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창전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서는 광주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표건수 위원님의 주재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고 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성원이되었으므로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이렇게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사항으로 우리 재무분과위원장인 표건수 위원과 간사였던 남정남 위원을 그대로 특위위원장 또는 특위 간사로 선출을 잠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장에 표건수 위원, 간사에 남정남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현황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어제 추경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서산동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밤실부락 진입로 포장, 그 다음에 전대정문 앞 용봉교 정비공사, 또 각종 숙원사업에 따른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그 다음에 ’91년 10월 1일자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의 계상 등에 따른 내용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2억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약 11억원이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억원 정도를 가지고, 거기서 중심이 되는 것이 9,600만원 가로등 제등 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산동 보궐선거 및 기타 일부 사소한 것이 그 예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말씀하겠습니다. 세입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건물분에 한해서 일부 세액이 증가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신축건물에 따른 세입 중에서 5억 1,200만원을 우리가 계상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6억 500만원이 지금 택지개발 대단위 집단 건축물 신축에 대한 과세,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당초에 우리가 세입에 계상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부과를 해 놓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행정소송이나 하기 때문에 금년 내로는 이것이 세수로 들어 올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억 5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암동 밤실부락 진입로 확장에 따라서 공사비가 10억 6,500만원이 시로부터 보조돼서 그것하고 그래서 총 12억 9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3.3%가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역교통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가 약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관서당 운영비 및 기본 경상비로 약 1억 7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증진에 따른 숙원 사업비가 12억 8,8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위원 수당 7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이것은 과목 경정에 불과하고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것이 페이지가 있으나 하필 내 것이 페이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요. 그 제2항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관리, 여기에서 구의원 선거비는 서산동 구의원 보궐선거비입니다 선거 종사자 급식비 52만 8,000원 구청, 동 이것이 구청에 28만 6,000원, 동에 24만 2,000원 그래서 28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 통지표 교부 등 지도여비 구청이 13만 7,000원, 동이 21만원입니다. 여기서 선거비용 중 제일 많은 것이 선거 공고비 등 일반 사무용품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입니다. 선거 공고비가 1,051만 1,000원이고 기타 유인물 대가 168만원, 공명선거 활동 등 선거 추진비가 230만원, 주소 변동자 통보 우편료가 2만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 휴게실 집기 구입비로 505만원, 그 중에는 책상, 의장, 장의자, 탁자, 가리개, 책장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경상 사업비로는 의정활동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제2항 기획관리 소관입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 1명이 증원됐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지금 우리 교환대가 두 대로 되어 가지고 한 교환대에 두 명씩 4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환이 3명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바쁘게 일 할 뿐만 아니라 교대를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으로 다른 건 일절 없고, 이것 하나만 2개월치 계상 됐습니다. 지금 교환대가 4명이 돼야 두 명씩 교대로 합니다. 그리고 교환 이것은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못 합니다. 두시간, 한시간 남짓해서 교대해야지 쉴새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재정운용해서 우리가 예산, 본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한 것이 약 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행정의 법집행 기강확립 행정 실천 사업, 이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토지관련에 따른 각종 부조리, 불법 사항을 일제조사해서 이것을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청, 동 합해서 65명이 관내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급식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65명에 대한 여비해서 일부 계상이 됐고 이것은 구청 내의 기획실에 요원으로 각 4명이 증원이 돼 있습니다. 이 증원은 영구히 증원이 아니라 명년 12월 31일까지 관계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4명이 증원된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 됩니다만 공보관리에 있어서 주민계도 신문구독료 사항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신문대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계상 돼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경상부분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기관의 신용도라든지 또 한 번 구독하겠다고 해버린 사항을 우리가 지급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2,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구정홍보 및 북구소식 자료수집에 200만원, 그 다음에 직원 증원 및 의회 준비단 인건비 지급으로 부족분 추가 급여가 3,600만원 기말수당 등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증원된 직원 4명에 대한 그 인원 및 의회 준비단 복리후생비 지급 등으로 해서 정액 급식비, 가계 보조, 연가 보상 등에서 일부가 계상 되어 있고 기본 경상비로 인건비 감액 조정에 따른 기관 감소 등으로 해서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역은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관연금 부담률, 금회 감소 보수 예산액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수당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년 10월 1일부로 연금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기관에서 1만분의 17을 부담하도록 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느 기관이고 다 같이 부담하게 된 그 비율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구정업무추진, 주민참여행정의 확대,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책 발굴, 확인 예방 행정 강화로 신뢰감 조성과 민원해소 등에 500만원, 그 다음에 영·호남 자매경연, 의회·자치단체 양기구 자매결연 관계가 700만원해서 부산 북구의회, 대구 달서구 그렇게 해서 400만원하고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시 관리에 있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600만원입니다. 