행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장!

예! 질문하십시요?

예! 황목교 문제는 기술적 면으로는 보상을 해줘야되는지, 안해줘도 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길을 지나면서 봐도 그렇고 그위에 관동 마을밑에 논 보상 받은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대체시설물로 보상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이됩니다. 기술적 면으로 봐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 부군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상을 다시 받는 방법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정상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김중환의원이 질문한 부곡도로와 황목교는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되었다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업이 새마을과로 했으면 관리도 새마을과에서 하는건지 건설과에서 해야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해답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말 인수하고 부터는 저들이 건설과에서 앞으내지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교량은 이번 수해피해도 소규모 새마을 시설로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있습니다. 도로 2개소는 금년도부터 저들이 관리내지 시공문제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도로상에 도로를 저들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묻는것은 임하댐 관계로 있기전에는 관리하는 소관부서가 새마을과냐, 건설과냐 이걸 명확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인수하기 전에는 전부 새마을도로로서 취급을 해왔습니다. 황목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새마을과에서 누락시킨것 이것은 비웃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래서는 군행정이 되지도 안하고 결국 의회도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하는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지 앞으로 할일도 더듬더듬 그냥 넘어가서는 결국 안됩니다 김광일의원이 앞서 언급했지마는 이건 당연히 수자원에서 황목교를 해야됩니다. 앞서 말했지마는 황목교 100m이상 위에도 전부다 보상을 다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담수 구역이니, 만수구역이니 할 것 없이 물이 그 위에까지 안 찹니까? 여기보면 누락지구다 했다가 삭제했는데 이런 기안용지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겠지마는 이런 무책임한 기안용지를 해가지고 의원앞에 제출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시정할 일은 시정한다고 분명해 해주시고 할 수 없는일은 없다고 분명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질문을 하는 답변을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시정해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윤상필의원 말씀같이 어물어물 해가지고 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가는 행정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나 갔으니까 안되면 안된다 되면된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누락되었다. 그 당시에 몰랐다 이런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조사를 왔을때 군에서 전연 몰랐다 하면 이건 상당한 어떤 책임을 져야될 그런 부서에서 그것을 몰랐다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겁니다. 그것은 군재산이지 어떤 개인, 수자원 재산이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조사해가도록 가만히 보고 있었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또박또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목교하고 부곡도로 2개소 대해서는 저들이 행정추진상 미쳐 점검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사과를 드리고 금후 이 교량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관계부서하고 최선의 협의를 해서 군비 투자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의사 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황목교 이설보상등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를 의회 차원에서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긴급 제안합니다.