당초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반회보 및 간지 제작해서 249만 6,000원, 그 다음에 육교에 지금 현판을 제작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선직원 위로해서 대민친절봉사자세 확립, 내부결속과 사기진작 이것은 집단민원 해소해서 각각 300만원, 주민등록 접착기 수선해서 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직원 결원 유지비로 해서 4,900만원을 감액시켰고 그 감액에 따른 보수월액 감소에 따른 복리후생비 해서 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에 있어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부담금이 저희들이 2,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6,100만원 계상했는데 8,6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에 있어 지적측량기초점 매몰 및 망실분 보수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로에 보면 열십자 돌로 해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측량 기초점인데 그 기초점을 새로 한 것하고 일부가 그것이 또 파손된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29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관서당 운영비, 자동차 신규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자동차가 이번에 소형화물이 7대, 소형 승합차가 3대, 중형 승합차가 1대 견인차 3대 이렇게 해서 승합차 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입니다. 그것이 463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증차분 차량비 구입시부터 수요 인정해서 소형차, 소형승합, 화물 이렇게 해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경상비로 가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지금까지는 국공유재산을 측량할 때는 필요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부담시킴으로서 주민들 불평도 있고 또 편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그래서 측량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선관리에 있어서 고압인입 케이블 예비회선 및 자동 개폐기 시설해서 1,800만원을 감액시켰고 청사 비상 발전기, 지금 우리 전기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중요한 행사라든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전기가 가 버렸을 때 그 대책을 위해서 비상 발전기를 저희들이 1대 구입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실 분전만 설치 80만원, 그 다음에 청사 주차장 시설은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 쪽에 무엇인가 복개지역을 앞으로 우리 주차 예정인데 전부 T.S.M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쪽으로 시방 주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만 그 주차시설로 해서 6,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실 칸막이 시설은 앞으로 모든 행정시설이 전부 컴퓨터화 하기 때문에 컴퓨터실을 시설해서 위에다가 지금 통신실이 있지만 칸막이 80만원, 저 쪽에 별관에가 지역교통과하고 토지관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스팀이나 어떠한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 시설을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구입 50만원은 시설비고 냉·난방기 구입으로 해서 7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컴퓨터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작업으로 직원봉급 등을, 지금 800여 공직자 봉급을 계산하려면 여하간 월초부터 계산을 해야 약 20여일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봉급이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기관에도 거의가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우리도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의전용 차량 대체취득이 1,500㏄～1,900㏄입니다. 이것은 청장님, 의회, 의장님 것하고 구의회 의전용 차량하고 구청장 차가 1,500㏄～1,900㏄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체차량비가 대당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 50만원 이것은 과태료 및 부정 불법 주·정차과태료를 징수해서 보관할 그것이 없어서 금고를 사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증진비, 직원 결원에 의한 금액이 1,100만원 그리고 저소득 영세민 보호가 저소득층 자녀 일자리 알선, 부자가정 보호, 근로청소년 야학지원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공무원 의료보험기관 부담금 해서 38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 다음 소년가장세대 위문해서 그 일부가 시비보조로 변경돼서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연기관 및 입양기관 운영해서 3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어린이재단 광주지부에 소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소위 보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후원자와 결연아동 만남의 광장 마련으로 360만원, 퇴소아동 정착금 60만원, 소년가장세대 위문이 400만원, 그 다음에 불우노인 격려에 400만원, 노령수당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이것이 거택보호대상자로 구비가 7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노인 주부식비 및 인건비, 이것이 지금 천주교 중흥동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식노인 주급 인건비가 8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결식노인 취사도구 지원 500만원, 청소년지도자 육성하는데 77만원, 보건직 공무원 기술업무 수당 이것이 이번에 새로 3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 물리치료사, 간호사 증원이 240만원, 결핵환자 발견사업에 27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X-선 자동 현상기 구입이 660만원, 자율 방역비가 일부 1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에 따른 직원 결원율 유지비가 600만원이 감소됐고 청사관리 일용인부 퇴직금이 1,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미화요원 퇴직 후 후생복리비, 그 다음에 조성사업비로 1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교통과 신설에 따른 증원 인건비가 200만원, 복리후생비가 780만원, 정액 정보비가 100만원, 교통종합대책 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서 직원 결원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비 감액이 6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240만원 계상 됐고 일선 행정의 법집행 기강확립 이것이 800만원, 우리 구청 기획실에 증원된 예산하고 이것은 동하고 구청하고 65명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을 전 관내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교통관리에 있어서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가 1,900만원, 복리후생비가 140만원, 그 다음에 두암 밤실부락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6억 5,300만원입니다. 내역은 그 밑에 기재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대 정문 앞에 도로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3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점멸기, 이것이 9,600만원, 이것이 지난번에 서구청에서 한 번 가로등에 사람이 서 있다가 감전돼 가지고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다른 시설은 노후화 되면 쓰지를 못 하는데 전기는 감전으로 여러 가지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일제정비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9,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운영관리에서 직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590만원, 복리후생비 53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85만원은 반환할 것인데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액에 있어서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직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2억 3,200만원을 감하고 그 대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통장수당 인상금이 3,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에 가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무비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법개정으로 인해서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이 78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산에서 “목”만 바꾼 것이라서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이번 추경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좀 해보시죠.

앞에 있는 것은 그 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해 준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입양해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하고 결연해 주는 사업비로 아마 시에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공고를 이미 해버렸단 말씀이십니까, 신문에 공고한 대금이냐 이 말입니다. 신문에 공고한 360만원이 이미 공고를 하고 지불된 금액이냐, 아니면 앞으로 할 금액이냐 이 말입니다.

공고를 해서 지금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료로 지불할 금액이 360만원이라 이 말씀이네요? 아까 우리 이신백 위원이 전대정문 앞 정비공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공고비 360만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무과에서답변해,내가모르니까…….

그러면 전담과의 소관입니까? 이것이요?

20페이지 주차장인데요. 지난번 1차 추경 때 그것이 얼마입니까? 6,500만원이었습니까, 예? 3,900만원이요? 그것 아직 시행 않고 있죠?

그것이 제가 지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사를 정비하다 보니까 부지확장이 저희들이 1,696평이 있습니다. 저희 청사에가 그런데 이번에1,083평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2,779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다보니까 담장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여기 정문에서 230m가 됩니다. 그래서 담장 공사가 1,970만원 들어가고 또 문이 저희들이 시설해서 그것이 1,300몇 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보면 발주된 담장 시설이 저희들이 1,977만원, 출입문 설치가 1,350만원, 소각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30만원, 거기에서 별관 옥상조립식 1,570만원해서 5,532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미발주 된 것이 6,9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 주차장 포장이 약 1,083 평을 보면 주차가 약 110대 정도가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약 4,700만원 그리고 외등을 켜야 되는데 외등이 현재 저희들이 12등이 있는데 앞으로 10등 정도 늘려 22등 649만원 정도 또 수위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 4평 정도 지으면 200만원 정도 그리고 대기실 기사들이 앉아서 차를 대놓는 다든가 하면 쉴 수 없는 자리로 약 300만원, 화단을 저희들이 지금 72평해 가지고 700만원 그리고 추가로 콘니탑 300만원 들어서 지금 6,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900만원을 당초 1차 추경할 때에는 당장 신설, 이런 용도로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희들 안에 들어오는 화단을 밀어붙이고 주차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담장 신설하는데 1,970만원, 출입문 설치는 정문하고 저 쪽 문하고 1,350만원, 소각장이 지금 1개소 630만원, 별관 옥상조립식 1,500만원, 주차장 시설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6,900만원…….