예! 그문제는 잘알겠습니다. 조사 특별위원회 결의는 다음 회기때 의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 더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럼 건설과장 다음사항을 계속 답변을 해주시고 한꺼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저희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주왕산지구내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은 주왕산국립공원내의 모든위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접근금지 표지 또는 원칙적인 관광객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만 지난 몇년동안의 사고에 대하여는 본군으로로써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왕산 국립공원에는 다른 공원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추락위험이 있는곳은 난간 6개소를 설치하였고 난간설치가 불가능한곳은 원칙적으로 관광객의 접근금지 표시판을 20개소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이러한 시설물 또는 주의 표지등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설치된이후 모든 국립공원의 시설물 관리 또는 관광안내등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지원 우리지역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및 안전지도등의 목적으로 지역자생단체와 경찰공무원등으로 행락질서 계도반을 편성하여 관광성수기에 관내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행락질서계도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중 네번째 사항으로 현재 응급조치 수단은 구명용 밧줄설치 및 고무 튜브를 띄우는 방법등은 주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주왕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은 응급구조장비 들것, 하강기, 하리비나, 안전벨트, 로프등 2조를 비치하고 있고 위험지구 안내판 및 접근금지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히 위험지구에는 관광객의 접근을 막기위해 표지판을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관광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관리공단측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각종시설물을 설치보완토록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주요 관광명소가 그러하듯이 주왕산 또한 각종 기암 괴석 및 일단 위험한 계곡, 폭포등이 산재해 있으므로 시설물이 설치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지만은 관광객 자신들이 질서를 지키고 안내표지판의 안내를 따라 주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청송읍 소재지에 도시계획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첫째 목적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계획적으로 지구지역을 분활하여 용도별로 시설물을 배치 적절한 도시 기능을 발휘하도록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최소한 10년이상 장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도시계획 변경시 지역 일간지 2개지에 도시계획 변경공고를 하고 각종 지역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해관계 또는 의견의 수렴을 위하여 15일간 도시계획 변경내용을 일반인에게 현재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송, 진보 도시계획 변경에 관하여도 15일간 공고를 실시한 결과변경내용에 관하여 청송읍은 공람한 결과 2명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심의결과 타당성이 없었고 진보면은 38명이 공람하여 재정비 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는 11월 1일 도 도시계획 심의의회를 받을 예정으로 본군에서는 건설과장 및 지역계획계장이 참석하여 변경사유등을 설명한후 통과가 되는 금년내에는 변경승인이 될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막리 219번지에서 351-1번지 까지의 소방도로는 청송읍 도시계획상 소로 3류 8호선과 소로 3류 7호선 일부로써 연장 230m가 되겠습니다. 폭은 6m 도로로서 이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보상금 및 공사비가 약 6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이됩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이 아닌 관계로 예산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 계시면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주왕산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응급구조장비 들것, 하강기, 하리비나, 안전벨트, 로프등 2조를 비치하고 있다는 답변을했습니다. 이 안정장비가 어느 지점 어디쯤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위험지역에 비치가 되있었다면은 그 근간에 일어난 사고로 4명이 한꺼번에 익사사고가 일어났는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알고 군민전체가 다 잘아는 사실입니다만 이 당시에 응급구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장비 관계는 현재 국립공단 사무소에 정식적으로 현재 배치가 되어있고 현장에는 배치가 안되있는걸로 저들이 어저께 그렇게 전화를 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놔놓고는 직원들이 볼라고 구입을 해놓은겁니까? 이 장비를 구입했으면은 현지에 갖다 놔놓고 위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지 저 사무실에다 갖다 놔놓으면 뭐합니까? 배고파 꽈 먹을라고 갖다 놓았습니까? 무었할려고 갖다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하고 소장님하고도 이 관계때문에 전화를 통했습니다. 전화를 통하니까 현장에는 비치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그 관계는 소장님하고...

건설과장!

예!

김광일의원 죄솝합니다만 그 관계는 군에서 관리를하고 군에서 감독해야될 사항은 사실상 아닌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으니까? 단지 건설과장 있는데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원할히 해달라는 부탁드리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저가 답변하시는데 열이 받쳐가지골라 조금 과격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그 관계 공무원과 조금 충분한 수의를 해서 이제 금방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질의가 있었으니까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사무실에 우선 갖다 놨는거 아닌가 이래 생각이됩니다. 그러니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해놨다면은 먼저 사람 4명죽을때 이 사람들이 그 옆에 사람들도 있었을것 한데 이거 사용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줄이 있었다면은 아까운 목숨 셋.넷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지 않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기에는 조금 과격한 이얘기를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관리사무소에 즉시 정식공문을 띄워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띄워 가지고 이것을 관광객들이 위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놔주도록 그레 좀 공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공단에다가 서면으로 지시를 해서 현장에 비치 되어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첫째, 국립공원 주왕산 관광지 경내 관리책임 둘째, 환경오염 쓰레기 수거 셋째, 주왕산경내 도로 오솔길 폭포 위험표시등 책임한계는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는 청송군이 책임이다. 또 청송군은 관리사무소 책임이다. 이중 책임을 저서는 안될것 아닙니까? 분명히 책임 한계를 지워서 청송군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하루 평균 요즘 봐서 관광객이 1만5천명 내지 2만명이 오늘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책임한계를 제시해야됩니다. 방금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책임한계를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제도상 관리측면은 전적으로 관리공단 소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송군수는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2차 책임은지고 있는겁니다. 문제는 협조체제를구축 일원화 체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왕산경내 도로, 오솔길 국도 위험표시도 전부다 관리공단에서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시인을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거를 두고 내가 하니까 그런 답변을해서 안 됩니다. 이건 청송군이 하는거 아니다 관리사무소서 하는거지 뭐 좀 충고하겠다. 안그러면 지시하겠다 분명히 해야됩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은 청송군이 다하고 있는줄로 알고있는거 아닙니까?