위원장님 얘기 좀 합시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막상 되어 있는 항목을 보니까 나는 이와 같이 작성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북구민이 낸 세금과 여타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가정에서도 자기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대지는 몇 평으로 얼마, 그 다음에 모든 자재를 전부다 계산 산출해 가지고 그 예산에 의해서 집을 짓는데 만일 거기에서 물가 인상율 얼마로 해서 플러스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결식노인 취사도구 지원 525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식노인이 몇 명이며 무슨 취사도구를 몇 개를 구입하는데 하나는 단가가 얼마가 먹혀서 얼마를 산다. 이렇게 나와야 아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나와있으면 우리가 가서 시장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 소요를 다시 물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어 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 할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냐? 눈뜨고 아웅 하는 식이냐 이건 도저히 예산승인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5일간 예산심의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전혀 모르고 넘어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대강 봐 가지고 이것 얼마면 되겠는데 얼마 해 놨구나 눈짐작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북구민 앞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기초산출과정이 전부 쭉 나와서 그것을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고 기초산출과정을 전부다 내세요. 예를 들면 아까 의사과를 얘기했는데 의자가 20개 소요됐는데 하나는 단가가 얼마 20개가 얼마인데 계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뭐뭐 순서 해 가지고 쭉 얼마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서 시장조사해야 얼마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예산심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음 본예산에 분명히 기초산출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예산심의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한번 할랍니다.

예, 이용호 위원 말씀하세요.

장윤태 위원이나 이신백 위원 발언에 동조하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윤태 위원하고 이신백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이런 뻔한 사실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얼른 알아먹기 좋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애매 모호한 것이 제가 체크를 해 보면 10페이지를 한 번 보면 10페이지 공명선거활동 등 선거추진비 해 가지고 230만원, 이런 것은 적당히 어물거려 놨거든요. 이것을 각 해당과에서 모두 항, 세항, 세세항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 눈에 공명선거활동 등 선거추진비가 딱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얼른 이해가 간다 그렇게 해놓으십시오. 다음에 14페이지 예산편성 관리해 가지고 경상사업비 해 가지고 재정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200만원인데 재정운용 해 가지고 재정교부금 산정, 기타 보조금 관리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15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경상사업비 해 가지고 구정홍보 그래가지고 200만원 적어 놨습니다. 이것도 의원들이 봤을 때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각 해당과장한테 감사실장 직권으로 자세히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라고 좀 지시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맨 위에 구청업무 추진해 가지고 주민참여 행정확대, 주민편익시책 발굴추진 확인 예방 행정강화로 신뢰감을 조성하고 민원해소 등 이래가지고 50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확실히 좀 해주고 17페이지 집단민원 해소 해 가지고 지역주민 건의사항 및 이해관계 시책추진 과정 공개 3가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영세민 3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일자리알선, 부자가정보호 근로청소년 야학지원이것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6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26페이지를 보면 소년가장세대 지원사업량 24세대 2회 4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불우노인 격려 경로잔치 합동고희연 등으로 소외감 해소대상 80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맨 아래 운수행정지도 해 가지고 교통종합대책 300만원, 노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강화, 노상적치물 예방홍보 이것을 자세히 좀 해주시고 제가 체크한 것은 이상입니다. 이것을 각 해당 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위원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하라고 기획실장은 좀 자세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장윤태 위원께서 세밀하게 4분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각과별로 세밀한 예산을 설명 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동차 신규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목적으로 소형화물 7대, 동 배치 6대, 구 1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느 동에 가서 무슨 차가 이렇게 가 있는지 그것도 다음에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비 해 가지고 새마을사업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새마을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정확히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각 동도 새마을사업비가 나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 32인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신문도4월부터 구독료에 대한 인상분 1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 11월달부터 이 달부터 신문대가 또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또 서울신문도 인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신문은 인상이 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장이 각 신문사마다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공보실을 통해서 잘 확인하신 다음에 영 이렇게 필요 없는 서울신문이 계속 인상된다면 우리 북구에서는 도저히 주민의 세금으로 서울신문 대금을 줄 수 없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십시오.

이것이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1년을 계약을 했으면 인상분이라고 했을 때 그만이기 때문에 두 달하고 세 달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당초에 두 달에 몇 부를 본다고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서 인상된 것이 문제지 중간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에서 삭감해 버렸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인상분이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의회를 핑계 쳐서라도 신문을 중도에 그만두도록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지 계약을 했다해서 그러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서울신문을 받아 가지고 일반통장, 반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이런데 무료로 배부하고 있죠? 북구관내에 지금 현재 몇 부 나갑니까? 한 달에…….

2,650부입니다.