예!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소장님있는데 현재 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 부탁합시다.

예!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 다음은 강팔용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관내 농로, 소득원 도로, 비법정 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로, 소득원도, 비법정 도로를 구분하여 도로계획을 시행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양여법에 의거 90년도 12월 농어촌 도로로 지정공고한 계획노선에 의거 도로 확장 포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군 농어촌도로 현황은 총68개 노선에 414km가 되겠습니다. 그 지정 고시된 지구별 내역은 별첨 공고안과 같이 작년도 12월말 현재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비 법정도로 확·포장 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90년도 12월 31일자로 농어촌 도로가 지정공고되므로해서 91년 부터는 비법정도로는 농어촌 도로 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별로 일반 법정도로와 현재 동일하게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나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체에 의한 포장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군도 승격요건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승격요건은 도로의 활용도가 높아야하고 연장 1.0km이상 도로변이 승격 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중요도 및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구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도지사는 지구별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한 노선에 대하여 지정 고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군도 지정관계는 가급적이면은 군도지방도 내지 국도 법정도로하고 연결되면은 현지 여건이 더더욱 좋은 여건에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0년도 12월 31일자 공고된 농어촌 도로중 4개노선 내룡~항리간 거성~월매간 두현~백자간 괴정~지소간 4개 노선에 대하여 41.9km를 경북도에 군도로 승인요청을 현재 내 놓고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까지는 비법정도로와 농로, 소득원도로에 대한 추진계획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90년도말부터 지방양여법에 의거 전 노선을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적용되도록 조치가 되어있어 금후부터는 법정도로나 비법정 도로가 다같이 추진계획에는 차이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내에 장비로서는 담프1대와 수로원19명 관내 전 도로를 관리하게 되므로 주민의 요구대로 정비가 되지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가 필요할시 경상북도 도로관리 사업소 안동지소에 차량을 지원받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1차 편의시설인 도로망 확충인줄 알고 도로 행정추진에 전심전력을 다할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의 노폭이 6m 내지 8m가 되는데 거기서 세멘포장이나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면 노견이 남는 1m 내지 1.50m은 골재로 가지고 성토를 하게되어 있습니까? 안되있습니까?

현재 군도, 지방도, 국도, 법정도로 금년도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공사는 포장폭이 5.50m입니다. 그러니까 2차선입니다. 2차선이고 양쪽에 노견통이 50전.50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6.50m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노견토는 성토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토를하게 되있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거성에서 말입니다. 한 500m했는데 노견에 성토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준공검사를 해준걸로 아는데 그 준공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성~월매간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닙니다. 거성~병부

아. 예! 현재 저들이 비법정도로 내지 농어촌도로로서 사업을 시행한게 아닙니다. 그것은 군비를 투자해서 현재 폭상태에서만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노견이 없습니다.

양쪽에 한 1m씩 남아있습니다. 지금 포장을 해놓으니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어째서 불편하냐 노폭이 좁아졌으니까요! 노견에 성토를 안하고 노폭이 좁아졌으니까 더 불편하게 되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일이라도 즉각 공사감독을 현지에 보내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사항이 어떤지 확실한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다음 관내 급수시설상황과 상수도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덕 김기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내 급수시설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 진보 상수도에 대하여는 매월 정수 4회 원수 2회를 국립보건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수 소독방식으로는 1차적인 여과를 거쳐 칼퀴 및 염소 소독을 실시한후 가정으로 급수를하고 있고 수질검사 결과 수질 1급수의 양호한 상수로 판정되어 깨끗한 물을 현재 공급하고있습니다. 또한 90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시험가동을 마칠예정인 부남상수도는 수원지 선정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한 상수원으로 판정 받아 위치를 선정하였고 장래 수질오염에 대비하여 급속여과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이됩니다. 또한 년차적 계획으로 별첨 청송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92년도에는 진보상수도 이전 용역 및 93년도에는 안덕, 94년도에는 현동순으로 1 차적으로 읍면 소재지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지하시고 계신바와 같이 상수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자연부락이 산재되있고 송수관로 연장이 늘어나는 지역은 설치가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군민복지 차원에서는 반드시 시행되야 할것으로 많은 제도개선과 재정적인 지원이 현재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설치가 가능한 읍면 소재지의 상수도를 설치한후 단일 부락 또는 인접한 지역등을 통합 광역 상수도의 개발등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고 군민의 위생적인 상수 공급을 위하여 본군에서 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이 식수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간이상수도.예!

간이상수도에 대한 답변이지요?

간이상수도는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관계만 저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수질관계는 그렇게 뭐 제대로 월4회라 그랬지요?

예!

예! 받으니까 결과가 좋다.

요거는 매월 받습니다.

매월 받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상수도를 시설했다 할적에 수질검사를 확인한 후에 검사를 해줍니까? 준공검사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남상수도 같은 경우는 당초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원수를 시험을 받습니다.

부남상수도 뿐아니라. 부남상수도를 본의원이 말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순회시에 부동에가니깐 면소재지에 그것도 처음에 수질검사를 하지않고 우리 순회시에도 수질검사도 하지않고 1차공 계획과 2차 실패한 뒤에 늦게했는데 약2주일 가량 관계없이 좋다고 먹었는데 그 뒤에 식수가 여의치 않다 하는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왜 수질검사를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에도 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하는 답변이 되기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겁니다.

김기완의원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진보, 청송, 부남 3개 상수도만 건설과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사회과에서 하는거기 때문에31일날 사회과장 있는데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며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되는데 수질검사에 대한 답변을 한다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만 묻자니 부동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은 간이상 수도이기 때문에 현재 사회과에 전적으로 담당하고 제가 보고드린사항은 청송, 진보상수도에 의한 수질검사는 현재 저들이 건설과에서 취급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알았습니다. 사회과장님께 다음에 묻겠습니다.

의장

강팔용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동면 도평리에 수도 상수원이 거성동이 됩니다. 근데 거성동 수리조합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사회과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더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 처음 답변한 경영치수 사업의건에 대한 윤상필의원께서 제의하신 현장답사는 언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이번 회기는 10월 31일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회기는 유동적이니 11월 10일전으로 예상되니 현지 답사는 그전으로 일자를 잡아서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시행에 대한 답변을 다음 회기에 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무과장께서 답변하다가 그 숫자상 조금 미흡한 것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장 임용자격 관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장은 해당 동민으로서 신망이 두텁고 반공사상이 투철하고 동민을 직접지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조건 첫째,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그다음 둘째,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자 셋째, 동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자 요런 조건으로서 해당 동네 2년이상 거주하고 그다음에 서른살 넘어야 되고 50살 이하여야 되는 사람을 임용합니다. 30세이상 50세 미만인자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또 단서가 한개 붙습니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에서는 50세이상 60세 이하라도 된다. 그러니까 군인에 갔다온 사람은 조금 특혜가 됩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내일오전 11시부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및 경상북도 주관으로 경주 관광센타 국제 회의장에서 통일정세 보고회가 있습니다. 회기중입니다만 중요한 행사이므로 전의원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 하루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고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머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3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기로하고 이상으로 제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