2,650부죠? 그러면 당초예산이 1억 2,720만원, 이건 1년 분입니까? 1억 2,720만원이 1년 분이고, 그 4월부터 9개월 분이 올랐다는 얘기죠? 4월부터 9개월 분이 오른 금액이 2,385만원, 그런데 여기 꼭 이걸 당초에 말하자면 부결되어 버린 것을 2차에 올려야 될 말못할 사정이 있으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내용은 1월부터 12월까지 보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신문대만 안 올라 버렸으면 그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오른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장윤태 위원이 동의안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세항에서 좀 정확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얼른 한 눈에 알아보기가 힘들었다고 동의안으로 제기를 하니까 재청을 이용호 위원님이 하셨어요? 이 문제를 결정해서 이 상태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정확하니 세세항까지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심의할 것이냐 결론을 짓고 넘어 가기로 합시다. 위원장님 결론을 지읍시다.

위원장님! 다시 만들어 오라고 결론을 짓고…….

그러면 아까 장윤태 위원하고 다음으로 이신백 위원하고 아마 전원이 그렇게 모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일 우리가 심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까지 기초자료를 구비해서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의문인데, 손 실장!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부항은 모두 조정을 해야겠는데…….

정기회에서도 이것 관용으로 넘겨 줘 버리면 정기예산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때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세세항까지 정확히 해 달라고…….

지금 추경은 얼마 안 되니까…….

가로등 점멸기 그것을 설치해 놓게 되면 구청에서 우리 북구 일원을 전부 다 감독한다고요?

그 사항은 주무과장이 와서 할 것입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8일까지 감사를 받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그 부분만 세부적으로 빼 주시고 이중적으로 시달림을 받으면 우리 역시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은 지금 지적한 사항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방금 지적했던 부분만……. 감사가 없다면 세부적으로 시간을 늘려서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한 번 짚어 볼까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신백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어제 저녁에 집에서 쭉 한 번 봤는데 다른 곳은 안 봐도 되는데 제 생각인데 다른 위원들 생각은 몰라도 제가 아까 불러 준 것만 좀 세밀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른 곳은 뭐 별로데요.

잠깐요,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12월달 정기회에 말하자면 예산결산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대로 묵과하고 잘못 된 부분을 그대로 넘겨주면 12월 때 예산 결산할 때에도 똑같은 관행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에서도 이것 다 해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 사항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예산서를 그대로 갖다 드리고 심의를 해 주십사 하면 너무 많고, 예산서에서 조금 줄이고 하면 금액이 자세히 안 나왔다 하시고 우리도 일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심의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렇게 늘여 놓으면 아까 같이 무엇을 10만원 든다고 해 놨는데 가서 살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도대로 하고 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잘못 된 것 제가 어디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취향에 안 맞은 부분은 수정하려고 해 봤던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용해 주시고 저희들도 꼭 의도대로 따라 보겠고 위원님들이 의도하신 대로 꼭 그렇게 같이 한번 노력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비도 우리 돈, 구비도 우리 돈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시비는 아무렇게나 쓰고 구비만 조리 있게 쓰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행대로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어 주고 싶고 예산심의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해 준 것이라도 좀더 세부적으로 기초산출 과정을 제시해 주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마이크가 10만원인데, 현재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11만원, 12만원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대신 9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게 되면 10%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은 10%를 안 넘어 갑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하게 되면 이상이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살림을 좀더 돈독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도 각과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꼭 필요한 대로, 소요한 대로 세부적으로 하고 역시 답변 설명도 전부 주무과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신년도에는 여하간 뭣인가 새롭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작업해서 다시, 내일 몇 시에 속개하시렵니까? (장내 소란)

지적해 주시니까 예산 실무자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저희 예산계가 직원이 셋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한 사람이 시로 갔다가 어저께 명령도 못 받고 출장만 한 사람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란 것은 바로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예산 실무를 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하고 예산 실무자 두 사람이 본예산, 추경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한데요. 앞으로 본예산 때에는 저희들이 잠을 안 자는 방향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적사항은 제가 여기서 2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예산은 12월 20일까지 다 완성은 됩니다. 그런데 12월 1일날 정기회 개원 때 우리가 제출하려면 15일 전에 내야 해요. 그러면, 25일 전에는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여하간 만들어서 내일 제출 할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할랍니다. 이왕 나온 것이니까 17페이지 보면 육교현판 제작 해 가지고 270만원입니다. 그 현황까지 한 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천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실무자 측에서는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